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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C 해석 잘못해 접근도 오류… 투자 확대해야 성장률↑"

[b]국회 SOC 투자 토론회… "SOC 축소, 고용감소→소비감소 이어질 것"[/b] [b]SOC, 지자체에 맡기면 중복·과잉투자 야기… 민간투자 활성 모색해야[/b]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를 자의 해석해 투자 접근도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성장률에 따라 SOC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SOC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률도 올려야 한다는 제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투자 토론회'에서 정부의 SOC 투자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알렸다. 주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SOC 투자 현황을 제시하며 ▲인프라(생활시설) 안정성 및 노후화 진단을 통한 실효적 SOC 자본 스톡(재화) 파악 ▲사회적 요구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SOC 투자 발굴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SOC 투자 규모·방향성 재검토 ▲인구·산업시설을 고려한 SOC 투자의 지역·분야별 배분 효율성 확보 ▲정책 체계성 확보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SOC 투자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으로 10년 만에 최대 예산을 편성했지만, 유일하게 SOC 부문 예산을 축소했다. 실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SOC 예산을 지난해 19조원에서 올해 18억500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SOC 투자는 경제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전문가 대부분은 올해 SOC 예산 증가는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연평균 2%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은 'SOC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SOC 투자 감소가 고용감소와 소득감소, 실질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전문가 일부는 정부가 SOC 투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해석했다. 주 실장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기조 문제를 ▲'생활형 SOC' 같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잘못된 접근 ▲양적인 SOC 투자가 충분하다는 위험한 발상 ▲SOC 투자 최종 목표를 경제 효율성 확보가 아닌 균형 발전으로 설정했다는 오류 ▲SOC 투자의 중앙정부 비중 축소 기조의 부작용 간과 등 5가지로 꼽았다. 주 실장은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SOC 예산 계획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며 "현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 규모에서 5년 동안 최소 총 29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을 확대하고 인프라에 대한 시선을 넓혀 일자리 창출에 이어 민간투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인프라금융연구실장의 경우 주제발표에서 "스마트건설과 스마트인프라 등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접목해 민간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고언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 등도 일부 참석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분별한 SOC 투자는 지양돼야 하지만, 사업 자체를 폄훼하고 투자가치를 꺼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올해 SOC 예산 확대를 내년 총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했다.

