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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교 대정부질문서 '2차 북미회담' 등 두고 공방

여야가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등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여여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현안은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간 중재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정책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북미회담 등이 없을 경우 우리는 언젠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머뭇거릴 수 없다. 한국의 운명이 주변국 정치상황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2차 북미회담은 실패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로 의논했음에도 합의 문건도 제출하지 못 하고 회담 자체가 총체적 결렬"이라며 "앞으로 북미가 어떻게 만날지도 모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북한산 석탄 거래를 시도한 한국 소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며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올라간 '북한산 석탄 반입 시도'를 알고도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관세청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문제로 제재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19-03-20 21:29: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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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키워드②외교 분야…2차 북미회담 "성과 있다" vs "총체적 결렬"

이낙연 총리 "2차 북미회담, 양측 생산적 대화했다 평가" 야당 "정부, 북한에 석탄 등 제공"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 나섰다. 1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째다. 여야는 오는 21일 경제 분야, 22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소집 때 국회의원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제도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박병석(5선)·최재성(4선)·김경협(재선)·이수혁(초선)·김두관(초선) 의원을 내보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유기준(4선)·윤상현(4선)·김영우(3선)·백승주(초선)·강효상(초선) 의원이 질문했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중로(초선) 의원이 나섰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정부 대응방안 ▲북한 비핵화 대응책 ▲정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이 단골 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은 2차 북미회담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당의 경우 북미회담이 총체적으로 결렬됐다며, 정부가 유엔 제재를 깨고 북한에 석탄을 지원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나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공정한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냐"고 비꼬았고, 의석에 앉아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던지며 퇴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19-03-20 21:29:4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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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진도'에 빠진 韓경제… '황승언' 빙의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30분간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은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인 2.7% 및 취업자 수 15만명 증가 견인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홍 부총리의 경제현안 보고 후 진행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2월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노력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게 지시한 내용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제에 따른 성과를 국민들에게 체감시키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가 경제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 전, IMF는 지난 12일 당시 'IMF 연례협의 IMF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 때 우리 정부에 9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현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IMF의 진단이다. 이를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이 20일 홍 부총리에게 내린 지시는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도 존재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 대해 한마디를 한 게 이를 방증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인수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거래업체들이 겪을 도산 공포를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같은 선상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 인근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혁신적 포용국가의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대한민국의 잠재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여권관계자는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상당하다. IMF뿐 아니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우려했다. 우리 경제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미로' 팔진도를 연상시킨다"며 "이를 당정청이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으로 봐달라"고 했다. 한편 삼국지에 따르면, 오나라 장수 육손은 이 팔진도 미로에서 헤매이나, 제갈량의 장인 황승언의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다.

2019-03-20 16:07:1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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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경고 후… 머리 맞댄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우리 정부를 향해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머리를 맞대고 '규제개혁'을 골자로 한 대안 모색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최근 경제동향 및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 추진 등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았다. 당초 홍 부총리의 주요 경제현안 보고는 격주 단위로 줄곧 이어졌다. 다만 이번 보고는 IMF가 지난 12일 우리 정부에 '9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권고한 후 이뤄진 점에서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달리 말해 이번 경제현안 보고는 IMF 권고에 따른 우리 정부 대안이 논의된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주요 경제현안 보고를 받은 후 "2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나타나는 경제주체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발상의 전환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뒀으므로,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신속한 노력도 지시했다. 한편 IMF는 지난 12일 당시 'IMF 연례협의 IMF미션단 주관 언론브리핑' 때 우리 정부의 9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경제 성장경로에 중단기적 리스크를 제한할 필요성 때문이라는 게 IMF의 주장이다. 추경을 편성해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잠재성장률을 강화해야 정부 경제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악화된 이유로 ▲투자 및 세계교역 감소 ▲낮은 인플레이션(통화량 증가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압력 ▲부진한 고용상황 등을 꼽았다. 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하기도 했다.

