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집값 너무 오른 곳은 원상회복 시킬 것… 부동산 안정화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검찰을 비롯해 청와대·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경제분야 부동산 문제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할 수 없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상승된 곳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1-14 15:53:27 우승준 기자

'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 실형…확정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사업가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고,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오전 원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의 기준이 되는 정치자금법 45조(타인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따로 선고했고, 이에 해당이 안 되는 정치자금법 47조인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하지만 원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산업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했고, 실제로 대출이 이뤄져 부당대출로 인해 상당금액이 부실채권으로 남았다"고 선고 사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타인명의로 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지급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아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의 부탁을 받고 한국산업은행장을 찾아가 청탁했다. 이후 산업은행은 490억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했고, 박씨는 원 의원의 보좌관을 통해 현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다른 지역 사업가로부터 타인 명의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이를 묵인하고, 1700만원의 정치자금을 유급 사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일부 지역 사업가에게 뇌물·청탁비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하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또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소판결했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원 의원의 전 보좌관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모 전 특보는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씨의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면서 "그 역시도 재판장님께서 불법성이 크지 않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2020-01-14 15:52:41 석대성 기자

文 "북미간 대화 의지 여전희 신뢰"… 남북협력→비핵화 원칙 재확인

북미간 비핵화 교착국면이 장기화 중인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낙관론'을 재차 강조했다. 작년 2월 이른바 북미간 하노이 노딜 후 비핵화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친서가 북한에 전달되는 등 '북미간 톱 다운 대화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문 대통령이 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비핵화 국면 관련) 남북미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도 했다. 같은 의미다. (북미는) 정상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 계속하겠다는 의지 보인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뒀다"며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간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았지만, 북한은 시한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가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진척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문 대통령에게 깔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에 나서서 비핵화 대화 동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 가능하다. ◆ 경제반등 의지 다진 文대통령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때 '올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타다 등 혁신산업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존 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끌어갈 것임을 강조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경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 제가 신년사를 말할 때는, 신년사이기 때문에 보다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말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 제가 부정적인 지표를 말하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제가 말한 내용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인 지표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 작년 우리가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 과거 지난 우리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3050 클럽' 국가 가운데서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 그리고 올해는 그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다. 국제 경제기구, 한국은행,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 실제로 작년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체감하는 그런 삶의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다. 전체 거시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그것이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서비스 이해관계' 관련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해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타다 문제처럼 신구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다"며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통해 기존의 택시 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또 타다 같이 새롭고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신뢰 질문에 "가장 먼저 앞장서야" 문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 때 "검찰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역할하기 위해서라도 윤 총장이 앞장서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된다.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주어야만 수사관행뿐 아니라 조직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결부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이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며 "두 가지를 결부시켜 생각치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0-01-14 15:26:03 우승준 기자

법원은 '죄질 나쁘다' 했는데… 文, 변함없는 '조국 사랑' 드러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가족비리로 인해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조 전 장관 신뢰는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 때 재차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대통령이 본 조 전 장관은 어떤 인물인가' 질의를 받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검찰개혁조정법안의 통과까지 조 전 장관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수사 또는 재판 등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며 "조 전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들간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겼고 지금도 그 갈등이 이어지고 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안 지지하든 조 전 장관은 잠시 놓아주고, 앞으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숱한 논란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다. 결국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었다. 문제는 조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음에도 거짓으로 드러나 국민분열을 키운 점이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난 게 하나의 사례다. 그뿐인가.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은 면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런 사실을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향해 "마음에 빚을 졌다"고 감성적 표현을 쓴 점은 이채롭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작년 10월14일 조 전 장관 임명 문제로 인해 한 차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 임명 관련) 우리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2020-01-14 14:49:05 우승준 기자

文 대통령 90분 발언에 여야 설전…"진솔했다" vs "대국민 선전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극적인 반응을 내놨다. 집권여당은 "진솔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지만, 제1야당은 "폭정을 계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 기자회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생 도약으로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신년 정국 구상을 국민께 좀 더 소상히 알리기 위한 자리였다"며 "확신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깊게 공감한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분야에 걸쳐 문답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 대변인은 "담대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검찰개혁 등 사회 개혁 완수, 국민통합, 규제혁신, 민생·경제, 균형발전, 인구 대책, 정치, 외교 등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폭 넓은 대화가 이뤄졌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를 위한 국정운영 과제를 빠짐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전히 국정 자화자찬에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는 이벤트(행사)였다"며 "사법부까지 전부 틀어쥔 무소불위 권력을 움켜쥐고 지금과 같은 폭정을 계속 자행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사법장악에 대한 지적에는 (문 대통령이) 동문서답에 측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내 자행한 검찰학살을 개혁이라 말하는가 하면, 속보이는 작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박수갈채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수권을 제외한 '4+1(민주당·시) 협의체'는 전날 검찰개편 일환으로 범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것과 관련해 "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의 고초는 마음 아프고, 경악하고 있는 구민의 분노는 우습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경제 문제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선 "하루가 힘든 국민은 대통령이 제발 조작통계·세금중독에서 깨어나길 염원할 지경"이라며 "대책없는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지방 경제도 결국 정부가 세금을 쏟아 부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20-01-14 14:46:57 석대성 기자

