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웃이 있다"…32대 경북도지사 이철우는 누구

1955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이철우는 32대 경북도지사다. 김천 곡송국민학교와 대구 영남중학교, 김천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상주 화령중학교와 의성 신평중학교 등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 아내 역시 교직 생활 당시 만났다. 1984년 별정직 7급 특수직 공보를 보고 행정부에 입각했다.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 7급 공채에 최종 합격해 안기부와 국가정보원에서 20년 간 근무했다. 당시 지원했을 때는 안기부인 줄 몰랐다는 후문이다. 또 정보기관 근무 시절에는 직원에게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현장 근무를 강조했다고 한다. 2005년 12월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제의로 20년간 근무했던 국정원에서 퇴직하고 경북 정무부지사에 발탁됐다. 이후 경북 김천시를 지역구 3선(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는 초반 20대 80이라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불리던 선거에서 승리하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치권 일각에선 이 후보 승리를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19대 총선에서는 83.5%라는 압도적 득표로 전국 최고 득표율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의정 활동 당시에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와 인근한 곳에 사드기지가 들어서면서 김천시에서도 사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물병을 맞으면서도 시위 현장을 찾았다. 당시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하는 강단을 보이기도 했다. 사드가 전자파 인체유해 논란에 대해선 사드기지 근처 주택을 지인과 공동으로 매입해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을 직접 입증해 보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도정 활동 전부터 지방통으로 꼽혔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결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그 지역에 맞는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방의 대변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2017년 12월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때는 의정에서 자신이 10년간 맡아 온 김천시당협위원장직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으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다. 이 지사는 덕불고필유린(德不孤必有隣)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뜻으로 논어에 나온다.

2019-11-03 13:36:59 석대성 기자

[인터뷰]이철우 경북도지사 "4차산업-관광, 새 천년 역사 쓴다"

"경상북도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핵심 과학기술이 융합한 문화산업화 현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북과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높여 국민이 함께 즐기고, 관광도 하는 문화관광 플렛폼으로 가꾸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두 고을에서 따온 명칭이다. 특히 경상북도는 8세기경 콘스탄티노플과 바그다드, 장안과 함께 세계 4대 도시로 꼽혔던 옛 서라벌 경주를 중심으로 또 한 번 최고의 도시로 도약의 날개짓을 하고 있다. 3일 메트로신문은 이 지사에게서 '4차산업 관광도시' 경북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b]-먼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1998년 첫 개최 후 20여년의 경험을 축적했다. 이번 행사는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나.[/b] "먼저 개·폐막식 등 의식행사를 과감히 줄이고,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종합안내센터 신설과 무인발권시스템 도입, 전기자동차 운영 등 지난 행사와 많이 달라졌다. 요즘 여행 추세인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준비하고 야간관광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엑스포로 확대했다. 또 지금까지의 경주엑스포는 대규모 문화 공연 위주의 콘텐츠였다. 일정기간에 모든 프로그램을 집중하는 '단기 집중형' 행사로 진행했기 때문에 행사기간 이후에는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행사는 경주엑스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다. 가족 단위로 언제나 찾아와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축했다. 테마파크로 거듭나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b]-행사가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젊은 층의 유입도 늘었고, 행사 자체도 신선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떤 점이 변했나.[/b] "먼저 '천년 신라, 빛으로 살아나'라는 주제에 맞춰 찬란한 신라문화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했다. '빅4 킬러 콘텐츠'를 마련했는데 경주타워 전면에 스크린을 설치해 8세기 융성한 신라 왕경의 모습을 구현했다. 또 천마총 금관과 첨성대, 석굴암 등 신라 유산을 입체 영상 기술로 재해석해 구현했다. 테마 숲길도 조성했다. 최첨단 디지털 아트가 만들어내는 신화와 전설의 세계를 꾸몄다. 다수의 홀로그램과 조명도 환상적인 경주를 장식하고 있다." [b]-경주엑스포에서는 물론 최근 경북도민 행사에서도 '경북이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게 인상 깊었다. 첨단산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꼈다.[/b] "한국 관광 1번지는 경북, 경북 관광 1번지는 경주다. 경북은 여전히 수학여행·가족여행 부분에선 최고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 관광 100선 중 7곳이 경북에 있다. 지난해 경북 관광객은 내·외국인을 합해 4745만명을 넘었다. 경북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문화관광산업이다. 한국 문화재 20%, 세계문화유산 14건 중 35.7%인 5건을 보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항과 면세점 등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스쳐지나가는 관광에 불과했다. 관심을 끌 아이템도 없는 실정이다. 사람으로 북적대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한다.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첨단산업은 필수다." [b]-경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태풍피해 성금을 내면 이번 엑스포 입장료를 면제해 준다는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b] "태풍 '미탁' 피해가 참혹하다. 지난달까지 14명의 인명사고가 있었고, 주택 1904가구와 농작물 1370헥타르(ha)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은 휴일도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초 기준 자원봉사자·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1만1595명이 수습에 나섰다. 태풍피해 성금 기탁자에게 입장료를 면제해준 것은 도움을 주신 분께 작지만 보답해 드리는 심정으로 결정했다. 또 완전 복구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더 도와주시라는 마음에서 추진했다." [b]-이철우가 꿈꾸는 경상북도.[/b] "먼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새 출발을 한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행사를 치렀지만, 당분간은 국내 행사를 중심으로 사계절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연중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엑스포 개최를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계속 쌓인다면 세계에 내놔도 손색없는 복합 문화테마파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간 대한민국 중심에는 경북이 있었다. 경북은 찬란한 신라 천년의 문화와 신비의 가야 문화, 선비정신의 유교 문화 등 민족 문화의 본산지이자 한국 문화의 얼굴이다. 경북의 슬로건(구호)은 '새바람 행복 경북'이다. 일터가 넘치는 부자 경북,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 경북,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 등 도정 슬로건에 맞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화랑 정신과 선비 정신을 이어받은 도민의 굳건한 기상은 미래 경북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도민 모두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 가령 통합신공항은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하고, 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일이다. 새로운 천년, 희망찬 경북의 신나고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원한다."

