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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

경기도는 다음달 29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 위기가구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일제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 7일부터 실시 중인 주민등록사실조사와 함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3만 4000여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9400여명) 등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동원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적 급여(생계비, 의료비)를,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는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상담, 돌봄지원, 후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도는 일반 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부상 등의 상황으로 관리비 및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세대, 가스·수도·전기 사용에 대한 검침 결과가 없는 세대 등 위기징후가 예상되는 가구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에 처한 도민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IMG::20200117000026.jpg::C::540::경기도청 전경 /제공: 경기도}!]

2020-01-17 10:42:56 박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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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국산화, 해외기업이 쥐고 펴는 군수시장

최근들어 국군 장병들을 위한 새로운 군수품 보급사업이 활발하다. 늦었지만, 군 당국이 장병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군수품 개선에 힘을 싣는 모습은 환영할 일이다. 이러한 군 당국의 노력은, 군수품 관련 국내 기업의 내수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유익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를 예단할 수 없는게 최근의 현실이다. 일부 해외 기업의 입김으로 국내 기업과 관련산업이 좌지우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군 당국은 사이즈 문제로 시끄러웠던 패딩을 해외파병용으로 보급하려고 있다. 해외파병 부대용 패딩은 일반 장병에게 지급되는 '패딩형 동계점퍼'와 조금 다른 '경량 패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렸다. 지난해까지는 소프트쉘이라는 전투상황 등을 고려한 제품이 보급됐는데, 올해는 패딩으로 바뀐 것이다. 경량 패딩이 우리 군이 파병되는 지역에 적합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보급품의 구매요구도도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발수·투습 기능으로 유명한 외국기업의 소재 사용을 명문화 한 점이다. 군용으로 뛰어난 신뢰성을 가진 소재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소재 공급권을 쥔 해당 업체의 한국지사가 경량패딩 사업 입찰업체와 담합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복수의 국내 원단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외국 업체는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지도 않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을 종속적으로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까다로운 생산공정 감시 등이 신뢰성으로 이어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국내업체를 옥죄는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해외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연계를 하면서, 국내 대기업마저도 자신들의 유통기지화 하려한다는 우려가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돌고 있다. 국산화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해외기업에 잠식되어 가는 셈이다. 지난 7년 간 국군의 방상외피(야전상의) 소재는 일본계 소재기업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했다. 순수 토종 기업들도 생산이 가능한데 말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계인지 그리고 자금과 지분관계는 현행법상 규제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에 위치했지만, 이 기업의 수입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흘러간다. 그 공로로 이 일본계 기업의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훈장을 지난해 수여받기도 했다. 지난해 레이온 소재가 높게 포함된 신형 전투복 소재도 이 기업의 주력상품이기도 하다. 새로 커지는 군수품 시장의 성장 동력이 순수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계 기업에게 가로채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와 군 당국은 진정한 국산화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

2020-01-16 14:53:53 문형철 기자
안철수, 19일 귀국…정계복귀 신호에 정치권 주목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안 전 의원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안 전 의원 복귀 소식을 알리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같은 해 9월 독일 유학길에 오른 안 전 의원은 지난 2일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의 정계 복귀는 1년 4개월 만이다. 안 전 의원은 귀국 후 안철수계로 불리는 일부 의원을 비롯해 주변 인사와 만나 향후 정치 행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중도진영의 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가동시키는 등 야권 통합 논의 중인 일부 정치권은 안 전 의원의 귀국 후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혁통위는 "안 전 의원도 통합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안 전 의원을 향해 "오셔서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전 의원은 다만 지난 14일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묻지마 통합'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이 4·15 총선을 계기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안 전 의원이 '통합'을 선택할 경우 '세력 통합'보다는 '가치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하며 '새정치 바람'을 불러온 안 전 의원은 이번에도 정치 리더십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 전환, 정치권 세대교체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화두로 던진 상태다. 따라서 안 전 의원은 귀국 후 당분간 정치권에 '새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의원은 오는 22일 저서인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출간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당적을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김 전 실장은 "바른미래에서 공식 행사를 제안했으나 안 전 의원이 조용히 입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전달했고, 별도의 행사 없이 인사를 드리고 귀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간을 밝히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출발지나 귀국시간, 편명 등이 알려질 경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분이나 공항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추후에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2020-01-16 14:12:59 석대성 기자
靑·정부 출신, 총선 대진표 윤곽 나왔다…공직사퇴 16일 종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지역구 출마자 공직사퇴 시한이 16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났다. 정부·청와대 출신 고위 공직자의 총선 대진표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와 청와대 출신 고위 공직자가 대거 출마할 전망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총선 간판으로 등극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의원직을 겸하며 장관직을 수행한 김부겸(행정안전부)·김영춘(해양수산부)·이개호(농림축산식품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진선미(여성가족부) 전 장관 등도 당으로 복귀해 총선 채비 중이다. 차관급에선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과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도 총선 준비에 나섰다. 청와대 출신 인사는 역대급으로 넘치고 있다. 비서관급 이상 25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간판을 걸고 4·15 총선에 도전하는 후보는 6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주형철 전 경제보좌관이 막판에 사직서를 냈다. 이외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 등이 지역에서 민심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고민정 전 대변인도 총선을 위해 사직서를 냈다. 권혁기·유송화 전 춘추관장도 출마한다는 방침이다. 구청장 출신 3인방인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과 김우영 전 자치발전비서관,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도 나섰다.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도 역시 지역 다지기에 나선 상태다.

