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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불러야" vs "관련 없다"… 예결위 추경 심사 '시작부터 파열음'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나선 여야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보수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외교부)·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 일부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야 이견으로 회의는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번 추경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마련한 최대 3000억원의 추경 증액 등을 두고 정부 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등 일부 위정자만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이현재·장제원 등은 이번 질의와 관련 "국정을 총괄하는 이 총리 등의 해외 순방을 나갔다"며 "종합적·책임적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차선으로 청와대 김 실장이 나와 (이 총리 대신)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총괄은 홍 부총리가 하는데 누구한테 더 물어본다는 것이냐"며 "김 실장은 이 일에 대해 직접적 소관 업무·의무가 없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지난 12일 전체회의(1차 종합정책질의)에서 일본 경제 생트집에 대해 (정부를) 충분히 야단쳤다"며 "속기록을 보라"고 하소연했다. 홍철호 한국당 의원은 "정책실장을 참석시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여당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오전엔 여당부터라도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속개를 촉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와 청와대 기조가 같은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의를 하면서 교섭단체 3당 간사는 김 실장 출석에 대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정부 태도를 지적했지만, 본격적 질의에 나서면서 여야 기싸움은 일단락했다. 여야는 이날 질의 이후 17~18일 예산심사소위원회 정밀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가결할 경우 추경은 이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하지만 추경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번 추경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재해 지원 추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진영도 '내년 총선용 선심쓰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거나 졸속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019-07-15 12:14:3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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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7.8%… 日 경제보복 여파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7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3%)'를 조사해 1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3.5%p 하락한 47.8%, 부정평가는 3.5%p 상승한 47.3%다. 7월2주차 때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일본 정부의 추가 보복 우려 보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 논란 보도 확대, ▲문 대통령-주요 재계 총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등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대비 소폭 하락한 이유를 꼽자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 수출규제 여파가 한 몫 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8%p 하락한 38.6%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2.4p 하락한 30.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7-15 10:3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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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2.9% 최저임금 인상한 것과 관련)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말했음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 브리핑 때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사과를)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최저임금 정책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해달라"고도 말했음을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김 정책실장 역시 "대통령의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는 선순한을 한다. 다만 어느 누군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다. 한편 김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폐기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러한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패키지"라고 부연했다.

2019-07-14 16:44: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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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北 '중재자 부정론'까지… 외교 위기 직면한 文

문재인 정부에게 7월은 '외교악몽의 달'인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 수출규제 정책이 시행됐음은 물론,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라인 인사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우선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제재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았다. 그래선지 우리 정부를 필두로 국제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경제 보복'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위해 다양한 외교 활동을 진행했다. '통상통'으로 정평이 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미국 측과 대응을 논의했다. 김 제2차장은 13일 귀국길에 오른 가운데, 미국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미국은 일본의 대(對)대한민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감했다"고 알렸다. 다만 수출규제 당사지인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와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않는 실정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앙국장이 지난 11일 일본 니가타에서 열린 일본지역 공관장회의에 참석했으나, 일본 측과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다음은 북한의 '대한민국 중재자 부정론'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3일 '소외론 결코 공연한 우려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북미가 마주 앉아 양국간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마당에 남조선이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로서는 미국 승인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대와 마주 앉아 공담하기보단 남조선에 대한 실권을 행사하는 미국을 직접 상대해 필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한반도 중재자 역할'을 북한이 부정한 것이다. 