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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전력업무 훈령 전부개정... 관중심 발상은 여전해

국방부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전부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영세화와 후진화 등에 허덕이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지원제도 등이 담겨져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통제와 규제일변도인 전력지원체계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력지원체계 통제성 강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최근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등이 제정돼 규정 체계 자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훈령은 간소화됐다. 그렇지만 방산시장과 관련기술혁신의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과 정부기관의 통제성은 강화된 모습이다. 방탄헬멧을 비롯한 보호장구류, 전투피복을 비롯한 전술장비, 총기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장비 등 전력지원체계의 선두적 위치에 서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군과 관보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다. 폭넓고 전문전인 연구를 수행하는 미 육군 나틱연구소도 위장 패턴과 전술장비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도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크라이 프리시젼'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멀티캠'위장패턴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장비와 보호장구류를 개발해 왔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펠터와 에임포인트 등은 각각 미군이 사용하는 청력보호용 헤드셑과 총기 조준경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독자적으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연구실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수 시험평가를 국·내외 공인인증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내 공인인증 기관이 해외 선진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전력지원체계 지원은 근본적 시장 활성화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및 품질검증 등 전반을 업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관련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비친다. 살상무기 또는 국가적 전략물자가 아닌 이상 민수용 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즉 관련 시장의 활기가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개정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훈령 제136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만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연구개발 했음에도 디자인과 설계 등을 타업체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성전투화 등은 트렉스타사가 개발했지만, 복수의 업체가 트렉스타사가 개발한 형상을 똑같이 적용해 납품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관주도의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불만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흑표전차와 K2C1 총기사업이다. 이런한 선례가 전력지원체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흑표전차 터키 수출의 경우 생산업체인 로템은 수출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추진한 반명,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라는 꿀물을 챙겼다. K2C1은 S&T 모티브가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사업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했기에 생산업체에는 사실상 주도권이 없다. 때문에 '관의 주도'라는 구세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부개정이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04-06 13:48:3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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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성적표' 받는 文…쇄신용 개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쇄신용 개각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투기 의혹으로 악화한 민심 수습이 필요한 데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도전을 위한 사의 표명 가능성까지 생기면서다. 청와대는 재보선 이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후임 인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 판단에 따라 개각할지 결정되는 셈이다. 6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 의견을 종합하면 '재보선 이후 개각설'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재보선이 '정권심판론' 성격을 띠고, 관련 여론도 있는 것으로 확인한 만큼 개각으로 국정 쇄신에 나서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국정 쇄신 차원에서 개각 대상에 오른 인사는 '시한부 유임' 상태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한 지 2년이 넘은 성윤모 산업통상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기간이 2년 가까이 된 문성혁 해양수산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다. '전셋값 논란'으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된 이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31일 이호승 정책실장(전 경제수석), 안일환 경제수석(전 기재부 2차관), 이형일 경제정책비서관(전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1차관(전 경제정책비서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전 기재부 예산실장) 등 김 전 실장 경질에 따른 경제팀 개각 이후 추가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이다. 차기 경제부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만큼 추가 쇄신이 이뤄지면 '검증된 익숙한 인사'를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홍 부총리 후임 인사로 거론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을 주축으로 한 경제정책통, 구 실장의 경우 정통 예산통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고시(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구 실장은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과 동기이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 국정상황실장까지 맡아 현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관료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 출신인 은 위원장은 호남권 여당 의원 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후임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행시 30회),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행시 30회),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행시 28회) 등도 거론된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홍 부총리까지 교체하는 것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후임 총리 인선을 마무리한 뒤 후속 인사로 홍 부총리 교체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1일 거취 문제에 대해 "때가 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순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힌 가운데 사의 표명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재보선이 임박한 가운데 정 총리가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한 것이다. 이에 정 총리 후임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김부겸 전 의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여성 총리를 기용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 장관 30%' 공약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이 차기 여성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문재인 #재보궐선거 #국정쇄신 #개각

