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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법안 발의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이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게 골자다. 또 의원 세비를 독립기구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전부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에는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다"며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인데, 비과세 항목이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이어 "내년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또 2.8% 인상될 예정"이라며 "셀프 인상 논란이 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가 도입되면 국회 예산 14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포함한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 유성엽·천정배 대안신당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소위 원내 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주지 않아서 아쉽다"며 "5당 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개혁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해 올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자"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후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안은 '일하는 국회' 쪽에 초점"이라며 "정의당의 제안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안과 묶어서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또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225석은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장소가 마련돼 머리를 맞대며 할 얘기"라며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여야 4당(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과 대안신당의 '4+1'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패스트 트랙 법안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개혁 움직임이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여론 달래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특권 내려놓기는)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이들을 연동해 마치 국민에게 진정한 국회 개혁 의지가 아니라 '꼼수'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2019-11-18 12:5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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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vs 구청장, 본선 티켓 누가…與 치열한 예선전 불가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인적쇄신'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역을 샅샅이 갈고 닦은 일부 전·현직 구청장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밀 양상을 띄고 있다. 공직후보자추천서(공천)를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지역 ▲성장현 용산구청장(4선) ▲유덕열 동대문구청장(4선) ▲이성 구로구청장(3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3선) 등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이 출마할 경우 공천심사 시 25% 감산 원칙을 세웠지만, 상쇄할만한 득표력을 자신하는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이미 총선 채비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먼저 용산은 현역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이다. 현역 성장현 구청장과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민병두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을' 출마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3선 중진으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지역에선 유 구청장 외에도 지용호 전 총리실 정무실장도 도전을 검토 중이라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성 구청장 역시 사실상 불출마에 무게가 실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부산 양산과 함께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문석진 구청장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청장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의 지역구 '서대문갑'과 김영호 의원의 '서대문을' 2곳 중 1곳에서 격전할 전망이다. 전직 구청장도 도전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은평을' 지역은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전 비서관은 이곳 구청장 출신이다. 특히 이 지역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병원 의원이 당시 현역이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곳이기도 하다. 강동구청장 3선을 지낸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강동을' 3선 심재권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3선 유승의 의원과 '성북갑'에서 경선을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의원의 지역구 '관악을'에서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과 현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태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맞붙을 전망이다. 이훈 의원 지역구인 금천구에선 차성수 전 금천구정창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11-18 12:38:0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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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이 쏜 '정계은퇴' 신호탄… '86계 용퇴론' 증폭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갑작스러운 정계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를 시작으로 '86계 용퇴가 시작된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으는 모양새다. 우선 임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이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임 전 비서실장과 함께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당혹스러움이 불거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 전 비서실장 정계은퇴 소식에 "학생운동 때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더니"라고 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평소 그러한 암시를 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나아가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는 민주당 내 '86계 용퇴론'으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관계자는 1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로 인해 민주당 내 인적쇄신 폭과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전 운동권세대 의원들의 불출마 움직임은 없지 않았나. 이철희·표창원 두 초선 의원의 총선 불출마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실제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선언 다음날인 18일 민주당 내 비례대표 초선 이용득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한다"며 "현재 대한민국 정치환경에서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임 전 비서실장의 정계은퇴 행보가 '86계 용퇴론'에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86계 용퇴론 관련)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아서 일을 할 사람들은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19-11-18 11:47:4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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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는 재계, 귀닫은 여당…"유연근무제 보완" 요청에도 '외골수 행보'

