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朴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 참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 박영선 후보 캠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에 대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정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불공정거래 감독행정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료 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중소상인 분야는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점규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상인 지원 대책 마련 정책 ▲공공 온라인플랫폼 지원 강화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분야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정책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방안 정책을 펴기로 했다.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이라며 "이분들을 위해 '화끈대출', '임대료지원' 등을 하고 또 시장이 되면 1호 결재로 재난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책 협약 된 내용들을 잘 살피고 검토해서 공정경제, 중소상인, 노동분야를 앞장 서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박홍근, 이학영, 진성준, 이동주 의원이 함께했고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5:44: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약 해부 ③ 복지 "모든 시민 돌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 시민 삶을 책임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화두는 복지다. 여성·어르신·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보전해 공동체의 의미를 사회에 되새기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사람의 직장맘으로써 돌봄과 보육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해 전(全)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시민을 돌본다"는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비교해본다. ◆ 朴 "돌봄에 지친 직장맘 삶 개선" "돌봄 시간 때문에 마음 콩콩 해가지고 뛰어가는 직장맘들의 삶을 개선하겠습니다." 31일 동작구 거리유세에서 기자·국회의원·장관을 거쳐 직장생활 40년을 이어나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복지 정책은 '돌봄과 보육' 그리고 '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돌봄과 보육 대전환은 아동을 위해 ▲유치원 전면 무상 급식 ▲방과 후 돌봄 1:1 맞춤 교사제 ▲저소득층 디지털 기기 지원 ▲ 모든 학교에 학교 폭력 상담교사 배치 및 경찰서 아동학대 전담팀 배치를 공약했다. 박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에 대해 약속드리겠다"며 "영유아 돌봄의 경우 모든 것을 두 배로 늘리겠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보육 시설이 문을 닫으면 엄마들이 안절부절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후보는 보육교사 1명당 맡아야 하는 신생아 수를 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현 3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야간 돌봄, 주말 돌봄이 가능하게끔 어린이집을 자치구당 20개씩 늘려 500개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교통 편의를 늘리고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하는 것 또한 박 후보의 공약이다. 경쟁자인 오 후보 캠프에서 지난 26일 강서구에 전국 최초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인 '강서구 어울림 플라자' 백지화를 내세운 현수막이 논란을 일으켜서인지, 유세 현장에선 박영선 후보를 지지하는 팻말을 든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을 볼 수 있었다. 1일 박 후보의 양천구 유세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지 연설을 한 여건민(24)씨는 "박 후보님의 유니버설 디자인 공약에 감동을 받았고 58%에 불과한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하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좋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서울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보장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지하철 역사 내 2개 이상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공약에 담겼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는 ▲시립요양원 확충 ▲어르신 등 취약계층 실시간 스마트 건강ㆍ안전 모니터링 강화 ▲어르신 점심 무상급식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이 있다. 특히 4월 1일 박영선 후보는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 이웃 도시락 지원 사업 현황을 듣고 자원봉사를 함께하며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점심을 굶는 어르신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많은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어르신들이 점심을 굶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일상을 되찾아주고 맞춤형 사회 복귀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스톱 헬스케어 센터를 중심으로 동네 주치의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 획기적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서비스 인력 증원 추진 ▲치매전담 보호서비스 확대 공약을 내걸었다. ◆ 吳 "서울안심워치로 全 시민 건강 관리"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시장이 되면 전 서울시민의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채워 건강 관리를 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전(全)'이다.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일부 기저질환자가 아닌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오 후보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시장직을 걸었다가 사퇴한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 후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야당 지지자 중 일부는 여전히 그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당선시켜 민주당에게 서울을 넘겨준 '원흉'으로 여긴다. 지난달 28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광장 앞에서 진행된 오 후보 선거 유세에서 무대에 오른 청년 대표 노재승(37) 씨가 한 말을 들어보자. "박원순 시장의 최후 결말은 서울시의 처참한 과거로 남았다. 여기 뒤에 있는 오세훈 후보, 잘못 있다.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했던 건 오 후보가 맞다. 저도 그래서 오 후보를 마냥 좋아하지는 않는다.(후략)" 1일 오 후보의 복지 정책 청사진을 담은 '안심 서울 프로젝트',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여행 2.0 프로젝트' 등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전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안심워치를 보급,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중증 전조 증상을 확인해 병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기대응형 맞춤복지도시 서울' 공약이다. 