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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태국 정상회담… 퇴색하지 않은 '피로 맺어진 우의'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우리나라를 찾은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25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영원한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한국전쟁 참전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다. 피로 맺어진 우의는 결코 퇴색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60년 양국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국은 아세안 제2의 경제대국"이라며 "세계경제 둔화 속에서도 지난해 4%가 넘는 성장을 달성했고, 태국 '4.0 정책'과 '동부경제회랑' 개발과 같은 미래신산업 육성과 국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태국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국방·방산·물 관리·과학기술·인프라·인적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쁘라윳 총리는 "아까 (문 대통령) 말처럼 참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리틀 타이거'로 참전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태국 공식 방문하셨을 때 지금 살아계신 참전용사분들도 만나 뵀다. 태국을 방문하셔서 제35회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 여러 정상회의에 참석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쁘라윳 총리는 "(태국이) 제3회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의장이 된 것이 매우 기쁘다. 이번 기회로 대통령님, 그리고 다른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함께 이 두 가지 협의의 틀 안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과 비전을 교류하고 논의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3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는 ▲동부경제회랑(EEC) 투자협력 양해각서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개정) ▲불법체류·취업방지 협력 양해각서 등이다. 쁘라윳 총리는 이번에 체결된 동부경제회랑 양해각서 관련 "태국의 미래산업기지인 동부경제회랑에 한국기업이 진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세대자동차·스마트전자·디지털 등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 정상회담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고 합의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한 단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2019-11-25 14:14: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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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한국당에 연대투쟁 제안…보수결집 가닥 잡을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의 국회 통과 저지 총력전에 나선 우리공화당이 자유한국당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당초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옮긴다는 방침인 가운데 향후 행보가 보수결집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5일 인지연 당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날 여의도에 100여개의 천막을 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저지 투쟁에 전면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다음달 3일까지 악법 저지 투쟁을 강력 실행하겠다"며 "한국당도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를 둘러싸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을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이르면 4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 트랙 철회를 조건으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 중이고, 한국당도 법안 통과 저지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이번 패스트 트랙 법안의 경우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내 현직 의원 2명의 협조가 없어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공조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특히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26곳의 지역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이라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2019-11-25 13:50: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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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9일 본회의 '비쟁점 법안' 처리…빅데이터 3법 등 기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경제 3법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매일 오전 10시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7·28일 중 가동할 방침이다. 운영위에서는 국회 개혁 관련 국민동의청원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당 원내대표 합의로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안보·외교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에게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까지인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이날까지의 예산안 처리는 헌법 사항"이라며 "의장이 공식적으로 부탁한다"고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법안인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5 13:07: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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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표심잡기…與, '청년특별예산' 도입 검토

2030 표심 잡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청년특별예산'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항목에서 청년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을 증액해 별도로 항목을 만드는 것까지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다만 청년세를 목적세로 신설한다는 것은 오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년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로 청년세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바 있다.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지었다는 게 홍 수석대변인 설명이다. 청년특별예산은 일자리·복지 관련 예산을 담는다. 민주당은 고용 쪽에 더 방점을 찍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활력 제고 등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관련 증액·신설 예산안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미 편성한 기존 청년 관련 예산을 통합할 것인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청년특별예산을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11-25 12:52: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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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가동…與 "선거제 개편안, 통과보다 합의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치·사법제도 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의석 축소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법안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먼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실무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과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 의원을 만나 '4+1 협의체' 가동 논의에 나선다. 현재 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총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 일부 의원과 여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중립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가세하면 한국당 협조가 없어도 선거제 개혁안은 쉽게 가결할 수 있다. 다만 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도 선거제 개혁안의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은 필요한 상태다. 정의당은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제 개혁안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대안신당은 지역구 숫자를 정의당 안건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의 부담에 대한 '이탈표'를 우려하고 있다. 절충점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는 줄이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지역구(240석)·비례대표(60석) 또는 지역구(250석)·비례대표(50석)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다른 야당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 민주당은 표결 처리 강행보다는 여야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반대 투쟁에 나선 한국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한국당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 향후 협상 과정의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사랑채 인근 천막을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11-25 12:08: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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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세안과 韓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국간)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는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5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사례로)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삼성물산·롯데케미컬·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며 "외교·통상·무역·투자에서 인프라·문화·국방·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2019-11-25 11:44: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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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자동 부의 D-2…"국회 통과하면 최대 130개 지역구 통·폐합 혼란"

