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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불경기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제작이 전년대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 수량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는 지난해 전체 제작 수량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지난해 7013장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1만6361장으로 5년 사이 가장 많이 제작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은 ▲2015년 418억600만원 ▲2016년 256억9200만원 ▲2017년 301억3300만원 ▲2018년 267억2500만원 ▲2019년 494억7800만원이다. 과거에는 골드바 투자가 일부 자산가의 투자처였다. 하지만 최근 골드바를 소유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골드바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며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외화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10-20 13:40: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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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사건 절반 외면…불개시 사유라도 밝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심사 불개시 비율은 지난해 52.5%에 달했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3949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7.4%인 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다. 2074건은 심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다. 하지만 2014년 20.3%를 넘어섰고, 2016년 32.7%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42.2%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2:54:1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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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내홍 최고조…이번주 분당 분수령

이준석 최고위 징계로 또다시 내홍…사실상 탈당·창당 수순 현역 의원, 내년 총선 서울서 집중 출마해야 성과 가능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구도 개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경우 이번주 공식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계 의원 15명 등으로 구성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지난주 신당 창당을 위한 비공식 회동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한 고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 (비당권파의) 공식 탈당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내홍이 또다시 불거졌다. 윤리위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 최고위원을 징계했다. 당직 직위 해제는 당헌·당규상 제명·당원권 정지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당 일부는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손학규 대표의 변혁 탈당 촉구로 해석하고 있다. 변혁이 분당할 경우 바른미래는 현역 의원 8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변혁 등 탈당파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바른미래는 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정당과 호남을 축으로 성장한 국민의당이 통합한 정당이다. 하지만 통합 후 해당 지역 등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 탈당파가 내년 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현역 의원 대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10-20 12:2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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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아덱스, 볼거리는 푸드트럭이었다.

참가기업 수가 역대 최고라고 자랑하던 '2019서울아덱스(ADEX)'에서 가장 풍성한 볼거리는 길게 늘어진 푸드트럭이었던 것 같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공군 서울비행장에서는 '아시아 허브 방위전시회'라고 불리는 2019서울아덱스가 열렸다.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해 국내에서는 제일 큰 국제전시회다. 국제전시회라고 하지만, 규모나 전시 컨텐츠 수준에서는 유로사토리 등과는 비교하기 힘들다. 아니 무리해서 비교하고 싶지 않다. 더 초라해지니까. 14일 프레스 데이, 15일 게막식, 그리고 수일 간을 행사장 곳곳을 돌아보고 느낀게 많다. 우선, 행사진행과 보안유지가 임무인 군인과 경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자를 벗고 입에 음식물을 물고 다니는 이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실을 또 다시 눈과 몸으로 확인했다는 점이다. 본론은 방위산업이니, 방산 관련해 전시업체명을 빼고 쿨하게 썰을 털어볼까 한다. 해외에서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무기체계들이 아덱스에서는 부시맨의 콜라병 마냥 이쁘게 전시돼 있더라. 전술적으로 전투원의 행동을 제약하는 안경형 전투정보전달 장치, 무거운 통합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미래보병전투체계는 미국이 오래전에 버린 랜드워리어와 똑 닮았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20밀리 유탄을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를 달아 전시했다. K11의 무거운 사통장치가 그대로 옮겨진 느낌이다. 보병 장교복무 경험상 그리 실전적이지는 않게 느껴졌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XM25를 추진했지만, 결국 야전의 현실에 맞지 않아 폐기됐다.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메카라고 불리는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번에 한 단계 발전된 신무기체계를 국내 방산업체를 통해 전시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워리어플랫폼 세미나에서 일명 '손목 미사일'이라고 불린 놀라운 무기체계다. 이번엔 '팔뚝형 미사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ADD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인간은 열과 발사충격을 견딜수 있게 진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전투원의 신체 전부를 파편 및 총탄으로부터 방호할 새로운 개인방호시스템을 공개했다. 놀라운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가볍다. 육군 홍보관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떨어진 광학장비와, 대만에서 만들어진 복제품 피아식별장비가 전시돼 있었다. 철이 지나도 좀 많이 지났는데 자주보니 정겹게 느껴진다. 모 업체는 포토존을 만드는 서비스 정신을 보여 줬지만, 고개는 갸웃 거려진다. 자사의 제품이 아닌 2차대전 소련군의 전투사진이 왜 포토존 붙었를까 뒤늦게 문제를 알았는지 이번엔 외국군 사진으로 대체됐다. 홍보를 위한 자체컨텐츠 개발이 아쉽다. 한 유명 해외업체는 반대로 비지니스 데이가 끝나는 금요일 점심을 넘기니 전시물을 철거했다. 한때 국내 최고라고 불리던 한 총기부착용 광학장비 제조사는 구석진 곳에 아주 자그마한 규모로 자리를 잡았다. 살상력이 없는 광학장비를 총포법으로 규제하니 민간 레져 스포츠 산업에서 필요한 시장도 얼어 붙은게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그래서 푸드트럭이 이 오일장의 최고 볼거리라 생각한다.

