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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새 당명 '국민의힘' 채택…7개월 만에 당명 교체

미래통합당이 2일 '국민의힘'이라는 새 당명으로 바꿨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에서 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꾼 지 7개월 만이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비대면 형식으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명 변경안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의결했다. 새 당명인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아 선정했다. 동시에 '국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당·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국민의 힘으로 결집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정당'을 지향할 것이라는 의지도 담았다. 통합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교체로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달 13일∼21일까지 전 국민 대상 당명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1만6941건에 달하는 당명 제안이 있었고,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안된 단어 '국민'을 발췌해 새 당명으로 정했다. 그동안 당명은 1987년 개헌 이후 민주자유당(1990년), 신한국당(1995년), 한나라당(1997년), 새누리당(2012년)을 거쳐 지난 19대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2017년)으로 바꾼 뒤 최근 미래통합당(2020년)으로 당명이 정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으로 개정한 것까지 지난 30년간 총 6번 당명을 바꾼 것이다. 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사 당명 여부에 대해 검토받은 뒤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을 사용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또 이날 전국위에서 새 정강·정책도 의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새 정강·정책에는 기본소득 도입,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 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TV 수신료 폐지 등 새 정강·정책은 당 의원총회와 전날(1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거나 제외한 뒤 이날(2일) 전국위에서 최종 의결했다. 당 내부에서 제기한 비판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전날(1일) "특별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정치개혁 문제를 검토하자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지방의원 통폐합'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행정 단계 개편 측면에서 복잡한 문제가 있다. 너무 앞서가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이밖에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등 당내 새 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 개정안과 중도층 외연 확장 차원에서 마련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의결했다. 한편, 당명 변경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과 새 정강·정책, 새 강령 개정안 등은 이날 통합당 전국위원 578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등 투표에 앞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시대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강 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데 큰 기둥"이라고 말했다.

2020-09-02 15:12: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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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인사청문회…'위장전입·이념편향' 논란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이흥구 후보자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지적되자 이흥구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혹 일부를 일정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2005년 거주하지 않는 장인 집에 주소지를 등록한 것을 인정하느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2002∼2005년 주택 매매 당시 다운 계약서를 3차례 작성했는지 여부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 질문에 "(2005년 당시 장인 집에) 전입신고가 그렇게 돼 있던 것은 맞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02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를 1억9000만원에 매수했으나 신고액은 1억3000만원으로 돼 있는 등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 작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배우자도 200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족과 다른 주소지인 것으로 나타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으로 자녀 학교 입학이나 주택 청약 문제 등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냐"고 이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의혹과 관련해 특별한 이익은 얻지 않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념편향' 논란도 화두가 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는 점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1호 판사라는 경력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저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라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고위직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변호사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02 14:51: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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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의관 및 수도병원 코로나19 지원... 파병장병 지원과 대조적

국방부는 2일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을 받아 수도병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마련하고,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 군의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지원결정은 환영해야 할 조치이지만, 해외파병 복귀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을 지자체에 의존해온 모습과 사뭇 대비가 된다. 이날 국방부는 이미 인천공항검역소에 군의관 및 간호인력 24명을 지원중에 있으며, 시급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음압병상으로 운영되던 수도병원의 8병상을 중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 및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해 운영을 시작했고, 최종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병원에 추가로 국가지정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 19 치료 병상을 추가 지원할 게획이다. 중앙사고본부는 수도권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 등에서의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군의관 규모는 약 53명 정도 인력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군대, 국군이 대규모 전염병 사태를 지원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국제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 대한 지원은 이에 비해 소극적이란 지적은 좀채 가라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방부는 해외 파병에 다녀온 군인에게 자비로 자가격리 물품을 마련하게 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같은달 20일 귀국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23진 선방대 76명 전원이 지자체 방역물품을 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본지가 같은날 해외 파병부대를 담당하는 국제평화지원단의 관할 보건소 중 한 곳인 인천 계양구 보건소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같은달 28일)에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2차검사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면서 "검체 채취를 군에서 보내오면 검사는 협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보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은 같은달 27일, 관련 최초보도가 올라온 것이 다음날인 28일인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국방부는 해외 파병 귀국장병들의 코로나19지원에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동명부대원 아래로 자신을 소개)는 국방부 반박입장이 나온 다음날인 31일 "이미 선 복귀한 뒤 보령시에 부대격리된 파병군인들은 자비로 식대 및 체온계구매를 부담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바 있다. 국방부가 중환자용 병상으로 지원할 계획인 수도병원은 통상 해외 파병 귀국장병들이 하룻동안 파병지역 풍토병 감염여부와 건강진잔을 받던 곳이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동명부대23진 선발대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차 검사를 받고 곧바로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2020-09-02 13:01: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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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 참모 '0'…인사 새 기준 되나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가 논란이 되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주택 처분을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다주택 참모 '0'을 달성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청와대가 정한 주택 처분 시한이 8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기한 내 다주택 참모 '0'이 달성된 셈이다. 청와대가 참모진에 대해 다주택 처분 권고를 한 것은 부동산 논란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 참모가 있는 게 논란이 됐다. 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섰음에도 청와대 참모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부동산 논란에 40%대로 하락했다. 노 실장은 이에 지난 7월 2일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처분을 '강력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는 인사 조치로 '다주택 참모'를 교체하기도 했다. 최근 임명된 청와대 참모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거나, 임명 과정에서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수석 및 비서관 인사로 교체된 참모 5명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였다. 새로 임명된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을 포함한 참모 모두는 1주택자였다. 지난 8월 7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 실장과 수석 5명 가운데 사표가 수리된 김조원 전 민정·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2주택자였다. 최근 새로 임명된 수석비서관 5명 역시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무주택자이며, 김종호 민정·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모두 1주택자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윤창렬 사회수석은 2주택자였지만, 임명 과정에서 각각 1채에 대해 처분하는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1일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등도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다. 이 가운데 교체된 여현호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 내 마지막 다주택자였다. 결과적으로 최근 교체한 청와대 참모 모두 '다주택 보유 여부'가 인사 기준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지난달 1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고위 공직 인사에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물론 능력"이라면서도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 1주택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노영민 실장은 인사 과정에서 '다주택자'인 점이 배제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주택 소유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를 인사에서 배제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는 질문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인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 매각을) 권고한 것은 수도권 내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처분하라는 것이었다. 적어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동참한다는 솔선수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9-01 13:48: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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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 52조9174억 편성...인구절벽 대비는?

