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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심사 재개…1일부터 정기국회 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국회도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주요 상임위 회의실과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사진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비말 차단용 칸막이 모습. /국회 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31일부터 재개했다. 지난 27일 국회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단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이날부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교육위·기획재정위·정무위 등 상임위 7곳은 이날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결산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이하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무조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하지만 재원 및 효과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경제 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를 조선시대 상소문 형태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 7조'가 화두로 떠올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무 7조를 읽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하게 질타했다. 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시무 7조 구절구절이 잘못된 주택 정책과 관련돼 있다고 추정은 되나. 이렇게 주택 정책으로 온 세상이 들끓어 오르는데 장관이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려면 민심을 읽고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도 "국토부 존재 이유는 주택, 도로, 철도 등 문명을 창조하고 고도화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주력한 업무를 보면 투기꾼을 색출하는 등 타 부처 업무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지금은 검찰, 경찰, 부동산 세무 당국 감독 등을 운운하며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 달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7∼8일)과 대정부질문(14∼17일)에 이어 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10월 7∼26일) 등 순서로 진행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10월 28일)을 거쳐 11∼12월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6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 기간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2020-08-31 14:38: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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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장의장에 원인철 공참총장, 국방부 장관 내정자보다 1년 선배

신임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정부는 31일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공군 대정)을 내정했다. 이는 앞서 내정된 국방부 장관보다 합참의장이 선배가 되는 이례적인 경우다. 원인철 총장은 공사 32기로 지난 28일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보다 1년 선배다. 때문에 그동안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지않겠느냐는 우려가 불식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합참의장 후보에는 원인철 총장과 서욱 총장이 모두 군안팎에서 거론됐다. 비육사 출신을 선호하는 현 정부가 원 총장을 내정할 것이라는 의견과 육군이 육군참모총장 직을 비육사 출신에 양보하더라도 합참의장직은 육사출신인 서욱 총장이 올라갈 것이란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를 '꿈은 이뤄진다'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후배인 서욱 총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기수와 서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군문화 때문에 원인철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보다 선배였던 것은 합동참모본부 창설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의 군령(軍令)을 보좌하는 전투임무 중심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원인철 총장은 공군의 대표적 '공중 작전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 지난해 4월 합참차장에서 공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비행단장과 공군작전사령부 등 작전·훈련 관련 보직을 두루 거쳤다. 국방부는 이날 "신임 합참의장에 신임 서욱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의견을 반영해 현 공군참모총장인 원인철 공군대장을 내정했다"며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후 청문회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인철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합참의장직에 오르면 정경두 국방장관에 이어 2년 만에 공군 참모총장이 합참의장직을 이어받게 된다. 한편, 인선 배경에 대해서 국방부는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며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합참의장으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2020-08-31 12:19:1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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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무비서관 배재정…국정홍보 윤재관 등 6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이날 임명된 배재정 정무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광진 청년비서관, 박진섭 기후환경비서관, 장용석 안보전략비서관,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무비서관에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홍보비서관에 윤재관 부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내정된 인사는) 9월 1일 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무비서관에 내정된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재임할 당시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경력이 있어 향후 당·청 소통 과정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홍보비서관에 내정된 윤재관 부대변인은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 한양대 겸임교수,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신임 국정홍보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여줬고 국정 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내정 배경에 대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청년 정책 전담 비서관직을 신설하고 김광진 현 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김광진 신임 청년비서관은 제19대 국회의원,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군적폐청산위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청년비서관에 대해 "청년과의 소통·협력 추진 및 청년 정책 조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청년비서관의 적임자"라며 "청년기본법 시행 등에 맞춰 청년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공감을 통해 청년 세대에 필요한 정책을 적시에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진섭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은 생태지평연구소 상임이사,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 환경부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서울에너지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인사다. 강 대변인은 박 신임 기후환경비서관에 대해 "환경단체와 에너지 관련 공사 근무 경험까지 두루 갖춘 균형감 있는 환경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장용석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국장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다. 강 대변인은 장 신임 안보전략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 국회의장실, 안보 관련 연구원 등에서 근무하며 정무적 감각을 갖춘 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노규덕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은 주미대사관 참사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주나이지리아 대사,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현재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이다. 