2021-04-06 13:32: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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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TV 토론 ② 朴 "거짓말쟁이" VS 吳 "존재 자체가 거짓"

훈훈한 바람도 잠시 두 후보는 자유토론에 들어갔다.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박 후보는 어떻게 30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것이냐고 오 후보가 묻자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 주택 단지에서 7만 6000호, 12만 4000호는 물재생센터·버스 공영차고지·시유지·국유지에서 가능하다. 나머지 10만호는 8.4 대책에서 발표한 곳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 많은 토지가 나온다고 하자 오 후보는 5년 내에 되냐고 물었고 박 후보는 지하화 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물재생센터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 악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10년 전 시장 지낼 시절 때와는 기술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민생 주제 자유토론에서 BBK를 언급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겨냥하며 "진실을 밝히려면 내버려두면 된다? BBK 내버려둬서 13년만에 밝혀졌따. 그걸 바라나?"고 말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BBK와 자기를 연관짓자 "이게 민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끈질기게 "거짓말은 서울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되면 자라나는 아니들 가르칠 게 없다. 거짓말 난무 서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성에 받쳤는지 민주당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개정한 것과 관련, 박 후보는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상대후보에 대해 제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정말 아주 몹쓸 얘기"라며 맞받아쳤다. 이후 두 후보는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어버이 연합 지원 의혹, 오 후보의 태극기 집회 참여, 문재인 정부의 독선, 파이시티 의혹, 세빛둥둥섬 문제 등을 놓고 뜨겁게 치고 받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오 후보는 "오세훈이 10년 만에 일을 해보겠다 나섰다. 많이 부족하고 심려 끼쳐드린 제가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는 건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고 서울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라며 "예선 거치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지지와 성원 보내주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절체절명 순간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야권이 탈환하고 정권교체하라는 무언의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저는 꾸지람 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더 경청하고 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며 "어제 유세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 거짓말하는 후보가 시장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나고...그러니 절대 이런 일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래 거짓말 판치는 세상 안 된다. 이명박 BBK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분노했나. 그러나 이분들 한 번도 반성 안한다. 진심이 거짓 이기는 서울 만들겠다"며 마무리했다.

2021-04-05 23:0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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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의회, 내곡동 진상규명 행정사무감사 추진...오세훈 "환영"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관련 내부 정부의 유출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후보는 "행정사무조사 같은 것으로 진실을 밝혔으면 선거 기간 동안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그동안 오고 간 문서들이 전부 공개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보상 업무 추진과 관련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로 인해 서울시 행정사무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와 처가 식구들이 상속해 소유하고 있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매수됐고 이에 따라 오세훈 후보의 처가 식구들이 36억 5000만원의 보상금은 물론 단독택지까지 특별분양 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두 오세훈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에 셀프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이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부터 추진돼 왔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자료 등에 비추어 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 지정의 제안을 하려면 시·도지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의 제안을 보고받고 승인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후보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서울시의 핵심평가지표(KPI)로 선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세훈 후보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2005년 6월 문제의 내곡동 땅을 측량하는 데 입회하기도 했던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관련 내부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고 오세훈 후보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토지측량에 입회한 날은 6월 13일인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6월 2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법상 내부 기밀정보 이용 금지 규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오세훈 후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법률 위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이후'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 동 조례 제5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거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물론 이전 국민임대주택지구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일이 있었는지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의 내부정보 유출 및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는 한편 위법·부당한 일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정치적 책임도 단호하게 물어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특별위원회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다음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2. 오세훈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3. 서울시의 내곡동 국민임대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적정성 및 제안 철회 경위 4. 2007년 오세훈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5.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제안의 경위와 적정성 6. 사업 추진 중 서울시 내부 보고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협의 과정의 적정성 7.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보상의 적정성 8.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2021년 4월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2021-04-05 22:31: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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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靑 "경찰, 김태현 신상공개 결정"