2019-07-04 12:03:14 석대성 기자
[전문]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 시대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라며 이같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한다"며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된다"며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이라며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성장·분배를 모두 잃고, 주 52시간 근로제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문이다. 불안과 공포의 시대를 넘어 자유의 시대로 2019. 7. 4(木)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하자면 저는 '불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국민들은 이런 장밋빛 구호들이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붉은 수돗물은 말 그대로 공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재난입니다. 은명초 화재사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비극적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언제 나의 일자리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세금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전기료, 보험료가 폭등할지 모릅니다. 경제 위기는 삶의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기업들도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의 폭풍 앞에 기업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최악의 한일관계는 급기야 통상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기업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치 불안은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을 쪼개고 가릅니다. 6.25 전사자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임을 망각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다" 지난 스웨덴 연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입니다. 6.25는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침략이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국방부가 북한과 6.25 70주년 공동 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김원봉 서훈으로도 모자라 이제 6.25 전쟁의 역사마저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후예, 빨갱이 발언 등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분열을 조장합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것은 '정권을 찬양하는 언론의 자유'일 뿐입니다. 국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불안합니다. 좀처럼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한 없이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가 이 불안을 극복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올바른 정치를 통해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는 공존의 예술입니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작 정치가 없고, 정치가 없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만연합니다. 정치실종과 정치과잉의 위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우리는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패스트 트랙 폭거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전당인 이곳 국회에서 정치가 사라지는 우리 역사의 비극이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숨겨뒀습니다. 민주주의에 숨겨진 악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지난 패스트 트랙이 바로 그 악의 탄생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약속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달 28일 3당 교섭단체 합의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첫 단추를 꿴 것입니다.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합니다. 최악의 정치 혼란기에 출범한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안정과 통합의 정치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얼마가지 않아 무참히 꺾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갑니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합니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습니다. 절대 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 전체를 청와대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현실화됐습니다. 제1야당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한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다수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합니다.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권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오. ■항구적 자유가 곧 평화입니다. 최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이벤트이든 문재인 대통령의 총선 이벤트이든 상관없습니다.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북핵 폐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단거리라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북핵 동결'이 미국에서 언급됩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마디도 말 못하는 객(客), 손님을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규정했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발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종전선언이 가능할 만큼, 지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이 가벼운 역사입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 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기정사실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제안했던 대북특사와 유사한 제안을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북한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회가 된다면 자유한국당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대화는 중요한 수단이며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평화입니까? 온전히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곧 평화입니다. 자유가 없는 평화, 그것은 노예적 평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가 곧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북한 주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먼저 수시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을 관철하십시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북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한일관계 역시 자유의 관점에서 복원돼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통상보복을 철회하십시오. 정치적 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것, 자유무역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던 강경화 장관, 이제 와서 '연구 중'이라며 묵묵부답입니다. 청와대는 산업부 핑계를 대고, 산업부는 기업 핑계를 댑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대로 일본의 통상보복이 계속된다면, 우리 주요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민생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질 것입니다. 무능외교가 민생파탄마저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지 말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가 필요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합니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이제 구조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이 고착화되고,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효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대노조 역시 대기업 못지않은 막강한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대 이익집단, 권력집단인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도 필요하지만 이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USR도 필요합니다. 을 만들겠습니다. 노조의 각종 사업, 내부 지배구조, 활동 등의 투명성, 공익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됩니다. 파업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불균형 노사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경제가 노조에 발목 잡혀선 안 됩니다. 각종 개혁과제가 노조에 의해 무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강성노조가 아닌 책임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권익노조가 되도록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노동개혁을 이끌겠습니다. ■근로기준의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낡은 노동 법규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신산업 등장과 시장 다변화에 따라 노동 패러다임도 급격히 변합니다. 휴식과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법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시장 수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 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다만, 새로운 산업 환경과 근로 형태에 맞는 '노동자유계약법'도 근로기준법과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자유를, 우리 산업에는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바로 계약자유화에서 시작됩니다. 으로 주52시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기준'의 시대에서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맺는 '계약'의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자유 경제의 길을 자유한국당이 열겠습니다.