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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5조 푼다'…당·정·청, 추경집행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약 70%인 5조원을 추석 연휴 이전에 집행하기로 했다. 논란이 있는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다음 달 중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24일 제6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마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집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한 4차 추경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 및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급 수단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국민이 최대한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내용·기준은 SNS나 언론, 간행물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콜센터 등에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4차 추경 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낭비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추경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집행하느냐 하는 것이 눈앞에 닥친 과제"라며 "(정부가 국민께) 제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행정체계를 갖추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행정 능력이 총동원될 때"라며 4차 추경 집행에 속도를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편성한 1∼3차 추경 집행에 대해서도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편성된 세 차례의 추경 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며 "1차 추경은 현재 95% 이상 집행되고, 2차 추경은 집행이 완료됐다. 3차 추경이 7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3차 추경 집행도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석 전에 가능하면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추경 집행률을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빈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 권능으로 최선을 다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0:45: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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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철·남영신 등 '군 장성 진급·보직 신고' 받은 문 대통령…삼정검 수치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장성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대상자는 원인철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참석자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장성 6명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았다. 진급 및 보직 신고 대상자는 원인철 의장을 비롯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김정수 육군 제2작전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등이다. 이들은 이날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배우자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군 장성 6명이 갖고 있는 삼정검(三精劍)에 '수치(綬幟·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 했다. 수치(綬幟)에는 장성 이름과 보직, 임명 날짜, 수여 당시 대통령 이름 등이 수놓아져 있다. 삼정검은 군 장성인 준장으로 진급할 때 받는 검으로 조선 시대 임금이 병마를 지휘하는 장수에게 하사한 사인검(四寅劍)에서 유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부터 준장 진급자에게 직접 호국·통일·번영의 의미가 담긴 삼정검을 수여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상자와 함께 참석한 배우자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꽃다발은 '보호'라는 꽃말이 담긴 말채나무, '신뢰'라는 꽃말이 담긴 아스타, '축하' 의미를 담은 난 등으로 만들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꽃다발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국방을 당부하는 의미를 담은 꽃들로 구성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급 및 보직 신고 이후 대상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강한 국방을 갖추는 것"이라며 "강한 국방력의 목표는 전쟁의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평화의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그 역할을 잘해 주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환담에서 '더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정부 전략'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 의장을 비롯한 최근 군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가도 듣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환담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 기술·새 장비 도입 및 달라지는 전쟁 개념에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것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동맹에 대해 존중하며 전시작전권 전환 등 세 가지다. 문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뒤 "이번에 저는 세 가지 발전 전략에 부합해 빠른 변화를 가장 빨리 이해하고 군에 적용해 군 조직을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관점에서 인사를 했음을 유념해 달라. 기대가 아주 크다"며 "기대에 맞게 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원 의장은 환담에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다)'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 의지와 정부 정책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특전사 첫 부임 받아 공수훈련 받을 때 첫 강하를 위해 비행기 문에 선 기분"이라며 "정말 어깨에 무거움을 가지고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2.0의 성공이 육군에 있다. 신명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삼정검은 칼집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우리 군의 억제 능력을 더욱 신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린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임하겠다"며 "임무 완수를 위해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역대 최장의 장마, 태풍,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장병들의 노고가 많았다. 부임하면 그들의 노고를 두드려 감싸 안아주고,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지휘관이 되도록 하겠다"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을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인 안 사령관은 "국방개혁비서관을 딱 4개월 10일 했다. 이제 잘 모실 것 같은데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힌 뒤 "이제 야전으로 내려가는데, 지휘하에 28만7000명의 장병이 있다. 신독의 자세로 장병들에게 신뢰를 받고 소통을 잘하며 강한 군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환담에서 참석자들 발언이 끝난 뒤 마무리 말에서 "우리 군은 재해 재난이 있을 때마다 늘 국민과 함께해 주셨다. 국민은 군의 도움에 힘입어 재해 재난의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최근 군 병력이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 파견된 상황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감사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장병들께도 그 뜻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9-23 17:36: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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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한국전쟁 역사왜곡...韓 중국군 유해반환 정상추진

