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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국감] '코로나19'로 축소…부실 우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실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달부터 열린다. 올해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인해 예년과 달리 축소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4석으로 국회 내 최다석 정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야당의 견제도 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며 국회가 행정부(정부)를 감시하기 위해 해마다 치른다. 올해는 내달 7일부터 2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면 13일로 예년과 비슷한 기간 동안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별 국감을 진행할 피감기관은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조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재외공관 현지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고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외통위가 해외 현지 국감을 취소한 것은 1995년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이틀 간의 감사 기간 중 하루는 화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을 올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현장 시찰 일정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국감 증인 규모가 줄어든 상임위도 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기관장급에 한해서만 기관 증인을 채택하자'는 원칙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함된 85명 규모로 증인을 부르기로 했다. 지난해 교육위가 부른 국감 증인(249명)과 비교할 때 대폭 줄었다. 통상적으로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이다. 이를 고려할 때 국감 규모가 예년과 비교할 때 축소된 만큼 부실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는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판식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실정을 이번 국감을 통해 속속 드러내고 국민께 알려 이 정권이 진실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는 정권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달라"고 소속 의원을 향해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점검, 감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잘못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힘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30 09:30: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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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NSC, 北 피격 공무원 사망…주변국 '정보협력' 진행

청와대는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이들은 "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서해상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NSC는 북측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시신 수습과 관련해 유관부처·기관 합동으로 진행 중인 수색 활동을 철저히 해나가기로 하는 한편, 관련 점검도 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상 안전과 감시태세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밖에 NSC는 "상임위원들은 접경 해역 및 지역에서의 실종자 발생 관련, 사건을 예방하고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는 문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2020-09-29 18:13: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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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行 "소비생활 위축되지 않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격려 차원에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내외가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장을 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재래시장인 인왕시장과 인근 청과물 시장에 방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격려 차원의 방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시장에서 귤, 거봉, 사과, 밤, 쪽파, 새우, 민어, 쇠고기, 당근, 시금치, 떡, 마늘, 무 등 차례상에 올릴 제수용품 29만9000원어치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내외가 찾은 시장은 대선 이전 홍은동에 거주할 때부터 이용하던 시장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이날 SNS에"폭우와 태풍 피해 탓에 사과도, 배도, 채소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수확이 줄어 시름이 깊을 농민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시장에 방문한 소회를 밝혔다. 소회에서 문 대통령은 "손님이 준 데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다들 적게 사 간다는 시장 상인들의 걱정도 컸다. 예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국민들께서 지갑은 닫지 않으셨으면 한다"며 "어려운 농·축어민들과 상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며 방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SNS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점차 안정세로 가고 있고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일 확진자 수가 줄어 매우 다행"이라면서도 "안심은 이르다. 이번 추석 연휴만 잘 넘겨야 걱정을 덜 수 있고, 주춤했던 경제도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과 경제를 함께 지켜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국민께 이동 자제를 당부한 만큼 청와대 관저에 머물 계획이다.

2020-09-29 18:01: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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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보장관회의서 유엔연설 문제제기…사실 아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근거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8일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당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을 유엔에서 강행해도 되느냐고 얘기했다고 들었다. 그 의견은 묵살된 채 대통령에게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유엔연설 문제 제기가 나왔다', '종전선언 연설 영향 안 주려 대통령에 일부러 보고 안 한 것'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유엔총회 기조연설 취소 고려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지난 15일 녹화가 돼 18일 이미 (유엔으로) 발송됐다.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시 26분부터 16분 동안 방송됐는데, (당시)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정보 신빙성을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다"며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한) 정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 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 자체를 우리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정보 분석 시간이) 지연됐다고는 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은 회의 진행 중에 방송됐다"고 강조했다.

2020-09-29 08:44: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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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정상, '한반도 평화' 협력 공감…푸틴 방한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푸틴 대통령과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35분간 전화 통화를 가졌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이후 30년간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크게 발전한 것에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당사국 간 대화 재개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노력에 지속 협력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돼 양국 관계 발전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하겠다. 직접 러시아 백신을 맞고 가겠다"며 한국 방문 의사를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공평한 보급에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서울이 본부인 세계백신연구소(IVI)에 러시아 참여도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 대응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방역 조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 깊었다"며 최근 양국 간 정기 항공편 재개 합의에 의미를 부여한 뒤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당부한 IVI 참여 요청에 대해서는 "보건 당국을 통해 검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후보를 두고 "통상 분야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WTO 발전에 최적임자"라고 소개하며 러시아 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 본부장에 대한 높은 평가에 공감한 뒤 "현 보호무역주의 타개와 WTO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2020-09-28 20:39: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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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문의 48시간' 비판에…靑 "단호한 결정 위한 고심의 시간"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시간'은 너무 일러서도 안 되며, 너무 늦어서도 안 되는, 단 한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한반도를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게 하느냐 마느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안보 상황'이라고 정의한 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고심하는 지점은 '위기관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지도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고 받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일련의 과정은 바로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시간대별 상황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 행보에 대해 비판한 점도 반박했다. 먼저 강 대변인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기본적으로 우리 바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 해역,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 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멀리 북한 해역에서 불꽃이 감시장비에 관측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전화 통화하듯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단지 토막토막의 '첩보'만이 존재했던 상황"이라며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을 사살한 뒤 불로 태워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접했을 때 확인이 먼저임은 불문가지"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가 지난 25일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통지문 발송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것'이라고 표현한 일부 외신을 인용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고와 관련한 북한 지도자 메시지를 두고 야권이 '의미 없는 사과'라고 일축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25일(현지 시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는 도움 되는 조치'라고 평가한 점, 뉴욕타임스에서 '이번 사과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일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오늘(28일) 수보회의 모두말씀에서 유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 강조하셨듯이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송구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강한 안보는 물론이고, 그래서 더욱 평화"라고 말했다.

