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통과" vs 한국당 "외교 대응"… 日 경제보복 조치 엇갈려

[b]이해찬 "日, 정치적 목적 위해 보복… 물자 대북반출 터무니없어"[/b] [b]산자위 "정부 대책, 실효성 있어야"… WTO 제소 시 최소 15개월[/b]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소재·부품·연구개발(R&D) 분야 사업 예산을 포함하겠다고 알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관련 "전례가 없는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이같은 대응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보복을 가한 것"이라며 "규제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 물자의 대북반출 의혹을 제기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이라는 추경안 본연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재·부품 등 관련 개발 사업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단 뜻을 전하며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향해 "합의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경우 "최근 무디스 등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길어지면 대한민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전자시장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며 "관련 분야에 일자리고용안정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추경 통과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당은 같은 날 "정부와 여당이 반일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관계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고 있다"며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일본 (정부)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외교적·정치적 셈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도 같은 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산자위는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등으로부터 추경 운용계획(제안설명)을 들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을 더 압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역보복에 당황스럽지 않도록 생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현재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결이 나오는 데에만 15개월이 걸리고, 일본 정부가 항소할 경우 재판은 2~3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이 무역보복할 것으로 예상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무대응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