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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프레임' 선 긋는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원인으로 일부 극우 단체가 꼽히는 상황을 두고 선 긋기에 나섰다. 사진은 김종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해 정은경 본부장 등과 대화하는 모습. /미래통합당 제공(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극우 프레임'에 선 긋는 모습이다. 일부 극우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통합당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다. 이로 인해 통합당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39%로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통합당은 전주 대비 4%포인트 낮아진 23%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을 가른 것은 중도층이다. 중도층 가운데 38%는 민주당을 지지했고, 통합당은 23%였다. 지지 정당을 답하지 않은 중도층은 27%로 집계됐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이 응답해 16%의 응답률을 기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통합당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 점검 차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점에 비판했다. 허윤정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질병관리본부 방문이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하루라도 빨리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22일 SNS를 통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이번 광화문 사태의 방조자"라며 "코로나 방역은 통합당 내부부터 하라"고 맹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겨냥한 비판이다. 통합당은 '극우 프레임'에 적극 반박했다. 이와 함께 당내 강성 보수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일부 인사들로 인해 당 이미지가 실추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당내 강성 보수 인사와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날 지역 언론들과 특별 대담에서 "정책도 정책이지만, 의원이나 구성원 언행이 잘못되면 쌓아온 점수를 다 까먹을 수 있어 의원이나 당원이 진중하게 국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대한민국이 잘되는 방향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정당 정치인으로 비쳐야 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논란이 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SNS를 통해 "검사를 위한 조치를 거부했다는 일부 인사의 뉴스를 지켜보며 답답하고 안타깝다. 당장 자리에 임직해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국정 책임의 직권을 맡았던 주목받는 인물일수록 정부 방역 조치에 더욱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도 지난 21일 SNS를 통해 "전광훈 세력은 방역 당국 경고도 무시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 전국 확산의 촉매제가 됐다. 공공연히 국민에게 총질한 것이고 바이러스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좌우, 여야 따지는 낡은 이념 세력은 이제 청산돼야 한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도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도 더 건강해진다"며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통합당은 전날(22일) 코로나19 대책 특위를 발족한 사실도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책임론이 제기된 극우 단체와 선 긋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활동에 들어간다.

2020-08-23 13:41:4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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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중, 시진핑 방한 조기 성사 합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오른쪽)이 22일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조기에 성사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된 이후 여건을 갖추는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외교 담당 위원 회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훈 안보실장과 양제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50분간 오찬을 겸한 협의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관심 현안 가운데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제3국 시장 공동진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인문 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은 이와 함께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함께 극복하며 각급에서의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두고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리커창 총리 방한이 이뤄지면 한·중·일 3국 관계는 물론, 한·중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서 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신속통로 신설 및 확대 운영 등 교류 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한 뒤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은 이에 대해 오는 24일 28주년인 한·중 수교기념일이 즈음한 시점에 회담이 이뤄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양국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28년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과 관련한 소통과 협력도 해나가기로 했다. 서 실장은 이날 회담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양 위원은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 뒤 관련한 소통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미·중 관계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양 위원은 미·중 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고, 서 실장은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양 위원은 조속한 시기에 서 실장이 중국에 오길 초청했고, 이와 관련해 양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양측 회담에 대해 "양 위원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중국 측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서 한·중 간 고위급 대면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을 회복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하는 양국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라고 전했다.

2020-08-22 17:14: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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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양제츠 회담 4시간 만에 종료…"아주 좋은 대화 나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22일 부산에서 회담을 끝낸 뒤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첫 중국 고위급 인사의 방한이다. 서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이날 오전 9시 29분부터 오후 1시 34분까지 약 4시간 동안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중 간 코로나19 대응 협력 방안과 고위급 교류,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 한반도 정세 등을 놓고 두루 의견을 교환했다. 서훈 실장은 회담 후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시간을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를 나눠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정치국원은 "오늘 충분하게, 아주 좋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과거에 정의용 실장님하고 대화했을 때도 4시간, 5시간 정도 했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담장 옆 마련된 오찬장에서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오찬을 시작해 대화를 이어갔다. 특히 이날 회담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당초 올 상반기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를 미룬 상태다. 양 정치국원은 회담 직전 시 주석이 올해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회담장으로 입장했다. 한편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종료 후 호텔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6시간 동안 대기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서울로 복귀해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계획이다.

