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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다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전력지원물자)도 무기만큼 중요하다. 장병의 안전과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전력지원물자의 신속한 보급이 이뤄진다면, 장병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보급은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장병과 국민을 위함인지, 군의 성과와 정부의 치적을 위함인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패딩형 동계점퍼'를 지난해 11월부터 보급됐다. 일반 작전환경이 아닌 병영생활용으로 보급이 된 것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병들이 추위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 사전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지가 앞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였다. 6월 사이즈를 측정하고 11월 초에 이미 1만5000벌 정도가 두 곳의 전방사단에 보급됐고, 육·해·공 군의 격오지 부대에 연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게 당시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육군만 약 10만벌의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됐다. 그런데 보도이후 '사이즈가 작아 못 입는다'는 소문과 제보가 들어왔다. 소문은 사실이었고, 설마는 역시가 돼버렸다. 12일과 13일 일부 매체들은 패딩형 동계점퍼가 사이즈가 작아 부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군의 관계자는 "해·공군의 경우 보급대상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사이즈 문제가 크지않았지만 보급대상 인원이 많은 육군의 경우 먼저 사이즈를 측정한 인원들이 더 큰 사이즈를 가져가면 문제가 커졌다"면서 "약 2000벌 정도가 보급되지 않고 보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맞지 않는 사이즈에 대해 관련업계는 '동계점퍼의 사이즈 규격을 군이 잘 못 설정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우리와 경쟁사이지만 건실한 기업이다. 동계패딩과 하절기 셔츠는 사이즈 측정방식이 달라야 할텐데, 군이 업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보급을 위해 납품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추가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만7000원 정도로 책정된 납품예상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4만8000원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최초 납품업체는 켈빈클라인, 리바이스 등의 국내협력 업체로 나름 건실한 기업이었다. 군은 이 회사가 생산한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되자 '언박싱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군의 홍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보급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어야 할 장병들이 작아서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 사용자 중심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123억원을 추가로 패딩형 동계점퍼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초 요구한 13만원대의 소프트셀(전투임무 등 활용가능) 대신 타이트한 패딩형 동계패딩에 돈이 들어간다. 심지어 해외파병 부대에도 '경패딩'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랑보다 보급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2020-01-13 14:37: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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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갈등 팽창… 정면비판에 재반박 쇄도, 왜?

청와대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놓고 장기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게 논쟁의 화근이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인 점에서 협조할 수 없다"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때도 일부 협조를 받았다"고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와 검찰의 분위기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분위기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우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제가 지난 10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자료 제출로도 협조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물론 영장을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질 터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었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그래도 나온다"며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돼 있었다. 그렇다면 그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러면서 "수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세목록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그런데 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며 "법원 판단을 거친 영장과 관련 없는, 임의의 작성된 상세목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을 내고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다"며 "청와대 측에서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압수수색 영장에서 예정하는 대상 물건 중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방법으로 청와대로부터 일부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된 이유로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연관 깊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196조는 검사와 수사 경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65년 간 계속돼온 법이다. 이 법은 검사는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갖는다. 다만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통과된다면 검찰과 경찰 관계는 '협력' 관계가 된다. 경찰도 별도의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작년 연말에는 중요한 법안들 선거법·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어서 큰 가닥은 잡았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 개혁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1단계, 즉 개혁 입법의 과정은 모두 끝난다"며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2020-01-13 14:18: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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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합의 무산…패스트트랙·총리인준안 기로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동섭 바른미래 원내대표 권한대행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의 후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회의에서 상정한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친 후 필리버스터에 응할 전망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선 "가장 먼저 형소법,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 그 다음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보위원장 선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 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리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른 안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정상화하자.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며 자리를 떠났다. 심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제출했지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합의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0-01-13 13:46: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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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투표권·위성정당…할 일 산재한 선관위 '딜레마'

[b]與 "수도권 통·폐합" vs 野 "호남 지역구 축소"…선거구 획정 두고 설전[/b] [b]만 18세 선거권 부여, '고교 정치화' vs '민주교육 실천' 사이 갑론을박[/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종 샘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선거구 획정 관련 범여권은 수도권 통·폐합을 강조하고, 보수권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방향 찾기에 나섰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에서 나오는 문제점과 위성정당 관련 명칭 논란도 보완해야 할 쟁점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에 앞서 진행하는 정당 의견 청취에서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열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획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 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등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 의석 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구성한 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실제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은 획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민주교육 실천' 사이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앞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53만2000명의 새 투표권자가 생겼다.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명칭 여부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비례OO당 등의 정당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지만, 여야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권은 선거법 88조 '후보자와 선거 사무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이밀고 있다. 반면 보수권에선 "특정 정당 후보가 다른 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 과거 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차례 일어났던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20-01-13 13:32: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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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 '경제성과·부동산' 등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과 12일 주말을 반납한 채 '경자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 및 민생경제·정치사회·외교안보 등 국정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신년 기자회견 행사의 무게감이 남다르단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문 대통령은 주말을 반납한 채 신년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국정운영 등 우리사회 전반적인 현안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진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전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따라서 다가올 가지회견 때 구체적인 비전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 그래선지 다가올 기자회견에서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확실한 변화'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 신년사 때 '경제'와 '평화'를 각각 17번씩 가장 많이 언급했다. 경제 분야의 방향으로는 공정·혁신·포용을 강조했고, 일자리·노동도 비중 있게 거론했다. 변화·성과도 여러 차례 거론하며 현 정부가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작년 1월10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때도 '경제'를 총 35번 언급하며 가장 많이 부각시켰다. 이러한 작년 신년 기자회견은 다가올 기자회견 때도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짐작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8일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부동산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향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다가올 기자회견 때 '부동산 정책 비전'이 언급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한편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처럼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고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이 진지하게 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200여명과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주고받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0-01-12 09:20:08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