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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철회' 조동호·'자진사퇴' 최정호… "다른 후보자 조치 없다"는 靑

[b]박영선·박양우 등 논란 많은데… 다른 후보자 조치 없음 사실상 밝힌 靑[/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지명철회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자진사퇴 절차를 31일 각각 밟았다. 두 후보자 모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만 비슷한 논란을 직면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메트로신문 3월31일자 <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기사 참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조치는 현재로서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 발언에 앞서, 취재진은 "지금 야당에서는 다른 후보자들의 임명도 반대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취재진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과 연관이 깊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는 주장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한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박 후보자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 이해를 대변한 인사"라면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그를)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문화예술인과 영화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탈세 등 의혹을 직면하기도 했다. 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발표한 후 인사들을 살펴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제외하고는 후문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7대 비리 배제 원칙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조 후보자(지명철회)와 최 후보자(자진사퇴) 조치만 언급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는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2019-03-31 14:33:1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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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최초 '지명철회' 불명예 얻은 카이스트 석좌교수

[b]靑, 31일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b] [b]조 후보자, 해외부실학회 학회 참석·장남 특채 논란 구설수[/b] [b]'부동산 투기 의혹'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b]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철회 조치를 받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 조치는 현 정부 들어 처음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를 알렸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는 해외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철회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조 후보자에 대한) 해외부실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자명을 철회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최근 해적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인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국회 인사검증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믹스는 정상적인 논문출판문화를 해치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016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공식 제소된 이력이 있다. 즉 조 후보자의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이 청와대에 공유됐고, 청와대는 오믹스 학회 참석 사실을 중대한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현 정부 최초 지명철회 대상자가 된 조 후보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 교단(전기전자공학 석좌교수)에 올랐고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한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났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는 앞서 본인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분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 조 후보자가 2011년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주주로 참여 및 설립한 기업)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조씨는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도 1년간 근무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8일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자질 논란'이 고개를 들었다. 최 후보자가 보유한 3채의 집 때문이다. 이는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이어졌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보유했다. 또 세종시에 건설 중인 펜트하우스(고층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소유했다. 최 후보자는 3채의 집 중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장녀 부부에게 증여해 여론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수석비서관은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이며 브리핑을 매듭지었다.

2019-03-31 14:28:1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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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의겸도 피해가지 못한 '청와대 대변인' 잔혹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 김 대변인은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으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투기 논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 대변인 사퇴는 본인을 둘러싼 투기 논란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김 대변인의 투기 논란 발단은 이렇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 구매를 위해 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나와 '청운동 관사(청와대 직원 전용)'에 입주했다. 야권에서는 김 대변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았고, 관사 입주를 통해 아끼게 된 4억8000만원을 흑석동 건물 구입에 활용했음을 꼬집었다. 그뿐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흑석동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심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1층·2층은 허가를 받았다. 다만 3층 옥상층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가하다. 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한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라면서 "건물을 소유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다. 김 대변인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김 대변인은 사퇴를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 탓"이라고 털어놨다. 김 대변인 사퇴에 정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들의 잔혹사'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들의 마지막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라면서 "김 대변인 이전 초대 대변인인 박수현 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마지막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박 비서실장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박 비서실장은 그해 지방선거 당 경선 레이스를 중도 하차해야 했다.

2019-03-29 16:4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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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자녀를 위한 산재보험 법안이 발의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자녀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 분석 결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계기가 됐다. 태아가 유해물질로 질환을 앓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금여 청구권이 없단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한다. 임산부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한다. 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급여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는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3-29 13:33: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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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여야 당대표 '총력전'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각 정당 대표들이 총력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1박2일 코스로 경남을 방문해 단일화(민주당+정의당)를 이룬 여영국 후보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지원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창원성산 지역 후보자 단일화를 진행했다. 여 후보로 단일화가 된 후 이 대표가 경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여 후보 지원 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으로 가 양문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는 다음달까지 통영고성에 머물며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현재 통영고성은 우리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집중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창원성산을 첫 일정으로 잡은 이 대표와 달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고성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정점식 후보와 고성 배둔리 5일장에 방문한 후 통영 한산도로 이동한다. 오후엔 창원에서 조선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이어왔다. 조선·해양이 경기가 악화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 '제1야당' 한국당이 대안임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투표소에 갈 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 등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2019-03-29 10:52:23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