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강경파 北김영철 "美정부, 김정은-트럼프 친분 이용해 시간 끌면 안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이 미국 정부를 향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미국과의 대화를 주도했던 강경파 인물로 정평이 났다. 당시 양국의 협상은 결렬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의 담화를 소개하며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장간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미국 실무진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여전히 매달리고 있다"며 "얼마 전 유엔총회 제74차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걸고 들면서 미북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느니,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느니 자극적인 망발만 늘어놓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러나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며 "미국 수뇌들 사이 친분관계는 결코 민심을 외면할 수 없고 북미관계 악화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담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미국 관료들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함과 동시에, 양국 정상간 친분을 언급해 미국 실무진의 대화 셈법 변화에는 트럼프 대통령 역할이 필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미국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과 달리, 북미대화에 있어서 북한이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19-10-27 14:24:04 우승준 기자

[전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대표는 지난 7월13일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20일이 취임 100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100일 기자간담회를 이날로 미루게 됐다. 다음은 심 대표의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b]<전문>[/b]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났는데 한 1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숨 가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당 대표에 취임 하자마자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단호한 對일본 외교 레버리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제안했고 실현시켰습니다. 65년 체제의 청산위원회를 제안했고,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의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을 경고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은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민생 경제 회복에 역행하는 지난 2년간의 긴축정책을 버리고,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며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그린뉴딜위원회를 통해 시장구조 개혁과 시장 창출을 이루는 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곧 국가 경제 비전과 실행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국은 정치권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정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과 정의라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이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파당적인 이해를 앞세운 아전인수적인 접근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정당은 공정과 정의를 위한 성찰적인 책임과 대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조국 정국에 한복판에서 실망과 박탈감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철저한 개혁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올 정기국회 안에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불평등 구조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선두에 설 것입니다. 11월부터 전당적인 실천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이 두 가지를 특권 정치를 교체하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모든 저항을 뚫고 여야4당 공조를 주도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었습니다. 기득권 국회를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꿨습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20대국회가 최악의 국회라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20대국회를 탄핵국회,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연대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 등 정치개혁을 이뤄낸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 여야4당 개혁연대의 길에 집중해주길 바랍니다. 패스트트랙을 완수하는 남은 시간은 정의당의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정의당이 책임 있게 마무리해내겠습니다. 정의당의 사회대개혁은 △특권 교육 청산과 △문재인 정부에서 후퇴를 거듭하는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노동권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 실종된 경제민주화 △차별받는 우리 사회의 시민인 비정규직,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4대과제로 설정해 시작해갈 것입니다. 우선 저와 정의당은 특권 교육 청산을 위해 지난 9월 24일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10월 24일 여영국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야 의원이 앞다투어 법안을 내고 있지만, 누구도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은 국민적 비난이 일어나면 전수조사 카드를 빼들고, 우후죽순 법안을 발의하고, 그러다 결국 합의 실패라는 패턴으로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특별법'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경우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당은 국민 미꾸라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낸 법안에 기초해 '정의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전형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공천 기준에도 입시와 취업의 기준과 관련해 부당한 특권과 특혜를 누린 인사는 공천에서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당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이고 한 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자녀 가운데, 저희 법안에서 제시된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대학을 진학한 자제분이 7명입니다. 7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6명은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한 명은 학생부 교과전형, 그러니까 내신으로 입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은 부모특혜 찬스를 쓴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조사는 당의 자체조사입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여야 제정당에 촉구합니다. 사실 특권 카르텔을 폐지하라는 국민의 명령은, 법 이전에 여야 합의로 바로 시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야 모든 정당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현황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수조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때 정식으로 검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정치권이 공정과 정의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적 자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의 길은 언제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지난 7년은 험한 터널을 뚫는 간난신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론 좌절하고, 때론 실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진보개혁 유일 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상식을 안내하는 정당이라는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의당의 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특권정치를 교체하고 사회대개혁의 닻을 올려나갈 것입니다. 조국 정국에 의해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수많은 김용균과 설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또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차별과 혐오를 끝내는 사회대개혁으로 이제 정의당의 시간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10-27 14:09:59 우승준 기자