국방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가한 52조9천174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군사력 운영에 사용되는 전력운영비는 35조8436억으로 7.1%가 올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예산편성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일 "작년에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올해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비군 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는 '예비전력' 예산은 내년 국방예산 편성에서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적어도 1%(현실적으론 최소3~5%가 되어야 함)까지 올리라고 지시한바 있다. 예비전력 예산은 올해 편성된 2067억 보다 13.5%가 증액된 2346억으로 편성됐지만 여전히 국방 예산의 0.44%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해·공군 출신 국방부 장관들이 출신 군의 전력체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275만 예비전력의 92%를 담당하는 육군이 밀려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복수의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이런 예산편성으로는 전시 및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손실 등에 대처할 즉응성 있는 예비전력 동원과 상비군 부족현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운영비 증액을 설명하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됨을 고려, 2021년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하여 군 인력 구조를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방부가 밝힌 내년도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은 각각 2315명과 5367명이다. 상비군 병력의 대체를 간부인 부사관과 군무원으로 늘이겠다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영무 장군 때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또한 문제가 많다는게 군안팎의 견해다. 병이 줄어든 보직에 부사관 또는 군무원이 들어가기 위한 편제 변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의 현역간부는 "부사관 등 간부를 전투부대 위주로 편성하고 기술·행정부대에 군무원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간부를 늘여도 편제가 바뀌지 않으면 비인가 보직등을 전전하다 전역하는 악순환이 더 심각해지고, 유사시 전쟁법에 따라 교전이 불가능한 군무원들은 총기와 방호장구도 없이 희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17조738억원이 편성됐다.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을 위해 전략표적 타격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 구축, 압도적 대응 전력 구비 등 36개 사업에 5조8천70억원을 편성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능력 확보 차원인 피아식별장비 성능 개량과 군 위성통신체계-Ⅱ 등 14개 사업에 2조2269억원,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109개 사업)에 6조4726억원 등 무기체계 확보 예산만으로 14조5천695억원을 책정했다. 국방부는 "2021년 예산 증가율은 5.5%로서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으나,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0-09-01 13:47: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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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학축제 스페이스 챌린지, 코로나19로 41년만에 취소