오 후보는 개인적 영역의 '건강' 개념을 '행정' 영역으로 전환해 모든 시민의 건강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건강 수준도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건강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서울안심워치에는 비만 예방·운동 유도·식습관·취침 관리 서비스와 건강검진 일정·독감 예방 접종기간 알림, 가족 간 정보공유를 통한 원거리 부모님·자녀(기숙사, 입대) 건강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된다. 건강 관리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로 각종 질환에 대한 전조증상을 체크해 큰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다. 서울의료원, 지역거점병원, 보건소 등에서 스마트워치로 수집된 시민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면 위기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후보 측은 설명했다. 오 후보는 서울안심워치를 8세 이상 전 시민에게 보급하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를 감안해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키로 했다. 공약집에는 "스마트워치는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기반이므로 개통 등 개인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보급하는 게 행정적으로 수월하나, '전 시민'의 건강관리가 정책의 근본 취지이므로 육아와 보육의 범주를 넘어서 공공의 통제가 가능한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생 이상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적혀 있다. 이외에 오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 달성 ▲남녀 공용화장실 완전 분리 ▲장애인 버스 요금 무료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희망플러스 통장(저축액 2배+이자 지급) 적용 대상 확대 ▲서울시 산하 '종합 학대 예방센터' 설립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1-04-01 15:23:56 김현정 기자 2021-04-01 15:23: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과 거리 두는 與…'정권 심판론' 의식한 듯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마케팅, 이른바 '문심(文心,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민주당이 올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다. 이는 '정권 심판론'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현 정부 집권 후반기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기류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현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에 국민이 실망한 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올해 재보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 생각은 '정권 심판' 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 지지 혹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정부·여당 지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서울 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4%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를 보면 '정부·여당 견제 및 심판을 위한 야당 지지' 응답이 48.8%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여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응답은 24.7%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달 30∼31일까지 서울 지역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5%포인트,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도 '정부·여당 심판 차원에서 야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는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40대조차 심판론(48.0%)이 안정론(43.2%)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여당 심판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바짝 엎드렸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부동산 논란 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민주당에 분노하는 점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당 내부에서 부동산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의지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근 각종 논란에 사과한 데 대해 '여론 추이와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라 달라지는 사과의 수위와 표현방식에 더 화가 난다'는 내용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4년 SNS 글을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김 권한대행의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구두 논평에서 "내일(2일)이 사전투표일인데, 오늘(1일) 사과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바꾸려 한다니, 도대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 작태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부동산투기 #재보궐선거 #문재인 #정권심판

2021-04-01 15:23:25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일정 바꾸고 용산 향한 박영선 "吳, 반성적 인식 심각히 결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후 재개발 전에 동네에 살았다는 주민을 만나 소개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을 찾아 용산 참사를 철거민의 폭력 저항 탓으로 돌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1일 개관했으며 2009년에 발생한 용산참사를 기억하고, 용산의 도시 변천과 발달사, 미래 용산공원에 대한 기획·아카이브 전시 공간과 함께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소통창구로 활용될 전시관이다. 박 후보는 정오 양천구 유세를 마치고 30분간 양천구 거리유세가 예정돼 있었지만 갑작스레 일정을 변경해 용산으로 향했다. 박 후보는 전시관을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09년 1월 20일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용산 참사의 외침을 잊을 수 없다"며 운을 뗏다. 이어 "어제 오세훈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본인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임차인 폭력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은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에서 단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는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며 "영세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 시장으로 써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이것은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용산 참사의 본질이 "서민의 삶과 시민의 목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혔다는 사실이다. 대화가 아닌 폭력과 폭압으로 생존을 위한 저항을 이어가던 철거민을 쫓아낸 바로 그 현장 오세훈의 서울시와 당시의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시장이 되면 힘 없는 서울의 울타리가 되고 시민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당시 여의도에서 넘어와 이 앞을 지나가면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었고 절규하는 철거민들이 늘 매일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 일어난 용산 참사를 회상했다. 이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오 전 시장이 가리봉동 재개발 문제로 박 후보가 3번 면담을 신청했음에도 만나주지 않았다며 소통과 대화가 부족한 폭정으로 시정을 이끈 시장이었다며 분노했다. 시장이 되면 개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겠냐는 물음엔 "강남의 재개발·재건축 협의회를 대표하는 분과 제가 시장이 됐을 경우 어디까지 요구할 것이고 공공개발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며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3:54: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식이웃 도시락 봉사활동한 박영선 "어르신들 점심 굶지 않게 하겠다"