2020-08-22 14:48:37 구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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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은 3등시민? 예비군 소집훈련 이제야 전면취소

지난 4월 3일 국방부가 인스타그램에 개재한 예비군의 날 기념 포스팅.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3등시민 예비군은 마스크도 없는거냐는 비난을 받고, 수정됐다.사진=국방부 인스타그램 군 안팎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우려 속에 실효성 낮은 예비군 소집훈련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받던 국방부가 뒤늦게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의 전면취소했다. 그렇지만 우유부단했던 국방부에 대한 원망의 소리는 여전히 높다. 국방부는 21일 서울·경기·인천·부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발표한지 약 한달만에 계획을 번복한 것이다. 당초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 발표를 미뤄왔다. 그러다 1일 4시간, 오전·오후로 나눠 축소실시하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렇지만, 예비군 부대 및 예비군들은 국방부가 예비군 소집훈련을 졸속으로 펼쳤다는 불만이 끓었다. 익명의 동원실무자는 "뒤늦게라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전면 취소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예비군과 국민의 안전을 놓고 국방부를 비롯한 군수뇌부는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실무자는 "예비군 소집훈련 계획이 연초부터 계속 일관성 없이 변경돼, 예비군에 대한 방역대책이나 훈련준비 어느 것도 준비할 수 없었다"면서 "올해 예비군예산(국방비 총액대비 0.3%수준)도 불용예산으로 전환될 우려 때문에 적절한 예산집행마저도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등 핵심예비전력을 제외하면 올해 예비군훈련은 단축이 아니라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민간 다중이용시설처럼 QR코드 인식기 및 영상인식 체온계 등을 부대에 구비할 예산조차 없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지휘관은 "4시간 소집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수뇌부는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총기지급도 없이 정신교육마저 생략한다 해도, 입·퇴소 등 시간을 제하면 고작 2시간 정도의 훈련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예비군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국방부의 예비군 소집훈련 취소 발표 전에 소집훈련을 신청한 A씨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4시간만 한다해도, 예비군 입장에서는 절대 환영할 배려라 할 수 없다"면서 "직장인의 경우 4시간의 단축 소집훈련을 받더라도 다시 군복을 갈아입고 피곤한 몸으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예비군은 싼 노동력의 국가의 노예, 3등시민 취급을 받는다"면서 "군수뇌부의 우유부단이 275만 예비군을 코로나19 정국에서 더 고달프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국방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이번 예비군 소집훈련 전면취소로 인해 올해 예비군 훈련 대상자 전원은 2020년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 예비군간부 진급교육도 동일하게 취소된다. 다만 지난해 '연도 이월'로 올해 부가된 소집 훈련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비군 소집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으로 국방부는 자율 참여 방식의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원격교육을 수료한 예비군에게는 2021년도의 예비군 훈련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할 계획이다. 원격 교육은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화생방 등 전투기술 과제와 예비군 복무 등 소개교육 과제로 구성해 준비 중이다. 그렇지만, 군안팎에서는 실효성 없는 쑈에 불가하다는 반응이다. 예비전력 전문가들은 예비군 소집훈련의구태연한 형식이 아니라, 내년도 소집훈련을 위한 소수 핵심자원의 소집훈련만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8-21 19:55:3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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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김여정 위임 통치…후계자는 아냐"

국가정보원이 2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가진 업무보고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정보위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에 국정 전반을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고 정보위 소속 하태경 미래통합당 간사 의원이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업무보고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행과 관련해 위임 통치라는 말이 나왔고, 김여정 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 위임 통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은 후계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후계자 통치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 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는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것은 김 부부장이 보고를 받고, 다시 김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하 의원은 "위임 통치가 전반적으로 김 부부장에게 이양된 권한이 많지만, 경제 분야 권한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위임받았다. 군사 분야에서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이병철 등 경제·군사 분야에서도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국정 전반의 권한을 이양한 데 대해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분석했다. 하 의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8년간 통치하면서 통치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를 줄이는 차원으로 안다"며 "(이와 함께) 정책 실패 책임이 김 위원장에게 오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의 책임 회피도 (김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한) 이유"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따른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부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권한 이양 결정이 건강 이상설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여러 첩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출처 상 없는 것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북측 수해 피해에 대한 국정원 보고도 있었다. 김병기 의원은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황해남북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피해를 기록한 2016년보다 농경지 침수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북측은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생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도 최근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올해 주요 건설 대상도 대폭 축소하고 당 핵심기관들이 긴축 운영하는 등의 동향이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고 전했다.

