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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범국가적 역량 총동원, 코로나 확산 저지 나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두고 정부에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 0시 기준 279명인 상황을 문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고 정부에 긴급히 해야 할 지시까지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에 "수도권 방역 긴급대응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도권 방역을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 이날 0시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조치한 것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의 지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교회와 관련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정부에 관련 대응 지시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활동이 이뤄지도록 특별한 협조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에 대해 "진단검사, 역학조사, 자가격리 등을 통해 지역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단계 방문판매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로 확산 진원지가 되는 만큼 방역 당국과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치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확립 차원에서 엄단하라"고 강도 높은 대응도 주문했다.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겨냥한 지시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참석자와 해당 가족 등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에도 집회 참석 관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와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8-16 15:00: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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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송구한 마음, 코로나 저지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엄중히 보고, 국민에게 방역 방침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래픽은 1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통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보고, 국민에게 정부의 방역 방침과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5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79명에 이르며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부 교회 중심으로 폭증하고, 이들에 의한 2∼3차 감염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에 대해 언급하며 "신천지 이후 맞이한 우리 방역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대고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한 뒤 교회를 향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주는 것과 함께 밀집, 밀폐, 밀접의 3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소모임 활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교회를 겨냥해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라고 지적한 뒤 "방역 당국의 지속적인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집단 감염 이후에도 검사와 역학조사 등 방역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가 전날(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거리 집회를 벌인 데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이자 국가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법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정부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중대 고비에 처한 코로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에게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 저지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방역의 주체로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밀접 접촉 자제 등 정부의 방역방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6 12:00:2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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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지율 하락에…자성·쇄신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자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이해찬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변화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 추이에 엄중하게 바라보는 한편,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지지율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생도) 챙겨야 한다"고 당부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지지율 하락에 우려하는 한편,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가운데 낮은 지지율이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미래통합당과 지지율 역전 현상이) 갑자기 그랬다고 보기보다 누적이 됐다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이슈 대응 ▲당내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미진한 대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훨씬 더 기민하게 대처하면 (지지율이) 나아지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의 경고등으로 여기고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이제 더욱 철저하게 민생을 챙기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최근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 눈높이를 못 읽는다든지, 필요한 설명을 제대로 못 해 답답함과 실망감을 드린 게 지지율 하락의 이유"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외 인사인 박수현 전 의원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쓴소리했다. 그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탄핵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당한 중요한 이유는 '민주당이 못해서'라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언론 탓', '야당 탓'을 하고 싶더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 '쓸개를 씹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2016년의 절실함'을 돌아보자"고 촉구했다.

2020-08-16 10:4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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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18일부터 개시...전작권 환수 검증 어려울 듯

한미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돼 18일부터 시작된다. 당초 16일에 시작될 예정이던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이틀 늦춰진 18일 개시돼, 28일까지 진행된다. 그렇지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 대신 연합방위태세 점검에 훈련의 중점이 맞춰지면서 문재인 정권 내에 전작권 조기 환수는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참모본부 16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 지휘소 훈련(CCPT)을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훈련일정이 늦춰진 것은 참가자인 육군 간부가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훈련 참가자 중 그와 접촉한 1·2차 접촉자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여진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번 연합훈련 참가자 중 확진 간부와 접촉한 1·2차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진 및 자가경리가 이뤄졌고, 불가피하게 참가인원의 재편성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훈련축소 뿐만 아니라, 일정에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군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생물학 무기가 대한민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쳤다 말도 나온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핵심이 될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은 사실상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해 합참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한 이후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작권 환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검증평가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한미 양국군은 I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번 훈련을 통해 FOC 검증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전작권 환수 시기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양국군 지난11일부터 14일까지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진행했다. 한국군은 당초 이번 연합훈련 때 FOC 검증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미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미군 인력 운용 제한과 훈련 규모 축소 등으로 FOC 검증 진행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 상황을 가정한 본 훈련에서 FOC 검증 예행연습에 그치게 된다면, 본격적인 FOC 검증은 내년 전반기 연합훈련 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대선공약에 내세운바 있다. 다만, 취임 후 정책을 추진과정에서는 전작권 환수 완료 시한을 정해두지는 않았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면서 1년만에 재개됐다. 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본토 및 하와이, 괌, 오키나와 등 증원인력 등은 국내 입국이 안돼 훈련 참가 인원이 줄어들었다.

