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난해 국세물납증권 회수율 276%…실적 회복세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증여세로 현금 대신 받은 유가증권을 매각해 큰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증권의 물납 금액은 207억원, 매각 금액은 572억원이다. 회수율은 276%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낸 증권이다. 기재부는 일선 세무서가 거둬들여 이관한 국세물납증권을 매각하고, 매각에 따른 수입을 국고로 귀속한다. 2014년 물납 금액은 675억원, 매각 금액은 883억원으로 회수율은 131%를 기록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물납 금액보다 매각 금액이 낮아 회수율이 100%를 밑돌았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 2015년 물납 금액은 908억원, 매각 금액은 614억원으로 회수율이 68%에 그쳤다. 2016년에도 물납 금액 1297억원, 매각 금액 110억원으로 회수율이 78%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물납 금액 709억원, 매각 금액 692억원으로 98%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것은 국회가 상속·증여세법상 물납 한도를 축소하고, 비상장 주식 물납요건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앞서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대납하는 사례는 늘고 있지만, 물납 가액에 비해 매각 금액이 적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물납 허용 사유를 축소하고, 대상 세목을 소득·법인·종부세에서 상속세만으로 축소하는 등 물납 요건 강화를 골자로 법을 개정했다. 올해는 1∼8월 국세 물납금액 453억원, 매각 금액 520억원으로 회수율이 115%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을 통해 낮아진 가격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물납가 이하 본인 매수 금지 조항'을 물납자 본인에서 물납자의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국세물납증권의 본인 매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그동안 즉시 매각했던 국세물납 비상장 증권 매각과 관련해 수익 증대 차원에서 향후 가치가 올라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될 경우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기업공개·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국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 최근 3년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의 비상장 주식은 즉시 매각이 아닌 시장 가치의 상승 여부를 평가해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9-11-04 12:34:05 석대성 기자

아세안+3 정상회의서 만난 文·아베… 한일관계 봄바람?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냉랭해진 한일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다"며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35분에서 8시46분까지 11분간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번 만남은 한일관계에 드리운 경색국면을 걷어낼 촉진제라는 게 정계 일각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4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고위급 협의'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일관계를 회복하자고 했다"며 "두 정상이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일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한일관계는 극단으로 흘러갔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지난 8월2일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상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래선지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만나기 전까지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 후 한일관계가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다만) 종료된 한일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한일간 입장이 아직 평행선이지 않나"라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그뿐인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GSOMIA 연장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나"라며 "다양한 현안에서의 한일간 입장이 조율되어야 원활한 한일관계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2019-11-04 12:32:38 우승준 기자

잠수함 이순신함, 2019년 PAC-REACH훈련 참가

해군은 4일 1200톤급 잠수함 이순신함이 다국적 연합 잠수함 구조훈련인 '2019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REACH 2019)'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15일까지 호주 스털링 인근 해역에서 호주 해군 주최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잠수함 조난 사고 발생 시, 사고 해역에 인접한 국가들이 협조해 최단시간 내 승조원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인도적 훈련이다. 지난 2000년 싱가포르에서 최초 실시해 8회째인 올해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는 한국, 호주,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수상함 4척, 잠수함 2척, 심해구조잠수정(DSRV : Deep-Submergence Rescue Vehicle) 3척 등 총 9척이 참가한다. 훈련참가 군함들은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7일까지 정박 간 사전 브리핑, 잠수함 구조 절차 습득, 의학 심포지엄 등을 실시한 후, 8일부터 14일까지 해상에서 실제 잠수함 구조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조난 잠수함 탐색과 심해구조잠수정을 이용한 승조원 구조 훈련 등을 숙달하고, 우방국 간 연합 잠수함 구조작전 능력 제고 및 상호 운용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순신함 승조원들은 16일 호주 퍼스 빅토리아파크에서 서부호주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6·25(한국전쟁)참전 제66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해 호주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2019-11-04 12:11:00 문형철 기자

황교안 "수출 11개월 마이너스, 기업 경쟁력 약화 정책 때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대한민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역성장 것에 대해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기업 경쟁력 약화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수출 사망선고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대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수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여서 수출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며 "수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악의 수출쇼크 자체도 큰 문제이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구조상 수출 부진은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결국 수출 부진 여파가 중산층·서민의 생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동 혁신과 기업 부담을 줄이는 세제 혁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1일 올해 10월 수출이 46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대 감소폭으로 지난해 10월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12%를 시작으로 올해 ▲1월 -6.2% ▲2월 -11.3% ▲3월 -8.4% ▲4월 -2.1% ▲5월 -9.8% ▲6월 -13.8% ▲7월 -11.1% ▲8월 -13.9% ▲9월 -11.7%에 이어 10월까지 11개월째 하락세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20억34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4.7% 감소했다. 산자부는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세계 경제 둔화,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세계 10대 수출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2019-11-04 11:58:11 석대성 기자

