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장외'로 나선 국민의힘…여론 압박 나선 듯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1인 시위에 나섰다. 여당이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대북규탄결의안마저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비추면서다. 사진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21대 국회 들어 첫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28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긴급현안질의 동의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마지막 주자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극우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외투쟁을 자제했다. 장외투쟁에 나설 때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엮여 극우 정당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전례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보였다. 하지만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두고 긴급현안질의뿐 아니라 앞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한 대북 규탄결의안마저 민주당 거부 의사로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1인 시위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대북규탄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민주당 입장이 '강경'에서 '신중'으로 바뀐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7일 SNS를 통해 "바다에 표류하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총격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라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민주당 입장 변화를 비판하며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첫 순서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할) 긴급현안질문을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을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되고, 긴급현안질문에 나가는 분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기에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해명이 다 틀려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는 상황에서 여당이 '청와대 눈치보기'로 인해 긴급현안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도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날 1인 시위가 그동안 당내 비판을 받던 '장외투쟁'이라는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1인 시위 성격에 대해 "장외투쟁보다도 야외집회이고, 1인 시위는 정당한 헌법상에 있는 권한이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2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관련 태스크포스(TF)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야외 집회로 나가는 시발점이라는 (해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8일)은 국회 계단 앞에서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비상대책위원이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도 말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갈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데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상황에 대해 고려한 듯 대북규탄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한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데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국방위·정보위·외교통일위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하고 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쟁 수담으로 삼고 장외 투쟁하는 것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0-09-27 15:10:41 최영훈 기자
미국 찾은 靑 김현종…한미동맹 지지 재확인

청와대가 27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재확인 등 양자 현안에 대해 협의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6∼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美) 대선을 앞두고 미(美)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같은 날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및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이도훈 본부장은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미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시키는 데 있어 현재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현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에서 완전화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양국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인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이 본부장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7 12:12:4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北, 공무원 총살유기 수색협조는 무시...영해 침해말라며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총살 유기된 공무원과 관련한 통지문을 보낸 이틀 뒤인 27일 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공무원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이틀만에 돌변한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돌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오전 7시 10분께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우리측의 총격 사망 공무원 수색 작전 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위혐했다.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 통일전선부는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신속사과를 했다. 이 통지문에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입장까지 담고있었다.하지만,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 해명과 공동조사에 대한 요구를 회피하고 다시, 위협적인 모습으로 돌아섰다. 북측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했다고 밝혔지만, 대한민국측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이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과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해 북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남측의 행동은 북측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북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서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정부가 남북평화와 9.19합의를 유지하고자 군 당국에 NLL상에서 군사적 자세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통상 북측이 주장해온 영해의 기준이 대한민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측이 주장하는 북한의 영해는 대한민국의 서해 5도 이남의 바다까지로, 이 해역에서 서해 최북단 5개 섬만을 뺀 바다가 자신들의 영해에 속한 것이된다. 북한의 억지스런 주장으로 지난 2018년 남북이 서해 NLL 지역 평화수역 설정 논의 당시에도 이 지점에서 난항을 겪었다. 당시 9·19 군사합의서에는 명확한 정리 없이 '북방한계선'이라는 문구만 들어가기도 했다.

2020-09-27 12:02:44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만행' 표현 유감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25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방적인 억측'이라고 규정한 뒤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은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선 중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한국에 보낸 통지문 전문에서 이같이 밝힌 점을 소개했다. 북측이 이날 오전 보낸 통지문에는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지난 22일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 군인들의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두 발의 공탄(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을 봤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으로 사격한 데 대해서도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이라며 정당한 행동이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사살 후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에서 북측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량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측은 한국인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평가한 뒤 "(지도부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 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통지문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가뜩이나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0-09-25 15:57: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경계 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한국인 어업지도원 총격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북측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한국인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점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는 또 북한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이 없으면 '대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군 행동에 공개적으로 강하게 항의한 데 따른 입장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측에 의해 한국인이 살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고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지속하고 또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면서도 "북측에서 이번 사고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줘야 한다. 책임자 처벌에 사과까지 요구했기 때문에 (대화 정책 기조에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북측에 분명히 요구했고, 요구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또 사건을 인지한 뒤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는 야권 비판에 "정보의 신뢰성과 사실관계 파악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고의로 발표를 지연하거나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있는 그대로 국민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살해된 어업지도원은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다. 청와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됐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씨는 월북 시도 중 북측 총격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것을 고려하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군이 월북 의사로 판단한 근거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 등이다.