박영선 후보가 은평구 소재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직접 포장한 도시락을 배달 차량에 운반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적 협동기업 '다솜도시락'을 찾아 결식이웃들이 먹을 도시락 운반을 도왔다. 다솜도시락은 결식이웃에게 안전한 공공급식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돕는 사회적 협동기업이다. 박 후보는 직접 포장한 도시락이 운반 차량이 준비돼 있는 1층에 전용 엘리베이터 통해 올라오자 봉사자와 함께 노란 도시락 통을 차량에 실었다. 박 후보는 "(해당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결식 아동의 숫자는 그 때 시작했을 때보다 절반정도 줄었다고 한다. 대신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저한테 원하시는 정책은 독거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어르신들 점심 굶는 숫자 점점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료로 점심 대접 해드리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시스템을 연결해주면 재원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점심배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만 전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 문제를 논의해보았는데, 박 전 회장이 수녀회하고 같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하고 계셔서 굉장히 환영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는 일에 관심 가지고 결식하시는 어르신이 없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봉사를 마친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했다. 연일 당과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과 관련 박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가구가 세분화 됐고 이에 대한 정책이 미흡했다. 가구수의 분화를 주택 공급량이 쫓아가지 못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확실히 달라질 것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오세훈 후보와 부동산 정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오세훈후보는 민간에게만 맡기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좁혀지진 않는 여론조사 결과에 박 후보는 "여론조사 격차가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데 왜 여론조사하고 차이가 나느냐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가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현 5000명에서 5만명을 늘리겠다는 공약에 대해선 지적할 부분이 있다며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작한 정책이며 오세훈 후보가 따라하는 것이다. 청년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정책을 이야기 할 때는 꼭 본인이 시작한 것처럼 말한다. 오세훈 후보식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제가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결산을 해보면 서울시 잉여예산이 상당히 된다. 그 전체 중에 꼭 써야할 부분들이 있다. 구에서 써야되는 부분과 10만원 재난 위로금 뺀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날이 아마 한 5월 달 쯤되면 정확히 나올 것이다. 정확히 몇 만명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막판 선거 전략으론 "따박따박 하루에 한 가지씩 미흡했던 공약을, 새로운 서울 시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 서울시장이 무엇을 하려면 시의원과 협조가 중요하다. 오 전 시장이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시의원과 불협화음이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며 "서울시와 원활한 일이 이뤄질 수 있을까. 오 후보가 하겠다는 공약이 다 시의회를 통과해 조례를 거져야 하는 일인데 서울시는 결국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며 지지를 호소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11:40: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읍소'에 '네거티브'까지…김태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읍소'했다. 선거 패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다. 김 권한대행은 1일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촉발한 부동산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며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호소문에서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관행 청산 ▲권력기관 개혁 등에 노력한 점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LH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한 불공정·불평등 비판 여론에 "생활 적폐 구조적 뿌리에는 개혁이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청년 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청년 세대의 막막한 현실과 치열한 고민을 경청하고 함께 해답을 찾는데 부족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권한대행은 호소문에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적폐 청산 추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세 혁파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법·제도 정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부동산거래분석원 조기 출범 ▲2·4 부동산 공급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호소문에서 김 권한대행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과거 보수 정권 비판은 놓지 않았다. 재보궐선거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부동산을 투기판으로 만드는 투기 사회 ▲부자와 가난으로 지역·계층을 구분한 차별 사회 ▲철거민 생존 몸부림을 폭력으로 규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야만 사회 ▲불법 사찰 유령이 배회한 통제 사회 등으로 규정하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후보에게 서울과 부산을 맡길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에 당선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교훈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당 후보인 박영선 서울·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의 삶을 지킬 적임자다. 두 사람 모두 입법과 행정을 두루 거친 능력 있고 검증된 후보들"이라며 추켜세웠다. 이 밖에 김 권한대행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께서 OK할 때까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이 4·7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호소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재보궐선거 #읍소 #네거티브

