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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율' 넘긴 통합당…중도·실용 정당 변신한다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한 가운데 새로운 정강·정책 발표로 중도 보수 및 실용 정당으로 변신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다. 올해 2월 창당 이후 처음이다. 주간 조사 기준으로 통합당 등 보수계열이 민주 계열 정당 지지도를 넘긴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46개월 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8월 2주 차(10∼12일) 주중 잠정 집계한 통합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내린 33.4%다. 두 정당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내로 3.1%포인트이다. 지역별로 서울은 통합당(39.8%)이 민주당(32.7%)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39%)은 민주당(28.6%)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강원의 경우 통합당(31%)이 민주당(30.7%)을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도 통합당(39.6%)은 민주당(30.8%)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대 여당의 독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간 가운데 통합당에서 수해현장 방문과 여당 텃밭인 호남까지 공략한 행보 때문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13일 나왔다. /연합뉴스 리얼미터 관계자도 "부동산 국면에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발언과 이후 수해 상황에서 호남 방문, 추경의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제기, 강령에 5·18 민주화운동 명문화 추진 등으로 이미지 개선이 이뤄졌다"며 "보수층 결집은 물론 중도 진영을 겨냥한 공격적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열린민주당 5.2%(1.2%p↑), 정의당 5.1%(0.3%p↑), 국민의당 3.4%(0.8%p↑) 등도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다소 올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경우 14.5%(1.8%p↓)로 지난주보다 다소 줄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이 참여한 가운데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통합당 새 정강·정책 첫 약속은…'기본소득' 통합당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을 역전한 것과 별개로 13일 새 정강·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두고 "묵묵히 미래를 향해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0대 약속'을 발표했다. 10대 약속 중 첫 주제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첫 조항은 한국형 기본소득 추진이다. 보편적 복지 보장을 통해 보수에서 중도 보수와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역별 맞춤형 성장전략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추진과 함께 옛 자유한국당과 통합당에서 삭제된 '경제민주화'도 새 정강·정책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김병민 특위 위원장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서슴지 않고 정강·정책에 넣고자 했다"고 전했다.

2020-08-13 13:43: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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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상용위성 이용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사업 완료

유선망 중심의 경기·강원 이남의 후방지역의 군통신망이 상용위성을 이용하는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로 전환되어 지휘통제통신체계(C4I)의 능력이 향상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3일 전방에 비해 취약했던 후방지역의 통신망 보완을 위해, 국내 상용위성(무궁화 6호)을 활용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사업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에 위치한 2작전사령부 예하의 부대들안 현재 사단급 이상만 군 전용 통신체계(아나시스) 위성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연·대대급 이하는 유선망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유선망이 단절되거나 유선망이 없는 지역으로 지휘소를 이동할 경우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ATCIS)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가 도입되면 광범위한 후방지역은 C4I(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 능력이 신속해지고, 작전부대 지휘관의 지휘통제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기존의 후방지역 군통신망은 통신망의 복구 및 설치 등에 수시간이 걸렸고 지형의 영향에 따라 육군 전술지휘정보체계 사용에 어려움이 따랐지만,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가 도입되면 한반도 전역에서 15분 이내에 육군 전술지휘체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은 "민간 통신위성 임차, 상용 안테나·네트워크 장비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검증된 상용 장비를 바로 활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사된 군 전용위성통신체계(ANASIS-Ⅱ)는 전방의 작전수행부대 통신망에 활용하는 것이고,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는 임차한 민간 통신위성과 상용장비로 후방 부대의 통신기반을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해군은 작전시 동남아 등지까지 활용되는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MOSCOS)를 사용하고 있다. 3종의 위성통신체계가 육해공 작전 통신 소요를 지원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재밍 등의 제약이 따르는 상용장비로 후방지역의 통신망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거시적 군사적 효용성보다 경제적 효용성에 더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왕정홍 방사청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로도 군 소요를 경제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된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는 민간기술장비 국방적용, 후방 C4I지원 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0-08-13 12:47: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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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km·9시간 강행군'…문 대통령, 영·호남·충청 수해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약속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을 방문,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애로 사항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와 함께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 등과 만나 복구 계획 보고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하동 화개장터를 찾은 가운데 "화개장터는 영·호남 상징으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인데 피해가 나서 안타깝다. 직접 보니까 얼마나 피해가 큰지, 상인이나 주민께서 얼마나 상심을 크게 받고 있을지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와서 보니 역시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빠르게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속도감 있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복구에 나선 경찰, 소방, 군 장병 등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에 대해 "집중호우 지역에 군 막사가 있고, 시설들도 있다. 군 자체의 안전 관리, 장병에 대한 안전 관리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게 수재를 입으면 지금 코로나19 방역 같은 부분이 혹시라도 조금 느슨해질까 하는 염려도 있고,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염려도 생긴다"며 현장에 철저한 방역도 주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남 구례군 구례 5일 시장을 찾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하고, 현장 애로 사항과 지원 대책 등에 대해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어제(11일) 요청했는데, 와서 눈으로만 봐도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및 수인성 전염병 방역에 대해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 뒤 "(수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몸만 겨우 빠져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드시던 상비약들을 챙겨 나오지 못했을 수 있다.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약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빨리 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동거리는 767km에 달하는 9시간 이상 강행군 일정이다. 특히 현장 일정에 충실하기 위해 KTX로 이동하며 피해 상황 점검을 보고 받으며,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의 오이농장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내 지방 하천인 병천천 제방 복구 현장도 찾았다. 현장에서 문 대통령은 인근에 있는 제방 붕괴로 유실된 오이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둘러봤다. 이어 문 대통령은 피해 주민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서 이윤규 아우내영농조합법인회장은 집중호우 당시 현장 상황과 작물 피해 현황 등에 대해 전하며 "하천 준설, 배수펌프장, 실개천 확보 같은 예산을 대통령께서 배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천안 오이, 천안 멜론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정말 다 키운 그런 오이와 멜론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들이 아플까 싶다 "며 "지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피해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은 이동 거리만 767km에 달하는 '9시간 이상' 강행군 일정이다. 특히 현장 일정에 충실하기 위해 헬기 대신 KTX로 이동하며 피해 상황 점검 보고 받고, 식사도 열차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장 상황에 최대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소 수행 인원만 데리고 갔다. 청와대에서는 유연상 경호처장, 탁현민 의전·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강민석 대변인이 함께했다.