[b]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 읍소[/b] [b]한국당, '선택·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주장…민주당 반대[/b] [b]김학용 환노위원장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당정이 훼방"[/b] 대내·외 경기 악화가 심화한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보완해 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지만, 한창인 여야 협상의 산통을 깼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유연근무제 확대는 더욱 미궁으로 빠졌다. 기업 부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에 대해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와 여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기업은 ▲집중근로 ▲돌발상황 ▲제품 연구·개발(R&D)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에 앞서 유연근로제도를 보완하는 등 안전장치를 확충해 달라는 게 재계 읍소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 66개사와 중견기업 145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이 빠듯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 중 22%, '근로시간 유연성이 없다'고 답한 곳은 38%에 달했다. 대한상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빠듯한 근로시간으로 자칫 경쟁력을 잃을까 불안한 대·중견기업이 많다"며 "내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인력·자원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3일 주요 경제·노동 계류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총 13개 법안, 69쪽 분량의 건의서는 경영계 의견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중소기업 시행 유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제도 허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명기했다. 유연근로제를 요구하는 곳은 건설업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7일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 요구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이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을 작성했다. 단축한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또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계는 물론 건설업계까지 유연근무제 확대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설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만 고수하고 있다. 재계 요구 등에 대해선 노사정(노동조합·회사·정치권)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경영계 입장과 같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과 6개월까지 늘리고,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수용하면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20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인 올해 정기국회는 앞으로 20여일 남았다. 여야 협상에 제동이 걸릴 경우 유연근무제 개선안은 내년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이 경우 현재 계류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2019-11-18 11:47:00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 아세안 10국 정상들과 개별 정상회담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때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아세안 10국은 라오스·말레이시아·미안먀·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 등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방한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아세안 10국 중 브루나이는 국빈방한,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는 공식방한 형식으로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머지 6개국과는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서울에서 오는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24일 볼끼아 브루나이 국왕, ▲27일 응우옌 수언 푹 총리, ▲28일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는다. 또 ▲부산에서 오는 25·26일 이틀간 쁘아윳 태국 총리·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훈센 캄보디아 총리·아웅산 수지 미얀마 고문·통룬 라오스 총리 등과 연쇄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아세안 10국과의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진 아세안 10국 방문 성과와 아울러 각국 정상과 다져 온 우의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농업, 보건,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한 협력수준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번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하고, 아세안 각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2019-11-17 15:59: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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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 은퇴 선언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17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알렸다. 임 전 비서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제 가슴에는 항상 같은 꿈이 자리잡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 제겐 꿈이자 소명인 그 일을 이제는 민간영역에서 펼쳐보려 한다"고도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계속해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게시글을 놓고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올린 글을 봤다"며 "'민간영역'을 임 전 비서실장이 거론했다. 사실상 정계은퇴를 선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 전 비서실장은 현 여권에서 주류인물로 분류되지 않나"라며 "임 전 비서실장이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추후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거나 다른 큰 일을 도모하기 앞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2019-11-17 15:03: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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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OMIA 종료' D-7… '원칙론' 고수한 文대통령, 日 변화 가능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고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일이 일주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GSOMIA는 오는 23일 0시부로 공식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GSOMIA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인 점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8월2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일본 정부가 그달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GSOMIA 종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원칙론이 재차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일본 정부로 향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제재 등 입장을 수정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GSOMIA 연장을 검토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인 요미우리신문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GSOMIA 연장 조건으로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정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GSOMIA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입장이 'GSOMIA 종료 시한'에 맞춰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GSOMIA 연장 관련) 공은 일본에 넘어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문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지난 15일 한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한일 간에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작정 GSOMIA 종료를 번복한다거나 이런 건 당시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GSOMIA 종료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제재에 납득할만한 회복조치가 필요하단 얘기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국방부 장관이 GSOMIA 종료 결정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 정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간 GSOMIA 관련 입장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19-11-17 13:17: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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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소위, 감액 심사 2라운드 돌입…정중동 속 공방 준비

내년도 예산 통과의 '최종관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이번주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현재까지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 중에 있어 공방은 후반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지난 11~15일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자원통상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 1차 감액 심사를 마쳤다. 현재까지 17개 상임위 중 12개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12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513조5000억원의 정부 예산안보다 10조5000억원가량이 늘었다. 통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여야의 예산확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감액보다는 증액이 이뤄진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다. 정부안 25조5163억원보다 3조4000억원가량을 증액해 28조9537억원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제출했다. 공익형 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을 기존 2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을 217억원 신규 반영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비심사에서 정부 예산안을 435억원 깎았다. 운영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예산안은 비공개다. 올해 예산소위는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일찍 열렸고, 회의는 큰 충돌 없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은 '보류'하고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입장 차이는 커질 예상이다. 현재는 일치하는 안건만 감액 액수와 규모를 확정하고 있다. 보류한 안건은 예산소위에서 추가로 다뤄지거나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원안 사수' 입장이지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14조5000억원 순삭감' 방침을 기조로 정했다. 500조 이상은 절대 불가하단 의견이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예결위는 이달 29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긴다는 방침이다. 예결위에 주어진 예산안 심사 기간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이다.

2019-11-17 12:24: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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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입학생 절반 특목고·자사고·강남3구 출신

경찰대학교 입학생 절반 이상이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율사립형고등학교,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내 고등학교 출신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목고·자사고, 강남 3구 고교 출신 경찰대 입학생은 지난 2017년 전체 49%에서 올해 54%까지 늘었다. 강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경찰대에 특정 계층의 학생이나 특정 지역의 학생으로 쏠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다양한 시선과 이해관계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은 경찰대 입학생의 특정 계층과 지역 쏠림 현상은 또다른 경찰의 구조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위급인 경무관에 진급한 경찰 비율을 보면 경찰대 출신이 58.3%를 차지한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대 개혁 법안이 제출돼 있다. 경찰청이 동의하는 개혁안은 여전히 현재 입학시험제도를 준용하는 것이다. 개혁 법안은 경찰대 편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편입 역시 특정계층과 특정지역 출신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 의원실 지적이다.

2019-11-17 06: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