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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삼등국민, 니 돈으로 자가격리해라?

자신을 동명부대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대한민국 군인은 3등국민인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외파병을 다녀온 군인들이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돈으로 사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인가.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얼마전 대형폭발 사고가 난 레바논에 파병을 가 있는 동명부대원의 아내였다. 청원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파병임무를 위해 레바논으로 떠난 남편이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구매 해야하니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체온계, 손소독데, 마스크, 휴지, 격리용 배출쓰레기 봉투 등 일반 국민들이 자가격리시 구호품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물품을 군인은 직접 사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내린 명령으로 임지인 해외로 떠났던 이들에게 자비로자가격리에 필요한 구호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군인을 하찮게 본다는 반증이지 않을 수 없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차별의 피해는 고스란히 전해진다니 억장이 무너진다. 이 청원자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와 같은 가정 내에 거주하는 가족 모두 격리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자녀는 학교와 학원을 가지 못하고, 맞벌이 부부라면 군인의 배우자는 출근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먼저 귀국한 아크부대원 중 일부는 집단격리조차 하지 못해, 개인이 약 200~3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자가격리를 실시했다고 한다. 우한주민, 광화문 집회자들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증의 위험도가 높은 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도 지원이 되는 정부의 혜택이 군복을 입고있다는 이유, 군복 입은 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면 누가 군복을 입으려 할 것인가. 국방부와 군 수뇌는 언제나 그렇듯 자랑은 자신들의 몫이고 고통은 일선 군인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 아닌가. 동명부대를 비롯한 해외파병부대원들의 활약상은 그리도 선전하면서 말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예방 차원에서 기본권인 휴가·외출을 통제받는 일선장병들에게는 '대민지원'이라는 영외 출타는 허락한다. 그 활동 또한 높으신 윗분들의 자랑거리로 쓰이지 않았던가. 국방홍보원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수해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는 포스팅 문구로 군인을 희화화 했다. 군인을 아끼지 않는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의 뇌에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것일까. 윗선, 정치가들의 눈에 띄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지난 5월 모 사단 사단장(소장)은 국인복제령을 무시하고 전투복에 보병 병과장을 부착했다. 준장 이상 장군들은 군간부들이 군복에 부착하는 병과장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규정이다.그런데 사단장 이취임식과 보도자료에 떡하니 보병병과장을 부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익명의 군인은 국회협력단장으로 근무하던 문제의 사단장이 군복을 입을 일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라며 대변했다. 대한민국 군수뇌부여! 군인(부하)들의 헌신보다 정치가들과의 짜웅에 관심을 가지는 그 역겨운 행태를 이제는 그만두길 바란다.

2020-08-28 15:11: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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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기독교계 공방 "방역은 신앙의 영역 아냐" vs "예배 포기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는 자리에서 다퉜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교회'가 지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고수하며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인 점도 다툰 이유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 기독교 주요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엄중함에 관해 설명한 뒤 협조도 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기독교 주요 지도자 16명이 참석했다. 1시간 50분가량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가 정부 방역 지침에 협력하는 점을 두고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하는 점에 대해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는 종교나 신앙을 가리지 않는다.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되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감염되고 한다는 그 이치에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며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약 5초가량 발언을 멈춘 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교회가 지목되는 만큼 기독교 지도자들과 간담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어른들"이라며 "코로나로 겪는 공동체 위기를 모두가 한마음이 돼 하루빨리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교회 예배자 중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먼저 사과했다. 이어 "특별히 방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드리며 모든 환자들도 빠른 쾌유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회장은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쓴소리에 반발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감염병 시대에 정부와 교회의 뉴노멀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께 매우 민망할 뿐"이라며 태도를 비판했다.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기독교 단체에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구한 점에 대해서도 "기독교의 구조는 피라미드식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 한 부모님 슬하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듯이 여러 교파, 여러 교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부에서 보면 분열처럼 비치지만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라며 "이러한 특성과 다양함이 인권을 신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하며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날 세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교인"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대표회장은 이밖에 "교회는 정부의 방역에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며 ▲교회 내 방역 인증 제도 도입 ▲예배당 좌석 수에 따른 집회 인원 적용 등을 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2020-08-27 15:0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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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또 '셧다운'

