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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찾은 美스틸웰… 한일갈등 중재안 나오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라인 핵심인사들과 만나 ▲한일 관계 경색 및 ▲북미간 실무회담 등을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 이튿날인 17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났다.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두 외교라인과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두 외교라인과)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특히) 동맹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는 관여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제2차장 역시 스틸웰 차관보와 만난 후 취재진과 만나 "(한일 관계 경색 관련) 우리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부연했다. 정계에서는 스틸웰 차관보와 우리 정부 외교라인간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리고 이번 만남과 관련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사건이 한반도 안보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며 "일번 정부가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국(전략물자 수입 제재)'으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예"라고 운을 뗐다. 이 관계자는 "한일 관계가 경제에서 안보로 불거진다면 한미일간 체결된 한반도 안보 동맹틀이 흔들리는 게 불가피하다"며 "미국이 이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적당한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 역시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김 제2차장과 이 본부장을 만난 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전직 외교안보 관료들과 함께 오찬을 나눴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찬 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한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이어갔다.

2019-07-17 14:34:4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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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희상 국회의장 71주년 제헌절 경축사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여야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7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또 "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음은 지났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 지도자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금 국회에서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 경축사 전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사' 전문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낸 위대한 역사! 국민통합을 향한 대한민국의 이정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외교사절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1948년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되었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 깊은 국경일입니다. 국회를 대표하여 제71주년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한분 한분께 마음 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역사, 국민의 위대한 발걸음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정의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과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가를 바로 세웠던 역사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헌법의 부침은 곧 대한민국의역사였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위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제헌 71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100년, 다시는 길을 잃어서는 안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자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한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천년의 문화유산과 더불어, 영화와 음악, 스포츠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문화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제헌 71주년인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서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이 지나간 지금, 새로운 100년의 희망만을 가리키기에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균형과 양극화의 심화는 민생 저변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요동치지만, 국론을 모으기에 힘이 부친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오늘로부터 100년 전을 떠올려 봅시다. 국운이 저물고 국권을 상실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100년 전 우리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 속에서 평화와 경제를 지켜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국력이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하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어려움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길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과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국민통합과 의회주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사를 선구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화두는 늘 국민통합과 단결이었습니다. 민족과 국민의 분열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인 이동녕 선생은 "독립을 위해 하나는 내 동지들의 단결, 둘은 우리 동포들의 단결, 셋은 모든 대한민족의 대동단결"을 강조하며 "오로지 뭉치면 살고 길이 열릴 것이요, 흩어지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듯, 나라 안이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할 징조"라고 일갈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국민통합을 향해 의회주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장을 계승했습니다. 임시헌장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임시헌장은 '국민의 나라'를 향한 의회주의의 위대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강조하셨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워야 한다"는 의회주의의 신념을 평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소환제, 진정성 보이려면 개헌 논의 필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이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졌던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일신의 영달을 멀리하고 다음 세대에 더 좋은 세상을 남겨주고자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시대,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개헌은 시대적 과제, 여야 정치지도자 결단 기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대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행 권력구조로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뇌의 산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나 정당연합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9년의 일기 속에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해왔지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로 제도를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촛불민심에 아직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특단의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동력을 다시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각인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감싸주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포용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여야는 국정의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입니다. 여당은 현재에 살고, 야당은 미래에 산다고 했습니다. 신뢰받는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은 양보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신뢰받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 야당은 협조하며 경쟁해야 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회가 살아 있을 때 민주주의도 살고 정치도 살았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합시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웁시다. ■헌법,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역사적 작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1987년 개정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3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헌 71주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71년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되새겨 봅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역사적 작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7-17 13:42:2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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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허가 총량관리' 등 제도개편… '상생기금' 지원도

[b]정부, 연 1000개 이상 면허 매입… 플랫폼 기여금은 연금 등으로 운용[/b]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운송사업 진입 규제 완화와 동시에 '택시 허가 총량 관리' 등 택시제도 개편에도 나섰다. 17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공급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매년 1000개 이상의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수의 경우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 등에 써야 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인택시의 처우 개선'과 '승차거부 문제 근절' 등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서울·부산·대전 등에 완료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를 지원할 구상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양수 조건을 완화했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개인택시는 법인택시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해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왔다. 또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는 이틀을 영업하면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규제는 완화하고 처벌은 강화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기사 자격 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사자 관리에 나선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는 '불법 촬영'을 추가했다. 또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이 걸리면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플랫폼 업체 기사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로 바뀐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당정협의를 통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업계의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지만,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규제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이루기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7-17 13:12:5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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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제도권 들어온 '타다'… 정부, 택시면허 매입해 대여

