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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發 개학 연기에 '차질 없는 준비' 지시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학일정 연기 등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았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로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관계 부처에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개학 연기 관련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17일 발표한 '추가 개학 연기 일정'과 관련해 ▲학습 지원을 위한 원격 교육 진행 상황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어 초·중·고 개학 여부와 관련해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별 개학 준비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에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보고했다. 유 장관은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 보급 ▲개학 시점까지 코로나 19 유증상자·의심 환자·확진자 발생 시 사용하는 공적 마스크 물량 단계적 비축 등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 등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학일 직전과 직후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에 학생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외에도 문 대통령이 '9월 학기제 시행'에 대해 "현재 개학 시기에 대한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 개원과 관련해 '학생 밀집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도 "국무총리가 지난주 토요일(21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에 다 포함돼 있다. 지자체와 잘 협의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대통령의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0-03-23 17:59: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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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N번방 사건'에 "철저한 수사로 엄벌 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어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들을 엄벌해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를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 'N번방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 게시글에 300만명 이상 국민들이 서명한 점에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찰에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N번방 사건 조사에) 필요하면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정부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경찰에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N번방 사건' 처벌에 대한 법적인 미비 사항과 관련한 지적, 일부 행정 공익요원이 관여한 정황에 대한 내부 감찰 지시 여부 등 질의에 "앞으로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이나 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답했다.

2020-03-23 16:03: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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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칼럼]전염병,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험이란 인식필요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소령으로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생물무기처럼 세계 각국의 산업과 의료 치안 등 정상적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중국 우한발 전염병이 의도치 않게 세계적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이 위기가 보건의료 물자와 식량 등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물자 쟁탈전으로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지난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마치 1차세계 대전 말기부터 종전후까지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처럼 말이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무렵이던 1918년~1919년 일명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던 H1N1 바이러스는 전 세계 약 5000만명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발원지는 미국이었지만, 당시 중립국으로 전시 보도통제가 없던 스페인 언론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으로 불렸다. 이 전염병은 한반도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1918년 조선 총독부 집계에 따르면 조선 총인구 1670만명 중 44%인 742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해 14만명이 죽었다. 일본인 역시 15만 9916명의 환자가 발생해 1297명이 사망했다. 페스트가 창궐했던 중세와 달리 정보와 통신,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피해도 빠르고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전염병은 생물무기에 준하는 위협이란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흔하던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없어서 못구하는 귀한 물건이 된지 오래다. 코로나 19 발병초기 중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사들였고, 마스크필터 원자재의 수출을 막았다.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선 행렬은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난 19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4개 주를 제외한 미국 전역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탄약 업체 암모(Ammo)의 지난 3주 동안 매출은 전례 없이 늘었다. 미국에 있는 지인들은 탄약 뿐만 아니라 총, 방탄복용 방탄플레이트까지 동이났다고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미국 지인은 "지금은 마스크와 식량을 놓고 줄을 서겠지만 사태가 악화되면 약탈을 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싸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포도검 심지어 장난감 총마저 모의총포로 칼같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기 힘들 일이지만, 국가 대 국가라면 무장집단인 군대가 있으니 우발적 상황을 배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 군대가 있어도 운용을 해야할터인데, 야외훈련과 병력이동도 통제된 상황이다. 국가위기 시 동원될 예비군의 훈련도 또 다시 6월 이후로 연기됐다. 군이 민을 위해 엄청난 봉사를 펼치고 있는 것도 군의 임무이지만, 군 본연의 국가방호라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불안함도 있다. 보건용마스크 보급을 줄일 정도라면, 즉각적인 임무는 고사하고 경계근무자의 정상적 근무를 위한 전투근무지원도 문제란 생각이 든다. 불안감을 조장해서는 안되겠지만, 전염병을 생물학 방호전쟁으로 인식하고 국가존립을 위한 전략물자들의 비축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2020-03-23 14:14:5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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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 정당에 '현역 의원 파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가운데 일부를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파견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앞 순서를 배정받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23일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민주당 현역 의원은 10명 안팎의 규모로 정리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현역 의원 9명이 소속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것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의원은 7명이다. 우선 지역구 의원 중에는 공천에서 컷오프된 신창현 의원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규희·이훈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될 인사로 거론됐다. 