북한의 다른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 역시 '소외는 스스로 청한 것'이라는 논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화와 실천이 없는 협상은 의미가 없다. 열백번 마주 앉아 대화를 진행하고 아무리 좋은 선언을 발표해도 외세 눈치나 보고 이러저러한 조건에 빙자해 실천하지 않는 상대와 마주 앉아 봐야 무엇이 해결되나"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자처한 '대한민국 소외'이니 거기서 벗어나는 것도 남조선 당국의 몫"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강한 면모를 보였던 외교 분야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과 정부를 북한이 부정한 게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역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지지율 하락은 물론, 그간 선보인 외교 행보에 큰 상처가 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9-07-14 13:0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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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대통령 이승만에 이은 의장 탄핵… 김붕준은 누구

대한민국 정기국회는 매년 1회 9월 1일이다. 하지만 33회 의회는 1941년 10월 15일에 열렸다. 당시 임시의정원의 정기의회가 매년 10월이었기 때문이다. 회의를 시작하자 의원 일부가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 대상은 임시의정원 의장 김붕준이었다. 의회는 탄핵안을 당일 처리해 의장을 탄핵 시켰다. 1925년 3월 23일 이승만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후 의장도 탄핵한 사건이었다. 의회는 당시 ▲외국 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 결점을 선포해 극히 불완전한 조직으로 인식하게 한 점 ▲의원의 선거절차·전례를 무시한 비법적 선거를 행했다는 점 ▲정부 재정고갈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해 사용했다는 점 등 세 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사학계는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 동의 없이 좌익진영 인사를 임시의정원에 참여시키려 한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본다. 메트로신문은 14일 김 전 의장의 생애와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김구·이동녕·안창호와 함께 한 한국독립당 활동 단국대 사학과 동양학연구원장 한시준 교수에 따르면 김붕준(1888.08.22~1950.09.28) 전 의장은 평안남도 용강군 오신면 출신으로 보성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수리관개 사업을 하며 1911년 승동교회에서 목사 한석진 등과 승동학교를 경영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후에는 중국 상해로 망명한다. 이후 임시정부에서 군무부 서기를 시작으로 참사와 교통부 참사 등을 거쳤다. 이후 국무원 비서장으로 제2대 대통령 박은식을 측근에서 보좌하기도 했다. 김붕준은 도산 안창호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1921년 안창호가 조직한 흥사단 간부로도 활동했으며 1923년부터는 임시의정원과 관계를 맺었다. 이후 11회 의회에서 평안도 의원으로 선출돼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붕준은 1930년 1월 25일 이동녕·안창호·김구 등 요인과 한국독립당을 창당한 후 기반 확대 임무를 맡았다. 당 구성은 임시정부 요인이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독립당은 사실상 임시정부 기초 세력이자 여당이었다. 임시정부는 한국독립당 확장을 위해 광동성 광저우에 당 광동지부를 설립했다. 지부 대표는 김붕준이 맡았다. ◆유학 주선과 소신 유지… 한국독립당 기반 확대하다 한국독립당 광동지부 대표를 맡은 김붕준의 주요 활동은 한인학생의 유학 주선과 당 기반 확대였다. 중국 인사의 협조·지원을 받아 한인청년 학비·기숙사비를 면제하는 한편, 중산대학과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학계는 김붕준의 적극 활동으로 광저우가 독립운동가 양성 중심지가 됐고, 임시정부·한국독립당의 세력 기반이 됐다고 평가한다. 광동지부 역할은 더욱 커졌다.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을 계기로 한국독립당이 해체되고 임시정부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 김 전 의장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당을 지켰다. 이후 국무위원으로 임시정부를 지키고 있던 송병조·차리석이 김구와 손잡고 무정부 상태를 수습한다. 이들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독립당 세력을 규합해 한국국민당을 결성한다. 당시 광동지부는 한국국민당의 주요 기반이 됐고, 김붕준을 비롯해 김구·송병조·차리석·이동녕·조완구·엄항섭 등은 한국국민당 이사에 선임돼 임시정부를 옹호·유지한다. ◆위헌 행위 vs 좌익 포섭… 대통령에 이은 의장 탄핵 1939년 11월 5일 김붕준은 임시의정원 의장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1941년 10월 15일 제 33회 의회에서 엄항섭·박찬익·차리석·민병길·양우조·이상만 등 6명의 의원은 의장 김붕준의 헌법 위반을 이유로 '의장 김붕준 탄핵안'을 긴급 제의한다. 외국인 신문기자에게 임시정부·임시의정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줘 행정기관의 외교권과 선전행동을 침해했다는 것과 불법 선거와 선거운동으로 행정기관의 선거행정과 선거법례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정부가 재정고갈로 의회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금전을 변통·사용해 행정기관의 재정행정을 파괴했다는 게 탄핵안 제출 사유였다. 다만 학계의 평가는 다르다. 당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한국독립당 일당체제로 운영됐다. 그러던 중 1941년 5월 좌익진영 민족혁명당 측이 임시정부 참여 의사를 알렸고, 김붕준은 김원봉·손두환 등을 만나 좌익 인사를 의원으로 선거하고자 했다. 각 당파를 통일해 임시정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한국독립당과 임시의정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게 발목을 잡았다. 탄핵안을 받은 의회는 탄핵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차리석·김학규·조완구 3명이 심사위원에 선출됐다. 이들은 탄핵안 심사 후 '헌법 위반 사실이 확실하다'며 '의장직을 면직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한다. 표결에 부친 심사보고서는 출석의원 3분의 2 가결로 통과한다. 김붕준은 의장 선출 2년 만에 탄핵 당했고, 의회는 곧바로 의장 선거를 실시해 송병조를 의장으로 추대한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은 변한다. 1942년 10월 좌익진영에서도 의원이 나왔고, 이들의 임시의정원 참여도 실현한다. 김붕준은 해방 후 신탁통치반대운동·남북협상 참석·남북 총선거 주장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에 노력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 중 납북됐고 그해 9월 사망했다. 정부는 1989년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2019-07-14 12:36: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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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렌트카 소비자 피해 증가… "실질 보상 규정 마련해야"

