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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살해 협박 글 커뮤니티에 올라와...경찰 "글 작성자 추적 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암살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용산경찰서는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4.7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후 8시 35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검 사진과 함께 오세훈 후보를 협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글쓴이는 "오세훈은 수상택시 적자, 세빛섬 적자, 2011년 폭우 사태 대처 미흡, 무상급식 반대를 하며 한 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장 직을 직무유기했다. 오세훈의 죽음이 우리와 서울시민 모두의 염원"이라며 "장애인 비하발언, 문재인 대통령님을 '중증 치매환자' 라고 거짓 선동하며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나이프를 구매했으며 암살 실패할 시 대비책까지 준비를 마쳤다"며 "우리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죽을 것이며 오세훈 또한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7 20:1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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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부인 밀접접촉으로 1주일 자가격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4·7 재보궐선거 투표독려 기자회견을 하기 전 인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7일) 부인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1주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위원장의 부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4월 1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며 "이 위원장도 질병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부인과 함께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의 자가격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은 밀접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동거인도 함께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부인 김숙희 여사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오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 4·7 재보선을 지휘한 이 위원장은 오늘 저녁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나갈 예정이었으나, 자가격리 때문에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4.7 재보궐 선거운동기간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고 지지를 호소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2021-04-07 20:0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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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전거 사랑 보여준 두 서울시장 후보...알톤스포츠·삼천리자전거 상승 마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성동구 옥수나들목 한강공원에서 자전거유세단과 동행 유세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영선 효과인가?' 알톤스포츠·삼천리자전거 주가가 상승한 채 마감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톤스포츠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7.09%(1490원) 오른 6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장중 고가 1만 6650원까지 치솟았다가 1만 5000원에 장을 마쳤다. 전 거래일 대비 10.29%(1400원) 오른 값이다. 두 종목은 최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21분 컴팩트 시티' 구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일 옥수 한강 나들목에서 한강 뚝섬공원까지 전기자전거를 타며 시민들을 만났다. 박 후보는 자전거를 타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에 자전거 길이 많은데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며 자전거 도로 확충 계획을 내비쳤다. 오세훈 후보도 5일 두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시간이 날때마다 광진구에서 세빛섬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한다며 자전거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다. 또한 이날 NH투자증권은 알톤스포츠의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67.1% 증가한 88억 원, 삼천리자전거는 같은 기간 87.9% 증가한 205억 원으로 추정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7 19:53: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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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뜨거운 4.7 재보궐선거...오후 7시 기준 전국 투표율 51.9%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7일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1.9%로 나타났다. /뉴시스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일인 7일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1.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총 유권자 1216만1624명 중 631만 1084명이 투표를 마쳐 총 5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거소(우편) 투표분이 합산된 수치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재보궐선거의 경우 본투표일 오후 7시 기준 45.2%로 이번이 6.7%포인트 높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전체 유권자 842만5869명 중 사전투표 포함 457만 9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54.4%, 부산시장 선거는 293만6301명 중 145만1842명이 투표를 마쳐 49.4%로 집계됐다. 특히 오후 5시 현재 강남(57.2%), 서초(57%), 송파(55.1%)의 이른바 '강남3구' 투표율이 모두 50%를 훌쩍 넘겨 60%에 근접한 것으로 기록됐다. 하위권은 금천(48.5%), 중랑(50.2%), 관악(50.4%) 순이다.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의 경우 울산 남구청장 선거 투표율은 37.6%, 경남 의령군수 선거 투표율 68.4%다. 앞서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249만7959명이 참여해 20.54%의 투표율을 기록,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20.1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04-07 19:2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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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 뿌려진 박영선 후보 삐라...송파경찰서 수사 착수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서울 송파구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7일 오전 클리앙 커뮤니티에 박영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차 뒷 유리창에 여러군데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유인물에는 "오세훈이 박영선 앞서자 親文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캡처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중간에는 "박영선 20대 무시 발언 서울대생도 분노 '사태 커지니 또 세금 준다?'...우리가 유치원생이냐"라는 제목의 유투브 영상 캡처본도 올라와있다. 그리고 유인물 하단엔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은 송파구 여러 군데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는 자동차 뒷유리 와이퍼에 유인물을 끼워 놓았다.