통합당의 사례처럼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해 출당시키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혜 의원은 21일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뒤 공개적으로 더불어시민당 파견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이뤄나갈 임무의 완성과 민주 정부의 재집권,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대 당선을 위해 낮은 자리에서부터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례대표인 심기준·제윤경·최운열 의원 등도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할 인사로 꼽힌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은 의원총회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만큼 쉽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일부 비례대표 의원의 당적 이동을 위한 제명 여부 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는 (더불어시민당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한 6~7명 될 것"이라며 "수요일(25일)까지는 (일부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향후 일정에 대해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별 순번 배치와 관련해 "순서를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앞부분에 와 있으면 되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 가운데 더불어시민당에)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전했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도 앞서 22일 총선 공천 결과 기자회견에서 "민생당 (현역 의원) 20명을 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미래한국당보다 앞으로 가려면 (현역 의원) 10명 이상을 보내야 한다. 미래한국당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언저리 번호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0-03-23 13:31:5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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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구 공천' 마침표…비례대표 파견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했다. 일부 지역에 대한 재심이 남았지만, 사실상 후보 공천은 끝난 셈이다. 사진은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22일 국회에서 공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에 마침표를 찍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공천한 지역구는 모두 253곳이다. 전체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 역사 상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두 번째다. 민주당은 21일 9차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지역구 공천 일정은 마무리했다. 재심을 앞둔 일부 지역구가 있지만, 사실상 공천은 마무리된 셈이다. 윤호중 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사무총장은 ▲시스템 공천 ▲탈(脫)계파 공천 ▲선거구 전체, 후보 혁신 공천 등을 대표적인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선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 '예측 가능한 공천'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질서 있는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 제도 구성에 착수한 뒤, 이해찬 대표가 이를 제도화해 '총선 1년 전 당헌·당규를 통한 공천 제도 확정'으로 정리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경선 원칙을 분명히 했고,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시대 변화와 당원과 국민 요구에 부응해 경선을 통한 자연스러운 현역 교체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또 공천으로 '정치 신인에 대한 문호를 넓힌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가 39명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비판에 대해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성·청년·장애인 정치 신인 공천'이 53명에 그친 점을 민주당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조기에 공천룰을 확정해 새롭게 정치에 도전하는 신인도 충분히 룰에 따라 경선을 준비할 수 있었다"면서도 "2016년 20대 총선(여성 25명, 청년 17명)에 비해 다소 숫자가 늘었지만, 예상보다 적은 숫자라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윤 사무총장은 ▲청와대 출신 특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이름 사용 금지'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발굴 후 지역구 배치 등을 언급하며 "지도부가 전횡을 부리거나 개인적인 이념에 따라 사천(사사로운 공천) 또는 지역구 돌려막기, 비례대표 명단을 뒤늦게 교체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들을 극복해냄으로써 시스템 공천과 혁신 공천에 아울러 탈(脫)계파 공천을 가능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한 뒤 순번에 대해 정하는 문제에 대해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마찰이 있어 논란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2020-03-22 15:50:44 최영훈 기자
이원욱 의원,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준 동탄시민에게 감사인사 전해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로 22일 0시부터 유럽 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무증상자들의 생활 할 7곳의 임시생활시설 중 하나로 동탄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이 지정됐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은 이에 대해 동탄 지역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만 해도 유럽에서 항공기를 통해 1000여명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 중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무증상자는 입국 시 지정된 7곳 임시생활시설로 이송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생활시설은 무증사자들이 진단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되는 공간으로, 여기서 양성판정이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받게 된다. 이원욱 의원은 유럽발 입국자들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든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조를 약속했으며, 동탄 시민들에게는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요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참 이상한 나라' 동영상을 예로 들며, "품격높은 동탄 시민이어서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감사의 말을 유튜브 이원욱TV를 통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3-22 13:19:4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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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코로나 사태에 '월급 반납' 릴레이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급 반납' 행보에 나섰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이 '월급 반납' 운동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21일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중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월급 30%를 반납하는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가 포함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8명이다. 문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기준 2억2629만원이며, 장관·장관급 연봉은 1억3164만원, 차관·차관급 연봉은 1억2785만원이다. 이들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문 대통령은 약 1885만원, 장관·장관급은 약 1097만원, 차관·차관급은 약 1065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반납한 월급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있는 곳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 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월급 반납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 사실을 밝혔다. 