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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마디에… 날개 꺾인 '조양호', 머쓱해진 '허창수'

[b]한진그룹 사회적 논란 부각시켰던 靑[/b] [b]대기업 중심 전경련 '필요성 없다'는 靑[/b] [b]'기업지배구조 개선' 강조하는 文 직속 기구 [/b] 청와대와 재벌그룹들 사이에 이른바 블루문이 드리운 모양새다. 블루문은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현상에서 '2번째 뜬 달'을 뜻한다. 서양에서는 블루문을 불길함 및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징조로 여긴다. 청와대와 재벌그룹들 사이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얘기다. 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년만에 대한항공(한진그룹 핵심 계열사) 경영권을 잃은 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7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찬성 64.1%, 반대 35.9%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었다. 참석 주주 3분의 2(66.6%) 이상이 조 회장 연임에 찬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 경영권을 잃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청와대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눈에 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에는 다양한 말이 나온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청와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는 지난 1월 한진그룹이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며 대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제외시켰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조 회장 연임 반대 권고를 내린 연장선상이라고 본다. 국민연금도 조 회장 연임 반대에 나서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에 야당에서는 한차례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건가"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게 전제다.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거리두기를 표명한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27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과의 관계에서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단체를 통해 모자람 없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필립 벨기에 국왕 초청 국빈 만찬에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초대된 의미"를 질의했다. 허 회장은 당시 GS그룹 회장 자격이 아닌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초대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8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벨기에 국왕 참석 행사를 주최하는 경제단체를 청와대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행사(지난 26일) 다음날 곧장 '전경령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발언을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뿐 아니라 대통령직속 기구들 역시 재벌그룹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 선순환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현황 진단, 향후 정책 과제 등이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됐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토론회 대 "재벌 일가 전횡 방지 등을 위해 그간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들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법(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상향 및 계열사간 합볍에 대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금지 등)과 상법 개정안(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2019-03-28 15:28:4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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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허용·사후규제'로 4차산업 지원사격 나선 국회

[b]여야, 28일 무쟁점 법안 16건 등 처리[/b] [b]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우선허용 사후규제[/b] 국회가 4차산업혁명을 위해 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 '우선허용·사후규제'가 원칙이다. 여야는 28일 3월 임시국회 본 회의를 열고 무쟁점 현안 처리에 나섰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총 16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제안한 행정규제법 개정안은 신기술 활용 서비스와 제품을 우선허용하고 사후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해 마련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가 4차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가 곤란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규정방식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특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선 강제전학을 포함한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위원회가 회부한 교직원 보호특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강제전학과 함께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다. 보호자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한다. 보호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9-03-28 15:11:0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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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국회의원 재산을 알아봤다

[b]의원 289명 평균 재산 38억4466만원…1위, 김병관 민주당 의원 2763억6000만원[/b]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인당 재산은 전년 대비 평균 1억1521만원 증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28일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은 장관을 겸직한 유은혜·김부겸·도종환·이개호·김영춘·김현미·진선미 의원 등 7명과 구속 중인 최경환·이우현 의원, 의원직을 상실한 이군현 전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을 제외한 289명의 신고내역이다. 윤리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의 평균 재산은 38억4466만원이다. 이 가운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 3명을 뺀 286명의 평균 재산은 23억9767만원에 달했다. 289명을 각 정당별로 나눠보면 민주당 의원 평균 재산은 38억5829만원, 한국당은 28억9841만원, 민주평화당 21억2334만원, 바른미래당 20억3107만원, 정의당 7억9665만원, 대한애국당 7억3720만원, 민중당 3억6346만원, 무소속은 15억8490만원이다. 의원 가운데선 김병관 의원이 2763억630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게임업계 출신인 김 의원의 재산은 대부분 웹젠 주식이었다. 이어 김세연 의원이 966억9531만원, 박덕흠 의원이 523억1467만원으로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재산 상위 10위는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다. 재산순위 최하위는 김한표 한국당 의원(-8124만원)이다. 이어 이후삼 민주당 의원(-2327만원), 같은 당 윤준호 의원(5924만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7359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 재산은 2억6072만원이었다. 전년 대비 7392만원 늘어난 수치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재산 총액은 14억782만원, 주승용 부의장 재산은 70억1954만원이었다.

