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 여력 충분…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혁신·포용·공정·평화' 내년도 예산 중점 추진…"과감해야" "세수 호조로 재정 비축…지금 대응 안하면 미래 더 큰 비용"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등 네 가지를 방점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것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며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는 게 문 대통령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먼저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하고, 기업투자에 더 많은 세제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하겠다"고 예고했다. 혁신의 힘이 살아야 제2벤처붐도 성공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 핵심 데이터·네트워크(연결망)·인공지능(AI) 분야에 1조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성장 사업에 3조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에 2조1000억원을 배정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으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게 내년 목표다. 문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분야 공정경제를 위해선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불공정·채용비리·탈세·직장내차별·병역면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선 "여야정(여당·야당·정부)이 마주 앉아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적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