정부 사업 역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방역과 함께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워크숍에는 주요 부처 장관 등 전 국무위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참석 기관장(금융위·방송통신위·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워크숍에서 종교시설뿐 아니라 실내 체육 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을 제한하기로 권고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나온 사항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의 권고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일부도 월급 반납에 동참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2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총리의 특별 담화로 밝힌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겠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들의 4개월 월급 30% 반납 운동에 저부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역시 같은 날 "7000여명의 전 직원 3월 보수 인상분을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통해 2억3000여만원 전액을 취약 계층·소외 계층 생계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21일 "앞으로 3개월간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19 사태에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월급 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한다'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과 대기업 빼고는 모두 어렵다는 한탄이 들려온다.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며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0-03-22 13:01:5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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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한 발사체 발사 비판…"코로나 상황서 군사행동 유감"

여야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린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하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성향 정당은 북한의 군사행동 중단 및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촉구하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한 보수성향 정당은 여권의 안보 인식이 안이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선대위 허윤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군사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통상의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여겨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세계적 재앙 앞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며 "불필요한 긴장보다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이창수 대변인은 "우한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진 국민들에게 안보 위협까지 안기는 것은 무능하다 못해 잔인한 일"이라며 이날 북한의 군사 행동에 현 정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김정은 친서'에 넋 놓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여당은 마스크 대란을 핑계 삼아 '개성공단 재개'를 운운하며 망상에 젖어있었다"며 "정부의 침묵과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북한 도발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은 원유철 대표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미사일이 동해가 아닌 남쪽을 향했다면 서울과 수도권은 토요일 새벽 불시에 불바다가 됐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조치에 들어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라니 뜬금없다"며 "정상적인 세계 시민이라면 누구도 이 같은 행위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선대위 강민진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군사적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2020-03-21 14:56:0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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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 가져

이원욱 의원이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무역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기업하기 좋은 동탄, 현장에 답이 있다' 여섯 번째 긴급 기업 활동 점검으로 동탄산단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9일 오전 전자기기 부품 제작 기업 '이랜텍'에서 열린 동탄산단 입주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과 이랜텍 이세용 회장을 비롯한 삼진엘엔지 이경재 회장, 금강쿼츠 송영섭 회장, STO 코퍼레이션 송영성 회장, 산업단지협의회 신영만 회장 등 기업 대표들은 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동탄산단에 자리 잡은 대부분 기업들은 지난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어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생산의 감소로 완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국내 수요마저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자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언제 코로나19가 진정될지 몰라 걱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추경을 통해 기업들에게 여러 모로 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워낙 많은 곳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빠른 대처가 다소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0-03-20 10:32:13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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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위기에…'50조 규모' 금융 지원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으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에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예고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내몰린 데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첫 비상경제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19일)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방안은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5.5조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 보증지원 ▲전 금융권 차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과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3조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프로그램 신설 방안 정책 등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 시 이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1.5%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은 4월 1일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전 금융권·정책서민금융에서 대출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신용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 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 상환 유예·채무 감면 등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발표한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3-19 14:45:2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