[초점]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여권, '朴 거취'로 갈라지는 야권

최근 정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종합해보면 여권과 야권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상반됐음이 드러났다. 여권은 검찰개혁으로 뭉치는 모양새를, 야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 문제로 갈라지는 모양새를 각각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여권 분위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 저녁, 평화롭고도 거대한 촛불의 물결이 국회 앞과 여의도 공원 일대를 가득 채웠다"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한목소리로 외쳤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집회에서는 계엄령 모의 문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며 "촛불시민을 군사력으로 진압하겠다는 내란음모에, 시민들은 또다시 가장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저항에 나섰다"고도 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개혁의 대상을 향했던 광장의 목소리가, 이제 개혁의 주체인 국회를 향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사명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검찰개혁·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6일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서 검찰개혁 요구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회로 여의도공원 인접 여의대로 서울교 방향 8개 차선이 통제됐고, 여의도공원 11번 출입구에서 서울교 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반면 야권의 상황은 여권과 사뭇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거취를 놓고 야권 지지자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낸 게 이를 방증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지난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황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지도부 인사들 및 대한애국당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황 대표를 향해 "배신자"라고 아유를 보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등을 주장했다. 일부 야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는 추도식 후 취재진과 만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 언급할 뿐,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발언을 아꼈다. 다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당시 추도사를 통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혁명 구호 아래 마녀사냥으로 탄핵되고 구속돼 3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당신의 따님을 우리가 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지사 발언에 다수의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후 꾸준히 '검찰개혁'을 외치는 등 뭉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보수 진형을 살펴보면 여권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2019-10-27 14:08:54 우승준 기자

장휘국 광주교육감 "10·26 탕탕절"… 하태경 "좌파 일베의 행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향해 "10월26일이 탕탕절, 장 교육감 역시 전교조 출신"이라며 "김재규를 안중근에 비유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토 히로부미에 비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아무리 박정희가 미워도 넘지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김대중을 김일성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일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날을 투신했다고 해서 중력절이라 부른다. 박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 부르는 건 좌파 일베의 행태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교육감은 교육자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계속해서 "인헌고도 그렇고 전교조 출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교육에 암적 요소"라며 "유유상종이라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라고도 했다. 다음 교육감 선거에선 전교조 출신들 모조리 낙선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장 교육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탕탕절,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장 교육감은 게시물을 통해 "110년전 안중근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이라며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의 심장 다카끼 마사오를 쏜 날"이라고 했다.

2019-10-27 11:52:55 우승준 기자

최병혁 대장은 전투복 패셔니스트?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4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대장)과 최병혁 연합부사령관(대장)이 확연히 비교되는 사진을 올렸다. 에이브럼스 대장의 계급장과 이름은 자신이 착용한 체스트리그(전투장비 일체를 수납하는 조끼)에 가려져 있는데, 최병혁 대장은 전투고글이 아닌 레이벤 형태의 짙은 선글래스와 자신의 집무실 명판을 고스란히 옮긴듯한 부착물을 자신이 착용한 방탄복에 붙혔다. 최 대장의 뒤로는 안면위장을 두껍게 바른 5포병여단 장병들이 흐릿하게 보인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 대장의 셀프디스(자기비하)', '네별(4성)증후군', '표적지시기'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 한 예비역 장군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대장의 복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역 장군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군인이었는데 개념을 상실한 것 아니냐"면서 "왜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최 대장이 자신의 방탄복에 붙힌 부착물에는 크게 한글로 '육군대장 최병혁(O·혈액형)'라고 쓰여져 있다. 이 부착물은 육군 복제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육군 관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27일 한미연합사 공보담당인 이진우 대령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현장 방문 당시 복장과 장비를 규정에 맞게 착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육군 규정에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최 대장의 전투복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대장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온다. "전시에 떼어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개인방호 차원에서 체스트리그를 착용한 에이브럼스 대장보다 최 대장의 복장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최 대장의 방탄복 측면의 두께를 볼 때 파편보호용 소프트 아머와 총탄방호용 플레이트가 빠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계 미군 중령은 "개인방호 차원이라면서 왜 방호능력이 없어 보이는 방탄복을 착용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같은 자리에 있던 남명신 육군 대장 등은 전투장비를 제대로 휴대할 수 있는 전투조끼를 착용했는데, 유독 혼자 튀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령은 "해당 방탄복은 어깨위에서 결속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재차 정확한 설명을 요청하자 그제서야 "부사령관의 방탄복에서 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최 대장과 에이브럼스 대장은 지난 23일 강원도 철원 문해리 사격장에서 한국군 5포병여단의 훈련을 참관했고, 연합사령부는 이들의 사진 3장을 24일 공개했다.