2019-03-28 15:10: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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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파병 아라우 부대, 수교70주년 맞아 민간 군사외교 펼쳐

지난 2013년 필리핀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파병됐던 '아라우 부대' 전우들이 한국·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국방부는 28일 아라우전우회가 양국 수교 70주년 및 파병 5주년을 맞아 필리핀 현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6·25 전쟁 참전용사 위문활동과 장학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우는 필리핀 타갈로그어로 '태양'이라는 뜻으로,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받고 1년 간 공공시설 복구와 종합의료지원활 등을 수행했다. 특히 아라우 부대의 파병은 국군 파병 역사상 유엔이 아닌 재해당사자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파견된 첫 사례로,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필리핀에 대한 보은(報恩) 파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필리핀 또한 아라우 부대원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이들을 초청했다. 필리핀 레이테주(州) 정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레이테 주지사, 필리핀군 8사단장, 지역 경찰사령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아라우전우회장 이철원 대령과 아라우전우회원, 국제안보교류협회 김봉환 예비역 준장, 부산좋은강안병원(병원장 서우영)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레이테 주지사는 "우리가 태풍 피해로 슬픔에 잠겨있었을 때, 대한민국 아라우부대의 재해복구활동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10년, 1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우회 대표로 참석한 이 대령은 "아라우부대는 해체되어 역사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필리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우리가 남긴 아라우 중장비 직업학교, 아라우 한국어교실 등 양국 간의 우호를 다질 수 있는 다양한 지속사업들을 아라우전우회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라우전우회는 태풍 피해 당시 복구한 13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파병기간 동안 부대가 지원했던 6·25전쟁 참전용사를 방문해 국가보훈처 제작 참전기념 메달과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친다.

2019-03-28 15:05:0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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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 미해병대 사령관 초청해 감사의 마음 전해

해병대사령부는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미 해병대사령관 로버트 B. 넬러(Robert B. Neller) 대장의 공식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임을 앞둔 넬러 사령관이 재임기간 중 한국 해병대에 보내준 적극적인 협력과 각별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해병대의 동맹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넬러 사령관은 한국 해병대사령부 방문에 앞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정부포상 서훈식을 갖고 박한기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미 해병대사령관이 보국훈장 최고 등급인 통일장을 수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와 군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유지, 한국 해병대 발전에 기여한 넬러 사령관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15년 9월 미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된 넬러 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 한미 해병대의 국내·외 연합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그는 한미 해병대간 정례협의체를 활성화해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 해병대의 연합작전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유지했다. 또한 양국 해병대의 긴밀한 공조체계 속에서 전시 작전권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해병대사령부 방문행사는 의장행사, 한국이름 작명식, 넬러 사령관의 전투리더십(Combat Leadership)강의,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해병대사령부는 한국 해병대의 창설 70주년을 맞아 '한·미 해병대가 더 큰 미래로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넬러 사령관에게 '내일로(來日路)'라는 이름이 새겨진 빨간명찰과 도장, 전통족자를 선물했다. 넬러 사령관은 "오늘 보국훈장과 한국 이름을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현재 한·미 해병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공고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은 "넬러 사령관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한·미 해병대는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했고, 한국 해병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내일로 사령관'을 영원한 해병으로 기억하겠다. 그간 함께한 시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9-03-28 14:25: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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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이해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창업허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오랫동안 논의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졸속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광화문광장은 졸속하게 만들어져 품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서, 다른 나라 광장도 좀 더 참고해 이번에는 품의 있게 제대로 하면 참 좋겠다. 당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서울시가 작년 4월10일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광화문 전면에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방안) 계획과 연관이 깊다. 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에는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들을 전부 없애고, ▲이순신 장군-세종대왕 동상이 옮겨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사안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우리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큰 행사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할 수 있도록 당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측 유치 신청 도시로 지난 2월11일 선정됐다.