지역구 의석, 253석→225석 축소 시 전국 26곳 통·폐합…경기지역 최다 "내 선거구 사라지나" 일부 반발…통·폐합 전망에 '이웃 지역' 행사도 참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대 130여개 선거구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세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결사 반대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법 85조에 명시한 패스트 트랙은 국회 법안 처리의 무한정 표류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적용 가능하다. 해당 상임위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계류 기한은 상임위가 회부한 날부터 90일 이내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하면 60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에는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앞서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가결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부의 후 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야 의사일정에 올라가고, 표결할 수 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은 기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담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지역구 의석 수 225석으로 나눈 1석 당 평균 인구는 23만340명이다. 1개 선거구 획정 인구는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560명이다. 이 산출을 기준으로 통·폐합해야 할 지역은 전국 26곳에 달한다. ▲서울 2곳 ▲경기 6곳 ▲인천 2곳 ▲경북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부산 3곳 ▲전북 3곳 ▲광주 2곳 ▲전남 2곳이다. 분구 지역은 세종 1곳과 경기 1곳이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10곳과 한국당 지역구 10곳, 바른미래 지역구 2곳, 대안신당 지역구 3곳, 무소속 1곳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 선거구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가령 서울의 경우 강서갑·을·병과 노원갑·을·병, 강남갑·을·병 등은 지역을 다 합친 뒤 선거구를 다시 2개로 나눠야 한다. 하나의 구 안에서 세 지역을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 트랙 공조 여야 4당은 지난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실시한 3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입을 모았다. 일각에선 개정안 내용을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으로 바꿀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선거구 14곳이 통·폐합 도마에 오른다. ▲경기 4곳 ▲인천 1곳 ▲부산 2곳 ▲경북 2곳 ▲전북 3곳 ▲전남 1곳 ▲강원 1곳 등이다. 분구 대상은 ▲인천 1곳 ▲세종 1곳 ▲경기 3곳 등이다. 현재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구 통·폐합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합구·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구를 중심으로 일부 인사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옆 지역구에도 발길을 들이고 있다. 지역구 통·폐합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20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일부 예비후보가 지역구 경계를 넘나들며 선거운동에 나서야 했고, 혼란을 겪기도 했다.

2019-11-25 11:39: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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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한-아세안 CEO 서밋'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Summit)'에 참석해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아세안 CEO 서밋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 규모의 템부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그리고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9-11-25 11:35: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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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GSOMIA 연장 후… 아베 "양보 없었다", 靑정의용 "양심이 있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 결정 이틀만에 양국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일본 언론계가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 등 일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서자 청와대는 "앞으로의 협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다. 우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벡스코에서 취재진과 만나 "GSOMIA 조건부 연장과 관련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3개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향후 개별 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했는데 (이는) 한일간 사전 조율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 협상이라면 (GSOMIA 조건부 연장) 합의를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계속해서 "지난 8월23일 'GSOMIA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자 일본이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해온 것"이라며 "그래서 그때부터 외교 채널 간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만일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와 협상을 했다면 우리가 애당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정 실장이 이렇게 밝힌 데는 일본 매체들의 GSOMIA 보도가 한 몫 했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24일 보도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GSOMIA 종료 후 주변인들에게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대한민국이 포기했다는 얘기다"고 알렸다. 이어 "(아베 총리는 또) 미국이 GSOMIA 유지를 대한민국에 강하게 요구했고, 일본도 그러한 미국을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취재진과 만나 아베 총리의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9-11-24 23:29: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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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총성 울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첫 신호탄은 '스마트시티 세일즈'다.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내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는 국내 최초 스마트시티이자, 도시 내 물순환 과정에 첨단스마트물관리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정평이 났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의 첫 일정으로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찾았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내물특화도시모델을 아세안 정상들에게 부각시키는 일정이기도 하다. 더욱이 부산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는 현 정권이 집권 상반기 공들인 신남방정책을 상승시킴은 물론, 신남방정책 비전을 구체화하는 복안으로 통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게 골자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로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려는 현 정권의 모습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다가올수록 강하게 부각됐다. 문 대통령이 아세안 주요 정상들에게 스마트시티를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을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해 2021년 말이면 부산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 노하우를 공유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하도록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같은 계기로 진행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 때도 "양국이 협력할 분야는 많다. 스마트시티 및 전자정부 등 양국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스마트시티 세일즈'를 부각시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 2월 초 총성을 울린 바다. 문 대통령은 그달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브루나이 정상 이외에도 부산에 모이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에게 '국내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연이어 부각시킬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문 대통령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23일 싱가포르 정상을 시작으로 24일 브루나이 정상, 25~26일 태국·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미얀마·라오스 정상, 27일 베트남 정상, 28일 말레이시아 정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라며 "(각국 정상들과의 정상회담 때) 스마트시티 및 상하수도 관리 등 인프라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각 국가별 3~4개 MOU(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자유화 및 이중과세방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거양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일정 관련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11-24 14:47:0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