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서울 내 '트리플 역세권'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서울 시내 '전철역 3개 이상(트리플 역세권)'인 행정동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서울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전철역이 3개 이상인 곳은 서울 전체 행정동 424개 중 103개다. 이 중 35개 동은 강남 3구에 속했다. 각 자치구별 전체 동 대비 추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는 전체 18개 행정동 가운데 67% 수준인 12개동에, 강남구는 전체 22개 행정동 중 64%에 해당하는 14개동, 송파구는 전체 27개 행정동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9개동에 전철역이 3개 이상 있었다. 서울 전체 행정동 중 전철역 3개 이상인 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24.3%다. 전철역이 3개 이상인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강남 3구와 중·은평·동작·마포·강서·동대문·광진구였다. 반면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은 170개다. 서울 전체 행정동의 40%에 달한다. 역이 하나도 없는 동도 27%인 113개에 달했다. 도보로 10분 내 전철역 접근이 어려운 동 비중이 평균 이상인 자치구는 금천·양천·도봉·관악·성북·서대문 등이다. 인구 1만명당 지하철역 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평균은 0.4개다. 평균 이하인 지역은 중랑·관악·양천·금천·서대문·도봉·노원·강동·광진·구로·은평·강북·강서·성북이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은 동북권은 중랑·강북·도봉·노원·성북, 서북권은 금천·양천·구로·관악 등이 있었다. 도시철도 인프라(시설)이 부족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강남·강북 부동산 양극화는 교통 격차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주거 복지와 교통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에 교통격차 해소를 두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7 10:07:46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통합소득 상위 0.1%, 하위 27%만큼 벌어…1인당 소득만 14.7억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 상위 0.1%가 하위 27%만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0.1%와 중위 소득자 간 격차는 무려 64배까지 벌어졌다. 17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소득자 2만2482명의 평균 소득은 1인당 14억7400만원이다. 중위 소득은 2301만원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중위 소득의 64배를 번 셈이다. 통합소득은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상위 0.1% 1만800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8억871만원보다 82.3% 많다. 반면 중위 구간 1인당 통합소득은 중위 근로소득 2572만원보다 적었다. 전체 평균소득 역시 1인당 통합소득 3438만원으로, 근로소득 3519만원을 밑돌았다.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자영업자 등 447만명을 추가해 소득 규모 순으로 천분위로 줄을 세우면 소득증가분이 상위권에 특히 집중됐다. 또 상위 0.1%는 33조1390억원의 소득을 올려 전체 통합소득 772조8643억원 중 4.3% 비중을 차지했다. 통합소득 하위 27% 구간에 속하는 629만5080명의 총 통합소득 34조8838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소득은 14조5609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2.3%를 차지했다. 하위 17% 324만997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15조4924억원이다. 김 의원은 "소득 양극화 실태가 명확히 나타났다"며 "성장의 결실을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이전해 다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7 09:52:5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서울 그린벨트 '묻지마 투자' 심각…94%가 절대보전지역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이 50인 이상인 필지는 35곳이다. 총 면적은 149만4561㎡로 여의도 절반 크기에 총 소유자가 4485명에 달했다. 총 면적의 96.4%는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유인 수가 가장 많은 땅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산53으로 소유자가 936명에 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등 개발사업과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지정 해제를 미끼로 기획부동산 토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박 의원실은 추정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공익용산지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에 해당한다. 개발행위가 금지된 비오톱 1등급 지정토지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동 산 53은 3.3㎡당 공시지가 2만7000원의 땅을 기획부동산 업체가 원소유주에게 2만5736원에 매입해(총 매입가 21억원) 일부를 계열사에게 넘긴 후 가격을 4배 이상 부풀려 12만8773원에 일반인에게 지분판매를 했다. 총 예상 판매가는 134억원 수준이다. 비오톱 1등급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해제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시 조례에 따라 일절 개발행위가 금지돼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내 주택공급 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될 당시 비오톱 1~2등급 지역은 보존이 필요해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로 추정되는 지분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전체 토지거래 3756건 중 713건(19%)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뤄졌다. 그 중 588건(82.5%)은 지분 방식의 거래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토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3% ▲2017년 9.1% ▲2018년 17.5% ▲2019년 19%로 상승세다. 개발제한구역 거래 중 지분 방식의 거래 비중도 ▲2016년 62.3% ▲2017년 64% ▲2018년 76.4% ▲2019년 82.5%로 늘어나는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업체는 폭리를 취하고 매수자는 피해를 보는 기획부동산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탈세나 사기,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토지 지분거래를 규제해서 피해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정 지분 거래 이상은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 개발 없이 지분 판매만 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17 09:34:05 석대성 기자
"양도차익 10억원 셋 중 하나는 강남 3구 거주자"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 차익을 본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3∼2017년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다.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다. 해당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으로 건수 기준 전체 65.7%를 기록했다. 총액은 10조8823억원에 달한다. 서울 거주자의 거래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강남3구 거주자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는 3927건으로 총액은 5조9076억원이다. 건수 기준 강남 3구 거주자의 거래 비중은 서울 전체의 54.6%였으며, 전국 거래 내 비중은 35.9%였다. 주택을 팔아 10억원 이상 이익 본 사람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 3구 주민인 셈이다. 2017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강남 3구 거주자는 157만1017명이다. 전체 인구의 3.1%, 서울 인구의 16.1%에 불과한 강남3구 주민이 유별나게 주택 양도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기준 2013년 709건(총 1조851억원)에서 2017년 3650건(5조6261억원)으로 건수 기준 5배 이상 늘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 기준 양도차익 10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건당 평균 차익은 15억40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를 고려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10억원이 되는데, 10억원 이상 오른 '로또' 주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7 09:13:35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文 '조국 후임자는 시간 오래 걸리고, 검찰개혁은 시급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 찾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그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 역할을 다한다' 정도로 그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으로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발표된 개혁안 외에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그런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2019-10-16 17:03:21 우승준 기자
'조국 사퇴' 이틀 후… 법무부 차관-검찰국장 靑으로 부른 文. 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만인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이나 검찰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실시해야 한다'는 당부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두 분께서 업무를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먼저 부르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알렸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이 길어질 것을 염두하고 만나는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김 차관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또 이 국장은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서 검찰 인사-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령 받았다. 그래선지 정계 일각에선 김 차관 대행체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처리 등 검찰개혁 입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9-10-16 14:26:0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40년만에 첫 국가기념식 치른 '부마항쟁'… 文 "어떤 권력도 국민 위 군림 불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40주년 부마항쟁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기념식은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항쟁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에 지정됐다. 이로써 부마항쟁은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이번 기념식은 '경남대학교'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경남대는 지난 1979년 10월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그해 10월18일 마산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으로 통한다. 항쟁 당시 경남대 도서관 앞에 모인 학생들은 교문이 막히자 담장을 넘어 마산 시내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유신 철폐' 시위를 벌였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 역시 축사 때 "지난 9월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으로 40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다"며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창원·부산·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러 더욱 뜻 깊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 참석에 앞서, '부마항쟁 특별전시'를 항쟁 참여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이번 전시는 부마민주항쟁재단이 전국 (서울·광주·창원·부산 등)을 순회하며 진행 중으로, 40주년 기념식을 맞아 경남대 본관에서 19일까지 특별전시 되고 있다.