강 대변인은 노 신임 평화기획비서관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과 평화외교기획단장을 지낸 전문가로서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안보전략비서관 근무 경험을 토대로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0-08-31 11:50: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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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중기·소상공인에 '매출 채권 유통·거래 시스템' 도입 제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이광재 의원실 제공 올해 들어 160개 업체가 발행한 7883억원에 달하는 어음 부도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한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을 현금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9년 7개월간 어음 교환에 따른 부도 금액은 38조 5359억원(7241개 업체)이다. 지역별로 서울(25조6346억원)과 경기(4조4940억원)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 1조5495억원 ▲광주 9286억원 ▲경남 8861억원 ▲대전 8802억원 ▲인천 7593억원 순이었다. 이광재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하는 어음 및 외상 매출금 등 매출 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중소기업 최대 애로인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수취기일)이 어음인 경우 제조업이 평균 107.4일, 서비스업이 평균 120일에 달하는 점에 대해 고려한 발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한 중소기업 판매 대금 조기 회수 차원에서 '매출 채권 유동화로 유통·거래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판매 대금 조기 회수를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매출 채권 일정 비율에 대해 투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단, 이 방식은 매출 채권 거래 시스템으로 해당 기업 신용도가 검증돼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 핵심은 구매 및 판매 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 및 진성 거래 판별일 것"이라며 "회계 데이터 통합과 연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적절한 금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8-31 11:00: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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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임명…수석대변인 최인호 내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오영훈 의원(왼쪽)을 임명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최인호 의원(왼쪽)을 내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온라인 화상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당대표 비서실장과 정무실장 등 주요 지도부 당직 인선을 했다. 이와 함께 메시지 담당 부실장을 실장으로 승격하는 인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할 비서실장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시을) 의원이 임명됐다.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고(故) 김근태 의장이 주도한 통일시대국민회의 출범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오 의원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 의원은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지냈고,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정책위 상임부의장도 역임했다. 최근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는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를 보좌할 새 정무실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김영배(초선·서울 성북구갑) 의원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낸 뒤 민선 5∼6기 서울 성북구청장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활동한 뒤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은 정무실장에 김 의원을 임명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전쟁 중인 비상 시기인 만큼 당·정·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 비서관을 역임했고,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으로 당·정·청의 삼각 협력을 책임지기에 적합한 인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새 수석대변인에 최인호(재선·부산 사하구을) 의원을 내정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캠프 대변인 역할을 맡아왔다. 이밖에 이 대표는 메시지 실장에 박래용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메시지 실장 임명에 "이 대표가 국민과 더욱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선"이라며 "신임 메시지 실장이 당대표와 당의 뜻을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국민과 우리 당의 공감대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비대면 최고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임시기구 당 국난극복위원회 확대 개편 방침에 대해 예고했다. 전날(29일) 취임 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만큼 조만간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번 주 중 당정청 회의가 예고된 상황을 언급하며 "주로 민생지원과 코로나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협의하겠다. 특히 민생지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실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정·청 회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8-30 18:1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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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장관 내정자, 워리어플랫폼 등 견인할까

서욱 육군참모총장 및 육군 참모들이 지난해 10월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후임으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41기)이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지만, 군안팎에서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은 해군출신의 송영무 대장(퇴역), 그리고 공군출신의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뒤를 이어왔기 때문에 육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될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에서 서욱 총장이 내정됐다. 서욱 총장에 대한 육군의 기대는 어느때 보다 높다. 국방개혁으로 인해 부대해체와 병력감축의 수술대에 오른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와 상비군의 공백을 매울 동원예비전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공군의 전력강화에 밀려 육군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군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시절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나갔고, 공군도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렇지만,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은 내년도 예산안에 1200억 안팎 정도가 편성될 것으로 예상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병력감축과 인구절벽 속에서 상비군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이 '동원예비전력 강화(전군 예비군의 90%이상이 육군소속)'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원예비전력 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 예산의 0.3~0.4%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예비군의 날을 맞이해 예비전력 예산을 국방예산의 1%까지 올리라고 언급한바 있지만, 무기체계 도입 및 첨단국방기술 연구개발 예산에 밀려 큰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270만 예비군을 정예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국방예산의 최소 3~5%를 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비군이 해외로 파병을 나가는 미군의 경우 동원예비군 예산은 국방 예산의 15%를 차지한다. 가까운 일본도 방위 예산의 약5%를 예비자위관 예산을 배정해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예비자위관의 주 병력은 육상자위대다. 이들은 즉응동원을 위해 현역부대에 편성돼 현역훈련에 참가한다.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재난재해 복구지원 인력으로도 활용된다. 육군이 당면한 과제인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서욱 총장이 이에 소극적이라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의 고위 소식통은 "서욱 총장은 전임 김용우 대장(전역)에 비해 소극적이란 평가는 기우 일 뿐"이라며 "자기 자신을 강하게 어필하는 김용우 전임 총장과 달리 서욱 총장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꼼꼼히 조용히 처리하는 성격일 뿐 육군의 당면과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워리어플랫폼과 동원예비전력강화를 김용우 총장이 적극적으로 어필한 것은 맞지만 추진과정에 잡음들이 나고 있어, 서욱 총장이 파이프 하나 하나를 두들기며 가고 있던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의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이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복의 문제를 인지한 서욱 총장은 자신부터 착용을 하지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욱 총장은 기본과 원칙에 따라 현안을 처리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욱 총장은 야전을 방문할 때 누구보다 올바른 복제를 착용하는 등 군기해이 문제들에 대해 모범을 보이는 행보를 보여왔다.