2020-09-24 18:11:2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北, 한국인 총격 피살에…靑 '강력규탄·단호한 대응'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사진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한국인 어업지도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에 대해 강력규탄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사과와 함께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A씨는 해양수산부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이다. A씨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중 북측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시신까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 사무처장은 북한군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뒤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사무처장은 또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접경 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시간대별 상황과 관련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북한군에 총격으로 살해당한 뒤 시신까지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시간대별로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께 '서해어업관리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됐다. 이후 같은 날(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북측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첩보가 입수됐다. 이어 23일 오전 1∼2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밤새 첩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30분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30분간 '실종자 A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까지 훼손된 첩보'를 보고 받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께 알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35분께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채널을 통해 북측에 '사실관계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는 통지문이 발송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통지문에 대한 답신은 24일 현재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한국인이 총격에 피살됐고, 시신까지 훼손당한 사건을 24일 발표하기 앞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대면 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한국 시각)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호소한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께 유엔에 발송됐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첩보를 인지한 뒤 연설문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서 차무처장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 이에 오늘(24일)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2020-09-24 16:59:18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문 대통령, 연이은 '뉴딜 행보'…경제 위기 챙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민간 온라인 공연장 '캠프원'을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00명대인 가운데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디지털 뉴딜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보고회'를 가진 가운데 "지난 반세기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일으켰다면 앞으로 100년은 문화 콘텐츠가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 기업, 국민 모두 힘을 모아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사업이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뉴딜 관련 현장 행보를 이어간 것은 '경제 위기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략보고회에서 문 대통령은 "콘텐츠는 문화예술의 영역을 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디지털 역량과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 역량을 결합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절호의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영화관, 콘서트, 드라마 제작 등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된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다. 콘텐츠 르네상스 시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더 크게 육성하고, 기술기반 경제에 따뜻한 문화의 힘을 융합하겠다"며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 ▲디지털콘텐츠로 따뜻한 포용 국가 선도 등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선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K-팝 공연과 식품, 뷰티 제품을 온라인에서 체험할 '온:한류 축제'를 개최해 온라인 수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콘텐츠 기술 선도에 대해 "2025년까지 실감형 콘텐츠 육성에 총 33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교육용·치료용 게임 개발 지원을 통한 게임 산업 저변 확대, 한국판 뉴딜 펀드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투자 활성화로 문화예술 실감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등의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공공콘텐츠의 확대와 디지털콘텐츠 관련 일자리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아우르는 핵심 기술 인력 1400명 양성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현장 행보로 그동안▲데이터 댐(6월 18일) ▲그린에너지, 해상풍력(7월 17일) ▲그린 스마트 스쿨(8월 18일) ▲스마트그린 산단(9월 17일) 등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 행보는 다섯 번째다.