2019-10-16 14:11:25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 위해 산정방법·조사결과 공개해야"

부동산 적정가격 산출을 위해 시세가격 산정 방법과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개한 결과를 전문가 검증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황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 분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올해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도 2015년 6억16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공시가격 조사와 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 직원 업무량도 문제다. 감정원 직원 550명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한 공동주택은 1339만호다. 조사자 1인당 하루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한 셈이다. 당국 실정이 어려운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적발이 최근 5년간 4208건이나 적발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시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총 464건으로 2015년 426건 대비 2.7배나 증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거짓임신과 위장전입, 대리계약 등 불법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되는 수도 늘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총 1536명에 이른다. 이들이 관여한 불법 당첨 주택은 232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부동산 가격 산정 방법을 실거래신고가격·적정가격·담보가격·보상가격 네 분야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통상적인 시장 거래 성립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격이 시세가격과 같아야 하지만, 정부는 따로 산출하는 셈이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도 시세가격 조사결과와 조사방법을 공해하고, 감정원의 조사방법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전했다.

2019-10-16 14:05:24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문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부마항쟁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지난달 24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이 4·19혁명-5·18광주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단 얘기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축사 전문이다. [b]<전문>[/b]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오늘 처음으로 40주년만에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립니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기념일로 기리게 되어 국민들께서도, 또 시민들께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산 민주항쟁의 발원지였던 바로 이곳 경남대학교 교정에서 창원과 부산, 경남 모두의 마음을 모은 통합 기념식을 치르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 10월, 故 유치준 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부마민주항쟁을 기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부산, 창원 시민들은 줄기차게 항쟁기념일을 지켜왔습니다. 저 자신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부산에서는 물론 이곳 경남대 교정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민주주의는 쉬지 않고 발전되어 왔고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고, 정치적 민주주의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은 직장과 가정, 생활 속 민주주의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신군부의 등장으로 어둠이 다시 짙어졌지만, 이번엔 광주 시민들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치열한 항쟁을 펼쳤고, 마침내 국민들은 87년 6월항쟁에 이르러 민주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3·15의거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바로 이곳 부·마입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우리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과 부산, 경남 시민 여러분,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숫자로만 남아있는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설립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잘 뿌리내려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꽃필 수 있도록 돕고, '부산 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 민주주의 전당'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항쟁의 역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습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되었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원·부산·경남의 시민들은 그동안 정치적 민주화의 열망뿐 아니라, 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통제와 저임금에 기반한 불평등 성장정책, 재벌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데에도 가장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창원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견인해왔습니다. 2006년 '환경수도 창원'을 선언한 창원시는 지금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하고,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이윤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다지는 좋은 사례를 창원시와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관광, 금융산업의 육성과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도 경남의 풍부한 조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되살리며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40일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범정부 차원의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전담조직을 조속히 구성해 세계를 향한 창원과 부산, 경남의 도약을 힘껏 돕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의 자부심으로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마침내 모두의 역사로 되살아나 우리 곁에 와있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굳건한 힘과 용기가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10-16 13:34: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