국회가 출입기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셧다운'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여한 뒤 셧다운 조치를 취한 이후 두 번째다. 사진은 27일 오전 국회 본관이 폐쇄돼 출입구가 굳게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셧다운'에 들어갔다. 지난 2월에 이은 두 번째 '셧다운' 조치다. 국회가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27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및 주요 정당 회의 일정은 취소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취소된 상임위 회의 일정은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여성가족위 등이다. 취소된 상임위 회의는 방역이 완료되는 다음 주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도 이날 예정한 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출입기자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기자는 전날(26일) 국회에 출근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했다. 확진자인 기자가 취재한 민주당 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등 14명의 지도부가 참석했다. 민주당 최고위에는 취재 기자와 주요 당직자 등도 있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박병석 의장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등의 'N차 접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부터 자율적 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역시 전날(26일)부터 본관, 국회의원회관, 소통관, 어린이집 등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나섰다. 방역 당국도 27일 오전부터 국회를 찾아 역학조사에 나섰다. 국회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방역 당국 역학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시 최고위 참석자들은 위치에 따라 확진자 주요 동선에 있을 경우 밀집 접촉자, 회의장 테이블에 앉은 최고위원, 인근에 있던 회의장 참석자는 능동감시자로 각각 분류됐다. 밀접 접촉자들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2주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능동감시자도 질본 지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자가격리한 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와 접촉한 3일 뒤에 받는 검사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들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주간 밀접한 모임은 자제해야 한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능동감시자 중 대면 접촉이 많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오늘(27일)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밀접한 모임을 자제해야 하며 31일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다녀간 것으로 인해 한 차례 '셧다운'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상주 인력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0-08-27 13:3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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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급 사이버작전 대회,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

국방부는 27일 사이버작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주관으로 민·관·군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0년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 경연대회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최대급 사이버 안보관련 대회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사이버작전 경영대회로 이름을 변경하기 전까지 '화이트햇 콘테스트', '국방 사이버안보 콘테스트'라는 명칭으로 진행됐다. 군 당국은 국방 사이버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회 명칭을 변경했다.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19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사람)'로 나눠 진행된다. 팀은 4명 이하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결하여 획득한 점수로 승패를 겨루는 'CTF' 형식으로 진행되다. 예선은 다음달 12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별도로 개설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다. 본선은 올해 대회 예선을 통해 선발된 16개 팀(청소년부 8팀, 일반부 8팀)과 작년 부문별 우승팀(각 1팀, 총 2팀) 등 총 1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예방을 위해 본선도 '온라인' 상으로 개최하며, 공정한 대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된 가운데 진행된다. 입상자는 각 부 별로 선정하게 된다. 일반부 1위로 입상한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과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청소년부 1위 팀에게는 국방부장관 상장 및 상금 1000만원, 2위에게는 합참의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3위에게는 사이버작전사령관 상장 및 상금 3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육군 준장은 "국방 사이버 공간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여타 대회*와 차별성 있는 대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2020 사이버작전 경연대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08-27 12:44:5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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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계 집단휴진에 "강력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데 대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에 비상 관리체제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지시한 것은 재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우려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에 "비상 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게 하라"고도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황 대응 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며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비상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이후 방역 당국 요청에도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2학기 아이 돌봄과 관련해 학부모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두고 ▲2학기 긴급돌봄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학부모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한 돌봄 시설 내 거리두기 유지 방안 강구 ▲가족 돌봄 휴가 소진 시 휴가 연장 지원 방안 검토 등도 정부에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지시는) 긴급 돌봄 공간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당부"라며 "(가족 돌봄 휴가 연장 지원 방안 검토의 경우) 1학기 원격수업 기간 긴급 돌봄 휴가를 비롯해 연차를 소진한 부모가 많아 현재 많은 사기업이 무급휴가를 말하고 있어 생계 지장을 초래할 상황이기에 당부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제8호 태풍 바비 북상과 관련해 "비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도입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2단계 수칙을 더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0-08-26 15:25:2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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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19 관련법 '우선 처리'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참석한 박병석 의장(가운데)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왼쪽),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쟁 없이 공동 대응하기로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브리핑을 통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시급성을 감안해 여야가 합의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고, 통합당도 동의해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 구성에도 합의했다. 대응팀은 민주당·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수석부총장, 국회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이 대응팀은 국회사무처 코로나19 대응 TF와 협의하고, 관련 보고가 오면 점검해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여야는 21대 첫 정기국회 관련 의사 일정도 합의했다. 먼저 다음 달 1일 개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다. 예년과 같이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개회사 ▲폐식 등 순서로 진행하지만, 애국가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개회식에 참석하는 인원도 예년과 달리 국회사무처 직원은 국회방송 방청으로 대체하고, 취재 인원의 경우 공동기자단(풀, POOL)을 꾸려 운영하는 등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 국무위원, 헌법기관장은 예년과 같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해 한 공보수석은 "법률이 정한 국가 회의는 50인 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첫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진행하는 4개 특위 구성안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 박병석 의장은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이에 9월 중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 데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최절정기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보수석은 이를 두고 "(박 의장 발언에) 양당은 뜻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0-08-26 13:53: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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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1억 달러 규모 첫 방산수출계약 성사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현대위아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이 '절충교역 사전 가치축척(Banking)'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 12월 도입된 사전 가치축적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실적(부품 제작·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역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국외구매할 때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이다. 국외기업은 방사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실제 이행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절충교육 사전 가치축척 제도를 통해 5개의 국외기업이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다.이번에 현대위와 계약을 맺은 BAE 시스템은 지난해 9월 방사청과 가치축척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위아는 우리나라 해군의 주력 함포인 5인치 함포와 76㎜ 함포를 자체 기술로 제작해 왔으며,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E시스템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다. 또한, 이번 계약은 대·중견기업이 절충교역 수출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최소비율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2019년 12월 도입)에 따라 현대위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추진할 예정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사전 가치축적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외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축적 제도를 교두보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8-26 12:32: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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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확장 재정' 내년 예산안 편성…한국판뉴딜 20조↑·지역상품권 15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도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구상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대책 수립 ▲국민 생명 안전 보호 예산 대폭 확대 등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먼저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총 20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정 SOC 디지털화 ▲미래차 등 10대 사업에 해당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한국판 뉴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9조원 규모)보다 6조원 늘린 15조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농수산·문화 관광 분야 바우처 쿠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4대 사회안전망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생계 급여 부양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 복지 지원 확대 ▲급여항목 확대 등 의료 보장성 강화 ▲건강요양보험 국고 지원 및 확대 ▲한국형 상병수단 교육 방안 마련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서·벽지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망 574개소를 설치하고, 공공와이파이도 1만5000개소로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 내 교육센터도 1000개 확충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청년 지원 사업도 대폭 반영된다. 세부적으로 ▲청년 희망 패키지 지원 사업 20조원 이상 투자 ▲청년 내일채용 공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예산 확대 ▲직업계열 고교 졸업생 장려금 및 고졸 재직자 대학등록금 확대 지원 ▲청년 학비 부담 경감 차원의 장학금 확대 등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이다. 당정은 또 ▲청년 신혼부부 중심 공적 임대 주택공급 15만호 ▲청년 공공임대주택 5만호 확대 및 햇살론 유스 추가 공급 등 부동산 대책과 군 장병 사기 진작 차원의 ▲급식비 인상 ▲병사에 대한 군 단체 실손보험 도입 ▲이발비 월 1만원 지원 등 정책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안도 대폭 반영됐다. ▲예술인·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47만명 고용보험 신규 지원 ▲산업재해 보험 적용 특수고용 직종 14개 확대 ▲고용취약계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를 포함한 재난 관련 예산안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예방·진단·치료 등 전주기 방역 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예산안이 내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국가하천, 노후 교량터널 및 위험도로 개선, 산사태 방지 및 댐 안전성 보강,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및 재해 위험지구 내 IOT 기반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정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보훈 관련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상수당은 월 9만원 인상하고, 국립유공자 유족과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도 인상하기로 했다.