2019-11-03 13:00:53 석대성 기자

'네이비위크'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해군창설일

해군창설일인 11월 11일을 전후해, 전국 5개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해군창설을 축하하는 '2019 네이비 위크(NAVY WEEK)'가 개최된다. 해군은 9일부터 12일까지 해군의 모항(母港) 진해 해군부대를 중심으로 서울과 동해, 평택, 목포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해군 창설일인 1945년 11월 11일은 서울 관훈동 표훈전에서 70명의 단원이 해군의 모체 해방병단(海防兵團)의 결단식을 거행한 날이다. 그동안 해군은 이날을 기념해 매년 각 부대별로 기념식을 거행해 왔다. 해군은 올해부터는 해방 당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해군 창설을 주도했다는 것에 착안해, 다시 국민의 품에서 함께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군은 '국민과 함께·해군과 함께'를 모토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진해항이 있는 경남 창원에서는 해군사랑 진해마라톤을 시작으로 해군 홈커밍(Home Coming)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해양인의 밤 함상리셉션, 함상 취업박람회, 해양학술세미나, 네이비 쿡킹(Cook King)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해군사랑 진해마라톤'은 9일 오전 진해 군항에서 열린다. 이번 마라톤에는 해군사관학교 체련장을 시작점으로 진해군항을 돌아오는 5km, 10km, 하프코스가 준비되어 있다. '해군 홈커밍(Home Coming) 행사'는 10일 오후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다. 해군 예비역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해군사관학교 웅포 강당에 옛날 앨범과 사진을 전시하며, 함정 견학도 준비되어 있다. '해양인의 밤 함상리셉션'은 11일 저녁 해군 함정 함상에서 개최된다. 이번 리셉션에는 역대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해군·해병대 예비역, 해양 유관기관 관계자, 해군발전자문위원 등이 참석하며, 초청가수와 군악대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12일에는 해군과 창원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함상취업박람회와 '해양학술세미나'가 독도함과 해군사관학교에서 각각 열린다. '네이비 쿡킹(Cook King) 선발대회'도 같은 날 진해 군항에서 열린다. 해군 5개팀과 민간대 조리학과 1개팀이 참여해 조리 실력을 겨룬다. 창원을 비롯해 동해, 평택, 목포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해군부대와 함정을 공개하는 개방행사도 펼쳐진다. 각 개방행사에서는 함정 견학을 비롯해 군복체험, 장비 전시, 거리 마술, 군악대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번 부대 개방행사는 창원 진해군항은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평택과 목포의 2·3함대사령부는 9일부터 10일까지, 동해 1함대사령부는 9일에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도 간단한 신원확인(신분증 지참)을 거친 뒤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 소재 서울함 공원과 전쟁기념관에서는 전해군사랑 프린지 공연과 바다사진 디자인 공모전 특별 기획전시회가 각각 9~10일, 12~17일까지 열린다. 해군은 올해 행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각 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9-11-03 11:48:28 문형철 기자