2020-08-30 13:47: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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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낙연, 176석 정당 횡포 중단 시켜 달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 시켜 달라"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한 것이다. 사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을 축하하며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 시켜 달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통합당 반발에도 원 구성과 일부 법률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 8·29 전당대회로 대화 채널이 두절된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께 거는 우리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전쟁을 비롯한 국가적 현안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이라는 점에서 대표 경선 와중 '재난 구호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는 소신을 견지한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며 이 대표에게 "국회가 포퓰리즘의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에게 "의회주의가 '다수결의 원칙'보다 여야의 협의와 숙의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의회에서의 합리적 견제와 균형이, 희소한 국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정치부 기자로, 4선 국회의원으로 의회 현장을 지켜온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잘못된 행동을 언급하며 거듭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점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9일)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이 대표의 결단을 기대하겠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 야당에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성숙한 의회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자랑"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29일) 야당에 ▲비상경제 ▲에너지 ▲저출산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제안을 두고 "환영한다. 야당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팬더믹으로 국민의 삶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언제 끝이 날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 경제 위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0-08-30 13:21: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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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새 지도부, 핵심 과제는…'협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가 176석 거대 여당 사령탑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 야당과의 협치 등이 꼽힌다. 사진은 이낙연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에 출연해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 29일 민주당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176석 거대 여당 대표로 당선된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국민의 삶 지키기 ▲포스트 코로나 준비 ▲야당과 협치 ▲정당 혁신 가속화 등 '5대 명령'을 화두로 던졌다. 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언급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현안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집권여당 역시 책임론에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전날(29일)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정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야당과 협력도 중요하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가 전제 조건이다. 협치 없이 이 대표가 강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녹록지 않다. 결국 야당과의 협치가 이 대표가 해야 할 핵심 과제인 셈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표 수락 연설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국난 극복을 위해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으로 야당 요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밖에 이 대표는 민주당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와 함께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악화한 민심 수습도 나서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이 걸린 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2022년 대선 판도도 달라지는 만큼 이 대표는 지금부터 민심 수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표는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전날(29일) 이 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는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과 단절하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의 극복을 위해, 여당 새 지도부가 열린 마음가짐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08-30 11:57: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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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 이낙연 당선…최고위원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이낙연 의원이 선출됐다. 최고위원은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후보 등 5명이 선출됐다. '어대낙(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에 이변은 없었다. 이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한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이하 8·29 전당대회에서) 결과, 총 득표율 60.77%의 지지율로 경쟁자인 김부겸(21.37%)·박주민(17.85%) 후보를 제치고 176석 거대 여당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날 8·29 전당대회는 전국 대의원 투표(45%), 권리당원 투표(40%), 국민 여론조사(10%), 일반 당원 여론조사(5%) 등 방식으로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57.20%, 권리당원 투표는 63.73%,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64.02%, 62.80%를 득표했다. 2위로 낙선한 김부겸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29.29%, 권리당원 투표 14.76%에 이어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13.85%, 18.05%를 득표했다. 3위로 낙선한 박주민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13.51%, 권리당원 투표 21.51%에 이어 국민 및 일반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22.14%, 19.15%를 득표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는 이날 대표 수락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극복 ▲민생 안정 대책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 ▲야당과의 협치 ▲정당 혁신 등 '5대 명령' 이행을 약속했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영국 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다. 그것은 승리'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5대 명령'을 이행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8·29 전당대회에서 이 신임 대표와 함께 민주당 새 지도부가 된 최고위원 5명도 선출했다. 득표순으로 김종민 의원은 19.88%를 기록해 1위가 됐다. 뒤이어 염태영 수원시장(13.23%)과 4선 중진인 노웅래 의원(13.17%), 재선인 신동근 의원(12.16%), 문재인 키즈인 양향자 의원(11.53%)이 각각 당선됐다. 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된 양 의원은 자력으로 5위에 들었다. 한편, 민주당 8·29 전당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체육관이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온라인 형태로 열렸다. 특히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며 자가격리 대상이 돼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라이브로 대표 수락 연설을 하기도 했다.

2020-08-29 18:17: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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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임 국방장관에 서욱 육군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사진은 2019년 4월 15일 문 대통령이 서욱 육군참모총장의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은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지명했다. 서욱 현 육군총장은 육군사관학고 41기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작전처장과 기획참모부 차장, 제25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인물이다. 서욱 육군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송영무 전 장관과 정경두 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육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발탁했다. 송 전 장관은 해군사관학교, 정 장관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아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경험이 풍부하고 연합 합동 훈련 분야에서도 높은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과 국정 과제의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또 서 후보자에 대해 "30여 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며 풍부한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육사 출신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출신에 앞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장관이 장기 재임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냈지만, 이제 조직을 새 분위기로 쇄신하는 차원의 인사"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28 16:44:4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