[b]운송사업, 규제혁신형·가맹사업형·중개사업형 3가지로 허용[/b] 정부가 불법 택시 논란을 빚었던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 초고령 택시 위주로 면허를 매입해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 만큼 플랫폼 업체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송사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거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운송면허를 내주고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플랫폼 택시는 ▲규제혁신형 ▲가맹사업형 ▲중개사업형 3가지 운송사업 유형으로 허용했다. 먼저 규제혁신형은 택시면허 총량 범위 내에서 플랫폼 택시를 허용하고 운행 대수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허가한다. 안전·보험·개인정보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하되, 운영 가능 대수는 제한한다. 정부는 초고령 택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수준(연 900대)에서 운영 가능 대수를 정해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와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 복지개선 등을 실시한다. 플랫폼 업체 진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 지원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여금의 구체적 금액은 전문 용역을 거쳐 산정하고, 정부 재정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기여금은 자산담보부채권(ABS) 등 형태로 재원 조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웨이고' 택시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선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규제 외에도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T(택시)'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하기로 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할 예정이다. 가령 자녀 통학이나 여성우대, 실버 케어, 관광·영업 지원, 통역 등이 규제 면제 대상이다. 서비스는 또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2019-07-17 12:4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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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71주년… 文 의장 "국민소환제 도입 위해 개헌 필수"

국회는 17일 제헌절 71주년 경축식을 열고 초대 헌법 제정 의의를 기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는 유경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5당 지도부, 전직 국회의장단 등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통합과 의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무장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정쟁과 이분법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리고 있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 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먀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개헌 논의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야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2019-07-17 11:49: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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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19일 자동차 미세먼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초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신용현 의원은 19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자동차 (초)미세먼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연우연합회와 전자통신연우회가 주관해 열린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미세먼지 저감기술 소개와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통연우회 조맹섭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부품연구원 정수진 박사가 '자동차 냉각수가 연비와 배출가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화학연구원 허일정 박사가 '미세먼지 연구의 현주소와 전망', 그리닉스 신충교 대표이사가 '5등급 차량에도 기회를'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인천대학교 홍종배 박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한 부이사관이 토론으로 이어간다. 신용현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국민생활에 밀접한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실질적인 저감방안 실행을 통한 국민건강 보장이 절실한 때"라고 역설하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국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인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6 17:52: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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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日 경제보복 피해 최소화… 내년 예산에 산업 지원책 담을 것"

[b]이해찬 "모든 외교채널 활용 日 부당조치 알릴 것"[/b] [b]김상조 "전 부처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점검"[/b]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청(여당·청와대)은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책을 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 연석회의를 열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는 등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먼저 민주당 이 대표는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며 "한일 양자 협의와 관련한 모든 외교 채널 활용해 일본 정부 부당조치를 알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내 경제 체제가 근본적 혁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위기 극복하고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 실장은 "상황이 매우 엄정하다"면서도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전 부처는 가용한 모든 자원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앞서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1단계는 외교적 경로 협의, 2단계는 중재위 구성이다. 정치권에선 한국 정부가 이견을 보일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하고 있다.

2019-07-16 17:02: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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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18일 靑서 '日 韓수출규제 대응'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는 18일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에 따른 대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간 회동이 마침내 성사됐다"며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협의 결과, 오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결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변인은 "이번 청와대 회동은 일본의 무차별 경제보복조치와 그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함"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선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그 외에 국정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며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와 추경의 조기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를 챙기고, 경기 활성화와 국민생활안전에도 힘써주시길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더해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데는 앞서 진행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일본 정부의 현 정책들은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조치인 셈이다. 한편 야권에서도 이번 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 기대감을 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며 "나라가 대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기에 정치 지도자들이 해법 논의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운을 뗐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실제적인 결과까지 만드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외교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마련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019-07-16 16:49:3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