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폴란드 정상회담… 자국 초청장 보낸 두다, 내년 방문으로 화답한 文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1분까지 약 26분 진행됐다. 두다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폴란드가 자유와 독립을 찾은 직후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었고 30년이 지났다. 이런 특별한 계기에 문 대통령이 바르샤바를 찾아주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문 대통령 초청 의사를 밝혔다. 두다 대통령은 "제가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은 것은 외교적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대부분 폴란드 가정에 한국제품 TV가 있을 만큼 한국제품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또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라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찾아뵐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양국 교역 규모가 50억불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 양국관계는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다각화되고 인적교류도 연간 7만 명 이상으로 늘었다"며 지난 30년의 양국관계를 평가했다. 이어 "최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산업으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 경제협력이 과학기술·에너지로 다변화하고 있다"고 부연다. 한편 두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일원인 폴란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두다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때까지 폴란드는 지속적이며 더욱 강한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2019-09-24 14:28:34 우승준 기자

유엔 사무총장, '韓 석탄 고비중' 지적… 文, '노후 화력발전소 6기 폐기' 약속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사무국 27층 회의실에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국의 전력수급 중 석탄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우려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 폐기 계획"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구테헤스 사무총장의 면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후 2시12분부터 2시30분까지 약 18분간 구테헤스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및 국제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한중일 모두 전력수급에서 석탄 비중이 높다. 향후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등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앞장서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했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6기를 폐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기 발언에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중국·일본과 (석탄 비중을) 논의할 때 (문 대통령의 발언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좋은 사례가 전세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인도지원과 관련 "WFP(유엔세계식량계획)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 800만불을 공여했고, WFP를 통해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더욱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9-09-24 14:28:28 우승준 기자

부산시, 국군의 날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현판 내걸어

한국전쟁(6.25)에 참전했던 UN군 용사들이 잠든 부산에 국군의날 현판이 아닌, 오성홍기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현판이 걸렸다. 조선시대 부산장의 역사를 이어온 부산의 명소 부산진시장 육교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현판이 한 눈에 띈다. 중화인민민공화국 창건일은 1949년 10월1일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날이기도 하다. 더욱이 내년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해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청은 24일 뒤늦게 본지에 "적법절차를 거친 현판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해당 현판은 한중우호친선협회가 한중국교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부착요청을 해온 것으로 용어 등에 문제가 없어 승인을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날 부산시청은 해당 현판은 동구청 소관이니 동구청에 문의하라며 정확한 책임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동구청은 부산시 답변에 앞서 상세한 답변을 본지에 먼저 보내온 상황이었다. 동구청에 따르면 부산진시장 육교 현판설치 승인은 관할구청인 동구청 소관이지만, 부산시청 도시계획실 건축주택국에서 승인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부산시청은 해당 현판 승인과 관련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부산진시장에 걸린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현판을 접한 시민들은 "국군의 날에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싸운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일 기념이라니", "유엔참전국 용사들이 잠들고, 피난민의 애환이 담긴 부산에 오성홍기가 걸리나", "우리가 중국의 속국인가 다른 나라의 국경일을 이렇게 축하했던 적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7월 23일 부산시청이 부산시 주관의 한일 민간교류행사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힌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때문에 부산시가 지나치게 친중성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청 관계자는 "현판은 10월1일까지 걸릴 예정이며, 해당 단체가 자진해 철거하기 전까지 부산시청이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다"면서 "모든 조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이해바란다"고 답했다.

2019-09-24 14:26:52 문형철 기자

항공편 마약 밀수, 5년새 2배 증가…中 조직 韓 진출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7건이었던 항공편 마약 밀수는 지난해 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마약 밀수 규모는 2017년 1만5325g에서 지난해 8만7223g으로 5.7배 대폭 증가했다. 금액도 같은 기간 163억원에서 1833억원 상당까지 11.2배 올라갔다. 종류별로는 코카인이 2017년 75g에서 지난해 8155g까지 109배 증가했다. 필로폰은 2017년 5546g에서 지난해 5만2490g으로 9.5배 증가했다. 대마 또한 같은 기간 4051g에서 2만5557g으로 6.3배 폭증했다. 마약 밀수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대만·동남아시아 일대 중국계 마약 조직이 한국 마약 암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공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다양하다. 원두커피 포장 내부에 은닉하거나 가방의 이중 공간에 은닉했다. 또 허벅지 등 신체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약 유입 주요 국가는 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미국·브라질 등이다. 특히 말레이의 경우 2016년까지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없다가 올해 549억원 상당의 1만8296g의 양을 들이다 적발됐다.

2019-09-24 14:14:07 석대성 기자

"보증금 못 돌려받나" 세입자, '깡통주택' 우려…대응 나선 정치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증가…피해자 갈수록 늘어나 與, 깡통주택 방지법 발의…野 "위험도 선제 점검해야" 한 목소리 수도권 집값은 올라가고, 지방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면서 '깡통주택'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은 방지법을 마련하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와 특별예우(특례)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 사재기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깡통주택을 속여 계약할 경우 세금 혜택을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깡통주택'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은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면 재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하지만 빌라 수백채를 '갭 투자(사재기)'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세입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임대인에게 부여한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는 최근 5년 사이 25배나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HUG에 전세금액의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고 집주인이 파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2015년 3941건에서 지난해 8만9351건, 올해 8월 10만194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가입금액도 2015년 7221억원에서 지난해 19조367억원에 이어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9조9546억원을 찍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 3년 사이 50배 가깝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을 이미 2배 이상 넘겼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특히 2016년 사고액이 3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약 50배가량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 2015년 이후 HUG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다. 보증 사고액 역시 2582억원 중 82%인 2127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8.2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일환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주면서 일부 사업자가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정부가 갭 투자로 인한 무주택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앞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전국에 259명에 이른다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발표했다.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갭 투자 성행으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2019-09-24 14:13:28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美트럼프 9번째 만남… 北 향한 비무력 재확인하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인근 호텔 숙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최근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 및 북한을 향한 비무력 행위, 한미동맹 협력,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도입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래 9번째로, 두 정상은 그간 9번의 정상회담 및 21차례 통화를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은 평화를 보여준 아주 세계사적인 장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 남북관계는 크게 발전했고, 또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있다.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에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또) 대통령과 함께하는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밖에도) 미국 LNG 가스에 대한 수입을 추가하는 결정이 이뤄지고, 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와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간 합작투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 모든 게 한미동맹을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애를 유지하는 관계"라며 "양국간 관게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양국 교역협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진전을 보았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오후 5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5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핵심축으로써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간 안보·경제 분야에서 이중성과를 낸 회담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또) 미국산 LNG 도입 등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에너지와 신성장산업 분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정상은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두 정상은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2019-09-24 10:53:04 우승준 기자