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를 열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대한민국 역사는 그 자체가 기업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기업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윤을 착취의 결과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인의 부를 탐욕의 산물로 규정합니다. 광범위한 기업 탄압과 별건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경영간섭이 반복됩니다. 어느 기업인이 투자와 신규 고용에 나서겠습니까? 기업 엑소더스, 반기업이 불러온 필연입니다. 이제 우리는 親기업-反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기업인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애국자로 보는 시각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량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은 국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가들을 추켜세우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진 이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기업가 정신 르네상스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인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열린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각종 규제완화와 악법폐지로 기업인들의 숨통을 틔워주겠습니다. 일할 자유,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이제 경제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가 곧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부가 정해주고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은 경제의 치명적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의 걷잡을 수 없는 비대화도 막아야 합니다. 안보, 치안, 보건, 교육, 인프라 건설 등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을 무분별하게 대체하려는 정부는 결코 우리 헌법이 허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좌파 포퓰리즘 정부의 전형입니다. '문 케어'가 대표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고갈되어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깁니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우리당은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 건보 기금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적립금 사용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법을 개정하고, 건보 재정과 보험료 증가에 대한 종합플랜을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조급증을 내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총선용 퍼주기 사업이 끼워져 있습니다. 통계조작 세금일자리 예산이 숨어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고 정말 재해재난과 민생을 위한 예산만 남기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복지, 지속가능한 국가가 가능합니다. 재정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합니다. 국민이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R&D, 국가기반시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큼 다가온 디지털 이코노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제도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율과 창의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교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던 위대한 국민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과 풍요가 가능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줘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은 필수입니다. 획일적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자사고 죽이기'를 보십시오. 한마디로 획일주의에 의한 자율과 창의의 말살입니다. 전북 상산고의 경우, 교육감 전횡은 독재 수준에 가깝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아이에게 훈련 기회를 주고, 미술에 재능이 있는 친구에게 교습을 해주는 것처럼,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아이에게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주는 것이 도대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공교육은 위기입니다. 교실 붕괴, 잠자는 학교, 이미 오래된 현실입니다. 경쟁과 자율이 없기 때문에 하향평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공교육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최소한의 자율을 가진 자사고 마저 없애겠다는 것, 그것은 역주행의 교육정책입니다. 오히려 자사고 같은 학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공교육에는 경쟁의 가치를 불어넣어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원 평가제의 내실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겠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 부담 역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공공 서비스들을 life line, 생명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와 전기라는 대표적인 생명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씻는데 쓰는 물이 수돗물입니다. 갓난아이를 씻기는 물도 수돗물입니다. 그런 수돗물이 붉은 수돗물이 되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대책 마련은커녕 원인규명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우리 상하수도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무시무시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부가 있어야 할 곳에 정부가 없고, 정부가 없어야 할 곳에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이중주 정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붉은수돗물 원인을 규명하고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보장만큼은 큰 정부가 요구됩니다. 온수관 파열, 싱크홀, 통신구 화재 등 노후화 된 시설이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년 10조씩 투자해서 10년간 전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을 제안합니다. 국민 세금,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5년짜리 하도급 계약을 따는데 그쳤습니다. 탈원전하겠다는 정부를 어느 나라가 믿고 자국 원전 정비 독점계약을 하겠습니까? 그 동안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은 무관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요금 인상을 암시했습니다. 이미 눈덩이 적자로 돌아선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기요금마저 깎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3천억 원 적자를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 돈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국가 기반시설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립니다. 여론 무마용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몰래 국민 세금으로 갖다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부도덕한 정권입니다. 애초부터 탈원전 자체를 포기했으면 될 일입니다. 전력만 풍부하면 전기료 인상도, 여름철 전력난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의 망령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 200만 원짜리 '미세먼지 감시단'을 뽑는 것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고 내놓는 정부입니다. 재해재난 대책마저도 일자리 착시를 위해 동원하는 정부, 애초에 국민 안전에는 무감각한, 무관심한 정부입니다. ■조작정권,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권의 '조작·은폐 본능'은 이번에도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착시 유발합니다. 대통령 딸 부부 의혹, 철저하게 숨기고 심지어 의혹을 제기하면 보복까지 가합니다. 지난달 15일 북한 동력선 삼척항 입항 사건, 우리 경계실패의 실상이 드러난 충격적 사건입니다. 게다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마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단 발표,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청와대 각본·연출의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셀프 면죄부 조사에 불과합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은 즉각 경질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기관 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조작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하는 편향성은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집필 과정은 더더욱 충격입니다. 집필자를 배제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도장을 훔치는 문서 조작까지 사주했습니다. 이는 학자의 양심을 훔친 것입니다. 이 정권에서 다른 교과서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정교과서 집필, 출판, 인쇄 제도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로 현재 배포된 해당 교과서를 전량 수거해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 정권도 100% 성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정부나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늘 어느 정부나 실수를 합니다. 지금껏 위기를 겪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야당의 견제와 비판이 있기에 정부와 여당은 오판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안보, 외교, 민생을 보십시오.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에서 위기 돌파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불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업을 신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정적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선의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눈에 보이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불가능한 소모성 복지를 남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속 가능한 책임 복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 민족주의 외교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합니다. 누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와 책임의 정치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민생을 회복하겠습니다.

