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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복귀 임박?…안철수 예언 3가지 새삼 화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치 복귀설이 도는 가운데 1일 '안철수 예언'이 인터넷상에서 화두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17년 5월 국민의당 대선 후보시절, 인천 남구 유세 도중 "문재인 후보를 뽑으면 어떤 세상일지 상상해보라"며 "3가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이 주장한 첫 번째는 '국민이 반으로 분열하고, 사생결단을 내는 등 5년 내내 싸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폐로 돌리고, 국민을 적으로 삼고,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가 통합될 수 없다는 게 안 전 위원장 설명이다. 두 번째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된다'는 주장이다. 안 전 위원장은 당시 "계파 세력은 끼리끼리 나눠 먹고,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계파 세력에 줄을 잘 서거나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없는 옛날 사고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조언이다. 다만 안 전 위원장은 이런 유세에도 당시 문 후보와 홍준표 후보에 이어 대선 득표율 3위(21.42%)를 기록한 후 독일 유학을 떠났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베를린 마라톤 완주 사진과 함께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안 전 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는 신고라고 해석했다.

2019-10-01 11:22: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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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국군의 날,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 장병들을 떠올려 본다. '군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국군 장병들의 자조적 말처럼, 머리가 무거워져 간다. 어릴 적 '국군의 날'에 대한 회상 중, 국군 장병들과 군용 장비들이 가두행진을 하는 모습이 가장 또렷하게 남는다. 그리고 '국군 아저씨께...'라고 시작하는 위문편지를 썼던 기억도 함께 떠오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군사정권의 교육을 받아온 탓일까. 아니면 공휴일에서 국군의 날이 빠지게 돼 축하의 분위기가 사그러든 탓일까. 부산시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군의 날인 1일까지 부산 주요지역에 국군의날 기념현판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공) 창건70주년' 현판의 부착을 승인했다. 현판 등의 부착승인은 예하 각 구청의 소관임에도 부산시가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인 'U.N(국제연합)기념공원'이 있다. 1951년 1월 18일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 설립된 이곳에는 한국전쟁(6.25) 전투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 국가 중, 17개국의 전사자들이 각각의 애틋한 사연과 함께 묻혀 있다. 묘소가 설립되기 2주 전, 유엔군은 중공의 인민해방군에 의해 '1.4후퇴'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기자가 최초로 보도하자, 부산시는 '용어'와 '절차'의 적법성을 들어 문제가 없다며, 개선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군보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중요한걸까. 중국어 신문인 싱가폴 조바오(朝報)일보와 중화민국(대만)의 Epoch Times도 지난달 28일과 29일 각각 국군의 날과 유엔군의 희생보다 중공 창건일에 손을 들어준 부산시청을 지적했다.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국군의 날'이 안쓰럽게 보이나 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대구 공군기지를 방문해,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직접 주관하면서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국의 깃발도 이날 기념 행사장에서 휘날렸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국군 장병들은 항상 시달린다. 최근 일부 시민이 일본기업인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는다는 이유로 출타 장병을 신고했다. 제대로 차비를 지불하고 지정받은 버스좌석에서 자신이 거기에 앉겠다며 국군 장병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한 여대생도 있다. 심지어 예비군의 일원으로 훈련에 참가한 예비역 장교에게 한 지역 경찰은 민간인이 군복을 착용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은 자들은 죄인이며 격리해야 할 대상인가 보다. 외국처럼 제복에 대한 존중은 바라지도 않는다. 국군 장병들의 잘 못은 지적해야겠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고단한 청춘들에게 따뜻한 한 마디 건내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2019-10-01 11:20: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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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주년 국군의 날, 국민과 함께 강한국군 보여줘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오전 대구 공군기지에서 국군의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공군창설 70주년'과 함께 '강한국군'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대한인국 영공방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대구 공군기지로 선정됐다. 문재인 정부들어 국군의 날 행사는 육·해·공군 의 특징을 살려 행사장소가 선정돼 왔다. 지난 2017년에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 2018년에는 전쟁기념관에서 각각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된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국군'의 임무수행태세와 능력을 실전적으로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공식행사에서는 처음으로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헬기를 탑승하고 행사장을 방문했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홍보를 돕기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의장차량에 탑승해, 국방부장관 등 주요직위자와 함께 지상에 전시된 육·해·공군 대표 전력을 사열했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F-35A 가 사열을 통해 일반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F-35A는 총 4대로, 1대는 지상에 전시됐고 나머지 3대는 공중전력 분열의 마지막 순서에 하늘에서 모습을 보였다. 사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중앙 무대에서 제병지휘부의 전체 경례를 받았고, 이와 동시에 영공수호 임무를 명령받고 출격대기 중이던 4대의 F-15K 전투기가 힘차게 날아올랐다. 출격한 전투기 편대는 불과 20여분 만에 각각 동·서·남해 영공에 도착해 영공수호임무수행 상황을 행사장으로 보고한 후 기념식이 끝나기 전에 복귀했다. 한국전쟁(6.25) 당시 대한민국을 도와준 전투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애국가가 울려퍼지는 동안 행사장 상공에서는 육·해·공군, 해병대 고공강하팀이 행사용으로 제작된 데니태극기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의 깃발을 달고 내려왔다. 