[b]이태규 의원실,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2014년 346건→2018년 816건 2배↑[/b]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모바일 예약 페이지에서 해외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3738원이 자동 결제됐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 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이행 미비 ▲내부규정에 따른 일부 환급 등이었다. 현행법상 예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숙소·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쉽지만, 취소하려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4 12:32: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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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 기업 자생 도와야 경제 산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 소득분배율·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라며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이유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2019-07-14 12:13: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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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곧 성장한다"만 되풀이 중인 당정청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줄곧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 상승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경제를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분기 성장률 하나만으로 나라경제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올해 2분기엔 상당부분 반전한 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작년 8월26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그해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때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은 당시 일자리 및 임금격차 등 경제분야 지표가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역시 작년 5월20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 때 "일자리는 사실 계속 늘고 있고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한다, 물론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경제 성적 관련 얘기만 나오면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란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지금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얘기를 여권은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2019-07-11 15:21: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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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아닌데 조종사 휘장... 제복의 원칙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착용한 전투복에 부착된 휘장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자'는 군 안팎의 주장이 나온다. 서욱 총장은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11진 환송식을 주관하면서 육군이 정식채용하지 않은 '호랑이 위장 전투복'의 시제품을 착용했다. 이 전투복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맡은 상명대학교가 공개한 차세대 전투복 시제품의 개선품으로, 일선 장병들로부터 '어떠한 근거로 위장무늬가 개선되나', '위장의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서 총장은 이 전투복에 '지휘조종사 휘장'을 왼쪽가슴에 부착했다. 육규에 따르면 이 휘장은 선임조종사 휘장을 5년 이상 패용하고 3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무사고 비행기록을 가져야 부착할 수 있다. ■ 헬기조종사가 아닌데 '지휘조종사 휘장'을... 보병 병과 출신인 서 총장은 육군 항공 조종사로 복무한 적도, 항공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한 경력도 없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군정권을 가진 총장이 부착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육군은 " 5월 16일 육군 항공병과장이 육군항공의 발전, 육군의 핵심전력인 항공병과 장병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에게 '명예 조종사 휘장'을 수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정기 항작사령관(중장·보병)은 가장 높은 명예인 지휘조종사 휘장을 상급자인 서욱 총장에게 휘장을 수여하게 된 셈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육규 상에 조종사, 선임조종사, 지휘조종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이 규정돼 있고, 지휘조종사는 육군항공 최고의 명예 중 하나"라면서 "육규에는 항공작전사령관이 정하여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예비역 장교는 "군인이 군복에 부착하는 모든 휘장과 약장 등 모든 부착물은 엄격해야 하지만, 군장점에서 돈만 내면, 한줄 또는 몇줄의 약장을 확인없이 구매하는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췄다. ■ 가짜약장, 가짜 부착물 원칙은 있나 청와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건군 50주년 약장과 한국전쟁(6.25)40주년 약장을 정복에 부착했다. 당시 여론이 올바르지 못한 '군복의 명예'라고 지적하자 육군은 약장을 비롯한 군복 부착물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계몽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장교들이 여전히 초군반 교육은 약장 한줄, 대위참모 과정에서는 두줄,영관이 되면 세줄이라는 관행을 따르는 모습이 목격된다. 일부 병들은 전역복이라는 이유로 전투복과 정복에 부착이 폐지된 원색부대표지와 병이 부착할 수 없는 육군 병과장을 버젓이 부착하고, 공수교육을 받지 않은 전방 수색대 등의 장병들은 관례적으로 공수훈련 휘장을 부착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 당국이 군복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국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엄정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군 수병에서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는 관행적으로 부착이 허용됐던 베트남전쟁 참전 'V기장'을 부착했다가, 언론이 이를 몰아세우자 1996년 5월 16일 권총자살했다"면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병, 부사관, 장교를 아울러 최고의 영예인 철십자훈장의 수여 기준을 전황이 격화될 수록 더 엄격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맞느냐, 총장님을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휘장을 받은 이유를 꼼꼼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9-07-11 14:27:16 문형철 기자
추미애 "일본발 수출규제, 韓산업·경제가 직면한 위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우리산업과 경제가 직면한 위기"라면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으로 수출규제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렇게 밝힌 후 일본발 수출규제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 중진 의원인 추 의원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대책 마련을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의 정당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주장 및 '추가규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토론회의 좌장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맡는다. 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학부 교수·조철 한국산업연구원 본부장·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2019-07-11 13:40:0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