2020-09-24 16:12:51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北, 실종 공무원 총살 후 불태워...軍 해명 의문 남아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의 의도적 총격으로 사망해 불태워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군 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 등 군 당국은 24일 오전 백프리핑을 통해 북한군에 의한 A씨 사망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초 온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군 당국은 급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했다. 군 당국은 21일 오전 11시30분께 소연평도 남방 1.2마일(1.9km) 지점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측에서 모습을 드러낸 정황을 포착했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로 추정된 인물이 북한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올라 월북 경위를 조사받는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이어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40분께 북한해군의 지시를 받은 북한 해군 단속정이 A씨에게 AK 소총 등으로 사격을 가하고 오후 10시 11분께 시신의 기름을 붓고 불태운 정황 또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A씨를 사살하고 불태우기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 북한 지역인근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A씨가 실종된 날 오후 1시50분부터 22일까지 대연평도, 소연평도 일대에서 해군·해경·해안수산부와 합동으로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펼쳤지만, A씨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색 중이던 22일 A씨가 북측에의해 조사를 받고 사살되기까지의 정황을 포착했음에도 정밀수색에서 행방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남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SI(SIGINT, 신호정보)를 동해 확보한 내용이라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군 당국의 이러한 설명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21일 발생한 사고를 23일 공개했고, 사건을 공개한 오후 일부 매체들이 A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불에 태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음에도 국방부는 정상적인 언론 대응 없이 오후 11시 30분께 문자로 "사실 확인 중"이라는 내용만 간략히 보내왔다. 사건발생과 구체적인 경위를 군 당국이 발표하기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A씨 실종과 관련된 첩보내용을 종합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첩보내용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 실시간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A씨가 실종 인근해역의 조류 정보 등에 밝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실종해역에서 30여km 떨어진 곳을 구명조끼와 부유물에 의지해 수영해 가는 것은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의 예비역 해군 간부는 "실종 해역은 조류가 쎈지역으로, 훈련받은 군인도 10km 정도 떨어진 최근접 북한 영토인 석도까지 헤엄치기도 어렵다"면서 군 당국의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4 16:04:36 문형철 기자
기사사진
문재인·스가, 첫 정상 통화…'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연합뉴스(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양국이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이 전화로 만난 것은 문 대통령 제안으로 성사됐고,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첫 정상 간 통화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스가 총리 취임을 축하한 뒤 "한·일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서 비롯한 여러 현안들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 대통령과 함께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문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인한 양국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모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에 "일본 역시 코로나 극복이 최대 과제"라며 "문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국이 K방역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코로나의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일 간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둔 데 대해 "환영한다"며 "특별입국 절차가 양국 간 인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이자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또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스가 총리는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상 통화에서 스가 총리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양국 간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안정돼 내년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 발언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이 밖에 스가 총리는 정상 통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하며 계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관련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 통화를 마무리하며 "오늘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었다"고 했고, 스가 총리도 "솔직한 의견 교환에 반갑다"고 인사했다.

2020-09-24 14:57:00 최영훈 기자
기사사진
미래 성장동력 리튬이온전지, 국내 최초 잠수함 탑재예정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수함의 잠항시간과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향상시키는 리튬이온 전지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다. 방사청은 24일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보고-Ⅲ Batch-Ⅱ(3600톤급) 잠수함 탑재를 위한 리튬이온 전지 성능 입증시험용 시제품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튬이온 전지의 시제품 제작이 성공하면 2026년께 이 전지가 장착된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이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Batch)는 동형(급)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거나 전력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함정에 적용하는 용어다. 방사청에 따르면 개발 중인 Batch-Ⅱ 리튬이온 전지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수중 지속 항해 및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되고 수명은 2배 이상 연장된다. 유지보수 등 편의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 잠수함의 전투능력을 대폭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기업들은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용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Batch-Ⅱ 리튬이온 전지가 아직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공동개발 및 기술협력 문의가 오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Batch-Ⅱ 리튬이온 전지는 바닷속에서 밀폐된 잠수함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비용 대비 효과'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연구개발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해 Batch-Ⅱ 리튬이온 전지는 잠수함의 임무특성에 맞춰 민수용 리튬이온 전지보다 안전성을 강화해 설계했다. 하드웨어는 고전압 절연 강화 설계를 반영했고, 단락 시 사고전류를 빠르게 차단하는 장치를 추가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잠수함 내부 화재 및 침수상황에서도 폭발하지 않도록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화염시험(800°C), 해수 침수 시험(1시간) 등 가혹한 시험환경을 설정했고, 국제공인 규격에 따라 리튬전지 모듈의 성능 입증시험을 거쳐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방사청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Batch-Ⅱ 리튬이온 전지를 잠수함에 탑재하기 전에는 잠수함과 유사한 육상시험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한 후 탑재할 예정이다. 조동진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해군 준장)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를 성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잠수함 성능 및 수중 전투능력을 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대용량 리튬이온 전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리튬이온 전지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잠수함 수출에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9-24 14:41:0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