2021-04-01 10:40:37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울대 있는 관악구 찾은 박영선..."청년 창업도시·AI 허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동작구 유세에 이어 오후에는 관악구를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환기시키며 연설을 시작했다. 박 후보는 "내일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백신 접종의 스케줄을 잘 정부와 협력하고 서울시의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력할 그러한 시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4월 1일부터 전국 46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고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의 미래는 파괴 그 자체라며 그러한 서울을 원하냐고 시민과 지지자에게 물었다. 오후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간 박 후보는 용산 참사를 언급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과 경찰이 대치하던 중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참사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용산참사는 추운 겨울 철거민들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며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연설 중 "오늘 오세훈 후보는 용사참사의 원인에 대해서도 폭력이 이유라고 밝혔다. 6명의 사망자가 난 용사 참사 사건 그것 역시 재개발 재건축이 문제였다. 만약에 오세훈 식의 무분별한,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허가해주는 그러한 재개발·재건축이 서울에 시작된다면 뉴타운 광풍이 몰아쳐서 실패한 서울시장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자기는 오 후보가 내세우는 초스피드 재개발·재건축과는 다른 정책을 펼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에는 아파트만 지었다. 그런 식의 재개발·재건축으로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민간에게만 맡기면 분양가가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민간이 하면 폐쇄형으로 해서 입주민만 쓸 수 있게 해 결국 빈부격차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재개발은 강남이나 강북의 민간 아파트가 모여있는 단지에 공공에서 도서관을 대신 지어주고 민간과 개발을 하면서 협약을 하는 방식이다. 박 후보는 이 방식을 활용하면 분양가를 낮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 박 후보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한 관악구를 청년 창업의 도시, AI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후 연설을 마쳤다. 공약집에 따르면 박 후보는 관악구 지역 공약으로 ▲벤처·창업 중심 도시를 위한 관악S밸리 조성사업 추진 ▲신림선, 서부선, 난곡선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 ▲보라매병원 상급 종합병원화 및 안심호흡기센터, 지역암센터 신설 추진 ▲서울대 제2사대부고 신설 추진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2021-04-01 01:16:2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년 된 인연' 이세돌, 박영선 찾아 "시장으로 능력 발휘할 시기"

이세돌 9단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고나악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 박영선 후보 캠프 前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3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를 표명했다. 이세돌 9단은 2000년대 이후 한국 바둑의 최강자 자리에 올랐던 인물로 조훈현, 이창호를 이어 세계 바둑에서 한국 바둑의 위상을 지킨 프로 바둑 기사다. 대중에겐 2016년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벌인 5번의 대결로 유명하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첫 세 판을 패배하고 네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에 승리했다. 박 후보는 MBC 재직 시절 2002년에 당시 19세로 나이에 첫 세계 대회 우승을 한 이세돌 9단을 인터뷰한 인연이 있다. 지난 2월 27일 이세돌 9단은 박 후보 유투브 채널에 나와 이 전 기사는 "(박 후보가) 알파고와 대국 때도 응원을 와주셨고, 한돌(국산 바둑 AI)과의 은퇴 대국 때도 많은 힘이 됐다"며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박영선 후보의 생각, 디지털 경제, 서울시 대전환(에 공감하고) 우리 삶과 내 삶을 대전환시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박 후보는 31일 관악구 유세에서 이세돌 9단과 '힐링 토크쇼'를 가지며 "관악을 AI 허브로 만드려면 이세돌이 필요하다. 이세돌은 바둑만 두는 사람이 아니다. 어렸을 때 프로바둑기사회에서 탈퇴해 불합리한 조항들로 기사들을 구속하는 조항에 맞섰다"고 이세돌 9단을 소개했다. 이세돌 9단은 2009년 기보 저작권 문제 및 대국료 문제로 한국기원과 갈등을 겪다 6개월간 휴직계를 낸 적이 있다. 프로바둑기사회는 이를 이유로 이세돌 9단을 징계했고 이에 항의해 휴직계를 냈다. 당시 이세돌 9단은 이 일로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다. 또한 2016년 5월 프로바둑기사회가 기사회에서 대회 상금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기사회에 소속된 기사만이 한국기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당하다며 프로바둑기사회를 탈퇴했다. 박영선 후보와 처음 만나던 때를 회상한 이세돌 9단은 "(2002년 대회 우승 인터뷰 당시) 당시에는 (박 후보를) 잘 몰랐는데 좋은 인연이 돼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세돌 후보는 박 후보에게 "공약을 많이 봤었는데, 디지털 쪽에 구체적 계획 있으신지"에 대해 물어봤다. 박 후보는 "시대는 4차산업혁명 시대다. 인공지능 전공하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그런 쪽으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재 양성 관련해 서울시가 지원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이세돌 9단은 "당을 떠나서 박영선 후보란 인물만 보고 이 자리에 섰다.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시장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둑을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박 후보의 물음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규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며 블록체인을 코로나19 집단 면역 형성에 이용하고 플랫폼 경제가 갖고 있는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하는 프로토콜 경제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돌 9단은 "여러 기업들에 규제 완화 필요하다. 또 무언가를 어겼다 하면 과감하게 엄벌에 처해야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세돌 9단을 박 후보에게 "2030 세대는 미래가 없다. 미래가 보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어느정도 희망은 있어야하는데 특히 그런 희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정말 희망이 있는 도시 그런 서울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중요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인물과 공약을 많이 봐주셨으면 한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1 01:05:2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