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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유공장병 초청해 격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9일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유공장병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번 오찬에는 ▲러시아 군용기에 대응 출격한 공군 이영준 소령(진·진급예정자)와 조민훈 대위 ▲중부전선 귀순 북한군을 추적보고 한 육군 장준하 상병과 강석정 일병 ▲청주 조은누리 양을 구조한 육군 방상진 원사(진)과 김재현 일병 ▲헝가리 유조선 구조작전에 참가한 해군 강기영 중령과 천경범 상사 ▲시민을 구조한 해병대 임현준 상병 등이 공로를 치하받았다.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임무수행 유공장병 격려오찬'에는 정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관계자, 9명의 장병과 가족 13명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유공장병들에게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고, 강하고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가를 확고하게 지킨 진정한 '영웅'"이라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이어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장병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국민들께서도 우리 군을 더욱 믿고 안심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장관은 격려사와 함께 임무수행을 완수한 군 장병들을 한명 한명 일일이 소개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응 출격산 두 조종사에 대해서는 "제가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시절에 같이 교육시켰던 인연을 가지고 있다"면서 "지금보니 '교육 제대로 잘 시켰구나' 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장관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유공장병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여러분이 영웅입니다'라는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2019-08-19 14:2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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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의장 "법률 속 日 용어 개정해야"… 의견서 각 상임위 전달

문희상 국회의장은 19일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느끼기에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 등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 권한과 책임을 받았다"며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실은 앞서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법제처·국립국어원 등과 협의해 정비대상 법률용어 213개를 선정했다. 정비 사업은 ▲직역한 일본어 ▲일본어 한자음 표기 등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한 한자어 ▲권위적 표현을 한국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 등에 주안점을 둔다.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를 상임위별로 구분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17개 상임위별 법률안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일괄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8-19 13:50: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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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품목발전특위, 전체회의 실시… 성과는 '글쎄'

[b]시급 과제 해결한다던 특위 "장기적 산업 양성" 강조[/b] [b]정세균 "아베, 화답할 차례"… 결국 해결책은 외교 달려[/b]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돼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특위 운영과 성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앞서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특위는 당장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 시급한 과제가 뭔지 중점적으로 살피고 해결하겠다"고 특위 운영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이 밝힌 운영 지침을 고려하면 특위가 진전이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다. 또 감정적 공방보다는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힘을 모으겠다는 게 특위 목표였지만, 이번 회의에서 아베 정부를 향해 대화에 응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선 외교적 협치가 결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9-08-19 13:28: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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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北 대남 막말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대남(對南) 막말 논란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2명을 대상으로 '8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4.1%)'를 조사해 1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49.4%, 부정평가는 1.9%p 상승한 46.3%다. 리얼미터는 8월 2주차 초반 때 발생한 북한의 대남 막말로 인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하락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 한미연합훈련 첫날인 지난 11일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 또는 해명하지 않으면 남북 접촉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고, 청와대를 향해서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개"라고 비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이 전날(지난 15일) 발표한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 대통령 경축사를 향해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한창"이라며 "남조선 당국자 말대로라면 '북남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소리인데,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0.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0.7p 상승한 29.4%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8-19 12:56: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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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두고 대치전선 확대… '정국 주도권' 쟁탈전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질 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치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특히 차기 대권 후보로도 꼽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차후 정국 기선을 좌우할 척도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b]◆소신 밝히던 조국, 본인 논란은 일축… 野 "청문회 버티기 편법"[/b] 자유한국당은 19일에도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거론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대책회의를 실시하며 후보자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TF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뿐 아니라 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의원과 법률지원단 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까지 동원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일부는 적극 해명했지만, 재산 형성 과정과 남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조 후보자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 태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행정부 견제를 위해 지난 2000년 6월 마련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가 자질·적합성·업무능력·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질의를 통해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없어도 공직자 임명이 가능하다. 현 정부 들어 국회 동의안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한다. 현안 전반에 대한 소신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던 조 후보자가 본인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청문회 당일까지 버티려는 편법이라는 게 야권 지적이다. [b]◆"비리세트·법꾸라지" 비난에 검찰 고발까지… 여야, 조국 정국 돌입[/b] 야권은 보수·진보진영 모두 조 후보자의 자질을 의심하며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선물세트·무한리필 후보자"라며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었다는데, 이제 와서 적법을 운운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위장매매·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해 "국론통합을 역행한 코드인사(측근내정)"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고, 민주평화당에선 문정선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법꾸라지 조국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與 "정치공세" 반발… 사생결단 충돌 왜?[/b]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된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복심 중 하나로 꼽힌다.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면서 야권은 향후 정국을 위해 조 후보자에게 화력을 쏟고 있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오르지 못하면 사법개혁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권으로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조 후보자 방패막이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1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방은 더욱 치열하다. 청문회 이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를 거치면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내년 정국을 주도할 첫 관문이 이번 청문회로 꼽히면서 여야는 더욱 날을 세우고 있다.