2020-08-26 11:29: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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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19 재확산에…"야간 대응팀 구성, 분산 및 재택근무 추진"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야간 대응팀을 꾸리고 분산 및 재택근무도 시행하기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청와대가 국정상황실과 사회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야간 대응까지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한편, 야간 상황 보고까지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대응에 나서는 부서는 정무·민정·경제·국민소통수석실 등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서 비상한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 단위에 시행되면서 추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또 분산 및 재택근무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실시 및 비상 대응 차원이자 '중단 없는 국정 수행'을 위한 비상 대응의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25일 현재 국민소통수석실 산하 대변인실은 재택근무 중이다. 각 수석 및 비서관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오늘(25일) 아침 보도만 봐도 대기업 본사는 물론 여당 의원 여섯 분이 자가격리 중이다. 지금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혹여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비상조치이자 일종의 고육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재택근무를 한) 전례가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비서관실마다 다를 텐데, 보안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분산 및 재택근무 조치와 관련해 "어느 사무실이든 밀도가 높은 편 아니냐. 이에 사무실 외 공간을 마련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 어떻게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재택근무 인력과 나머지 인력은 분리돼 있어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비상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5 15:51: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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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 이어가는 여야…'코로나 재확산' 책임 공방

국회가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결산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결산 심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을 주고받았다. 2019년도 정부 결산안에 대한 책임 있는 심사보다 정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8·15 광화문 집회'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및 숙박·외식 쿠폰 지급 방안' 등을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 등 행위를 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광화문 집회가 법원 판결에 의해 허용된 것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나 허위사실 유포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지' 등을 질문했다. 정세균 총리는 윤 의원 질의에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고의적인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단순히 개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법을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해 결과적으로 감염병 예방 계획을 훼손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 개인의 명예훼손 외에 국가나 공공의 안전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이전 임시공휴일(8월 17일) 지정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의 숙박·외식 쿠폰 지급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두고 비판했다.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일련의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할 때 질병관리본부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했냐"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당연히 방역 당국의 협의는 물론, 방역 당국의 제안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 완화 조치) 결정을 했다. 방역 당국의 제안이 없으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잘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는 통합당을 향한 '광화문 집회 책임론'도 제기됐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8·15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고, 대표는 민경욱 전 통합당 의원인데, 그러다 보니 (통합당과) 관련된 권리당원 참석이 많이 있었다"며 "통합당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선을 긋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양이원영 의원의 '책임론' 발언에 반발했다. 임이자 통합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양이원영 의원께서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민 전 의원과 김진태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마치 통합당과 연관돼 자칫 국민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국가방역 체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8·15 집회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의해 움직인 부분을 무리하게 통합당과 엮지 말라"고 지적했다.

2020-08-25 14:52:5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