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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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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부, '기업 살리기' 통상외교 없어… 오히려 규제 강화"

[b]黃, 中企 현장 방문 집중… 경기 실정 부각[/b] [b]"대외여건 어렵다고 정부 뒷짐 지면 안 돼"[/b]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경제인의 기를 살리기 위해 통상외교를 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살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활성을 위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과감히 틀어야 하지만, 오히려 기업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실시한 대구 지역 기업 간담회에서 "대외여건이 어렵다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역대 정부를 언급하며 "기업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통상외교라는 말을 들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다양한 국내 상품의 판매를 돕는 등 통상외교에 힘을 썼다"며 "한국 기업인이 (대통령과) 함께 현지로 가서 현지 기업인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고, 양국 간 많은 경제교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현 정부는) 오히려 통제만 늘리고 있다"며 "금융시스템도 선진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금융개혁은 전혀 안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정말 어려운 건 중소기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년 300인 미만 기업도 근로시간 제약 대상이 되고, 최저임금도 늘어나 전체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소주성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의지를 꺾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 현장에 집중하며 경기 악화 실정을 부각하고,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앞서 15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 정책 실험 2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참담하다"며 "생산·투자·수출·내수 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성장률은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도 최저임금 인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책 미비, 반시장·반기업 정책 등을 거론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각 분야별 건의사항을 취합해 '2020 경제대전환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9-07-16 14:03: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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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분야로 번지는 일본발 수출규제… 한반도 안보틀 '흔들'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즉 이 제도는 안보 분야에서 우방국에 부여하는 혜택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재게는 공동으로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 관련 일본 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1100개 품목 및 3000개 연계품목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재계는 전망했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자국 내 국무회의 의결·공포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는 우리경제에 타격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안보전략 핵심이 '한미일 3국 협력체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이 이번 한일간 외교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한일간 갈등이 더 악화되면 안 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번 사안(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및 우리기업 수출규제 등)은 일본이 정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문제를 끌고 온 첫 번째 사례인 점을 강조했다"며 "그간 한일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었을 때도 경제 분야는 비교적 건실하게 유지가 이어졌으나 이번엔 다르다는 점도 설명했다"고 했다. 정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한반도 평화 행보와 궤를 달리한다"며 "(또)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문 대통령에게 했던 말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 당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말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작년 5월9일 자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문 대통령과 한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와 더불어, 한국군과 일분군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대변인은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한일간 외교 문제가 안보 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반응"이라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GSOMIA)가 그 예다. 일본이 이 협정의 전면 수정도 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고 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1월23일 발효됐고,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8월 1년 연장이 결정됐다.

2019-07-16 13:54: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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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긍정효과 커

지난해 4월 시행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간에 일부 병이 도박 및 불법사이트 접속 등이 도마에 올랐지만, 국방부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16일 한국국방연구원의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영향 분석을 통해 "소통여건이 개선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 36만여명(훈련병 제외)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다. 이로 인해 간부(장교·부사관)와 병 간의 소통도 활성화 됐다는 군 내부 인식도 많았다. 일선 부대에 고충상담을 맏고 있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병의 79%가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고,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감소 비율은 ▲복무 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회와 단절된 병영생활에서 외부로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방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은 군 생활 적응과 만족 정도,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병의 체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올해 5월까지 실시된 체력검정 결과는 지난해와 비슷했다. 등급별로는 ▲특급 13.8%에서 15.1% ▲1급 23.2%에서 22.9% ▲2급 22.4%에서 22.6% ▲3급 23.2%에서 21.9% ▲불합격 17.4%에서 17.5%의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일부 간부들로부터 "병의 체력단련 할애 시간이 줄고 있어,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해야 할 것 같다"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사용 규정·지침 위반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 수준에 그쳤고, 우려했던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보여질 행위에 대한 방지책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9-07-16 11:48: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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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韓기업 활동에 큰 역할 담당"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외교의 외연 확대뿐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 총리가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의 해외순방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외교(미국·중국·러시아·일본)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의 영역과 지평도 넓어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국가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각부 통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역시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지녔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행보가 우리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신북방정책은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현 정부의 외교 전략이다. 이는 미국·중국(G2)에 의존 중인 현재 외교를 다변화시키려는 게 골자다.

2019-07-16 11:21: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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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서 '주머니 속 송곳'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시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문제는)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 역시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인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경제와 일본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및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일본의 수출규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일본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기업들은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 다변화를 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이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7-15 15:46:5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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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정상회담… '수소경제-AI-5G' 투자·기회의 폭 확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작년 양국간 교역액 27억불 기록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수소경제·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 협력 강화, ▲한-이스라엘 양자관계, ▲양국간 FTA(자유무역협정) 조속한 타결 공감대, ▲지역정세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진행된 정상회담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면서 1962년 수교 아래 반세기 넘게 우호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며 "양국은 작년 교역 규모가 27억불로 역대 최고(교역액)를 기록, 2001년부터 양국 정부가 공동출자한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기금사업을 통해 무인항공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공동성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또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특히 양국간 FTA가 조기에 타결된다면 양국간 교역, 투자, 서비스 등 경제협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상생협력 기반 공고화를 위한 총 2건의 정부간 MOU(고등교육협력·수소경제협력)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후 진행된 공식 오찬 때 "리블린 대통령과 진솔하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게 열어갈 양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진 첨단산업 분야의 뛰어난 기술력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 및 제조업 융합이 결합되면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한-이스라엘 정상회담 관련 "우리나라의 대중동외교 외연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실질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중동 내 우리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19-07-15 14:29:5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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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靑 회담 제안… 文 대통령-5당 대표 회동 가시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경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회담이라면 어떤 형식이라도 응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회담을 촉구했다. 황 대표는 그간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며 이같이 알렸다. 황 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 논의가 가능하면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회담 형식에 대해선 "경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국가·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형식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회담 제안에 이어 ▲대일·대미특사 파견 ▲민관정 협력위원회와 일본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외교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 제안에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경제보복 등에 대한 초당적 대화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늦었지만 잘한 것"이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논평을 내고 "흉금을 터놓고 머리를 맞대면 풀지 못할 일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논해 제안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회동이 성사할 경우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만남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과 추미애(민주당)·홍준표(한국당)·유승민(바른미래)·조배숙(평화당)·이정미(정의당) 대표는 오찬하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 과정과 개헌 문제 등을 두고 100분 간 토론한 바 있다.

2019-07-15 13:47:1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