2020-08-20 17:33: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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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통제에 종교가 모범 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천주교 지도부와 만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종교가 모범이 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독교계의 잘못된 행동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기조 원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염수정 추기경 등 천주교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천주교는 코로나 극복과 수해 복구에도 국민들께 많은 위로를 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염 추기경과 함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 이기헌 주교(의정부교구장), 권혁주 주교(안동교구장),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유흥식 주교(대전교구장), 손삼석 주교(부산교구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처장 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준철 신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방역이 또 한 번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방역 책임자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경제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의 삶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두고 천주교 지도부에게 "국민의 힘든 마음을 치유해 주고, 서로의 안전을 위한 연대의 힘이 커지도록 종교 지도자들께서 용기와 기도를 나눠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천주교 지도자를 향해 "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2월 전국 가톨릭 교구에서 일제히 미사를 중단하는 큰 결단을 내렸고,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사순절과 부활절 행사를 방송으로 대신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줬다"며 감사 인사도 전했다. 이어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해진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또 수해 피해 지역에 모아주신 성금을 국민들 모두 감사하게 기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천주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운 이들과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어려운 고비마다 천주교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셨고, 또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며 정의를 실현해 주셨다. 오늘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한 지혜로운 말씀을 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염 추기경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위해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유례없이 긴 장마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컸고, 또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와 의료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염 추기경은 또 코로나19 확산 기조에 대한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우리 천주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고, 신자들의 개인위생에 철저하도록 각 본당 신부님들을 통해서 알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코로나19의 희생자들과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해 주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위기를 국민들과 서로 협력해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희 모두도 우리 신자들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8-20 14:41: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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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 합의…윤리특위·코로나대응팀 구성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갖고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사진은 정례 회동에서 인사하는 (왼쪽부터)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관련한 윤리 문제를 심사하고 징계에 대해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오는 9월 1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 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 관련 주요 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가능성이 있고, 최근 수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만큼 민생 현안에 정쟁 없이 여야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도 총 12인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원내교섭단체 각 5명, 비교섭단체는 교섭단체가 1인씩 추천으로 총 2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단, 최다선이 2인 이상이면 연장자가 맡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윤리특위를 제외하고 4개 특위도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추가 협상을 한 뒤 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특위는 여야 모두 합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회 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최근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에너지·탈원전특위를 각각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한 국회 차원에서 대비하기 위한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팀은 여야가 주도하고 국회사무처가 보좌하는 형태로 꾸려질 예정이다. 대응팀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과 사후조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합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청문위원은 총 13인으로 민주당 8인, 통합당 4인, 비교섭단체 1인 등으로 구성한다.

2020-08-20 13:56: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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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현·김효재 임명 예정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사진 왼쪽)·김효재(사진 오른쪽)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추천받은 김현·김효재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신임 상임위원의 임기는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다. 강민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로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로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과 당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미래통합당 추천 인사로 조선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뒤 18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내정한 인사는 국회가 지난달 30일 여야 추천 몫인 김현·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 상임위원 5인 가운데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020-08-20 10:54: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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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대지 청문회…'위장전입' 비판

여야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은 김대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19일 열린 김대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은 자녀 교육 목적으로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지적에 김 후보자를 향해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언했다. 유경준 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2007년 6월 캐나다 연수 다녀온 뒤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기존 강남에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를 계속 둔 점 ▲2015년 7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 분납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에 활용하기 위해 김 후보자의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린 점 등을 위장전입 사례로 지적했다. 윤희숙 통합당 의원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하며 "고위공무원은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덕목이 바로 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께서 송구스럽다며 '퉁' 쳤다. 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의원의 질타에 위장 전입 사실을 인정하며 "캐나다 파견을 갔다온 뒤 잠실로 집을 옮기니까 자녀가 새로운 학교 적응을 걱정해 부모 입장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기존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곡동 아파트 청약 가점 활용 차원에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일반공급은 소득요건이 없고 노부모 봉양과는 전혀 무관한 청약"이라며 "당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관한 청약신청서를 보면 저와 배우자, 자녀 등 세 명만 올라갔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예 주소를 두지 않고 학교를 옮기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면서도 "원래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학구위반'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문제는 깔끔하게 사과했다"면서도 "국민 정서, 일상적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김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해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전 목사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 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 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통합당은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의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통합당 측 지적에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0-08-19 15:19: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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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눈물 흘린' 김종인…5·18 망언 사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참배했다. 통합당 내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제기된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 위함이다. /연합뉴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두고 통합당 일각에서 나온 망언에 대해 사과하기 위함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묘지 내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역과 행방불명자 묘역을 찾아 헌화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행방불명자 묘역에 헌화한 것은 보수 정당 대표로 김 비대위원장이 처음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묘지 참배 후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못 들었다.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감정이 다소 격앙된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쉽게 어루만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광주 시민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며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늦게 찾아왔다.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첫걸음을 뗐다. 5·18 묘역에 잠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발언 도중 197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전 서독 총리이자 반나치 운동가인 빌리 브란트가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안 나아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 충고를 기억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1980년 5월 17일 저는 대학연구실에 있었지만, 시위를 중단할 것이라는 방송을 듣고 강연에 열중했다. 광주에서 발포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됐다"고 회상한 뒤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을 감은 행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소극성은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전두환 신군부가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에 재무분과 위원이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재차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당내 일부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들까지 편승하는 태도는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엄연한 역사적 사실까지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 통합, 모두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에서 5·18 망언이 다시 나올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는 한편 5·18 진상규명과 희생자 연금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담에 대해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성숙했을 적에 만남의 의미가 있다.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만남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회동 의제가 있으면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냐'이다. (그렇기에 회담이 성사되려면) 정부 차원에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협조해야 할 것, 야당과 협의해야 할 것이 있어야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의제에 대해 부연해 설명했다.

2020-08-19 14:18:0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