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좁혀진 소득격차…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효과"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만에 감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라고 평가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으로 '세제개편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통계청은 21일 '2019년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올랐다. 각 가계간 소득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가계소득 동향상 저소득 가구의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다"며 "하지만 올 2분기부터 좋아지는 조짐을 보였고, 3분기에는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소개하며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3/4분기 기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돼서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1분위 소득은 2분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된 데 이어 이번 3분기에 4.3%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득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19.4),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19.9),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 또 2-3-4분위의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영업 업황 부진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분석과 함께 기존 대책의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