2019-10-20 11:02:5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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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여의도 '검찰개혁'vs광화문 '규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19일 다시 열린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 등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연다. 개국본은 최근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주도해 온 단체다. 이들은 지난 12일을 끝으로 촛불 문화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나 조 전 장관이 14일 특수부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퇴하자 국회 앞으로 옮겨 문화제를 계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응답하라'를 슬로건을 내건 이날 문화제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이다. 문화제에 앞서 진행하는 사전 행사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해 애쓴 공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천만 촛불 시민'의 이름으로 조 전 장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는 퍼포먼스도 할 계획이다. 개국본 측은 당초 3만명이 집회에 참여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게사람들'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요구하는 시민 참여 문화제를 한다. 참여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향한 강제 수사를 규탄하며 자유롭게 발언하고, 검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검찰청사를 향해 '시민의 함성'을 지르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검찰 개혁 촛불을 대학생이 이어가겠다'며 오후 6시께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검찰 개혁 등을 촉구하는 시민 촛불 문화제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광화문 일대에서는 조 전 장관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1시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한국당 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검찰 개혁, 그중에서도 공수처가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을 통해 '공수처 불가' 주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은 비슷한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공수처법 저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후 광화문으로 행진한 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이어나간다. 그간 서초동 부근에서 '조국 구속'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해왔던 자유연대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검찰 개혁이 아닌 사법부 개혁 등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역 부근에서 '애국함성문화제'를 한다. 반(反) 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 반대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자유연대 등이 주외하는 '여의도 맞불 집회'에 합류한다.

2019-10-19 13:13:36 정연우 기자
프로야구 관중 800만명 이하로…파울볼 사고는 NC파크 최다

올해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정규 대회 관중은 728만6800명이다. 관중이 8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4년만이다. 18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KBO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O 리그 첫 해인 1982년 관중은 143만8786명이다. 파울볼 안전사고는 ▲NC파크구장 16건 ▲LG 잠실구장 13건 ▲SK행복드림구장 10건 ▲기아 챔피언필드구장 10건 ▲KT위즈파크구장 9건 ▲두산잠실구장 9건 ▲롯데사직구장(울산) 9건 ▲삼성라이온즈파크구장 8건 ▲한화생명이글스파크구장 6건 ▲키움고척스카이돔구장 3건 등이다. 최근 3년간 2017~2019시즌 프로야구 경기장 관중 파울볼 안전사고 현황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58건이다. 연도별 파울볼 안전사고 건수는 ▲2017년 143건 ▲2018년 122건 ▲2019년 93건이다. 최근 3년간 경기장 파울볼 관중 피해는 ▲KT위즈파크구장 67건 ▲기아 챔파언프드구장 49건 ▲두산잠실구장 49건 ▲LG잠실구장 36건 순이다. 특히 파울볼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10대 이하 58건, 60대 이상 11건으로 나타났다. 파울볼 안전사고 전체 19%에 해당한다. 올 시즌만 10대 이하 16명이 파울볼로 부상을 당했다. 한편 KT구단은 파울볼 연령별 집계는 보내지 않았다.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사고접수 후 개인정보를 폐기해 보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경우 2012년부터 올해까지 808명 이상이 파울볼 안전사고로 다쳤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시속 170km로 날아오는 파울볼을 어린 소녀가 맞아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휴스턴 애스트로스 홈구장에서는 파울볼에 머리를 맞은 2살 여자아이가 두개골 골절 수술을 받기도 했다. 미국은 대부분의 야구장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면 어린이용 헬맷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전 의원은 "야구는 가족·어린이·장애인 등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 스포츠"라며 "관중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야구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8 09:12: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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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장관회의서 '韓기업 투자 활동' 칭찬한 文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우리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칭찬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칭찬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이 기업과의 스킨십 행보를 통해 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눈에 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지난 15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각각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기업 스킨십 행보를 선보인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고용률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보폭 넓은 경제 행보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34만8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고용률 대상으로 23년만에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통계청이 지난 16일 9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9월 고용동향 역시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 모두에서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기반을 둔 정부의 일자리 정책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경제 관련 행보가 눈에 띈다. 대기업 관련 행보와 이번 경제장관회의가 그렇다"며 "이는 문 대통령이 경제 행보를 통해 무역갈등으로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17 16:36:43 우승준 기자
文 "전세계 대부분이 성장둔화…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무역갈등의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둔화를 격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라며 "올해 세계경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화고,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근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벤처 투자도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우리 경제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정부는) 잘 살려 가야 한다. 기업투자를 격려하고 지원하며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에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일자리정책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조업 구조조정,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도 구축되고 있다. 올 초부터 성과를 내기 시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정비업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오늘 협약식이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업계의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정과 상생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자기 이익, 자기 조직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정당이나 권력기관 때문에 지금도 많은 혼란과 불신이 있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자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세계전망 보고서'와 연관 깊은 것 아니냐고 진단했다. 실제 IMF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제시했던 2.6%에서 2.0%로 0.6%p나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의 근거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성장 둔화를 지목했다.

2019-10-17 16:34:2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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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진→공수처 반대…한국당 공세 확대 먹힐까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로 정치 공세를 확대했다. 조 전 장관 사퇴는 맞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야권의 전략이 먹힐지 의문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만들어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전날 '여야 3+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각 지정 의원 1명)' 회동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기소권을 다 쥔 사정기관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란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개혁은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여당은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끝내 공수처 신설을 반대한다면 협상은 매우 중대한 장애를 만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그대로 존속시키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관련 합의를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겉옷과 화장만 바꾸고 검찰개혁을 한다고 말할 순 없다는 게 이 원내대표 설명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와 사퇴에 대해선 여론 대다수가 찬성했지만,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추석 여론조사 결과, 조 전 장관 임명에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은 51%, '잘했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다만 검찰개혁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7.7%, '공감 안 한다'는 3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검찰개혁에 대해선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검찰개혁 자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물러난 후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발 수위를 계속 올리는 모양새다. '조국 정국'에 공조한 바른미래당의 경우 법안 처리에 대해 일부 조건을 걸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는 결국 찬성하는 입장이다. 관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는 21일 이후 가능성이 제기된 여야 5당 대표의 2차 정치협상회의다. 현재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28일 법사제법위원회를 넘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여야 입장이 첨예해 본회의 상정 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9-10-17 12:16:5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