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명함을 주는 행위,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송파구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밖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이므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야 할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2021-04-07 19:1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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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중앙회 찾은 靑이호승…경제 회복 민·관 협력 논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오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각각 만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최근 현안인 기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이행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호승 실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을 찾아 최태원 회장과 만나 30여 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배석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은 "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 관련해서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또 기업 규제와 관련 "규제를 풀려면 법과 규제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정도나 범위가 얼만큼일지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규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우 부회장은 "기업들 부담스러운 법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면담에 앞서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경제계와 소통을 자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잘해준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 경제질서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같이 손잡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이 실장은 "(경제계와 청와대·정부 등) 서로 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소통이나 의견 교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상의에 이어 이 실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이동, 김기문 회장과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기업이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중기 간 경쟁제품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납품단가조정권과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등 잘 만들어진 정책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이 실장은 "한 번에 모든 애로를 풀어낼 수 없으니 함께 노력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며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실장은 기업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이 실장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오는 15일은 한국무역협회에 방문하는 등 경제단체와 소통 행보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과 규제 혁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가 경제단체와 릴레이 회동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활발한 소통'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공의날 기념식 전 사전 환담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경제부처와 기업인 간 활발한 소통'을 배석한 참모와 주요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부에 ▲산업 현장 애로 적극 해소 노력 ▲기업활동 지원 ▲규제혁신 속도전 등을 주문하며 "경기 회복 촉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1-04-07 18:17: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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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약병화로 부들부들...돈만 쓴다고 강군 못 만들어

올해 국방예산은 52조8401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5.4%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이후 매년국방예산 증액에 힘을 쏟아붇고 있지만, 오히려 국군이 '약병화(弱兵化)'되고 있다는 우려가 군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군 내부에서는 소년원 출신 간부와 면제를 받아야 할 병이 함께하는 군대는 '폭력'과 '사고'로 뒤엉킨 약병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범정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년원 출신도 군간부 임관? 초급간부 자질우려 익명의 지휘관은 7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년원 출신이라고 장래에 대한 제한을 둬서는 안되겠지만,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간부로서 임관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최근 사회가 유명인의 과거 '학교폭력(이하 학폭)'으로 시끄러운데, 지시와 통제를 해야하는 간부가 소년원 출신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는 무력이라는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이라며 "초급간부로서 임관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소년법 제32조 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1일 법무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소년 시절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직업 군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군 당국은 간부의 선발 신원조회에서 소년부송치나 기소유예 사건은 물론 공소권없음(무죄 등) 사건도 모두 통보받았다. 때문에 결격사유만 통보하는 일반공무원과 범죄경력자료 전부와 수사 또는 재판중인 사건 자료를 제공받는 타 신원조회 대상의 공무원에 비하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군간부가 되기위해 거쳐야 하는 생도 및 후보생 과정이 사회 경력이 전무한 20대 초반이기에, 소녀원 처분에 대한 갱생과 충분한 반성의식이 성립되지 못하는 시기라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는게 군 내부의 반응이다. ◆병력자원 부족과 맞물려 약병화 가속화 군의 간부선발에 소년 시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자가 선발이 되는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약병화를 가속시키는 것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현상이다. 병무청은 2월 17일부터 개정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을 적용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고교 퇴학 이하자도 신체등급 1~3급이 나오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시와 원시 등의 굴절이상 여부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 평발 정도를 의미하는 편평족 등의 현역 판정기준도 완화됐다.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한 것은 출산률 급감으로 청년인구가 갈수록 감소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국군의 징집률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이미 2013년 91%을 넘어섰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이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였다. 