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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방일단 파견

[b]예산특위 이번주 가동 합의… 추경 심사 돌입[/b] [b]경제토론회·국감 비롯 구체적 구성에는 이견[/b] 국회가 이달 중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회동 후 "문 의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제안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도 오는 18~1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이날 방일단 파견 논의와 함께 ▲국회 방북단 구체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구성 ▲북한 목선 국정감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배분 ▲윤리위원회 재구성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추가 협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회 방북단 구성은 문 의장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 추진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인도적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추경 처리 최종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경제토론회는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불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경제토론회에 대해 "언제쯤 어떻게 할지 (3당) 원내대표가 윤곽을 잡아달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2019-07-08 13: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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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공세" vs 한국당 "옹졸여당"…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진흙탕'

[b]한국당,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수사 개입 관련 자료 요구[/b] [b]민주당 "검찰사건사무규정 따라 황교안 증인으로 불러야"[/b] [b]박지원 "여야 피고소·피고발 의원, 청문회 적절한가" 지적[/b]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옹졸한 여당"이라고 비꼬며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 자질·도덕성 검증 등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12명 의원의 청문회 참석·진행 여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한국당 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받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부동시 진단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부동시 문제만 일리가 있다"며 윤 전 서장 사건개입 의혹에 대한 한국당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무혐의 처분)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궁금하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당시 전혀 보고·결제·수사라인도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여야의 헐뜯기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붙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며 "(피고소·피고발인이) 기소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소환 조사받는 몇 분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과연 법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국민이 말할 수도 있다"고 청문회 제척을 거론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 의원과 여당을 향해 "한국당을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며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체면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란 생각"이라며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겹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검찰 직원인지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고성은 청문회 시작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여 위원장이 "후보자 자격 검증 시간에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큰소리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제지에 나서면서 윤 후보자 자질검증 등은 정오가 다 돼서야 들어갔다.

2019-07-08 12:19: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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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더 쉽게 빠져… 대응체계 구축해야

김영주 의원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 찾는 10대 증가… 도박 끊는 비율은 줄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에 더 쉽게 빠진다는 가설을 입증한 자료가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와 40대(2038명), 10대(1027)가 뒤를 이었다. 도박중독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대의 경우 중독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3066명에서 4563명으로 48.8%, 20대는 2226명에서 3879명으로 73.4%, 40대는 1124명에서 2038명으로 81.3% 각각 증가했다. 치료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중단한 비율(단도박률)은 2018년 기준 10대가 23%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0대는 53%로 10대의 2배 이상이었다. 20대는 37%, 40대는 52% 등이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끊는 비율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가 주로 불법 사행 행위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7 14:00: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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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추경·대정부질문서 격돌… 주요 쟁점은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제출 75째를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재원 의원을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추경안 심사 신호탄은 이미 당겨진 상태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당초 야권은 민생 추경(4조5000억원)과 재해 추경(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 3~5일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한 추경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겠다"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추경 통과가 6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1일은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추경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복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도 주목된다.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7-07 14:00: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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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만남' 文, '장관소집' 李총리… 전선 확대되는 '對日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대(對)일본경제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회동이 방증한다. 우선 매일경제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진다. 대상 재계 총수들은 20~30대 그룹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지난 1월15일에 이은 두 번째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7일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오는 10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10일 재계 총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관계장관소집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래선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수출을 제안하자는 게 그 예다.

2019-07-07 13:14: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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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D-Day… 민주당 역공 통할까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역대급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과거 공직자 생활을 두고 자칫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권의 역공 가능성을 염두해 고심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좌천했던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개하며 다시 주목 받았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는 자칫 황 대표 청문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실세 민주당은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기도 했다. 엇갈린 시선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한국당이) 황 대표 청문회로 역살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국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통으로 꼽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에 부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019-07-07 13:10: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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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대 도입한 총검술 폐지되나...전술훈련 필요

1946년 국방경비대 시절부터 도입된 총검술이 9월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73년 만에 총검술의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훈련소 양성기간 단축과 현대전에 맞지 않는 근접전투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지방어 중심의 해군과 공군은 이미 지난 2007년과 올해 1월 각각 총검술을 훈련과목에서 제외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7일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며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에서도 마일즈 훈련과 각개전투 등에 총검술을 접목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프 어택', '근접맨손전투' 등 전술적 훈련이 보강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군 일각에서는 기계화와 개인 장병의 화력 증대로 총검 돌격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압도적 화력 앞에 구 일본군식의 반자이 도츠케키(만세 돌격)이 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접전투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지 등 좁은 전장지역을 효과적으로 돌입하고 신속히 적을 제압하기 위해 '권총' 등의 부무장을 지급하고 권총사격을 제식화 할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칼을 이용한 공격, 신체 주요 부의를 보호하며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전술훈련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7 11:16:0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