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을지로위 "DH, 배민 M&A 독과점 우려…공정위 면밀히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독일계 플랫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라이더유니온·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비스)·서비스일반노조(배달서비스지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인 측면과 구성원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모바일 배달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공정위에 전했다. 을지로위는 DH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 요기요와 배달통까지 국내 배달앱 시장 1~3위 기업을 모두 거느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8조원이다. 이 가운데 90%를 DH가 독점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는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행법상 독과점 우려가 있을시 기업 결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박홍근 민주당 을지로위 위원장은 공정위를 향해 "법과 원칙대로 심사하라"며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상인단체·배달노동자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공정위에 관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 임원과 얘기를 나눴지만,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많이 부족하다"며 "혁신기업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혁신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소외·피해를 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상생은 을지로위의 분명한 몫"이라고 덧붙였다. 책임위원을 맡은 제윤경 의원은 "이번 기업 결합 심사 목적은 독점적인 이윤 극대화나 경쟁사 배제가 목적이면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신산업 시장을 독점기업이 잠식하면 공정 경쟁과 혁신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타다 사례에서 보듯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혁신을 가로막는 것으로 오해하고 과장하는 시각이 있어 안타깝다"며 "혁신이라 포장할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자리에 함께 있던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앱 시장 독과점은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 배달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도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며 "라이더(배달) 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초단기계약,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불안전한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요기요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시급 1000원을 일방적으로 깎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대로 심사하고, 기업 결합 뿐 아니라 라이더에 대한 불공정행위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