일본 군의 경우 징집병의 신체 및 체력, 학습능력 저하자로 인해 부대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군을 비롯한 정부는 병력자원 부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는 시조어)'하기 보다는 상비군 부족을 직업적 예비군으로 전환하거나 의무복무 기간의 조정 혹은 여성의 징병제까지 고려해야 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초급간부 증원, 과학화로 '약병화' 만회될까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2022년까지 국군병력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청년 인구 감소추이는 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 2025년 이후에는 50만명도 충원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부사관과 군무원 충원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올해 군 당국은 부사관·군무원 7682명을 증원한다. 1년 간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뽑는 것이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2월 13일 군무원 2만명 충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전투부대원을 전투부대로 보내고 빈자리는 군무원을 투입하는데 약 2만여명을 충원하는데 4~5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역보다 군무원이 비용이 덜드는 방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전쟁법상 군무원은 교전권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현역이 빠진 비전투부대는 유사시에 쉽게 무력화 돼 임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부사관을 비롯한 육군 간부의 지원자가 2030년 이후 미달될 수 있다는 내부자료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병 복무를 거치지 않고 대다수 간부를 모집하는 국군의 경우 자질불량 간부의 유입가능성도 높아진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간 '모병제'가 떠오르고 있다. 병 입대자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고 모병자원으로 병력을 충원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간부 계층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정치적 견해에 따른 보훈해석의 차이 등이 결합된 현실을 따져보면 우수자원의 충원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모병제인 일본의 경우 자위대원 모집에 많은 공을 쌓고 있지만, 자위대에 대한 낮은 사회인식으로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경제적 징병'이라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간부중심의 병력구조와 모병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병력부족을 과학화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방과학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22사단의 경계 헛점에서 드러나듯 과학화는 군 정예화의 보조수단일 뿐 병력부족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간부선발 #군간부신원조회 #소년원 #약병화 #징병률 #모병제 #경제적징병 #법무부

2021-04-07 16:13:2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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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통합' 본격화한다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 이후 보수 야권 정치 지형이 변화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 준비를 위한 보수 결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재보선 이후 차기 대선을 위한 정계 개편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가 전망한 정계 개편은 국민의힘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보수 야권 대선 주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거친 후 제1야당 타이틀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본다"며 "결국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고 있다. 당은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야권 통합 대상으로 거론된 안철수 대표가 지난 5일 "4월 7일 이후 야권은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더 험하고 싶은 산과 강을 건너야 한다. 야권 대통합의 약속, 정권 교체 약속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셈이다. 당시 안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야권 대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운동장이 기울어도 너무나 기울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2017년 대선부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연달아 패배해 여당 위주로 중앙·지역 지자체 및 의회 권력이 쏠린 점을 언급한 것이다.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변화의 시작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8일 종료되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8일 의원총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핵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국민의당과 함께 치를지 여부다. 앞서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합당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당헌·당규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당 통합 형태로 진행되면 보수 야권 통합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권 양대 정당이 하나로 합치는 만큼 바깥에 있는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전 총장 등을 영입하는 데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가 대선 후보 선출까지 이어지면 보수 야권이 통합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밝힌 '제3지대' 통합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7일 본지와 통화에서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이든 신승이든 (보수 통합) 중심이 된다. (국민의힘이 가진) 당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보수 야권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는 해석도 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먼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논의 간 (통합)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은 전체 야권 통합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도 당분간) 독자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전체 야권 대통합은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한편 재보선 이후 보수 야권 지형 재편과 별개로 여권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에서 여권이 패배하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사실상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과 여당 간 정책 공조에 엇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레임덕(정권 말 권력 누수) 현상이다. 이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친문(親문재인) 세력 이탈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 또는 신승을 하면 현 정부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는 만큼 당분간 레임덕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 교수는 "(재보선에서 여당이 패배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시간은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7 14:09:3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