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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홍보물 또 논란, '전국노예자랑'이냐 민심 끓어올라

군 당국의 배려없는 홍보가 또 다시 군안팎의 분노를 샀다. 국방홍보원은 25일 오전에 대민지원 관련 홍보물을 삭제했다. '전국노예자랑', '든든한 K-노역' 등의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삭제된 홍보물은 국방홍보원이 지난 20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21일에는 국방홍보원 홈페이지 '밀톡이미지'에 각각 올렸던 10컷의 포스팅이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서울, 대전, 부산~ 어디든 수해복구할 땐 나를 불러줘 어디든지 달려갈게~'라는 문구와 네 장병이 전국으로 뛰어가는 듯한 이미지 컷이었다. 이 이미지를 본 익명의 지휘관은 "장병들의 노고를 전달해 주려는 것은 고맙지만 군인을 희화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대민지원 복귀 후 부하들 단체 톡방에 문제의 이미지가 공유됐는데 모두 화가난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 예비역 장교는 "ILO(국제노동기구) 미인준 협약 체결을 앞둔 나라의 군대가 맞는지, 군의 존재 목적이 국가방위보다 싼 노동력의 운용인지 모르겠다"면서 "'ILO 29호'에 따르면 징병된 군인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노동(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되서 안된다. 병역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증 2차 확산에 대한 우려로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은 통제하면서, 부대 밖으로 장병을 투입시키는 '대민지원'에 열을 올리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의 부사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이미 3000여 명의 장병이 격리 중이고 외부접촉을 차단한 상태인데, 수뇌부는 장병들의 대민지원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 삭감, 병 봉급 최저시급은 왜 외면하냐"고 털어놨다. 지난 24일 정경두 국방장관이 주관한 긴급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태풍 바비(BAVI)'북상에 따른 재난대책과 사후 복구지원은 논의됐지만, 일선 장병에 대한 복무피로 개선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홍보원의 삭제된 이미지를 접한 일반 시민들도 현실적인 소통대신 자랑에만 빠진 군 수뇌부를 향해 '더 이상 공짜 노동력으로 부리지 말라', '코로나19 감염위험성은 잊었느냐', '국민의 군대는 노동력이 아니라 방위력이 본질임을 잊지말라'고 지적했다. 병역 상담 등을 하는 행정사 A씨는 "언제부터 행정적인 보여주기식 국방부와 예하기관들이 이제는 'SNS(사회관계망)'를 못해 안달을 한 것 같다"면서 "소통과 홍보능력이 안되면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육군은 인스타그램 2만 팔로워 달성을 축하하면서 북한군 등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T-54/55탱크'를 연상케하는 이미지를 사용해 댓글로 비난을 받자 댓글을 삭제했다.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이미지를 수정하고 댓글로 사죄글을 남겼다. 같은달 18일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70주년 계기 '구국의 전투' 기념 홍보물에 대한 고증 오류에 대한 사과문을 올린바 있다. 한편, 박창식 국방홍보원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었으나 그 중 1컷이 적절하지 못해 (10컷 전체)삭제를 했다"면서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회의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08-25 13:39: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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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정부에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할수록 소비·내수 시장이 위축되는 등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화상 연결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 조치와 관련해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며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세 차례 추경 편성과 277조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 시행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에 따른 경제 위기로 시장 소득이 모두 감소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 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지원에 대한 점검 및 보강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업 업종별 추가 조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관련 고용 유지 및 안정, 구직 촉진 등 지원과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관한 관심도 가져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추진과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시스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신성장 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2020-08-25 11:01: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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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친 곳으로 정부가 건의한 지역에 대해 이날 낮 12시경 재가했다.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한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도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이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등이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도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강원·충청 등 7개 시·군, 전북·전남·경남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어 이날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실에 대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날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지난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 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4 16:1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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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문 대통령 "최대의 위기, 비상한 각오로 대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전날(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철저한 시행, 보다 강력한 지역 방역망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국민을 향해 방역 수칙 준수 및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일부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현 단계에서 추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두고 경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비협조 행위에 엄정한 대처를 예고한 데 대해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에 대해 경고도 했다.

2020-08-24 15:4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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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정부 예산 점검…2주간 '결산 심사'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첫 심사로 열린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관련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나왔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가 24일부터 지난해 정부 예산에 대해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시작했다. 결산 심사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된다.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적인 점검까지 마친 뒤 같은 달 7일 결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열린 경제 부처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두고 공방이 있었던 만큼 정부 입장도 나온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 추이를 고려해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은 내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관련해 "앞으로는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을 통한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인건비의 80%는 하위직 보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로 할 경우 "국민에게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밖에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있었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급증하는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을 것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가운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가짜뉴스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코로나19 의심자)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경제 부처에 대한 종합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 부처, 28일과 31일에는 각각 경제 부별 심사와 비경제 부별 심사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0-08-24 15:24: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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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공방에…제동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 내에서 제기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추진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이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제동 걸기에 나선 셈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당, 정부의 상황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검토할 단계가 아니며 방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 중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부터는 코로나19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돼야 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재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서 나라의 재정 여력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 소득이 계속 보장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8월 말 결산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전날(23일) 철회한 점을 겨냥해 비판한 셈이다.