2019-03-20 15:30: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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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오전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가운데, 이해찬 대표가 전북도민들에게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북도민들이 가장 숙원 했던 게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예타 면제해서 신속하게 건설하도록 결정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했다. 공항도 가능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받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들을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해 전국 23개 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예타 면제에 포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권거점공항인 군산공항(국내선)을 새만금으로 확장이전하는 것으로,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차기 광주형 일자리로 '군산형 일자리'를 거론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 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지난달 31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현대자동차의 협약으로 첫 타결을 이뤄냈다. 이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당에서도 시작하겠다. 군산에 알맞은, 군산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군산은 (앞서) 제너럴모터스(GM 공장) 등이 폐쇄되는 바람에 실업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분들에게 다시 자리를 만들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서 실행하겠다"고 했다. GM은 작년 2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공장 직원 약 2000명은 실직에 냄놀렸다. 그뿐인가. 군산공장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공포를 직면해야 했다.

2019-03-20 13:47: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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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에 한마디 한 문재인 대통령

현대중공업이 최근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를 언급해 산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1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문 대통령 발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중 대우조선해양과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문 대통령이 '고용 불안 해소'를 언급했다는 분석이 눈에 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가 자리매김한 경남에는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10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달리 말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대우조선해양 거래업체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산업은행과의 인수 본계약을 맺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대외경쟁력'이 있는 협력-부품업체 기존 거래선 유지를 보장한다"고 했다. 다수의 대우조선해양 거래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알린 '대외경쟁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현대중공업이 알린 '대외경쟁력'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거래업체들의 하소연은 '앓는 소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인수 과정 때 '인수 후 해고·거래처 변경'을 선언하는 기업은 없다. 나아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는 게 다반사고, 해고가 이뤄진다고 해도 인수경과 1년 이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뿐인가. 피인수기업 직원들에게 인수기업의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일부 산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말부터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999년 산업은행 주도로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원활하게 성사된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새로운 주인을 20년만에 맞이하게 된다.

2019-03-19 13:51: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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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고용 불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2월에는 전 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수주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1월과 2월, 자동차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작년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게 문제다.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2019-03-19 13:28:3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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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정부질문 키워드①정치 분야… 미세먼지·선거제 개편·하노이회담

여야가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정치 분야)를 진행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올해 첫 대정부질문인 점에서 단상에 오른 여야 의원들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해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가 소집될 때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3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온 여야 의원들의 명단은 이렇다. 우선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은 강훈식(초선)·김종민(초선)·박재호(초선)·이석현(5선)·전해철(재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곽상도(초선)·김재경(4선)·박성중(초선)·전희경(초선)·주호영(4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이번 대정부칠문에서는 ▲미세먼지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선거제도 개편 등이 단골질의로 등장했다. 민주당 소속 강훈식·김종민·박재호·이석현 의원, 한국당 소속 김재경·전희경 의원이 각각 미세먼지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선거제도 개혁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답변자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왔다. 한편 대정부질문에 앞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장 원내대표의 대표연설 역시 대정부질문 때 등장한 내용과 궤를 같이 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비가역적 펑화 프로세스 병행추진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2019-03-19 12:15: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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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가 '황교안 아들 채용비리'를 폭로했다

KT 전직 임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에 간여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같은당 황교안 대표 아들도 KT 채용비리와 연관이 깊다는 주장이 KT새노조로부터 제기됐다.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황 대표 아들이) 유관부서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 특히 황 대표 아들은 법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KT CEO는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2013년부터 2015년), 그의 아들은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당시 KT 회장은 이석채 전 회장이다. 이 전 회장은 회장직 임기가 3년이지만, 비리·배임·횡령 혐의로 인해 중도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버지(황 대표는) KT CEO를 수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아들은 그걸 방어하는 자리에 있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 이건 분명해 보인다"며 "조선시대도 상피제도라고 해서 부자간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기피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절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 회장은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많았고 최종적으로 (2013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최근 제보가 더 있으나 아직 확인 안 된 애기를 하면 너무나도 조심스럽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KT새노조는 다음달 4일 예정된 국회 KT 관련 청문회 때 'KT 경영전반을 현미경 검증해야 함'을 강조했다. KT새노조는 18일 긴급성명을 통해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정부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는 다음달 4일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경영전반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19 10:00:2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