북한 매체, 李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대일굴종외교'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는 2일 남측 정부가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한 축하사절단을 보낸 것에 대해 '대일굴종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올린 사회과학원 연구사의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운운하며 대일굴종외교에 매달리고 있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것은 일제에 대한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친일 적폐 청산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민심에 역행하는 용납 못할 배신행위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의 추악한 행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과의 갈등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사대굴종과 외세의존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계산돼야 할 특대형의 반인륜적 범죄"라며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사무친 원한은 섬나라 족속들이 아무리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어도 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또 "일본 반동들은 짐승도 낯을 붉힐 조상들의 극악무도한 만행에 죄의식을 느끼는 대신 '사죄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낯짝을 뻣뻣이 쳐들었다"며 "나중에는 과거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라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를 짓밟으며 횡포한 경제보복조치까지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처럼 오만무례하고 횡포하기 짝이 없는 왜나라 족속들과 '관계개선' 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민족의 수치이고 반일투쟁에 떨쳐나선 촛불민심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2019-11-02 14:10:52 김현정 기자

안상수가 파헤쳤다… 도로교통공단, 대북지원으로 혈세 '야금야금'

도로교통공단이 티 안 나게 대북지원사업에 인력·돈 등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북한 내 교통방송국 구축을 위해 인력비로 9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쓰고 있던 것이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이러한 대북지원사업은 현 시국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사업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5월부터 '통일대비 북한지역 교통방송국 구축 방안' 등 5건의 대북사업 및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직원 12명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어 TF 내 연구원들의 총 연봉을 합하면 약 8억7000만원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종기 공단 이사장에게 "남북통일이 언제 될 것 같은가"라고 운을 뗀 후 "북한은 '남조선과 마주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15일 남북한 축구대표팀 경기를 중계·관중 없이 치렀다. 그뿐인가.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냉랭한데 공단은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한가롭게 대북지원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고가 연간 20만건이 넘고 사망자 수는 4000명에 육박한다. 교통체증도 심각한 곳이 있다. 이런 와중에 공단이 북한에 방송국을 설립을 위해 연구하는 게 옳은가"라며 "대북사업보다 시급한 곳에 인력·연구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2019-11-01 15:55:05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APEC' 취소로 '멕시코행'도 취소

문재인 대통령이 칠레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방문하려 한 멕시코 일정을 취소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해 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정됐던 멕시코 공식방문 일정이 부득이 취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 공식방문 관련) 일정 변경은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거쳤고 멕시코 정부도 이해를 표명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멕시코행 일정이 취소된 이유는 칠레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가 취소된 것과 연관이 깊다. 칠레는 현재 시위 사태가 한창이다. 이와 관련 세바스티안 피네라 칠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칠레 정부는 11월 APEC 정상회의 및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피네라 대통령은 "최근 몇 주간 칠레와 모든 국민들이 겪은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며 "정부가 가장 걱정하고 중시하는 것은 공공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이라고도 했다. 피네라 대통령은 재차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APEC과 유엔 회의에 생길 문제와 불편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2019-11-01 15:19:16 우승준 기자