2020-08-16 10:24: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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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75주년 광복절 경축식 열린 DDP..손기정 우승한 곳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곳은 마라토너 고(故)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한 해 전인 1935년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육상 1만미터에서 우승한 곳이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이하 DDP)에서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경축식이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도 포용하는 '우리'를, '나라'는 포용과 조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뜻한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통상 진행한 국가 기념식 의전과 달리 주빈이 애국지사이었다. 이에 이날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임우철, 김영관, 이영수, 장병하 애국지사에 앞서 입장했다. 이후 의장대 호위를 받으며 입장한 생존 애국지사 4분을 맞이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를 두고 "광복을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보다 격상된 예우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애국지사는 국내 27분, 국외 4분 등 총 31분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애국지사 4분은 국내 거주 및 거동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의사를 밝혀 참석하게 됐다. 행사장에는 참석하지 못한 생존 애국지사들의 성함과 약력을 담은 프로젝션 맵핑도 진행됐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 사회는 올해 100주년을 맞이한 청산리전투 승리의 주역 김좌진 장군의 후손인 배우 송일국 씨, 3살 때 청력 장애를 앓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이소별 씨가 맡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광복절을 포함한 국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맡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부대변인은 "다름이 공존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람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경축식은 여는 공연과 국민 의례,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 독립유공자에 대한 포상, 문 대통령의 경축사와 경축 공연, 만세삼창, 광복절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 의례 중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은 김연경 국가대표 배구선수가 했다. 국민 의례 중 행사장 실내 전체에는 임시의정원,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 각기 다른 태극기들을 활용한 프로젝션 맵핑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이어진 경축 공연 음악은 합주 및 합창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 등 다른 요소들의 어울림과 상생, 그 속에 평화의 의미를 담아 마련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경축 공연에서는 '운명, 소명, 사명'을 주제로 광복을 향해 달려왔던 대한민국의 운명과 독립운동가들의 소명, 오늘날 우리의 사명을 표현한 연주와 영상이 선보였다. 올해 광복절에는 총 351명(여성 1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고, 문 대통령은 고(故( 김좌목 등 다섯 분께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 했다. 한편, 올해 광복절 경축식이 열린 DDP는 조선 시대 훈련도감과 훈련원 터로써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5년 경성운동장이 만들어졌다. 이후 서울운동장,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이름을 거친 곳이다. 이곳에서는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임시정부요인 환국 기념행사, 김구 선생 장례식, 3·1절 국경일 기념식 등 역사적인 기념행사들이 열렸다. 특히 마라토너 고(故)손기정 옹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기 한 해 전인 1935년 제16회 전조선종합경기대회 육상 1만 미터에서 우승한 곳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경축사에서 "식민지 조선 청년 손기정이 흘린 땀방울이야말로 가장 뜨겁고도 안타까운 땀방울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DDP가 위치한 동대문시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장으로서 열악한 환경의 봉제공장 단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발돋움한 경제적 상징성과 한류 콘텐츠와 해외 관광객 주요 방문 국내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도 있다.

