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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형 피해구제 올해만 14건… "문제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b]이태규 의원 "성형외과 간 마케팅 경쟁 심화… 부작용 필연적 증가"[/b] 성형수술 피해구제가 올해만 1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의료기관은 명단을 공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성형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4년 59건 ▲2015년 42건 ▲2016년 38건 ▲2017년 42건 ▲2018년 65건 등으로 올해 5월까지 접수한 14건을 더하면 260건에 달했다. 수술 부위별로는 ▲눈 89건 ▲코 59건으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 ▲유방 33건 ▲양악 9건 ▲눈·코 6건 ▲안면윤곽 3건 ▲기타 61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비대칭 60건 ▲효과미흡(객관적) 36건 ▲흉터 34건 ▲염증·감명 33건 ▲보형물 이상 15건 ▲신경 손상 14건 등으로 이어졌다. 기타 사례는 68건이다. 하지만 처리결과는 조정신청이 132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피해자와 병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는 뜻이다. 또 배상은 80건이다. 법적분쟁까지 비화한 경우가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정보 제공 19건 ▲취하·중지 19건 ▲환급 3건 ▲처리불능 3건 ▲상담·기타 1건 ▲처리 중 3건 등이다. 이 의원은 "외모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관심과 성형외과 간의 의료 마케팅 경쟁 심화로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원과 의료 당국은 성형의료 산업의 성장에 맞는 의료 행위가 이뤄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선 소비자에게 명단을 공개해 의료기관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22 11:37: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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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공개를 비공개로, 산청군 행정과장 "모두 내가 책임지겠다" 논란

산청군이 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민원인의 공개로 올린 글을 아무런 동의 없이 마음대로 비공개로 전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민의 알권리를 방해하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비민주적인 정황이 드러나 지역내 파장이 되고 있다. 경남뉴스 기자는 지난 18일 군수실을 찾아 비서에게 기자의 신분을 밝힌 후 "군수에게 바란다의 글을 누가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시켰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비서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재차 묻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본인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는 등 대답을 번복했다. 산청군 홈페이지 관리 자체 규정에 따르면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민원인의 글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민원인이 '군수바란다' 게시판에 공개로 올린 글을 비서가 마음대로 비공개 전환했다. 이에 기자는 "내가 다시 공개로 바꾼 후에는 왜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았냐, 경고합니다!라고 제목으로 변경해서 전환 안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네"라고 대답하면서도 "아마 행정과에서 상의하셔 가지고"라며 말을 흐리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며 여기 저기 전화를 시도하는 등 어쩔 줄 몰라 했다. 잠시 후 공보계장이 들어와 "너 했재. 지가 어제 했다 카더라"며 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하던 차에 행정계장이 왔다. 행정계장은 취재 중인 기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 "계장님이 내리라고 그랬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본인이 어떻게 글을 내리라마라 하겠느냐"며 사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행정과장까지 군수실로 찾아와 사무실로 가자고 재촉해 자리를 옮겨 취재를 이어갔다. "군수님은 아무 말도 없었냐. 누가 왜 마음대로 게시된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행정과장은 "군수가 군수실에 찾아온 언론사 대표와 국장, 주재기자 앞에서 담배를 피운 건 사실이다" 고 인정했다. 그는 "군수에게 바란다는 비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산청군 인터넷 관리 조례와는 배치되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또 "시시비비 여부는 검찰이나 판사가 가려야 할 부분이지 왜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민원인이 공개로 올린 글을 비공개로 바꾸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비공개로 바꾸라는 지시를 했다. 내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이든 뭐든 당연히 내가 책임을 질거다.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면 된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더 이상의 취재를 거부했다. 일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청군과 행정과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결국은 군수가 지시한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2019-07-22 11:03:2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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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확대에 '할당관세'까지… 정부, 日 수출규제 대안 고심