2020-01-16 13:56: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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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 文, 미래일거리 로드맵으로 '과학강국-AI 1등 국가'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일거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강국' 및 'AI(인공지능) 1등 국가'라는 목표점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힘을 골자로 한 이번 목표점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가관인 '혁신적 포용국가'와도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신년 업무보고 때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를 과기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전문가·연구개발자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이다. 이제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하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연구개발)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다"고 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작년 사상 처음 연구개발 예산으로 20조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18%를 증액한 24조원이 투입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려한 예산 투입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2배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강조한 후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AI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국민의 삶의 질 향상 목표) ▲현장(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과학강국-AI 1등 국가를 강조하자 정계와 재계의 시선은 작년 7월4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만남으로 향했다. 당시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은 AI 분야를 놓고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때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자문을 구했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화답했다.

2020-01-16 13:11: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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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서 민주당으로 옮겨간 '막말 논란'…총선 악재 작용하나

최근 여권 고위 인사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등으로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역구에서 시민 항의를 맞받아치다가 화두에 올랐다. 당 안에선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지지율 등에 악재를 끼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국 정치사에서 경거망동의 대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저도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이 대표의 인식에 대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나도 몰랐는데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조금 약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라며 "그런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이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며, 차후 인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인재영입 발표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롤모델'이라고 소개한 홍정민 변호사에게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데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며 "우리 딸도 경력단절인데 단절된 뒤에는 열심히 뭘 안 한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출산·육아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무시하고, 원인을 노력의 문제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 장관은 일산 지역구 행사장에 갔다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에게 비아냥거려 뭇매를 맞았다. 당시 한 시민은 창릉 3기 신도시 정책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고양시가 망가졌다는 취지로 김 장관에게 따졌고, 김 장관은 시민이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라고 비꼬았다. 지난해는 자유한국당에서 불거졌던 막말 논란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으로 옮겨가면서 당내에선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사과한 이 대표는 이날도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거듭 사과하며 무마에 나섰다.

2020-01-16 12:07:3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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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재영입 경쟁…프레임 씌우기에 미담만 장황

민주당, 인재영입서 '경제회복·검찰개혁·복지·평등' 방점 한국당, '미투·공익신고·안보' 등 與 겨냥·부각한 인재영입 여야, 미담에 치중…영입인재, '뚜렷한 소신' 없어 의구심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에 나선 정치권이 치열한 인재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영입한 인재가 역경을 딛었다는 미담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당 기조에 맞춘 편향적 영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각각 영입인사 기자회견을 갖고 인재 소개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4·15 총선 아홉 번째 인재로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최지은 박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은 이어지고 있는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 박사에 대해 "2011년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정책 자문을 담당했다"며 "당시 아랍혁명의 주 요인을 고용 없는 성장과 극심한 경제 불황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시해 주목받았다"고 영입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의정 전략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등·복지·청년·여성·개혁 등 진보 기조에 맞게 인재를 차출하고 있다. 첫 번째 영입인사는 최혜영 강동대학교 교수였다. 발레리나 출신의 최 교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척수장애를 입고 무용수의 꿈을 접었다. 최 교수는 "신체적·사회적 약자가 아닐 때 느끼지 못했던 문턱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며 "이 문턱을 없애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2호 영입인재는 원종건 씨였다. 원 씨는 지난 2005년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민주당은 원 씨를 '사회적 역자의 아픔을 봉사로 이겨 낸 희망매니저'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영입인재는 '재산은 노원구의 아파트 한 채 뿐인 청렴한 군인' 김병주 육군 예비역 대장, 네 번째 영입인사는 '전관예우를 거부하고 로펌도 마다한 대쪽 검사' 소병철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었다. 민주당은 이후에도 오영환 씨에 대해 '소방안전전도사 청년소방관', 홍정민 변호사에게 '경력단절 여성의 롤모델' 등 수식어를 붙이며 영입 인재의 삶과 역경을 부각했다. 당 기조에 맞게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건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같은 날 팜한농 구미공장 이종헌 선임을 올해 세 번째 영입인사로 발표하고,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선 공익신고자'라고 명시했다. 한국당은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비위 의혹을 부각하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이번 인재 영입도 이에 맞췄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국당은 앞서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진 탈북자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와 '체육계 미투(Me too) 1호' 전 테니스 선수 김은희 씨를 영입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여권 내에서 불거졌던 미투 문제 등은 자연스레 국민에게 상기됐다. 일각에서는 각 당이 인재영입에 있어 '정치 주체의 다양화'를 고민해야 하지만, 상대방 고정관념(프레임) 씌우기에 치중하면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질타한다. '미담'에 무게를 두면서 소수자를 전시 대상으로 만드는 인재영입 관행도 끊어야 한다는 비판 또한 나온다. 최근 영입한 인사 대부분은 구체적인 공약이나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의제로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각 당의 인재영입이 설익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01-16 10:56:09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