2020-08-15 11:30:5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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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진정한 광복은 통일 한반도..국민의 삶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 75주년을 맞은 15일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을 계기로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 복원 의지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남북 협력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자 남·북 모두에게 있어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동대문운동장(현 DDP)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DDP가 세워진 옛 동대문운동장을 두고 문 대통령은 '해방의 환희와 남북분단의 아픔이 함께 깃든 곳'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이 '전 민족이 단결해 자주·평등·행복의 신한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한 점을 언급한 뒤 "분단으로 인한 미완의 광복을 통일 한반도로 완성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꿈은 남겨진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됐다"며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의 광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 함께 일어나 이룬 것"이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다. 이는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00년 전 시작한 민주공화국의 길 너머,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 선열들이 꿈꾼 자주독립의 나라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향해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악화한 관계 복원에 나설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존중하는 뜻을 재차 강조하며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고, 동시에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원칙을 지켜가기 위해 일본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본과 한국, 공동의 노력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미래 협력의 다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2020-08-15 11:0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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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관급 9명 인사…외교1 최종건·이강섭 법제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법제처장에는 이강섭 현 법제처 차장,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이재영 현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을 각각 승진 발탁하는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외교부 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 법제처장에 현 이강섭 법제처 차장을 내정하는 등 모두 9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에 대해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으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했다. 최종건 신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정책자문위원과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거쳐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 신임 외교부 1차관 내정 배경에 대해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미외교와 북한 비핵화 등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라는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강섭 신임 법제처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경제법제국장, 법령해석국장을 거쳐 현재 법제처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제처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법제 업무 전반에 해박하고 합리적 업무 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졌다"며 "각 부처에 대한 법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영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에 이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을 거쳐 현재 정부혁신조직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 대해"정부 혁신, 지방 분권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준영 신임 해양수산부 차관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해양수산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정 배경으로 '해양, 수산, 물류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전문가'라고 전했다. 이어 "해운 산업 재건 및 어업의 경쟁력 회복이라는 당면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태웅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기술고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림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내정 배경으로 '30여 년 근무한 농정 전문가'로 꼽은 뒤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및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농촌진흥청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용래 신임 특허청장은 기술고시 26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에너지산업저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거쳐 현재 산업혁신성장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신임 청장에 대해 '산업·기술·에너지 전반에 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점'을 내정 배경으로 소개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행정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충모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현재 재정관리관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양 신임 청장에 대해 '예산·재정·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경제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기반시설 구축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남우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은 행정고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부장,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거쳐 현재 인사복지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장에 대해 '국방 인력·조직·국제 협력 분야에 정동한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을 전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 보훈 문화 확산 등 국가보훈처의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신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 '굵직한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해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온 전문가'라고 내정 배경에 대해 전했다. 이어 "그간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전문성,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에도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14 11:40: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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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부 지역 11곳…'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와 전남 나주시,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등 남부지역 11곳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2일 오후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를 방문,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 등 모두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7곳(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까지 포함하면 13일 현재 모두 18곳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경남 하동·전남 구례·충남 천안 등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서 속도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하루 만에 이행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하며 "이번 2차 선포는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해, 선포 기준에 초과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전날(12일) 집중호우 피해 지역 방문에서 이재민이 평소 복용한 상비약 공급을 당부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이재민이) 복용한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복용 기간이 남아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수해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 지원 대책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전국 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을 동원해 피해 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과 의료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현장 방문 당시) 건의가 있었던 구례군은 오늘부터 한우 농가에 대한 가축 진료가 들어간다. 전남에서도 인접 시·군에 대해 공수의를 지원하고 수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면역 증강제 지원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급 이상 인사에 대해 "일단락됐다"고 전했다. 지난 7일 일괄 사의 표명한 인사들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의 경우 문 대통령이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락됐다는 게 반려한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말했다.

2020-08-13 15:40: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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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공동으로, '4차산업 연계 첨단전력 구축' 토론회 연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을 주제로 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13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주변국으로 비롯된 현존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ADD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해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미연합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전역)과 미래통합당에서는 합참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육군 중장 전역)이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토론화 참석자들은 유·무인 로봇기술을 비롯한 수출 연계형 국방연구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박종승 ADD 수석연구원은 현존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연구 중인 미사일 및 양자·광자 레이더에 대한 연구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재기 한화디펜스 종합연구소장은 수출과 연계한 첨단전력 구축방안을 설명한다. 성 소장은 유·무인 로봇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된 수출 연계 전략을 발표하게 되나. 사회는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맡고,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 황유성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강병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 최중환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화에 앞서 김병주 의원은 "다변화되는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한 신무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세미나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국방과학기술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군사안보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의 진보는 전장 공간을 사이버와 우주로 확대하고 전장 환경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방 분야의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0-08-13 15:12: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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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수석들 첫인사는…'진심·추상·경청·이해·최선'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으로 합류한 정무·민정·시민사회·사회·국민소통 수석 비서관은 13일 '진심', '추상', '경청', '이해', '최선' 등 포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새 수석 비서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춘추관을 찾은 이들 수석 비서관 5명은 취임 인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성공하면, 국민도 좋다. (하지만) 대통령이 실패하면, 국민이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충심으로 보필하고, 충언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하고 야당은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민정수석실에 오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는 글귀를 봤다. 이를 마음에 새겨 초심 잃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추상과 같이 엄격히 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은 "낮은 자세로 국민이 주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며 "여전히 해결 못 한 수많은 현안과 갈등 과제가 해결되도록 갈등 해결과 조정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청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윤창렬 사회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사안별로 이해를 구하며 정책 개발과 보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내각이 포용국가의 큰 틀과 방향 속에서 세부정책을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나 장마, 부동산 문제나 경제 회복 같은 어려움이 겹친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국민께 쉽고 빠르게, 노력하는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견도 가감 없이 행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8-13 14:08:0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