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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일본 경제 보복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혹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5일 펴낸 이슈브리핑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지멘스·벤츠·크룹·AEG·폴크스바겐 등 서독기업이 1958∼198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억1천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범기업인 네덜란드 국영철도(NS)가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가 수용소 강제 이송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약 67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한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중국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1인당 10만위안(약 18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모순적·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이슈브리핑의 내용이 집필자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9-07-05 13:4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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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日 경제보복에 기업 낭떠러지" 靑 참모진 질타

범진보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의 미흡한 대처가 기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일대 난관에 봉착했다"며 "청와대 참모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워 우리 기업을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톱다운 외교를 가동하고 동맹인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알렸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의회라도 움직이자고 해서 여야 중진의원과 함께 도쿄 방문을 계획했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요구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할 국가 수장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청와대에 메시지를 2~3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실기했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연초 국회에서 구성했던 안이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그때만 가동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메시지를 왜 받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대통령을 잘 보조하는 일류 참모진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일본 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07-05 11:36: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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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과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5대 분야 모두 경제 활성에 기준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여야의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지원 입법 ▲청년지원 입법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입법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과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 활성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부분의 경우 기업활력법과 데이터경제 3법(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법 등이 꼽힌다. 민생지원 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있고, 청년지원 입법 과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선정했다. 최근 지원 확대로 기조를 바꾼 SOC의 경우 입법 과제를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3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한국당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다음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알렸다.

2019-07-05 11:21:18 석대성 기자
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만난 文… AI·혁신창업의 길 전수받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현재 한일관계가 빙하기를 맞이한 시점과 맞물려 정계·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재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은 한일관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제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손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50분 정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제가 2012년에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이어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며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서 손 회장을 만나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풍력 발전 등 에너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계속해서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과 손 회장 만남 관련 "(손 회장은) 벤처창업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크신 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AI(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벤처붐은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신설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가로 정평이 났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기업이며, 소프트팽크 비전펀드는 우버(차량공유기업)의 최대 투자자다. 소프트뱅크는 우리기업인 쿠팡에도 약 3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개별만남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짧은 글로 다수와 소통하는 SNS)' 최고경영자와 환담을 가졌다. 당시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2019-07-04 17:26: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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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실패한 곤뇽에서 전투본성에 눈 뜬 육군되자

50만 병력과 막대한 전력을 갖춘 대한민국 육군, 하지만 경계도 싸움도 할 수 없는 박제 '공룡(곤뇽-육군을 뒤집음)'이 되는 건 아닐까.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제대로 된 경계를 펼치지 못했고,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장비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일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경계작전의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 북한 어선이 우리 군의 제지없이 입항했다. 1차적 책임은 해상에서 이상징후를 감지해야 하는 해군이겠지만, 해안에서 1.5㎞까지의 해상은 분명 육군의 경계구역이다. 18년 전 8군단 모처의 해안경계 소초장으로 부임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일출 전에 수색팀을 꾸려 매일 '수제선 정밀정찰'이라는 해안가 수색작전을 펼쳤다. 크기는 작지만 육경정으로 선박감시조 활동을 펼치던 8군단은 어디로 갔을까. 삼척항 일대의 해안경계는 8군단 예하 23사단이 맏고 있다. 23사단의 경계책임 구역 인 강릉 일대에서 1996년 9월 18일 어민에 의해 북한군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채로 발견됐다.같은해 11월 5일까지 지속된 대침투 작전에서 군인 11명과 경찰 1명, 예비군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교전 또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번 경계소흘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열상장비(TOD)가 문제'. '병력 부족이 문제' 이런 부분적인 지적은 과거에도 줄곧 제기돼 왔으니까. 이제 육군은 근본적 문제해결. '싸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군을 과학화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지만,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산업혁명 등 역대 정부의 입맛 맞추기식으로 군사과학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야전의 계몽과 교육, 진지한 성찰보다 군과학화를 자랑하기식 홍보에 더 힘을 싣게되면, 싸우는 군대의 대오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다. 달리는 법을 모르는 돼지에게 말발굽을 달아준다고 돼지가 달릴까. 자신이 돼지가 아닌 투견이라는 본성을 먼저 깨닫게 해야된다는 말이다. 육군이 군과학화 장비현대화의 홍보를 위해 제시하는 사진들과 자료를 보면 한숨이 난다. 전투원의 헬멧에 부착돼야 할 전투기록용 카메라가 엉뚱한 곳에 부착되고, 견고해야 할 소음기는 하늘로 날랐다. 파편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복의 소프트 아머는 덥다는 이유로 빼놓고 다닌다. 도입했거나 도입할 장비들의 군요구성능(ROC)이나 구매요구도 등도 제대로 된 이해 없이 행정적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전투원 개인을 전투플랫폼(무기체계)처럼 만든다는데 현재의 모습은 그냥 흉내일 뿐이다. 그렇다고 육군 전체가 무능하거나 싸움의 본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군 상층부의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일선에서 강한 투견처럼 단련하는 장병들이 다행히 아직은 많다. 군과 정부는 이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와 함께 그들의 전투본능을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정부는 군인의 전투본성을 억누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9-07-04 17:04:5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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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리모델링 미루는 산청군, 왜?