이날 행사는 독립군의 후손이자 3대가 공군 장교로 복무한 아나운서 손범수 씨와 현역 육군 장교가 진행했다. 손 씨와 그의 부친은 공군에서 장교로 복무했고, 손 씨의 아들도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다. 행사 후반, 육·해·공군 공중전력 분열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송인 유준상, 뮤지컬배우 엄기준, 민영기, 김법래 씨가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군 성악병들과 함께 특별히 편곡한 군가를 제창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기념식 초반에 비상 출격한 4대의 F-15K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행사장 중앙무대까지 진입했고, 조종사들은 제병지휘부와 행사병력에 합류해 문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으로 기념행사는 끝이 났다. 국방부는 국군의날 기념행사와 관련해 "실전적으로 진행된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압도적이고 첨단화된 '강한국군'의 힘과 위상을 실감하고 든든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10-01 11:19:5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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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관세 체납 1.2兆…"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 납부 불가"

올해 누적 관세 체납액이 1조27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 10명 중 6명은 납부 불가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2013~2019년 7월 관세 체납 발생과 이월액 및 관세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납액은 1조267억원으로 2013년 5789억원에 비해 77%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체납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도 넘어섰다. 반면 현금수납·부과취소 등 체납 관세 정리 실적에 따르면 같은 기간 1913억원에서 1078억원으로 43.6% 감소했다. 올해 정리 실적은 지난 7월까지 1028억원이다. 관세 체납자는 같은 기간 2987명에서 지난해 3727명으로 늘었다. 특히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같은 기간 39명에서 9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 의원실은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 규정한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는 올해 7월 기준 328명이며 이 중 59.8%인 196명은 무재산·폐업·파산 등 이유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액 관세 체납자 절반 이상이 납부 불능 상태인 것은 관세 행정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대부분 악의적 체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관세청은 성실한 관세 납세자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악질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고강도 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1 10:58:58 석대성 기자
청년몰 489곳 중 140개 문 닫아…"경험·역량 없는데 돈만 지원"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원하는 청년몰 489곳 중 140개 점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입지 여건과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1일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몰 조성사업을 시행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지원한 청년몰 중 29%가 휴·폐업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영동시장의 14개 점포가 휴·폐업 상태로 가장 심각했다. 이어 서울시 이화여자대학교 앞 스타트업 상점가와 충북 제천시 중앙시장, 전남 여수시 중앙시장이 각 12개, 인천시 강화군 중앙시장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의 각 1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 폐업률은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 상점가의 지원 점포 12개 중 9개가 문을 닫아 가장 높았다. 지원 점포 수 대비 휴·폐업률이 75%에 달한다. 이어 충남 천안시 명동대흥로 상점가가 13개 중 9개로 휴·폐업률 69%, 제천시 중앙시장 19개 중 12개 63%, 서울시 이대 앞 스타트업 상점가 22개 중 12개 55%가 문을 닫았다. 수원 영동시장과 군산 공설시장은 각 50%의 휴·폐업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청년몰 조성은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점포 20개 이상을 조성하고 시장 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4년간 총 사업비는 336억8970만에 달한다. 문제는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 대부분이 낙후된 상권이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청년 상인 대부분도 창업 경험이나 전문성, 역량이 부족해 단순한 사업 구상도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청년 상인의 경험 부족과 침체한 전통시장의 열악한 입지 조건 등으로 문 닫는 청년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 상인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보다 오히려 요식업 사업가 백종원이 더 필요한 말이 성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청년 상인의 안정적 정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창업 시작 전 구상·기술·영업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01 10:38: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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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5년간 160건 유통…태아기형 유발 가능성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불감증으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이 유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은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총 2740건이다. 특히 임산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피가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아 기형 유발 약물은 아시트레틴·아큐탄 등이다.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은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한다. 이 외에도 헌혈금지 약물로 지정한 의약품은 건선치료제·전립선비대증치료제·남성탈모증치료제·여드름치료제 등이 있다. 하지만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피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같은 기간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다.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으로 출고한 사례도 103건, 103유닛이었다. 