대한민국 항공꿈나무들의 축제인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가 코로나19감염증 상황악화로 41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다. 스페이스 챌린지는 1979년 첫 개최이후 매년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물로켓 등 6개 종목 경기와 일반 국민 체험 이벤트 등을 열어왔다. 매년 7만여명의 선수와 관람객이 참여해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된 셈이다. 공군은 1일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42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지역예선과 본선대회를 취소하고,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체 행사로 열리는 '공군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온라인이벤트'는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온라인 이벤트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공모하는 '스페이스 UCC 챌린지', 과거 대회 참가 사진이나 자체 제작한 기체 사진 등을 공모하는 '스챌의 추억', 대회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유퀴즈 온더 스챌' 등 다양한 콘텐츠로 나뉘어 진행된다. 스페이스 챌린지 2020 온라인이벤트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군은 UCC·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은 11월 중 창의성, 작품성관련 사연 등에 대한 심사와 추첨을 통해 최신형 블루투스 이어폰, 고급 텀블러 등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군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9-01 13:43:3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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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BTS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핫 100 1위에…"K팝 자부심 드높이는 쾌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방탄소년단(BTS)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K팝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말했다. '핫 100'은 매주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이 종합된 것으로 미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나타내는 차트로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BTS)이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 100' 1위를 차지하며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메인 앨범차트'에서 네 차례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신기록을 세웠다"며 BTS가 기록한 음원 차트 성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핫 100' 1위를 차지한 BTS가 최초로 시도한 영어 곡인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지난달 21일 전 세계에 동시 발매한 앨범이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 발매 첫 주 미국 내 스트리밍 횟수는 3390만회에 이르고, 30만건의 디지털 및 실물 판매량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곡에 대해 "1위에 오른 'Dynamite'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만든 노래라고 하니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국난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한편, 빌보드에 따르면 BTS가 '핫 100'에서 거둔 두 번째 높은 성적은 올해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Map of the Soul)' 타이틀곡 '온(ON)'이 4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밖에 '작은 것들을 위한 시', '페이크 러브(Fake Love)' 등이 각각 8위와 10위를 기록한 바 있다.

2020-09-01 11:1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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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병 군인 지원은 지자체몫, 軍 정말 당당할 수 있나?

레바논에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명부대 23진이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파병 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해외파병 군인의 아내가 자비로 코로나19 PCR검사 및 자가격리물품을 자비로 해결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외파병을 마치고 귀국한 군인의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 검사와 자가격리구호품 지원은 각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한다"면서 "지난 20일 1차로 복귀한 동명부대 76명 전원은 지자체 방역물품을 모두 지급받았고, 식품키트는 6개 지자체에서만 지급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해외파병부대를 담당하는 육군 국제평화지원단(이하 국평단)의 관할 보건소 중 한곳인 인천시 계양구 보건소는 조금 다른 설명을 내어 놓았다.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에 앞서 30일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28일) 오후 국방부측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 전 PCR 검사 협조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가 2차검사(격리해제 전 PCR검사) 예산이 없어 협조를 요구해 시료채취를 군 당국이 해오면 검사는 협조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업무를 맏은 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라면서 "현재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들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본지가 단독으로 관련보도한 때와 겹친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대해 "관련부서가 확인하고 있다하니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통상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과 사뭇다른 모습이었다. 자신을 동명부대(레바논 파병부대) 소속 군인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자는 지난 27일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바 있다. 해외파병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퇴역 육군 장군은 "군 당국의 설명처럼 PCR 검사와 자가격리물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하더라도 군 당국이 해외파병 군인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면서 "해외에서 세게평화와 국익선양을 마치고 온 장병들의 자가격리지원을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국내확산 이전에는 해외파병 군인들은 귀국 직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하루 동안 파병지역의 풍토병 감염여부와 개인건강 진단을 받고 인근의 특수전학교 등에서 성대한 부대 해단식을 거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 측은 "해외파병 군인들은 인천공항에서 1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하루를 국평단에 대기한 후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각자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한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격리해제 전 코로나19 PCR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인근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검사기관과 자가가 위치한 주소까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자차 이용에 제약이 큰 초급간부와 병들은 사실상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게 복수의 해외파병 경험자들의 전언이다. 한 해외파병부대 출신 장교는 "자기 부하들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군 수뇌부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2020-08-31 15:54: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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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에 '또' 경고…"의사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위기 상황 가운데 의료계가 외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를 돌보고, 국민 불안을 종식하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확진자 수치 속에 드러나지 않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크게 잠복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수 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집회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잠복해 있는 불안 요인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일부 교회의 교인 또는 접촉자 중 많은 수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 검진이 늦어지는 것은 자신이나 접촉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원할 경우 익명 검사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의 신속한 검사 안내에 협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2∼300명대로 집계된 점도 언급하며 "주말까지 확진자 증가를 막아 준 것은 대다수 국민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에 협조해 외출 등 일상 활동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2020-08-31 15:40:2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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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격리' 마친 이낙연 "야전병원 머물다 전장에 나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밀집접촉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31일 오후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이낙연 대표는 이날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탑 참배로 업무 복귀를 신고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자가격리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업무 복귀 소회에 대해 짧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이라며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잘 짜여 있고 종사자들이 매우 헌신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 현충탑 참배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신임 최고위원과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현충탑 참배 이후 방명록에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지금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 위기라는 말로 부족할 정도로 절박하다"며 "국난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효과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표 수락 연설에 밝힌 국민의 5대 명령(코로나 극복, 민생 지원, 미래 준비, 통합 정치, 혁신 가속화)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표는 당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한 뒤 위원장 직까지 맡기로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공동위원장으로 당에 역량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동참해 당이 총력 체제로 국난 극복에 나서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2020-08-31 14:55:5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