산업 육성이냐, 가짜 뉴스 방지냐…뜨거운 감자 '딥페이크'

[b]딥페이크, 첨단 영화제작 등 산업 차원 잠재력 매우 커 [/b] [b]합성·가짜 영상 유포 가능한 만큼 정치·경제 부문 위험[/b] [b]여당, 방지법 마련 시동…정부 "순기능 생각해야" 이견[/b]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합성기술)'를 통한 가짜뉴스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딥페이크는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주목받는 혁신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정치권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20대 국회에서는 허위정보 처벌 강화 법안이 나왔지만, 사실상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공은 사실상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현재 계류 중인 허위정보 대응 법안은 약 20여건이다. 정보통신망법(9건)·가짜뉴스방지법(2건)·방송법(2건)·언론중재법(6건) 등으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합성기술이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동영상으로 첨단 영화제작 부문 등 산업 차원에서는 잠재력이 매우 큰 기술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최근 낸시 팰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의 딥페이크 영상이 떠돌면서 가짜뉴스 위협이 더욱 커졌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혀가 꼬여 말을 못 하는 영상이, 저커버그는 자신이 세상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 바 있다. 딥페이크가 실제 정치적 공격 도구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월 한 여성 언론인이 나렌드라 모디 정권을 비판하자 정부 지지자 일부가 이 여성의 얼굴을 포르노 동영상에 합성해 유포했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캠페인 후반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성자료가 떠돌아 문제가 됐다. 딥페이크는 허위조작 정보와 결합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대선 투·개표 전날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작 영상이 유포될 경우 사실을 바로잡을 시간이 부족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국가 간 정보전쟁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실제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딥페이크를 정보전에 이용하고 있음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면에서는 기업의 신규 주식공개(IPO) 직전 경영자의 범죄 행위와 관련해 허위 동영상을 확산하거나 주식 등 경제 관련 허위정보를 결합해 영상을 배포할 경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도 지난해 중간선거 전부터 딥페이크의 정치적 영향에 대해 주목했다. 특히 내년 4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미국은 딥페이크 기술이 시장혁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경제적 차원 등에서 전체를 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국가안보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대응 모색에 적극적이지만, 표현의 자유 보호와 산업 향상을 위해 콘텐츠 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전망이다. 국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으로 사실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이같은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당시는 여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 보도를 비판 수위를 높였던 때라 우파 시사 유튜브 등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에선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피해가 아직까진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 여부는 여권 내에서도 갈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며 "챌린지(대회)도 열고, R&D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 연구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최 장관 주장이다. 딥페이크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끝나면서 관련 입법 논의는 다음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딥페이크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은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이지만, 기존의 허위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갖고 있어 입법적 검토와 정부 차원의 기술적·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논쟁의 관건은 오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선거에서 딥페이크 등을 통한 허위 정보가 얼마나 나돌지 여부에 따라 정치권도 관련 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9-11-04 11:36:42 석대성 기자

일몰 없는 조세지출 28조원…국회 예정처 "정비 안 하면 장기간 지속"

일몰(종료시한)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국세감면)이 2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 2에 달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48개다. 조세 감면액은 28조5000억원 규모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이다. 이번 수치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933억원의 약 3.6배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274개 중 경과 규정이 있는 39개 항목(1조4000억원)을 제외한 조세지출 운용 항목은 235개(42조6000억원)이다. 이 중 일몰이 규정된 항목은 151개다. 조세 감면액은 14조1000억원이다. 일몰이 규정된 151개 항목 중 3조8000억원에 달하는 29개는 올해 말에, 10조3000억원에 해당하는 122개는 내년 이후 각각 일몰이 도래한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다. 2020년 전망치 기준 조세지출 감면액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들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된다.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감면액은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 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11-03 14:57:49 석대성 기자

삼우제 불참한 文대통령, 아세안 정상회의 위해 태국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태국으로 떠났다. 태국행에 앞선 지난 2일은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모친인 고 강한옥 여사의 삼우제(장례 후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가 있는 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 외교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일 당시 별도의 일정을 잡지 않고 태국행 준비에 전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11월2일은 문 대통령 어머니이신 고 강 여사의 삼우제가 있는 날"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은 11월3일 오전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순방 준비관계 등으로 삼우제를 지내러 가시지 못하게 됐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의 첫 일정으로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총리가 마련한 갈라 만찬 참석이다. 예정된 만찬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가정상들 및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3 협력을 심화하는 기반이 될 지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오는 4일 오후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정상회의는 아세안+3을 비롯한 미국·러시아·인도·호주 등이 포함된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초국가 범죄 등 비전통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을 방문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문 대통령과 같은 기간 태국을 방문하는 점을 비춰, 한일 정상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해 다른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은 없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잠시 일어난 상태에서 짤막하게 나누는 스텐딩 깜짝 회동 가능성 등은 남아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오전 태국으로 가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환송인사들에게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았음에도 자주 찾아뵐 수가 없었다"며 "기껏해야 가면 잠시 인사드리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어머님 장례식에 모든 분을 모실 수 없어 죄송스러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로 소박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다"고도 했다.