2020-08-12 19:24:57 최영훈 기자
靑 떠나는 윤도한·김연명 "文정부, 정말 많은 일 했다"

청와대에서 떠나는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비서관과 김연명 사회 수석비서관은 12일 "문재인 정부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수석과 김 수석은 이날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내정 인사로 발표된 이후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 참모로 일한 시간에 대해 이같이 정리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민주 정부의 전형이자 모범이라 생각한다"고 현 정부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저는 이제 동네 아저씨로 돌아간다. 밖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형 비리가 사라졌다"며 "제가 경험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수석도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회정책 분야의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평가받을만한 일을 했다.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것이) 역사적 평가로 남을 것이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며 의미 있는 정책을 같이 펼 수 있어 영광"이라며 유치원 집단 휴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미세먼지·체육계 혁신·화장품 발전 대책과 바이오헬스 발전 전략 수립, 대학 입시 정시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4대강 사업 대책, 의과대 정원 확대,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확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수석은 이와 함께 후임 윤창렬 사회 수석 내정 인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문제는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조금 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책으로 다듬냐 하는 것"이라며 "후임 수석이 정부 내에서 세워진 여러 대책을 국민 감수성에 맞게 조율하고 완성시키리라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수석은 향후 단행할 개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듯 "저는 내일(13일) 학교로 가서 복직 신고하고 9월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18년 11월 사회 수석에 임명되기 전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했다.

2020-08-12 18:05: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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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 지정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지역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내 회의실에서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부처 및 민관지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집중호우 피해지역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 선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지정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을 위해 KTX로 이동하는 가운데 가진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고에는 박종호 산림청장, 홍정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순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 지원 계획 및 방역 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정부에 "폭염 속에서 복구작업을 하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중호우 기간뿐 아니라 호우가 끝난 뒤에도 산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험한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본부장에게도 "인명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권 봉사센터장 등에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스스로 방역에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원봉사 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신체적으로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 "이재민이 모여있는 임시주거시설 방역과 수인성 전염병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과 관련해 "한창 피해복구 작업을 하는데 의전 문제로 장애가 되지 않을까 방문을 망설였으나 대통령이 가는 것 자체가 격려가 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어 수행 인원을 최소화해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08-12 14:48: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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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사자 신원확인, 70년 만에 돌아온 두 호국영웅들