2020-08-24 14:25: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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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軍이 病(병)들어간다.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은 피곤하다. 필요한 것은 병(兵)인데 병(病)이 군대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징병된 군인인데 무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폭우피해복구 등 비군사작전에 투입된다. 휴가 및 외출통제, 격리인원(23일 기준 군내 예방격리 3815명) 등으로 장병들의 피로는 쌓여만 간다. 'ILO(국제노동기구)' 29호에 따르면 징병된 군인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 즉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되서는 안된다. 병역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운용할 수 없다. 아직 우리 정부는 이를 인준하고 있지 않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눈 앞의 땜질식의 속임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그런데 병무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지난18일 국회의원화관 대회실에서 열린 '2020미래병역 발전포럼'에서 아주 신박한 주장이 나왔다. 국제노동협약을 교묘히 피해가며 청년들을 싸게 굴려먹겠다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현역 등급 판정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1급에서 3급까지인 현역입대 기준을 4급(보충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국방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원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 아닌가. 한발 더 나아가 4급 보충역을 현역입대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심각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약병화의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추측군에게서 엿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은 77.4%였다.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도 78%였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다보니 소년병과 노병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심했던 일본군의 경우 '관심관리병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야전에 배포했다. 과거 우리 군의 '보호관심병사'가 이와 닮은 꼴이다. 멀쩡한 장병도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된다. 육군본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51%였던 징병률은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 등으로 2013년 91%를 넘어섰다. 국군 병력은 현재 55만 5000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거기에 4급보충역을 현역으로 동원해도 징병률은 낮춰지지 않을 것이다. 인구감소가 병력감축 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 따르면 주요 병역 자원 대상인 19~21세 남성 인구는 2020년 97만1701명에서 2030년 69만7963명, 2040년 2030년 46만4769명, 2050년에는 54만1012명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병약한 장병이 늘면 부상도 늘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이상 병원에 가는 인원 120만명이었다.이중 4만명 입원 그리고 의병전역은 1760명 4급이 입영할 경우 복무 중 부상위험은 더 증가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은 1년을 근무하지 못한 병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0-08-24 12:07: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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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환자 15명 유지...복무피로도 높아

지난 일요일까지 군 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가 15명까지 늘었지만, 24일 현재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장병들의 복무피로는 쌓여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려 치료 중인 군 내 환자는 전날과 같은 15명이라고 전했다.전날 인천 지역 육군 상근예비역 1명의 확진판정 이후 추가 환자는 없지만, 진정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19의 2차유행으로 장병들의 복무피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후 전국 각지 군 부대에 부대 관리 지침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수해복구로 지친 장병들이 휴가까지 통제된 것이다. 군 당국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장병 휴가는 이달 말까지 중지된다. 다만 전역 전 휴가와 병가 등 청원 휴가는 지휘관 승인 하에 시행된다. 부대 밖 외출도 지휘관 판단에 따른 병원 진료 외에는 제한된다. 유흥시설·찜질방·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또한 금지되면서 군 장병은 회식이나 사적 모임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영내 종교시설에 한해 허용되고, 영외거주자 또는 군인 가족은 온라인 예배를 해야 한다. 영외 종교 시설은 운영이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다. 장병의 휴가·외출·종교활동 통제뿐만 아니라 군 자체 병력격리도 장병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격리장병이 늘어날 수록, 경계근무 및 복무과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24일 오전 10시 기준 부대 내 격리 인원은 4576명이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136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440명이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4명으로 이 중 79명이 완치됐다.

2020-08-24 11:45:4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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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김태년 "방역·경제 대책 마련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재확산 상황을 두고 "가용한 자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방역 및 경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갖고 최대한의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응 차원에서 '소극적인 조치보다 과도한 게 낫다'는 기조하에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중환자실 병상 확보, 지자체간 대응 협력 등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른 경제 피해 최소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일시적 마비가 영구적 폐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유동성 지원, 공공성 청년 일자리 창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방역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통합당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다. 그는 "서울시는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까지 도입했지만, 9일이 지나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통합당이 방역 협조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집회) 참가자에게 검사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달라"며 "제1야당이 근거 없이 국론을 분열 시킬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2차 재확산에 따라 국민에게 '자기 주도형 방역'을 요청했다. 그는 "2차 방역 승리를 위해 국민께 '나로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자기 주도형 방역이 절실하다. 마스크 쓰기, 외출 삼가기, 모임 자제 등 방역 수칙 지키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이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할 때 코로나19 2차 방역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제24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로 인한 농·수산물과 신선 식품 물가 폭등 우려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2020-08-24 10:47: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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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대안 마련' 예고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조에 대안 마련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미래통합당이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쟁보다 대안 제시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되는 행보다.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방역 당국 중심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에 집중할 때"라며 "코로나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지침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 지원 문제 검토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지역별 보건소 등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지휘권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정부 스스로 질병관리본부가 쌓아온 코로나 선진 방역체제를 무너뜨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꼽은 정부 실책은 ▲일부 병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병상 대폭 감축 ▲소비쿠폰 발행 및 스포츠·관광 제지 해제 ▲종교 모임 허용 등이다. 이외에도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 현장 방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한 데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제가 질본을 다녀온 것은 신속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정부·여당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소신 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인데, 여당은 정쟁으로 악용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정쟁에만 매몰하는 거 같다. 지금 정부·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런 때일수록 방역 당국이 중심돼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위기를 헤쳐나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과학이나 보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치로 접근하는 거 같다"고 정부·여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저희 통합당은 위기의 순간에 여야는 물론 전 국민이 일심으로 단결해서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지켜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코로나19 대응 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 기조에 앞으로 당 차원에서 ▲마스크 등 방역 물자 준비 태세 점검 ▲취약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부문별 산업 및 각 계층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2020-08-23 15:34:5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