2019-03-28 13:39: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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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2기 청문회 마무리한 국회… 선거제 개편으로 눈 돌려

[b]청문회 슈퍼위크 마무리…주요 일정 본 회의 2번만 남아[/b] [b]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수사권 분리 등 쟁점으로[/b] 여야가 27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등 법안 처리 여부로 시선을 돌리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진영(행정안전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강남아파트와 용산 땅 투자 분양권 시세차익이 화두가 됐다. 조동호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가 'KT 청문회' 여부를 두고 입씨름을 벌여 1시간 늦게 열리기도 했다. 박영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가 야당 요구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됐다. 청문회 공방을 끝으로 3월 임시국회는 이제 법안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주요 일정은 28일과 다음달 5일 본 회의 안전처리만 남은 상태다. 여야가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현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등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 한국당은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기소권 분리의 경우 민주당과 미래당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는 지난 25일 관련 현안을 두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2019-03-27 15:13: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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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받나… 정무위, 금융법 36건 상정

[b]총 52건 일괄 상정… 제도 개선 열 올려[/b] [b]상정안, 소위·법사위 거친 후 본 회의로[/b]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금융 관련 법 36건을 일괄 상정,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정무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36개 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정무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간 총 52건의 법안을 해당 소위원회에 올렸다. 주요 상정안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하도록 마련했다.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에 대해선 송금인이 구제신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수취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송금액을 회수,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1명이 회부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을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기주 과실은 투자자가 증권 반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을 내주는데, 이때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아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2017년 말 기준 누적액은 339억원에 이른다. 현행법상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나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실기주 과실도 휴면예금관리계정 출연 대상에 포함해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위해 마련했다. 정신질환자나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각종 보험을 가입할 때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신상진 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금융산업개선법 개정안은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해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마련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출자제한 등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상정한 법안은 관련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 올라간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법안 상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2019-03-27 15:1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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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탈피' 트럼프·文… 탄력 받는 '北美대화' 재개

[b]'러시아 스캔들'로부터 벗어난 美트럼프[/b] [b]'김은경 전 장관 영장 기각'에 한숨 돌린 文[/b] [b]연락사무소 해프닝 등 관계유지 의지 드러낸 北[/b] [b]강경화·폼페이오, 29일 하노이회담 후속 대책 논의[/b] 결렬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화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황이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초 북미정상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비핵화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북미간 대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악재로부터 벗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이 '증거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러시아 정부와의 2016년 미국 대선 공모' 의혹에 시달렸다. 미국 사법당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제도(특검)를 22개월간 진행했다. 그 결과, 뮬러 특검팀은 최근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정부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윌리암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뮬러 특검팀의 이러한 결과를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로부터 한시름 덜게 되자 외교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트럼프 대통령의 다가오는 2020년 미국 대선이 수월해졌다는 게 중론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들을 힘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진단했다. 다음은 북미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했던 러시아 스캔들급 사건을 직면했었다. 바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고, 문건은 '사표 제출 거부 임원 감사'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는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전 정권 인사들을 현 정권이 찍어내기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6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어렵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와대를 향했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회를 변경한 점이다. 북한은 지난 22일 "상부의 지시"라면서 돌연 연락사무소 근무 인력을 철수시켰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해운회사 2곳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는 하노이회담 후 미국의 첫 독자 대북제재다.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회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인지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재무부에 대북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알렸다. 그러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소식이 있던 날 공동연락사무소에 인력을 다시 배치시켰다. 즉 북한의 이른바 '연락사무소 해프닝'은 미국과의 관계단절을 원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렬됐던 북미간 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한미정상 공조로 다시 회복될 조짐"이라며 "지금 한미정상 모두 악재였던 러시아 스캔들과 김 전 장관 영장 사건에서 한숨 돌렸다. 나아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놓고 보인 움직임도 한미와의 대화 여지를 보여준 것으로 봤다. 향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남북미간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한편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간 공조 움직임이 활발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는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진행한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2019-03-27 15:09: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