2019-11-03 14:15:09 우승준 기자

"분양가 상승률, 강북이 더 높아…정부, 무리한 적용으로 기준 없어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중 하나인 분양가 상승률 추이는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유력한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는 강북권이 더 높다는 주장이다. 3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 상승률'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강남권보다 동대문·성북·은평·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서울 전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며 직전 1년간 분양가가 많이 올랐거나,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은 어느 지역이 집값 상승을 선도했는지 여부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그나마 구체적인 기준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인데 관련 자료를 보면 현재 시장과 괴리가 크다는 평가다.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상위권은 성북(31.7%), 은평(16.5%), 구로(15.4%), 서대문(14.0%) 등 순이다. 동대문은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지만 8월 기준으로 보면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반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그나마 서울 25개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용성 지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틀어 분양가 상승률 자료가 없다. 올해 9월 기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분양가격에 비해 올해 9월 가격이 올마나 올랐는지 비교하는 수치다. 이 때문에 특정 구에서 지난해 9월이나 올해 9월 분양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올해 9월 기준 1년치 상승률이 나올 수 없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체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2019-11-03 14:02:25 석대성 기자

국군간부 선발과목 교육한다는데...인민해방군 삽화를?

제복에 대한 존중과 가치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KBS 스포츠예술과학원이 '군 간부 취업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인민해방군과 유사한 삽화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3일 확인한바에 따르면 국군 장교·부사관 선발시험과 관련된 강좌의 홍보판넬에 사용된 삽화에는 인민해방군의 상징인 모표(모자장식), 수장(소매 장식), 더블버튼 등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인민해방군이 지난 2007년 채택한 07식 제복의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군 일각에서는 '국군간부 교육이 아니라 중공군 교육'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수전사령관을 지냈던 전인범 예비역 중장은 "전투력은 유형과 무형의 전투력이 있는데 무형전력의 출발은 자기가 옳은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라며 "그 표현의 출발이 군복인데 현실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예비역 중장은 "이번 문제와 달라보이지만, 해외파병시 특전사만 착용해야할 특전복을 특전사가 아닌 모든 파병 부대원에게 착용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장교는 "국군이 제공하는 군 관련 이미지들이 있음에도 인민해방군을 연상시키는 삽화를 사용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국군에 대한 애정 없이, 군 간부를 취업처로만 여기는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형영화관 체인업체가 군인할인을 하면서 북한 해군을 연상하는 삽화가 논란이 되자 해군 당국은 무상 이미지를 제공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혹은 광고 대행사 등이 제복에 대한 가치보다, 무상으로 구할 수 있는 이미지 또는 멋져보이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복제 및 장비연구회인 '팀 더37 벙커'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무렵에 자유한국당은 군인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만든 홍보물에 덴마크 군의 발과 러시아 함대의 사진을 사용한바 있고, 더불어 민주당도 적성국가인 '러시아제 장비'를 선거와 관련한 영상으로 사용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짚어보지 못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군뿐만 아니라 경찰도 학교폭력 전문 경관을 소개하면서 과천경찰서는 계급장을 거꾸로 달고 나온 여성 경관사진을 버젓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홍보 삽화 문제에 대해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관계자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삽화는 군 장교출신인 직원이 제작한 것으로, 중국군을 홍보하거나 할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군간부선발과목(지적능력평가)을 교육하는 만큼 향후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KBS 스포츠 예술과학원은 지난 1989년 KBS스포츠월드로 시작해, 1999년 당시 교육부로부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KBS비지니스가 2012년 KBS스포츠아카데미로 설립한 국내 유일의 스포츠 직업전문학교다.

2019-11-03 13:57:31 문형철 기자

'513조 수퍼 예산' 심사 본격 돌입…여야, 증액 vs 감액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여야는 증액과 감액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후 5~6일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나선다. 7일에는 지난달 28일 파행으로 미뤄진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산소위는 이 때부터 감액·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심사는 예결위 부별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상임위 중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달 말 심의를 완료했고, 다른 상임위도 5~15일 사이 심의 결과를 예산소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 위원장은 현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를 포함해 최대 15명으로 구성한다. 국회법상 예산안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결위는 28일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나섰다.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 한 차례 실시한 바 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은 513조5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야 정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안 심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까지 얽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2019-11-03 13:51: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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