2019-07-04 10:00:00 석대성 기자
여야 4당 "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 외압"…한목소리로 비난

여야 4당은 3일 자유한국당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경찰청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 '수사 외압'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채익 의원이 "통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특권으로 부리며 남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앞서 최소한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사상 초유의 동료의원 감금 행위에 대한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상황,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수사 자료를 요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을 넘어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 한다고 질타했다.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불법 점거 행위도 기막힌 노릇인데 설상가상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물불 못 가리는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압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한국당의 구시대적 발상과 기득권 의식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깨려하지 말라. 그만 정신 차리고 오만과 자만의 늪에서 나와 당당히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두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국회의원의 정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외압"이라며 "한 마디로 범죄자가 경찰의 손발을 묶은 꼴"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2019-07-03 16:1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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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벙개'의 깊은 뜻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던 지난해 5월26일. 저녁 무렵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 휴대전화에 찍혔다. 27일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자를 받고 밤새 무슨 내용일지 상상에 잠겼던 기자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춘추관에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행여나 2층에 마련된 브리핑룸 자리가 부족할까 한참 전부터 가방으로 영역표시(?)까지 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발표시간인 오전 10시가 임박하자 문 대통령이 춘추관 브리핑룸 단상에 섰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오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라고 밝혔다. 아뿔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치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을 오가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검은색 의전차량 대신 은색 벤츠를 타고 암행했다. 당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시기였다. 김 위원장이 갑자기 친 '벙개'에 문 대통령이 판문점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1년 여의 시간이 훌쩍 흐른 지난달 30일 오후. 또한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됐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등장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다.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말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외신은 '영화속의 한 장면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날 세 정상의 만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전 남긴 트위터에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곳(한국)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는 DMZ(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하고 인사(say Hello)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트럼프가 친 '벙개'에 김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 당초 2분 정도로 관측됐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만남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것을 놓고 3차 북미정상회담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도 있다. 하지만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만남이 중요하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인 사이의 '벙개'는 친하지 않으면 요청도, 수락도 못한다는 사실을.

2019-07-03 15:50: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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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어선 합동조사 발표... 미흡한 채로 끝나

정부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 통일부의 정부 합동조사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군이 셀프조사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청사에서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전했다.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다른 레이더에도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해안경계작전은 레이더와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감시장비(TOD)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지 못해 해안감시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육군의 수제선정찰(일출 전 해변가 정찰)과 선박감시임무를 담당하는 육군의 소형 육경정의 정상적인 임무 활동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들 경계부대가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육군 23사단의 초동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비역들의 주장도 나온다. 정우는 이와관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였다. 이번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 군 당국은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잘못이 식별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경 역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됐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2019-07-03 15:33: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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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존' 강조 야권 설득 나섰지만… "공감 못 해" 혹평만

6월 임시국회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 시작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존"을 강조하며 야권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물론 범여권도 "공감할 수 없다"며 일제히 혹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존의 정치는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 마디로 정의당 비위 맞추기이자 북한 눈치보기, 경제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의 일관"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이라는 국민 60%의 목소리보다 제 밥그릇 챙겨달라는 정의당의 생떼가 우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맹목적 평화예찬론을 앞세웠다"고 지적했고, 경제 부문 연설에 대해선 "반성과 현실적 대안 제시는 없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자는 총론에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며 상시 국회체제·국민소환제 도입 역시 검토할 제안"이라면서도 "야당이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고 실정·파국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소주성·최저임금 등의 실책이 빚어낸 경제 어려움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라며 "민주당의 병 주고 약 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이 공존은 있지만, 공감은 없다는 평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존을 강조한 것은 매주 적절하지 않다"며 "개혁정부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느냐가 첫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고, 8월 말까지 합리적이고 과반수 통과가 가능한 선거법 수정합의안을 만들어내느냐가 두 번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알렸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썩 와 닿지는 않았다"며 "개혁 의지와 구체성이 없는 말잔치"라고 평가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여야 4당이 협치를 통해 어렵사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게 최우선이고, 특위 연장은 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20대 국회 내내 보여준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의지를 보이지 못한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2019-07-03 14:24: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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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기독교에 바라는 이것… "한반도 평화 역할 더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이 자리에서 기독교에 바라는 점을 밝혀 종교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진행된 이번 오찬에는 김성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김필수 사관(한국구세군)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서익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유낙준 주교(대한성공회)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주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전명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홍동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 때 "저는 기독교에 바라는 점이 좀 더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그런 역할에 더해서 첫째, 평화를 위한 그런 역할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기독교계가 좀 더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라며 "정치가 해야 될 책무입니다만 정치가 스스로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더 이렇게 역할을 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당부함과 동시에 "우리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 또 영향력이 아주 크다. 교인들 수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또 우리 사회가 발전해온 과정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역할이 그만큼 컸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이승희 목사는 한국교회 대표자 발언으로 "아시는 대로 저희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이 원칙이 정부와 교회 간에 서로 잘 협력되고, 또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저희 한교총은 하나의 바람이 있다. 대통령도 말했듯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그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19-07-03 14:22:4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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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조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부진세 회복할까