2008년 3월 개봉된 영화 집결호의 한 장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군복장으로 작전 중인 모습 사진=영화 집결호 화면 캡쳐 중국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운전쟁)'을 기념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국방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중국 인민해방군 유해 봉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7일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사자 유해 봉환식은 올해로 7회 째로, 대한민국 국군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12월 사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17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유품 1,368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한·중 양국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을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중국 인민해방국 유해 인도식을 실시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이 대한민국 국군을 희화하는 내용이 담긴 항미원조전쟁 기념 영화와 드라마를 쏟아내는 상황에서,유해 인도식을 진행하는 것은 굴종적이다는 반감도 나온다. 지난달 2일 홍콩 명보(明報)와 중화권 인터넷 매체 둬웨이(多維) 등에 따르면 올 하반기 중국 방송과 영화, 드라마 제작에서 중점 주제로 한국전쟁 70주년을 소재로 하는 '항미원조'가 정해졌다. 지난친 애국심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의 '국뽕'으로 유명한 중국영화 '전랑(戰狼)'과 '유랑지구(流浪地球)' 등에서 주연을 맡았던 유명 배우 우진(吳京)도 항미원조 주제의 영화 '금강천(金剛川)'에 캐스팅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한 장진호 전투도 5억 2000만 위안의 제작비가 투입된 '빙설장진호(氷雪長津湖)'가 지난해 말부터 촬영 중이고, '최후의 방어선', '혈전 상감령' 등 한국전에 개입한 중국 인민해방군을 다룬 영화들도 줄지어 제작 중인 상황이다. 항미원조 기념 드라마와 영화들은 한국전쟁을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CCTV가 거액을 들인 TV 드라마 '압록강을 넘어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군을 비롯한 UN군을 격퇴하고 한국군의 북침 야욕을 막아낸 것으로 묘사된다. 방송과 영화 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다음달 25일 전후로 대대적인 항미원조 70주년 기념 행사를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에는 1995년 문을 열었지만 지난 10여 년간 사실상 문을 닫았던 항미원조기념관이 있다. 최근 이 기념관의 전시활동이 재개될 움직임도 보여진다. 지난7월 22일 항미원조기념관이 위치한 중국 인민혁명군사박물관은 '항미원조와 관련한 문물과 사진' 등을 수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배려에 반하는 중국의 오만함에 국군이 머리를 숙이는 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09-23 16:34: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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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탈당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탈당을 선언했다. 수천억원대 공사를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의혹과 관련해 당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한 점을 두고 '부당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 속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의원과 당원 동지 등 당에 큰 마음의 빚을 졌다. 비록 당을 떠나지만 마음의 빚은 광야에서 홀로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야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에 대해 수주한 의혹과 관련한 여권 공세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보임한 바 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저는 저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최근 저와 관련해 불거진 '카더라 의혹'은 개인 결백과 관련된 일"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지난 21일 꾸린 긴급 진상조사 특위는 활동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형두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브리핑에서 특위 구성 사실을 전하며 "(진상조사 특위는) 이런 사안에 대한 조사 경험, 전문 능력이 있는 검찰·경찰 출신, 예산 조달 공공수주 등에 관한 전문 정책 능력과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됐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2020-09-23 16:28:4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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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초지자체 5곳·읍면동 19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본 5개 기초자치단체와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본 5개 기초자치단체와 19개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 등 5곳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 상북면, 경남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 애월읍 등 모두 19곳이다. 임세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23일) 낮 12시 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 입은 5개 시·군 및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앞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3 15:36: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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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제11회 국방산업발전 실무회의 개최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3일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에서 협의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전날인 22일 경기도 과천 방사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활성화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왕정홍 청장이 직접 주관해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 △민군기술협력 방안 △국가 원천기술과 국방기술 연계 개발 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실무협의에 참가한 관계기관들은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에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품에 국외 도입품보다 비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수입 무기체계에 국내 개발 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비용 평가 방안 등도 논의됐다. 민군기술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기술을 단순히 민간에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하해 실용화 및 상용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논의된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0-09-23 15:35: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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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입법 속도전…당·정 '정기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정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당·정은 모두 36개의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가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법률안 개정은 크게 ▲디지털 분야 제도 개선 ▲그린뉴딜 분야 제도 틀 마련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법·전자정부법 개정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초중등 원격수업을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원격교육 내실화를 위한 원격교육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제공 신규 업종 도입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한 제도의 틀 마련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제정, 에너지 분권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주민 참여 확대 차원의 에너지법 제·개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도 개정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람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국회에 제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육아휴직 허용범위 확대가 골자인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그린 분야 인재 양성이 목적인 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한국한 뉴딜 관련 57개 과제를 제안받았다. 