청와대가 이른바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5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 피의자 김태현(24)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5만3000여 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상공개하기로 한 사실을 전한 뒤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신상공개심의위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한 점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관련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신상이 공개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들 집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 내역 삭제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 모두 살해한 점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점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청와대 #신상공개 #국민청원 #세모녀살인사건

2021-04-05 17:57: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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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마지막 TV 토론① 긴장 깬 칭찬 타임...朴 "언변 뛰어나", 吳 "여성들에 귀감되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전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 오세훈 후보 캠프 5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인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박 후보는 토론을 시작하며 "매출의 살아나는 불씨를 살려야 한다"며 "이번 시장은 민생 시장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많이 힘드시죠"라고 물으며 "(힘든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경제 기초체력이 허물어진 상태"였다며 공정과 상생의 기틀을 다지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마지막 토론에 앞서 긴장되는 모습이었다. 사회자를 맡은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을 묻자, 오 후보는 "시간 날 때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뛴다며 한강을 즐길 때는 자전거 타고 뚝섬을 지나 반포 새빛섬까지 갔다 온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본인이 의원을 지낸 구로디지털 단지를 꼽았다. 박 후보는 "의원하면서 애정을 많이 쏟았다. 젊은이들이 뛰고 이썽 구로디지털단지에가면 심장박동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 토론에 먼저 나선 박 후보는 주요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 ▲부동산 감독청 설치 ▲ 재난위로금 10만원 디지털화폐로 지급 ▲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화끈 대출 ▲유치원 무상 급식 ▲녹지 비율 확대 ▲청년 창업 5000만원 출발 자산 ▲청년 월 5G 데이터 바우처 ▲청년 교통 패스 등을 설명했다.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들어 공시지가가 너무 올랐다며 박영선 후보가 동결이 아니라 10% 인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직정원을 세운다고 탄소 정화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점도 말했으며 박영선 후보의 여러 공약들이 서울시의 빚을 쌓이게 할 거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시 빚은 본인이 만들지 않았냐며 반박했다. 오 후보는 금융위기 때문에 4조 늘어난 것일 뿐이라 했지만 박 후보는 7조 늘었고 산하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20조까지 된다며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건전한 빚'이었다고 맞받아쳤다. 오 후보는 정책 발표에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즌 2 ▲거점형 야간 보육시설, 공유어린이집 확산 ▲ 임산부 지하철 요금 무료 ▲남녀 화상실 분리 ▲안심귀가 서비스 패키지 ▲만성질환 손목시계형 스마트 건강지킴이 ▲ 대학 근처 셰어하우스 공급 ▲ 역세권 쳥년주책 ▲ 강남북 균형발전 ▲용적률, 층고 규제 완화 ▲경철철 13개 사업 추진 ▲종부세 지방세 전환 등을 소개했다. 박후보는 주거지정비지수제 폐지하면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주거지정비지수제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부지수'를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오 후보는 그런 과정을 전부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 완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이러한 공약이 또 다른 용산 참사를 불러 올 것이라며 이는 일부 기득권층을 위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두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보상 이슈를 주고 받다가 분위기가 과열되자 보다못한 사회자가 서로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언변이 좋으신 것 같다. 제가 법률상담프로그램 할 때 MBC에 오변호사 배변호사 진행할 때 저는 기자였다. 방송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언변 뛰어나시고 패션감각이 다른 분들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스탠딩 토론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사실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있는데 계속 돌파하고 돌파해 4선 국회의원, 장관하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많았겠나. 다 돌파해 올라와 장관 마치고 서울시장직 도전하면서 딸들에게 모범사례, 커리어우먼으로서 경력이 많은 젊은 여성에게 희망 줄 장점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쪼록 끝까지 승승장구 하셔서 대성하는 정치인으로 귀감이 되시면 젊은 여성에 좋은 롤모델이 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간 토론회장에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5 17:07: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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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文 "경제회복, 실생활 체감토록 최선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5일 1년 이상 이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방역과 백신 접종에 달렸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과 백신 수급, 경제 회복 흐름 체감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가운데 한국 경제 관련 각종 지표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 데 대해 문 대통령이 방역 상황 강화와 함께 "정부는 경제 반등의 추세를 힘있게 이어가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월 산업생산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인 점, 3월 수출로 역대 최고치가 나타나 5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 등 경제 회복 지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비상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낸 결과"라며 "무엇보다도 지표로 나타나는 경제 회복의 흐름을 국민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흐름을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자리 회복 ▲서민 경제 살리기 ▲포용적 회복 등에 이어 "기업과 소통과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산업 현장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 경기 회복 촉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에 이르는 4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난 데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매우 적은 편이지만, 우리가 관리해 온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경각심을 크게 높여야 할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 관리뿐 아니라 방해 행위 및 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상황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점을 두고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더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과 관련 "이미 확보된 물량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 계획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국민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도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계약된 물량의 조기 도입은 물론, 추가 물량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백신 안전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경제회복 #코로나19 #백신