산청군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헬스장 건립에 대한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지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지난해 산청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헬스장 건립 예산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 제공 논란마저 빚어졌다. 산청군 측은 "헬스장 건립이 지난 2007년부터 줄곧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본 예산에 군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에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1곳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A(산청읍)씨는 "공공을 위한 정책 수립과 행정을 펼쳐야 할 군이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 유기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군과 유착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군 행정운영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남부지역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목욕탕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아니냐"면서 "특정업체 봐주기다. 현재 건립중인 남부체육센터 내에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짓고 있는데 왜 산청읍에서는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안되는지 군수를 비롯한 의장과 담당공무원은 명분 있는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 B(금서면)씨는 "5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 헬스장 건립을 중도 포기 한 선례가 있지 않느냐"면서 "산청군은 공익보다 한 개인의 사익 추구를 우선으로 정책을 펼치느냐. 이는 엄연한 개인 봐주기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9-07-04 16:01:4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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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정부 신독재" vs 여야 4당 "반성 없는 회귀 선언"

[b]與 "혁신형 포용국가 견해 차이 너무 커"[/b]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국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없는 회귀 선언에 불과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 연설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포용국가로 가는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견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다시 절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본인의 연설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일하는 국회에 대해 주문했고, 오늘 나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대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많이 섭섭하다"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대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총에 참석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때로는 근거도 없고, 맹목적인 비난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힘이 어색한 박수에 비해선 우월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는 나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긴 세월 동안의 국회 파행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남의 탓이라면 한국당은 반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불안과 공포를 논하기 전 한국당의 오만함에 대한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당이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심도 있는 지적을 한 만큼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관계 재정립과 국가의 일방적 경제 주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나 원내대표 말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따졌다"면서도 "잘못을 퇴행적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을 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에서의 비판과 대안 제시는 없었다"고 소회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1%의 최상위 기득권층 맞춤형 연설일 뿐 대안 없는 과거로의 회귀 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설적"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선 정호진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피해의식과 망상으로 가득한 '말폭탄'에 불과했다"며 "한국당이 얼마나 답이 없고 쓸모없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방증"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또 "패스트 트랙은 한국당의 몽니로 인해 마비된 국회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자 했던 여야 4당의 고육지책이었다"며 "자신들의 야만스러운 폭거를 아직도 의거인 양 포장하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신(新)독재를 경계해야 한다"며 "경제·안보·외교·민생 모든 분야에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일방통행만 거듭한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서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7-04 13:51: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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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 후… 대응책 머리 맞댄 靑·政·삼성

일본 정부가 4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청와대·정부·삼성전자가 대응전략에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져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 매체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땐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만 4일을 기준으로 이들 3개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쓰이는 시간은 약 90일 정도로, 기업이나 품목 등에 따라 기간은 더 소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플루오드 폴리미드는 전체 93.7%를, 리지스트 전체 93.7%, 에칭가스 전체 43.9%를 각각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한일간 정서적 골이 상당히 깊단 얘기이자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 단행되자 청와대와 정부, 삼성전자 등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반도체 부문장)과 머리를 맞댄 것으로 알려졌다. 눈여겨볼 점은 김 제2차장이 직접 김 부회장을 만난 점이다. 김 제2차장은 국제통상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인식을 정부-시장과 공유함은 물론,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발언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었다. 홍 부총리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수출규제의 이유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제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기업들과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날짜는 말씀드릴 순 없지만,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방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때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롯데) 등에 전화해 '국익을 위해서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19-07-04 13:18:24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