여야, '총선정국' 본격 돌입…인재영입·세력통합 속도전

민주당, 청년·여성에 21대 총선 방점…인재영입 열 올리며 이낙연 활용도 고심 한국당, 위성정당 창당 수포 돌아간 뒤 '통합' 물밑 작업 가속화…관건은 안철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집권여당은 지역구 의석 확보와 청년 인재영입에 몰두하고 있고, 야권에선 보수통합 시동을 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갖고 올해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과정에 접어들었고, 첫 관문이 총선"이라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서 10석 가까이 양호한 셈이니 지역구에서 그 이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2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지난해 4월부터 격돌했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범여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세 선거권 부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은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편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4월 15일 예정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인재영입과 공약 마련, 민심 포섭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공천관리위 회의 후 총선 여덞 번째 인재로 환경·기후·에너지 분야 이소영(34)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여성에 방점을 찍고 연이어 인재를 발표하면서 총선 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본격적인 국정 활동 시작으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입당도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 활용법을 고심하고 있다. 당 내부에선 이 전 총리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적 민심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수권에선 통합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정정당의 '비례OO당' 등 명칭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수포로 돌아간 후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새보수당 통합을 중심으로 뭉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14일 첫 공식회의를 열고 통합 방식과 신당 창당 방향 등을 모색에 나섰다. 동시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가 내려놀고 설득해서 대통합을 위해 가고 있다"며 "우리가 이기려면 통합하는 게 길"이라고 보수통합에 힘을 모았다. 보수통합 논의의 관건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행보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 전 대표 거취에 따라 중도·보수 진영 통합 논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안 전 대표에게는 현재 보수통합 합류와 제3지대 구축, 독자 노선 등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안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은 세력 통합이 아닌 혁신이 우선"이라며 "정치공학적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0-01-14 14:14:06 석대성 기자

文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모든 권력기관 '끊임없는 개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검찰개혁 현주소와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가짐에 따라 수사 관행 및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가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개혁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윤 검찰총장의 직무평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들과 연관이 깊다. 여야는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차례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골자다. 이러한 입법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했다는 게 여권 중론이다. 실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때 "민주당과 검찰은 상호 신뢰와 우의 위에서 대한민국 국호를 더 격조 높은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다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평가는 검찰에 한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국세청·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 '가격 안정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단기간 가격이 급등한 곳은 가격상승률 둔화를 넘어, 원상회복 수준까지 하락시키는 강력대책을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는 일부 지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의 배경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장기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투자자금이 투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우리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고 우리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 "남북간 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음과 동시에 남북미 대화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01-14 13:45:27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정 신임 국무총리 인중 표결을 통과시켰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따라, 정 총리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

2020-01-14 13:20:35 우승준 기자

심상정, 제임스 최 호주대사와 산불 대응 머리 맞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는 14일 주대한민국호주대사관에서 제임스 최 호주대사를 만나 최근 호주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실은 13일 "심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 호주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기후위기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임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알렸다. 심 대표는 앞서 "유래 없는 산불이 계속되는 것은 기후위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거대한 재난을 당한 호주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다. 한편 호주는 최근 수개월 지속되는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100배에 달하는 토지가 신음하고 있다.

2020-01-13 18:23:44 우승준 기자

"지명철회·자진사퇴가 바른 자세"…한국당, 정세균 임명 반대 5가지 이유

자유한국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거나,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바른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소속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표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강제력을 동원해 본회의 의결에 나선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동일 대통령 임기 내에 국회의장직을 수행한 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 것에 대해 유수의 헌법 전문가가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위배됨을 밝혔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례없는 의장 출신의 총리 임명으로 입법부 수장의 자리가 권력의 시녀이자 총리가 되기 위한 스펙(경력) 쌓기로 전락했다는 세간의 우려와 탄식에도 불구하고 '전직이라 상관없다'고 치부한 정 후보자 인식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두 번째 반대 이유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편향된 정치적 인사가 총리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친문인사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이어 총리까지 민주당 의원이 장악한다면 선거중립은 커녕 무소부루이의 '총선 총력 지원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반대 이유 세 번째는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때문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보단 민주당 위원과 합세해 야당 위원의 정당한 청문 활동과 자료제출을 조직적으로 거부했다"며 "인사청문회법이 보장한 청문 절차를 방해하고, 청문 제도의 실효적 검증장치를 무력화 시킨 것으로 공직후보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반대 이유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과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앞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오히려 보고서 채택에 대한 각서를 요구하며 입법부의 정당한 검증활동을 하나의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 후보자의 '내 사람 챙기기 습성'은 유착과 비리를 양산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임명 반대 다섯 번째 이유를 들었다. 한국당은 이번 정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개입 의혹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시한 화성 동탄 택지개발 관련 측근 비리 의혹 ▲지방자치단체로 알려진 미래농촌연구회·국민시대 관련 자료제출 미비 등을 부각한 바 있다. 공익민원과 청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는 건 가당치 않다는 게 한국당 의견이다.

2020-01-13 14:53: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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