2021-04-05 15:3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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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19 격리인원에 친환경 도시락 용기로 급식

국방부는 5일 정부의 탈(脫) 플라스틱 실천에 동참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적 격리 중인 장병에게 친환경 도시락 용기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부대 내에서 예방적 격리를 받고 있는 인원은 2만7625명으로, 휴가복귀 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14일 간 격리되는 인원이다.이들에게는 그동안 플라스틱 1회용 도시락 용기에 담긴 식사가 제공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의 플라스틱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이달부터 친환경 소재인 천연펄프 도시락 용기로 대체된다. 이번 급식 용기 교체는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 대량 발생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플라스틱이 아닌 천연펄프 일회용 도시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정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생활 속 실천 운동 확산에 군도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석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이번 국방부 조치는 환경문제, 감염병 확산방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며 "장병들이 군 생활 중 탈 플라스틱을 직접 실천함으로써 군이 환경 교육의 도장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대 #코로나19 #군대격리 #군대도시락 #국방부 #예방적격리

2021-04-05 15:26: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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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식목일 나무 심기 동참…"도시숲 늘리는 게 미세먼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인 5일 서울 마포구 복합화력발전소(옛 당인리발전소)에서 열린 제76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석탄발전소가 공원으로 바뀌는 그곳에 공원을 만들기 위한 나무를 심었다.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미세먼지 완화 차원의 도시숲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주목', '회양목' 등 두 종류의 나무를 상지초등학교 '상지숲사랑청소년단' 어린이와 함께 직접 심었다. 이후 행사에 함께한 어린이와 정부·공공기관 등 관계자와 함께한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도시, 임야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목표도 이루고, 미세먼지도 줄여 지구도 지키고, 어린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숲에 대해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만들고 목재, 열매, 관광자원이 돼 소득도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 준다. 나무가 물을 머금고 저장하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을 예방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금은 지구 온난화·탄소 중립화 대책으로 필요하게 됐다"며 "많은 나라들이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합의했고,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목표를 세웠다. (이에) 나무를 많이 심어 탄소를 흡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숲과 나무들이 우리나라 전체 탄소 배출량의 6.3% 흡수한다. 그래서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라며 "도시숲을 많이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시숲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도심지보다 40%나 낮다. 하지만 도시숲이 도시 전체 면적의 2%밖에 되지 않아 도시숲을 늘려나가는 것이 미세먼지 대책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병암 산림청장도 나무 심기에 앞서 "올해부터 탄소중립 나무 심기를 30년 동안 해나가면 우리 숲의 탄소 흡수 능력을 잘 유지시켜서 1년에 약 34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 부부가 참석한 식목일 행사가 열린 곳은 한국 최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지하에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이어 식목일 행사에서 심은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을 산다'는 말이 있는 나무이고, 회양목의 경우 '참고 견뎌낸다'라는 의미가 있다. 이에 식목일 행사에 함께한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행사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 국민 모두가 잘 참고 견디면 어떤 어려움도 앞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식목일 #나무심기 #2050탄소중립 #도시숲 #미세먼지

2021-04-05 15:01:1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