국방부가 12일 신원확인을 밝힌 한국전쟁 전사자는 왼쪽부터 고(故) 배석래 이등중사(화살머리고지 전사)와 고(故) 김학제 일병(장진호 전사)이다. 사진=국방부 한국전쟁(6.25) 당시 조국을 구해낸 영웅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70년 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해 1구와, 지난 6월 미국에서 봉환된 국군 전사자 유해 1구의 신원이 배석래 이등중사와 김학제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故) 배석래 이등중사는 2사단 31연대 소속으로, 정전협정 체결(1953년 7월 27일)을 2주 정도 앞둔 7월 11일 화살머리고지 4차 전투에서 전사했다. 이 전투는 철원 북방의 백마고지와 화살머리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국군 제2사단이 중공군 제23군 예하 제73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벌인 전투다. 고인의 유해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이뤄진 'DMZ 내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그의 유해는 탄약, 대검, 인식표, 전투화 등 다수의 유품과 함께 발견됐다. 또 다른 영웅은 미7사단 31연대 카투사(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소속의 고 김학재 일병이다. 김 일병은 1950년 미군과 중공군의 격전이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고인의 유해는 멀리 하와이에 있는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에 안치돼 있다, 올해 한국전쟁 추념행사 때 대한민국으로 모셔졌다. 국방부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호국영웅 귀환행사'와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두 영웅들의 신원확인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힘은 '유가족의 유전자'였다. 현재까지 발굴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151명 뿐이다. 수습되지 않은 유해를 포함해 13만여구의 유해는 이름도 가족도 밝혀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유전자 사료 채취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라는 캠페인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비접촉 참여가능 플랫폼' 구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 유해발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규 병영정책과장은 "우리의 호국영웅들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0-08-12 13:05: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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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추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예산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대신, 예비비와 채무 부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상조,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당·정·청이 재난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1995년 재난지원금 제도가 생긴 이후 25년 만에 상향 조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현실화'에 합의했다. 고위 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침수지원금도 100만원→200만원으로 2배 오른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부상에 대한 구호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500만원이다. 주택 피해에 따른 보상금도 모두 파손되거나 유실된 경우 900만원, 절반가량 파손된 경우 450만원, 침수된 경우 100만원 등이 지급된다. 당·정·청은 이들 재난지원금 역시 추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와 국고로 충당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 가운데 예비비는 2조6000억원(목적 예비비 1조9000억원, 일반 예비비 7000억원) 가량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해 복구를 위한 채무 부담도 활용한다. 특히 피해 복구공사 가운데 내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피해 복구 관련 예산 확보와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언급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한 것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 재정 당국과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해 놓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도 할 예정이다. 피해 복구 역시 조기에 착수하고, 복구 방식 역시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0-08-12 12:00: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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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속도감 있는 함정건조로 수출경쟁력 확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2일 국산 함정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정 시운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함정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소)와 인수자(해군)이 시운전을 통해 함정의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은 검사항목이 많아 시운전 기간이 함정 총 건조기간의 30% 이상을 자치하게 돼,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정의 품질은 보장하되, 시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건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운전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은 국내 자체 능력으로 처음 함정을 건조한 1977년 이후 43년 만으로, 개선된 함정 시운전 제도는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방사청은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소 등과 시운전 항목 중 중복 사항을 식별하고 효율적인 진행 순서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함정 시운전 제도의 개선 내용은 △기존 시운전 단계를 통합·단순화 △품질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정 품질보증활동 및 시운전 절차 재정립 △ 일회성 제도개선이 아닌 점진적 지속 보완·발전 추진 등이다. 이를 위해 건조자 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의 중복·유사 평가 종목을 통합하고, 시운전 단계도 정박 시운전과 항해 시운전으로 단순화한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조선소가 자체적으로 시운전을 준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은 선도함에 역량을 집중하되, 후속함은 선도함에서 문제가 되었던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게된다. 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시운전 평가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할 예정이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이번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어 연간 30 ~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의 시운전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라고 말했다.

2020-08-12 10:37:1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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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고위급 인사…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 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사회 수석비서관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5 수석(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이 지난 7일 사의 표명한 데 따른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했다. 정만호 신임 국민소통 수석비서관은 한국경제신문 경제·사회·국제부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을 역임한 이후 KT미디어본부장,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인물이다. 강 대변인은 정 신임 국민소통 수석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상황비서관, 의전비서관,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정운영 관련 사안을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창렬 신임 사회 수석비서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뒤 현재 국정운영실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사회 수석에 대해 "윤 수석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여성 등 사회 분야 정책 기획 및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10일 최재성 정무수석 비서관,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을 각각 내정한 뒤 임명한 이후 이틀 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고위급 인사 단행은 지난 7일 노 실장 등 수석급 비서관 5명이 "최근 상황에 종합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일괄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노 실장에 대한 사의 표명과 관련한 메시지는 여전히 없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이뤄진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거듭 말하지만,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사안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내정된 고위급 인사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최근 청와대 내 다주택자 논란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데 따른 예방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정된) 수석 모두 당초 주택을 2채 소유했으나 1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실상 1주택자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고위급 인사) 3명 수석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당초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보유했는데, 이 가운데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도 무주택자로 보도가 됐다"며 "인사 발표를 보면 공직사회 문화가 바뀌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0-08-12 09:48:4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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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조원 '뒤끝 사임' 논란…"상당히 오해한 것"

청와대는 11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뒤끝 사임' 논란에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뒤끝 사임'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11일 "상당히 오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금요일(7일) 사의 표명 후 김조원 수석은 늦게까지 청와대에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고 대통령께 인사를 드리고 청와대를 떠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7일 노영민 비서실장 및 비서실 산하 수석 비서관 4명과 함께 '최근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김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문 대통령이 단행한 신임 수석 비서관급 인사 발표 이전에 별도의 고별인사 없이 사임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았다. 특히 전날(10일) 후임 인사가 발표된 직후 강기정 전 정무수석 비서관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은 별도의 고별인사를 했지만, 김 전 수석은 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전 수석이 다주택 처분 지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김 전 수석은 청와대 고위 참모가 있는) 단톡방에도 정중하게 인사말을 남기고 퇴장했다"며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불참을 두고 "당초 김 수석은 10일부터 휴가를 떠날 계획이었다"고도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는 점을 두고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외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더욱 책임 있는 발표를 하기 위한 부득이한 무응답"이라고 전했다.

2020-08-11 16:34:52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