심각한 투자 부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8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조기 착공하도록 지원에 나섰다. 또 '미니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하반기에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8개 착공과 46개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둘러 투자를 활성한다는 특단의 조치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투자 촉진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4조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는 경기도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지난 10여년 간 공전하던 사업은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2026년 1차 개장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올해 54조원을 계획했지만, 54조원+α로 확대한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중심으로 2020년 이후 계획을 앞당겨 당초 대비 1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투자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도심에 위치한 노후·유휴 항만을 인근 도심과 연계한 약 6000억원 규모 재개발 사업을 연내 추가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 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은 기존 1만㎡에서 2만㎡로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도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한다는 구상이다. 부지확보를 위해 뉴딜 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도 확대한다. 범위를 기초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넓혔다. 다만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하반기에만 총 3270억원 규모 148개 도시재생 뉴딜 단위사업에 착공, 540억원 규모 46개 사업을 마무리해 신속한 사업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어 도시재생과 노후산업단지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GTX-B(송도~서울역~마석)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가속화한다. [!{IMG::20190703000099.jpg::C::540::/연합뉴스}!]

2019-07-03 13:53: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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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잠룡 기상정보… 與이낙연 '맑음', 野황교안 '흐림'

문재인 대통령의 바톤을 이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총리는 꾸준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이름을 올렸으나 선두를 달린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5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4.4%)'를 조사한 결과, 이 총리의 선호도는 21.2%로 선두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20.0%)·이재명 경기도지사(9.3%)·김경수 경남도지사(6.2%)·박원순 서울시장(5.3%)이 이 총리의 뒤를 이었다. 이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주목할 점은 이 총리의 선호도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리얼미터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작년 11월부터 시작했고 그간 선두는 황 대표가 유지했었다. 대권주자 지형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황 대표 체제는 처음 컨벤션 효과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으나 서서히 빠져가고 있다"며 "(이유는) 사실상 공안검사 하다가 탄핵돼서 퇴출당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했다는 게 대권주자로서의 스펙이 저는 안 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똑같은 총리 출신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총리는 4선 의원에 도지사를 지낸 사람"이라며 "정치적 이력에서 (황 대표가 이 총리와) 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컨벤션 효과는 전당대회 등 정치 이벤트에서 주목받은 정치인 또는 정당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정두언 전 국회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황 대표는) 그동안 너무 쉽게 (정계) 데뷔를 해서 순탄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실언이나 문제들이 발생해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겼다"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하다가 2위로 순위도 바뀌고 이러니까 뭔가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최근 아들 취업 특혜 논란을 비롯해 한국당 여성당원 엉덩이춤 논란 등 구설수를 직면했었다. 아울러 이 총리가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두를 달리자 그가 과거에 언급한 대망론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총리는 작년 10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본인을 항한 대망론 관련 "어리둥절하다.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빨리 이런 여론조사를 하나 싶다"고 했다. 이어 "(대망론이) 나쁠 것까진 없으나 조심스럽다.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힘에 부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리에게 선두 자리를 내준 황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다"며 "진정성을 갖고 나라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이 사랑과 신뢰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2019-07-03 13:28:2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