조국 사태→타다 기소… 與·檢 신경전은 '현재진행형'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모양새다. 검찰이 '타다(승차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자 청와대·정부·여권관계자들이 잇따라 유감을 나타낸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검찰은 지난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전격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렌터카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업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반면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영업을 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날, AI(인공지능)분야 육성 비전을 발표했다. 즉 여권은 검찰이 혁신성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김 실장에 한정되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때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가 앞으로 신산업 육성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며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이 타다 기소로 무대를 옮긴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그간 여권과 검찰은 '검찰개혁'이란 시대적 과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며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검찰의 신경전을 방증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과 검찰의 1차 무대였던 조 전 장관 사태가 조 전 장관의 장관직 사퇴로 얼추 마무리되자 '타다 기소' 등으로 다시 번진 것 같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왜 한마디씩 하겠나"라고도 했다. 한편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여권의 책임회피'가 가장 큰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 대표는 지난 30일 한국사내변호사회·인하우스카운슬포럼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연 멘토링 세미나에서 참석해 "기소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국토교통부가 (우리를) 포용하고 문제 있으면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2019-10-31 15:07:53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모친상… 조의문 보낸 北김정은·프란치스코 교황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각각 조의문을 보냈다. 우선 김 위원장의 조의문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고 강한옥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 조의문은 지난 30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전달받았다. 또 그날 밤 늦은 시간 빈소가 마련된 부산 남천성당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조의문이다. 천추교 부산교구는 31일 "문 대통령 모친 강 여사 선종을 위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성하 위로 메시지가 주한교황청대사관을 통해 천주교 부산교구청으로 전달됐다"고 알렸다. 부산교구청이 공개한 조의문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에게 "저는 대통령님의 사랑하올 어머니 강 데레사 자매님 부고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다"며 "이 슬픈 시기에 영적으로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교황의 조의문은 조영만 세례자 요한 신부가 번역공증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31일 강 여사 장례미사 후 안장식에서 "어머니께선 평소 신앙대로, 또 원하시던 대로 많은 분들의 기도 안에서 하느님 푼으로 돌아가시게 됐다. 피난 후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셔서 조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조의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머님과 가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국민들게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 상가를 찾아 심심한 조의를 표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우리공화당 대변인실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문 대통령 상가를 찾았다"며 "문 대통령도 아침 일찍 멀리까지 찾아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며 건강이 안 좋아 수술 후 재활치료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를 간곡히 부탁했다"고 알렸다. 대변인실에 따르면, 홍 대표 요청에 문 대통령은 "구치소내 책상 반입 및 병원 입원치료 등 지금까지 본인이 직접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미소로 화답했다.

2019-10-31 14:31:53 우승준 기자

10·31 한국당 수난사… '황영철' 의원직-'황천모' 시장직 박탈

자유한국당이 31일 두 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잃게 됐다. 당내 황영철 의원과 황천모 상주시장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황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고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다. 황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난 1990년 겨울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에 가서 시작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겠다"고 부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같은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시장은 지방선거가 후 선거사무장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대가로 총 25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잃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6월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 전 의원에 앞서, 이우현 전 의원이 지난 5월30일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다.

2019-10-31 14:18:48 우승준 기자

4급 보충역, 현역복무 선택가능... 약병화 우려도

사회복무요원제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에 포함된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소지가 있어 관련 병역법이 개정된다. 병역법이 개정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병역의무 대상자는 기존의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국방부는 31일 "이번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병역법 개정의 배경은 ILO가 군사적 성격의 의무복무는 강제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비군사적 병역이행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보지않기 때문이다. 헌법상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두고 있지만, ILO는 비군사적 병역이행을 공공사업 및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가 때문에 강제노동으로 본다. 다만,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급 보충역의 현역전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 장교는 "병력대상인원의 꾸준한 감소, 복무기간의 축소 등으로 이미 현역판정 대상의 기준이 내려와 이미'약병화(弱兵化)'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아면서 "4급 판정자의 현역복무가 약병화 현상의 에스컬레이터를 낳을지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31 11:42: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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