2020-09-28 18:1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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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北 피살 사건 사과…남북 공동조사 재차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이와 함께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살한 사건을 두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악화한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측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측이 지난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통지문에서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태를 악화 시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북한의 분명한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 차원에서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가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군사통신선의 우선 복구를 북측에 요청했다. 이 박에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방역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함께하며,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쉼표를 찍고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 연휴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한다. 특별히 분단의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과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20-09-28 15:13: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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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예비전력 '평시복무 예비군' 모집 시작...軍은 냉대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핵심인 '평시복무 예비군(비상근복무 간부예비군)'의 모집이 28일 시작됐지만, 정작 육군을 비롯한 군 당국은 제대로 된 홍보도 하지 않고 있다. 평시복무 예비군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의 동원지원단과 동원사단에서 연간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하사~소령까지의 간부예비군이다. 동원지원단의 예하의 동원지원대대는 통상 1명의 군무원이 편제인력의 전부다. 때문에 평시복무 예비군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사시 전방부대의 증원과 부대 증·창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코로나19로 타격, 어느때 보다 중요한 선발홍보 복수의 예비군 관계자들은 군 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이들 평시복무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주장만 할 뿐, 제대로 된 홍보조차 펼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예비군 관계자는 28일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되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의 홍보의 폭도 크게 줄었다"면서 "육군과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로는 내년도 복무자 선발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느 때보다 평시복무 예비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게 군 안팎의 중론이다. 더욱이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평시복무 예비군의 중요성 크게 강조한바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서욱 장관은 평시복무 예비군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를 확대해 미국 등과 같은 상근직으로 복무하는 예비군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3년 육군에 도입된 평시복무 예비군 제도는 70여명을 시작으로 현재 1200여명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도 선발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그렇지만, 육군은 다음달 30일까지인 평시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련된 보도자료 조차 내놓고 있지 않다. 반대로 핑거 세이프티라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위반한 예비군을 스마트 예비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간부자원... 주어지는건 차별적 대우 평시복무 예비군 중 다수는 동원예비군훈련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 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중기복무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들 예비역 간부들은 갈수록 부족해질 상비군 병력에 대한 보완을 넘어, 대체가능할 주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현역 군인에 준한 평시복무를 자처한 예비군들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장비 및 피복, 급여 및 인사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실제로 예비군으로서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여성예비군에게도 신품 전투복과 보급품이 지급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들은 피복 등의 지원이 없어 부대에서 보관 중인 중고피복을 무기한 대여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사시 사용되는 총·포 및 통신, 차량은 편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통신장비의 경우 전방증원이 불가능한 장비들인데다, 수송장비는 수송동원을 통해야 하는데 야포 등을 견인할 수 없어 사람이 끌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더욱이 준군인으로서 신분을 입증할 신분증도 없다. 때문에 매번 출근하는 부대를 외부인 출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비군 진급도 차별을 받는다. 영관급 이상 진급의 경우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주어지지만, 평시복무예비군을 비롯한 예비군 장교들은 국방부장관 명의의 임명장을 받는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본 등은 예비군들에게도 현역과 같은 근속복무장, 자격 기장 등을 수여한다. 반면, 평시복무 예비군은 청와대 및 국방부 주관의 예비군의 날 초청 대상에서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2020-09-28 11:40: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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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北에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공동조사' 공식 요청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사진은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27일 북한에 진상 규명 차원의 공동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단한 군사통신선 재가동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서 처장은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요청한다.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관련 남북 공동 조사 차원에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도 요청한다"고 전했다 서 처장은 또 사망한 공무원 시신과 유류품 수습에 대해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서 처장은 북측에 제안한 공동조사와 관련해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 당국과 중국 어선들에 대해서도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2020-09-27 17:40:31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