2019-08-19 12:34: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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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vs "위장 3관왕"…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불꽃 공방'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하고 있다. 야권은 파상공세를 예고했고, 여당은 야권의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원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을 도마 위에 올릴 전망이다. 야권은 현재 "위장 3관왕"이라며 조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선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책임자였던 조 후보자가 스스로 '인사 5대 원칙'을 어겼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기득권 타파와 정의를 외쳤던 조 후보의 본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다는 것이다. 또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이어 채무변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념적·도덕적으로 모두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말인 17일 오전 여름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대책회의에선 주광덕 의원 등이 제기한 조 후보자의 채무변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공세에 나설지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파상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를 앞두고 색깔론과 가짜뉴스 같은 정치공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야권을 겨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역량·전문성·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다"며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인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하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변 가족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며 "사모펀드와 부동산 거래, 웅동학원 소송 등의 문제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이 법적 문제도 없고 본인이 직접 관련돼 있지도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해명했다.

2019-08-18 17:12:10 석대성 기자
더민주 "한국당, 국정 발목잡기 중단하라"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재개 계획을 밝힌데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권 놀음,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3개월 만에 다시 장외로 나간 셈인데, 가출이 잦으면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장외투쟁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외인 황 대표에게 장외 투쟁만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일 수단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2차 가출이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도 '포스트 박근혜'를 꿈꾼다면, 황 대표의 장외 정치 놀음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정 발목잡기를 통한 반사 이익 챙기기와 지지층 결집이란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한일 경제전에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장외 정치투쟁과 국정 발목잡기에 국민들은 냉소로 화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 대표가 매번 본인의 '리더십 부족'을 장외투쟁으로 넘기려는 꼼수를 쓴다"며 "이 정도면 정치 신입생의 장외투쟁, 대권 놀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호위무사 출신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조국 후보자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꼴"이라며 "'자격'이란 말을 알긴 하나. 자기 허물부터 돌아보고 김학의 사건에 대한 전말이나 밝혀라"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국회를 포기하고 장외로 나가서 별로 얻을 것이 없다"며 "현재 한국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나 이해도 없을 뿐 아니라, 황 대표의 대권 놀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08-18 15:3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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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DJ 서거 10주년 뜻 기려… 정치자산 두고 방점은 달리해

여야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일제히 'DJ 정신'을 기렸다. 특히 최근 일본 경제보복 사태로 한일관계가 크게 악화하면서 김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오부치 게이조 당시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다시 주목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더불어민주당)·황교안(자유한국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DJ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행정안정부)·강경화(외교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동행했다. 문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해법과 비전을 제시했다"며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의회 연설을 통해 '두 나라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며 "한일 양국의 과거·현재·미래를 꿰뚫은 놀라운 통찰력과 혜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을 놓고 서로 다른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잇는 정당임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추모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 투사이자 정치가였다"며 "민주주의와 인권·평화·사상에 대한 투철한 실천으로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제게 정치적 스승"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반듯한 족적이 있기에 저와 민주당은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과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며 "정치보복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김 전 대통령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번영,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당인 바른미래는 김 전 대통령이 '협치의 달인'이었다며 국정운영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2019-08-18 15:01: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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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예산정쟁' 본격 돌입… "역대급 편성안 철저히 검증"

[b]與, 日 대응 등 역대급 예산 편성 예상[/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검증"[/b]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끝내면서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 정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 예결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신임 예결위원 21명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간사로는 전해철 의원을 내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전 의원에게 예결위 간사를 맡아 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전 의원의 위원장 선임은 '친 문재인 계파'와의 연대 강화 차원이란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전 의원은 친문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에 속한다. 민주당의 예결위 구성 완료로 각 당 간사는 먼저 결산을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산 심사는 이번 달 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고,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있을 예산 심의에서 정부 편성안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당정(여당·정부)이 내년도 예산을 500조원 이상 역대급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야권에선 벌써부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도 여야는 밤샘 논쟁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예산 심사도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예산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해 428조8000억원, 올해 469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현재 여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530조원 규모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역대급 '슈퍼 예산' 편성으로 대내외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500조원 예산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예산은 3년 만에 100조원 이상을 늘린 꼴이 된다.

2019-08-18 13:02:37 석대성 기자
文 "DJ 서거 10주기, 역사 두렵게 여기는 용기 되새겨"

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SNS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글을 올려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 대통령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난다"라면서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 대통령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 당시의 한일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마음속에 김 대통령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이라며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다"라고 추모글을 마무리했다.

2019-08-18 11:03:3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