[b]추경 증액, 日 의존도 높은 소재 등 국산화 집중 배정[/b] [b]할당관세 적용은 아직… 日 수입품 관세 면제 가능성[/b]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백색국가 배제 등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함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반도체 소재 등의 관세를 깎아주는 '할당관세'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당초 편성했던 추경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종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추경에 당장 추가 반영해야 할 긴급 소요 예산을 취합한 결과, 정부는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산자부 예산을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 3개 대상 품목을 포함해 대일 무역역조가 높은 핵심 품목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시급한 연구개발(R&D)을 위해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R&D 성과물 사용처에 실증을 통한 조기 장비 상용화를 위해 1500억원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소재부품 상용화 지원 장비 신규 도입과 공급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400억원 증액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성능평가 필요 기업을 발굴하고 성능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 신규 반영도 요구했다. 기술력과 개발 의지가 높은 중견·중소기업이 소재·부품 분야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통해 조기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에는 150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분쟁 대응과 법률 검토를 위해 22억원의 증액도 요구했다. 중기부 예산에서는 민간투자가 저조한 소재·부품 기업 등 제조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용 펀드 조성 예산을 1000억원 늘려달라고 했다.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480억원 증액을,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600억원 증액을 각각 요구하기도 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국가 간 무역 분쟁 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실태 조사와 연구 용역, 컨설팅 등을 위해 560억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新)성장 기반사업에 3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10억원을 각각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115억원을 배정했다. 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연구개발 특구 내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52억원 증액도 요구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을 중심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재융합혁신기술개발' 33억원과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37억5000만원, 국산화가 시급한 소재 품목 개발을 위해 '나노융합 2020' 사업의 원천기술 상용화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60억원을 각각 요청했다. 또 불화 폴리이미드 소재 개발 등에 25억원, 디스플레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에 15억원, 첨단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사업비에 12억원, 초정밀 롤러 베어링용 세라믹 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8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당정(여당·정부)은 이번 추경을 통해 목적 예비비를 3000억원 더 확보할 방침이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 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품목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 검토는 일본산이 아닌 다른 나라의 반도체 소재·부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줘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다. 다만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 아직 기업의 대체 수입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2019-07-21 13:32: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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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죽창가→애국… 논란 자초하는 조국 민정수석, 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앞서 조 수석은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죽창가(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노래)'를 소개하며 국민들에게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단결'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 수석의 죽창가 소개는 한일관계에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라는 지적이 쇄도됐다. 이러한 비판이 가라앉기도 전, 조 수석은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을 다시 올려 다수의 지적을 샀다. 조 수석의 애국과 이적 관련 게시물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이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며 "(한일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라고 했다. 그뿐인가. 조 수석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일본 관련 게시물을 28건이나 올렸다. 게시물들은 주로 일본 정부의 근거없는 의혹을 반박하거나 일본 내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조 수석을 바라봤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때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는 죽창가라는 단어가 나오고, 야당을 향해 토착왜구라는 단어를 쓴다"며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매국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청와대와 조 수석이) 유치한 이분법으로 편 가르기 놀이나 하고 있다"며 "위기극복과 문제해결에는 사실상 관심이 없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이다. 청와대가 위기극복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총선컨트롤타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을 인지하는 모양새다. 조 수석은 여권관계자들에게 "욕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쓴 이유를 짐작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수석이 본인의 SNS 활동이 정쟁의 소지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연관 깊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수석은 현 정권 초대 민정수석임과 동시에, 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즉 여권에서 지지층을 가장 원활하게 결집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어려운 외교국면에서 현 정권의 지지율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2019-07-21 13:11: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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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처리 총력전… '정경두 해임안' 日 경제보복 지원 좌우한다

[b]이인영 "정쟁이란 악순환 고리 끊을 것" 강경태세[/b] [b]교섭 3당 원내대표, 22일 회동… 7월 국회 협상[/b] 6월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성과 없이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처리 총력전에 나섰다. 여권이 강경태세를 예고했지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보수권에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요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과 국정조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진보권에선 한국당을 빼고 7월 국회를 강행해야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20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온갖 핑계와 조건 탓에 국회는 무려 8개월이나 마비상태"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향해 "한국당만 바라볼 이유가 없다"며 "빈대를 잡지 못 할 거라면 초가삼간이라도 보전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추경 처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추경을 강조했고, 국회가 지난 4월 5일 본회의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한국당이 제시한 조건을 최대한 맞춰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도 기존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던 추경에 총 7929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며 시급함을 전했고, 상황이 악화하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나서더라도 변수는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함께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해임 건의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결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국회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여야 교섭단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추경·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민주당)·나경원(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본회의 개의를 위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2019-07-21 13:01: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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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여야 5당 대표 회동…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대응을 위해 회동을 가진 가운데,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맹탕 회동'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더욱이 이번 회동 후 발표된 청와대-각 정당 대변인의 공동발표문이 이를 방증한다. 실제 공동발표문에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따른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전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각 정당 대변인들은 이번 회동이 끝나자 춘추관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아래 사항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운을 뗀 후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경제보복이자 한일간 호혜적 관계를 훼손하는 조치임에 인식을 같이 한다, ▲여야 당대표는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고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정부와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등이다. 일본 수출규제가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같이 인식하고 노력한다는 부분 이외에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은 셈이다. 눈에 띄는 대안 중 하나인 '범국가적 차원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역시 출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취재진과 만나 "비상협력기구는 정부와 당이 함께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논의 및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이 기구에 대해 대통령-각 정당 대표가 의견이 일치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동 때 언급한 모두발언도 '빈손회동'이란 지적과 궤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 때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며 "여야 당대표들과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걱정되는 시기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분위기에 대해 "분위기는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겼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을 주고 받은 것"이라며 "점수를 준다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공동발표문까지 발표했으니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줘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19-07-18 20:28:31 우승준 기자
손학규 "한일관계는 민족주의로 대응해선 안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한일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반일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현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이 가해져서 기업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한편 우리는 일본이 방향을 전환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제강점기 때 징용자 배상 대책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성이 높다. 도덕성이 높은 자가 대승적인 해결을 먼저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도 했다. 손 대표는 계속해서 최근 한반도 분위기와 관련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촉발된 평화는 북미관계 개선으로 발전됐으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소외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대표는 "(최근 한반도 분위기 관련)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빠져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라면서 "물론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단견(短見)이자 미국의 정치적 욕심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대로 조급함은 없었는지, 치밀성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최근 우리경제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의 철학 수정을 요구했다. 손 대표는 "경제는 시장에서 이뤄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달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국민소득 증가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수정을 요구한 것은 손 대표에 한정된 게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이번 회동 때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도록 (현 정부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 펀더멘탈을 약화시킨다며 자영업자 및 중소시장 분들이 많이들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 중"이라고 부연했다.

2019-07-18 17:15:1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