이 가운데 42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장은 이날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보험 계약체결 시에만 허용한 비대면 거래방식을 보 험해지 시에도 허용해 보험사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전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증받으면 우대대출 등 재정·행정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진압 시에도 사용하도록 해 드론 수요가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K뉴딜위원회 이광재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힘을 모아 데이터 댐과 디지털 뉴딜에 앞서나가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년 2월까지는 뉴딜의 기초를 닦을 법과 제도를 확실히 밀고 나가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2020-09-23 14:57: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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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美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사진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2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일시 중단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올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가 올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리더스(Leaders) 부문에서 정은경 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다. 정 청장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뛰어난 성과와 업적'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한 뒤 "(정 청장이 선정된 것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타임지가 이날 보도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기사에는 정 청장을 소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실렸다.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과정에서 각 인물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할 인사도 지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타임지에 실린 소개 글에서 정 청장을 두고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는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다. 매일 빠짐없이 직접 투명하게 확진자 현황과 발생경로, 진단·격리·치료 상황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예방의학박사이기도 한 정 청장은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한국의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을 마련했고, 정교한 재난대응 알고리즘을 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질 가치가 있는 이야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고 있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올랐다. 당시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5월 대통령 당선 후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으며, 북미 정상회담도 중재하는 등 극적 움직임을 일으켰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가운데 아티스트(Artist) 부문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설국열차에 출연한 배우 틸다 스윈튼(Katherine Matilda Swinton)이 봉 감독에 대한 소개 글을 작성했다. 청와대는 봉 감독이 이름을 올린 데 대해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미국 ABC 방송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대해 한 명씩 소개하는 1시간 분량의 특별방송을 상영할 예정이다.

2020-09-23 12:02: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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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불발에 사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사과했다. 앞서 민주당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해 통신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은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줄었다. 사진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통신비 지원을 모든 국민께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전날(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예산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상 예방접종과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 대한 1인당 100만원 지원 등에 쓰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여야 합의에 대해 언급하며 "조속한 (4차 추경) 처리를 위야 야당 의견을 수용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초 약속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4차 추경 처리가 어렵게 돼 여당이 한발 양보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22일) 통신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 데 대해 "통신비를 국민께 말씀드린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 국민 통신비 일괄 지원'을 제안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협의를 해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이 여야 합의로 선별 지원 형태로 바뀐 데 대해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며 침묵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당(민주당)에서, 당 대표께서 국민께 사과드린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0-09-23 11:06: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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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비극 끝낼 때…시작은 종전선언이라 믿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한국 시각) 제75차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며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두고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올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는 북한에 '종전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와 유엔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각국 정상 등 대표급 인사들이 사전 녹화한 영상을 상영하는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사전녹화한 영상으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회원국 중 10번째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이 참여하고, 같은 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화를 통해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교류 복원과 관련한 노력으로 '방역과 보건 협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다.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돼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도 제안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다.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헌장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유엔은 보건 협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더 넓게 확산시켜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있는 나라로서, 개도국을 위한 저렴한 백신 개발·보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한 산업화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 또한 변화시켜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쌓이고 모여 우리의 오늘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며 "유엔이 오늘 이 순간부터 새로운 시대, '포용적 국제협력'의 중심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2020-09-23 01:43:1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