2019-10-27 09:44:06 문형철 기자

文대통령이 '수도권大 입시 불균형'에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서울주요대학을 중심으로 불거진 수시·정시 불균형 현상에 대한 수정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우리 교육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회피하고, 미래로 가는 교육 혁신을 얘기할 수 없다.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입시당사자인 학생의 역량·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능력·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현상의 해결책으로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의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대학들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교육 공정성 문제로 불거진 국민적 분노를 문 대통령이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외부요인에 따른 깜깜이 전형'이란 발언을 했다"며 "이는 수도권대학들의 수·정시 불균형을 지적함과 동시에, 조 전 장관 논란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10-25 12:12:21 우승준 기자

韓·日 총리, 관계 개선 공감대…분기점 찾을까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 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한 프레스센터에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먼저 "양국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어려운 관계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교류를 촉진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어 "한·일 총리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 청소년을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에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 총리는 아베 총리 요구에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해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회담 마무리 전 흰 봉투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 한 면 분량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는 게 조 차관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내용은 즉위 축하와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도 담았다. 조 차관은 "이 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 피해를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 전했다"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 당초 한국 정부는 '면담'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는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 대해 "7월 이후 양국의 여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 향방은 없지만, 정상회담에 부정적이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2019-10-24 15:21:50 석대성 기자

정치권, 예산戰 앞우고 기싸움 팽팽…격돌점 곳곳 산재

2020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를 앞둔 정치권이 기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정 확장'과 '낭비 방지' 사이에서 여권과 야권이 513조원이라는 역대급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메트로신문은 24일 여야의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與 "확장재정 기조 이어가야" vs 野 "청년·노인 지원 외 아무것도 못 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 조정식 의원은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책 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집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도 "확장적 재정운용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당정(여당·정부)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 때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용기 의원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확대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보장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현금살포"라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돈을 뿌리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단기 쪼개기 알바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고 평가하며 "정책 대전환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 일자리·복지 예산 지원을 반대한다는 뜻이다. ◆文 정부, 일자리·복지·남북협력기금 재정 늘릴 수 있을까 여권은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3가지 경제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중이다. 일자리·복지 등 예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하는 복지가 더 낫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13만개 더해 74만개로 늘리고, 저소득층 어르신 157만명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은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60조9972억원에서 12.8%나 늘렸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 21조2374억원보다 21.3% 올린 25조769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야권은 민간주도성장·시장규제완화·경영지원 등을 주장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경제 활성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단기성 일자리·복지는 '재정중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과세-고복지는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1조2200억원에 이르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금도 충돌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렸다. ◆513兆 수퍼예산, 통과는 언제? 국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다음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을 검토하고,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가동한다.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공방 끝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기고 내년까지 넘어갈 경우 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기준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급여 등 경직성 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국정운영은 사실상 멈추고, 행정 기능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긴 적은 있지만, 역사상 준예산 집행은 아직까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국회는 법정시한을 엿새 넘긴 12월 8일 새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정국'은 길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 정당마다 총선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게 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28.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안 처리가 저조한 가운데 사법·검찰·정치개혁 등이 올해 말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예산안을 한 데 묶어 통 큰 합의를 이룰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9-10-24 14:33:57 석대성 기자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동가·리더 역량강화 교육… 532명 수료

경기도는 도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2019년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사업' 교육을 통해 532명이 수료했다고 24일 밝혔다.교육에는 총 657명이 참가해 532명이 수료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 양성사업 교육은 '책과 사람을 잇다'를 주제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안산, 시흥, 양주, 남양주·하남·구리, 용인, 화성 등 여섯 개 권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작은도서관과 사람들 ▲정보 활용 교육 ▲독서문화 기획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학습자 중심의 실질적인 업무를 익히고, 독서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충을 위해 올해 49개소를 조성 지원했다"며 "시설 개선 사업뿐 아니라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0-24 13:28:09 박완희 기자

손 잡은 이재명·이용섭… ‘경기도-광주광역시 AI 업무협약’

2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광주광역시 AI 업무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23 /제공 경기도

2019-10-24 13:27:45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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