금지약물별로는 여드름 치료제가 4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유통도 1925건으로 집계됐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경우 헌혈 전 문진단계에서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방부 등과 협의해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출고 가능한 혈액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 출고 대부분은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처방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정보가 제대로 넘어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적십자사의 기관 간 약물처방정보 공유 현황 분석결과, 법무부·교도소·구치소·보호소·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처방하는 약물정보는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혈액 부족을 핑계로 안전성 조차 담보하지 못한 혈액을 채혈하고 유통하는 것은 물론 정보 공유 미흡의 문제점을 알고서도 방치한 적십자사의 행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법무부 등과의 협의로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01 10:23: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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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5년간 40만건 '1조원 육박'…반환율은 절반 그쳐

최근 5년간 발생한 착오송금이 40만4000건에 달하지만, 반환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한 착오송금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0만3953건으로 액수만 9561억원이다. 연 평균 9만명이 약 2100억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이다. 반면 반환율은 55.1%에 그쳤다. 특히 착오송금 반환은 2015년 6만1278건, 1761억원에서 지난해 10만6262건, 2392억원까지 급증했다. 미반환은 5년간 22만2785건으로 액수는 4785억원이다. 미반환율이 높은 곳은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순이다. 모두 건수·금액 모두 60%의 미반환율을 기록했다. 현재 금융권은 지'연이체' 제도 등 착오송금 개선 방안을 도입했지만, 모바일 뱅킹이나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이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송금인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지만, 수취인이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도 생기고 있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관련 분쟁은 최근 5년간 382건에 달한다. 고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01 10:05:0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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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공행진…여야, 국감서 '총체적 난국' 해법 모색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감시·평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부동산을 이용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개혁'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1일 정치권이 지적한 부동산 시장·업계 문제점을 짚었다. [b]◆집값 담합에 공시가격 집단 항의까지…빈부격차 '점입가경'[/b]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담합은 물론 공시가격에 대한 집단 이의신청으로 재산세까지 절감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집값담함 신고센터'가 접수한 담합 의심 행위는 총 162건이다. 이 중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례는 159건으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집값 담합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공시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구도 증가했지만, 반면 집단 항의로 공시가격을 낮춰 세 부담을 줄인 지역도 나타났다.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 기준)까지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다. 지난해 대비 2배, 2017년과 비교해 5.6배 늘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8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재작년보다 9배 증가했다. 반면 서울 지역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일부는 정부에 항의해 공시가격을 무더기로 낮췄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면서 가구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90만원의 재산세를 아꼈다. [b]◆건설업계는 실적 저조…LH는 지을수록 빚 생겨[/b] 건설업계 난국도 이어진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해마다 내리막을 걷고 있고,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집을 지을수록 빚이 늘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6048호에서 지난해 55만4136호로 줄어든 뒤 올해는 7월 말 기준 25만4168호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058호에서 올해 7월 16만5977호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실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LH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선 정부 단가 지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는 1억2500만원이다. 행복주택 한 채 건설 시에는 총 8800만원의 부채가 생긴다.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매입할 때 생기는 부채도 9500만원이다.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 단가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b]◆혜택 받고 임대 의무 안 지켜…중개업계도 비위 투성이[/b]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등록 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는 임대 사업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규정 위반은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지난해 674건이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920만원, 2017년 24억1801만원, 지난해 53억5714만원까지 늘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을 적용하면서 혜택만 받고 의무는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도 여전하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2016년 5893건에서 2017년 461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5195건으로 올랐다. 올해는 6월 기준 2214건으로 집계됐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하도록 당국의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2019-10-01 05:00:0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