"주식의 신동? 조기상속 때문"…미성년 배당소득 5년새 3배↑

미성년자가 주식으로 번 연간 배당소득이 최근 5년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주식 배당소득을 올렸다고 신고한 미성년자는 총 82만2311명이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717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만956명 ▲2014년 16만5425명 ▲2015년 17만3302명 ▲2017년 16만7234명이다. 10만명대 후반의 수준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2013년 801억원 ▲2014년 1232억원 ▲2015년 1492억원 ▲2016년 1361억원 ▲2017년 2288억원으로 5년 사이 2.9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3년 44만원 ▲2014년 74만원 ▲2015년 86만원 ▲2016년 100만원 ▲2017년 136만원으로 매년 큰 폭 늘었다. 특히 미취학 아동(만 0~6세)에 대한 배당소득이 2013년 81억원에서 2017년 358억원까지 크게 늘었따. 해당 연령대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도 같은 기간 27만원에서 133만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심지어 걸음마를 떼기도 전인 만 0~1세 1601명의 평균 배당소득은 165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지속적인 증가는 조기 상속과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성년자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국세청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4 10:15:15 석대성 기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5년간 220건…경부선 최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최근 5년간 22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은 총 130만5696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29만764건 ▲2015년 22만7341건 ▲2016년 27만6523건 ▲2017년 25만4352건 ▲2018년 25만6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고 수는 220건으로 사상자는 총 40명(사망 3명·부상 37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43건, 사상자 15명(사망 1명·부상 14명) ▲2015년 58건, 사상자 8명(부상 8명) ▲2016년 47건, 사상자 6명(부상 6명) ▲2017년 43건, 사상자 3명(부상 3명) ▲2018년 40건, 사상자 8명(사망 2명·부상 6명)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 48건, 사상자 8명(사망 1명·부상 7명) ▲중부내륙선 24건, 사상자 2명(부상 2명) ▲서해안선 22건, 사상자 8명(부상 8명) 등으로 이어졌다. 홍 의원은 "떨어진 낙하물의 신속한 제거와 고속도로 영업소 입구에서부터 적재불량인 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4 10:04:07 석대성 기자

화재취약한 전통시장…10년간 재산피해만 560억

지난 10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5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경우 의류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이 많은데다 건물이 노후됐고,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에서 난 화재는 23시간만에 진화됐다. 일부 층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더욱 키웠다. 전통시장의 경우 재산피해액(2011~2015년 기준)은 점포 1곳당 1100만원으로 상점가(960만원)나 백화점(330만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4일 내놓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558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화재안전점검 결과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전국 곳곳에 있다는 점이다. 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전국의 363곳 전통시장, 4만6852점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A등급 30개소(8.3%), B등급 222개소(61.1%), C등급 99개소(27.3%), D등급 12개소(3.3%)로 각각 나타났다. 안정등급 D등급 이하로 즉시 전기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장은 부산(수정시장, 부산평화시장, 보수종합시장, 창선시장)과 경기(연무시장, 스타프라자전통시장, 신안프라자전통시장, 신안코아시장)에만 각각 4곳을 비롯해 서울 1곳(우림시장), 대전 1곳(대전도매시장), 제주 1곳(한림민속오일시장)이었다. 'D등급'(안전도 60이상)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해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울러 시장별로 D등급(심각)이하 점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대전도매시장 (총 90곳 중 88곳), 부산평화시장(총 612곳 중 558곳), 제주 한림민속오일시장(총 120곳 중 105곳), 경기 신안코아(총109곳 중 87곳), 경기 신안프라자(총115곳 중 90곳)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전통시장은 도심과 주택가의 상점가 주변에 위치하고 점포의 밀집화로 화재사고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각 점포의 부적합 전기설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4 09:45:38 김승호 기자

정의당 "'조국 지키기' 민주당의 풀뿌리는 썩어가는 중"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 때 부천시의회에서 최근 '부천시 문화다양성·인권보장' 조례가 철회·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의 풀뿌리가 썩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당시 조례안이 철회된 데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오 대변인은 "지난 6월 '부천시 문화다양성 조례안'이 철회된데 이어, 23일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부결됐다. 인권·평등·민주주의·문화다양성, 이 모든 가치들이 혐오세력에 굴복해 사라지고 말았다"고 이렇게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부천시의회는 민주당 20명과 자유한국당 8명으로 구성됐다"며 "(다수의) 의석을 점하고도 혐오세력에 굴복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오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국 지키기에만 전력을 다할 게 아니라 풀뿌리부터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바란다면 하루 속히 썩은 뿌리는 도려내길 바란다"고 못박았다.

2019-09-23 17:47:5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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