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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서해수호의 날, 버려진 나의 전우들

지난 22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4주년 기념식'을 보면서 눈물이 왈콱 쏟아졌다. 옆에서 TV를 같이 시청하던 옛 전우의 눈도 촉촉히 젖어 있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순국한 해군 전우들의 이름과 그들의 애잔한 사연이 함께 전해졌기 때문이다. 올해 서해수호의날 행사를 지켜 본 대다수 현·예비역 국군 전우들은 '국방부가 서해를 수호하다 먼저 산화한 전우들을 버렸다'고 생각한다. 앞서 20일 열린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해수호의 날을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로 인해 벌어진 교전에서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임무를 다하다 전사·순국한 전우들이 무엇을 잘 못했기에, 정 장관은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했을까.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동원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소식을 접한 기자는 정 장관의 발언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국방부가 군인을 대표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떠올리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지난해 6월 27일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을 순직자로 표기한 포스터를 국방부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7년 국회에서 전사자로 법적지위와 명예가 회복됐음에도, 국방부는 서해에서 산화한 전우들을 순직자라고 표기했다. 평시 임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과 전투 중 사망한 전사는 엄연히 예우가 다르다. 유족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를 지적한 기사가 나오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과 당시 부대변인이었던 이진우 대령은 관련 기사를 외압을 통해 삭제했고, 해당 기자는 퇴직아닌 퇴직을 맞이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국방부에 기사를 삭제한 이유를 민원을 통해 질의했지만, 이진우 대령과 그의 지시를 받은 임명수 해군 대령(당시 중령)은 엉뚱한 답변을 내 놓았다. "기자가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고, 정정요청을 했지만 기자가 받아들이지 않아 삭제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전에 문제를 국방부에 알린 기자는 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렸고, 입장이 없어 기사를 올렸던 것이다. 더욱이 최 대변인의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말이다. 무엇이 국방부 당국자들을 안절부절하게 하고 사실을 덮으려 만들게 했을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이 한 발언은 국방부 대변인실의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은 것은 아닐까. 전사한 전우들을 내친 것은 국방부 뿐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보훈'을 내건 보훈처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은 16일 '제4회 서해수호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홍보 포스터에는 함번 971인 광개토대왕함의 사진을 올렸다. 동해 1함대 소속인 광개토대왕함을 왜 올렸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연속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불참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화 팻말은 뜯겨져 버렸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당원의 소행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나의 전우들. 그들의 숭고한 헌신이 정치적 잣대로 대우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9-03-24 13:17:1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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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 엄호' vs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b]여야, 25일부터 文 정부 2기 내각 7명 인사청문회[/b] [b]민주당, 청문회 증인채택 안건 불참하며 수비전[/b] [b]한국당 등 야권 "의원 봐주기 없다…" 맹공 예고[/b] 3월 임시국회가 열린 후 더욱 고조된 여야 간 긴장상태는 이번주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사흘간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6일 김연철(통일부)·문성혁(해양수산부)·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27일은 진영(행정안전부)·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를 앞두고 여당은 후보자 엄호를,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정치권에서는 '역대급 청문 정국'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이 불출석해 실패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증인채택 안건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후보자다. 대북대화론자인 그는 보수진영은 물론 문 대통령도 거침없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3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군복 차림으로 강화도 해병대를 방문하자 "군복 입고 쇼나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연일 청문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근 "경악할 수준의 인사"라며 "(청와대가) 도덕 불감증에 걸렸다"고 이번 인선을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지난 23일 진영·박영선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 봐주기는 없다"며 "엄정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진영 후보자 청문회에선 지역구 용산에서 재개발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용산 참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 투자로 2년만에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도 야당 공격감으로 꼽힌다.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 미국 국적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장남 이모씨의 이중 국적 문제가 화제다. 소득과 지출규모, 배우자 종합소득세 납세 여부도 구설수에 올랐다.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있어 이를 두고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치판 스카이 캐슬"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만 정리해도 7명 후보자 중 기본 자질을 갖춘 인물은 드물다"며 "정부가 내세웠던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의 원칙이 무색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세밀한 검증을 통해 자격 미달 내지 중요한 흠결 요인이 있는 후보에 대해선 자진사퇴·지명철회의 결단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범진보진영 정의당도 이번 인선에 대해선 민주당과 불협화음을 내는 모양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후보자 7명에 대한) 사전에 알려진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이나 탈루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3-24 13:10:3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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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文 기관총 경호 진위 밝혀라"… 靑 해명할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관총 경호' 논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밝히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하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어제 밤 카톡과 문자가 불이 났다"며 기관단총을 장착한 남성 등 제보사진 3장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 사진을 "대구 칠성시장에 나타난 기관단총 든 문 대통령 경호원 사진 제보"라고 알렸다. 이어 "사진 3장을 보면 기관단총 든 경호원이 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일인"이라며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는 칠성시장도 확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확산돼 겉잡을 수 없는 말이 퍼질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공개적으로 물어본다"며 청와대를 겨냥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답변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2일 대구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후 SNS 등 인터넷에서는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기관단총 든 남성 사진이 나돌았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합성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19-03-24 11:50: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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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락사무소 철수·김은경 구속영장… 현기증 직면한 文

[b]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입장 번복할 가능성 적은 '北'[/b] [b]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기화 시 레임덕 우려↑[/b]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최대 위기를 직면한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연관된 굵직한 국내외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굵직한 국내외 사건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통보, ▲검찰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 등이다. 우선 북한은 지난 22일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했고 이를 통일부가 알렸다. 공동연락사무소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행한 정상회담의 성과물로 작년 9월부터 사무소 활동을 재개했다.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하자 정계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쏟아냈다. 그중 북한이 우리 정부에 비핵화가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암시했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포기한다면 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행보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선지 통일부는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철수 결정에 대해 굉장히 우리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북한이) 복귀해서 (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의 사무소 철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이라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미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우리 정부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연락사무소 철수 결단을 내리자 추가 대북제재를 취소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북한 역시 추후 연락사무소 철수를 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23일 경남 창원 성주사를 방문한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북한에 그렇게 정성을 들였으나 참담한 결과"라면서 "우리와는 아무 상의도 없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는 참담하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냉철하게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검찰의 김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도 북한이 사무소 철수를 통보한 날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를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검찰은 지난 1월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은 '사표 제출을 거부한 환경공단 임원 감사 계획'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며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철수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썩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2개 문제를 원활하게 풀지 못한다면 정말 크게는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2019-03-24 11:46:3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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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칠성시장서 '연근 2kg' 구입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구 칠성종합시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칠성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했다. 칠성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1호이기도 하다. 이 프로젝트는 구도심 상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단일 시장-상점가 범위를 벗어나 해당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부 차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칠성시장에 발을 디디자 북적였다. 일부 상인들은 '시장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환영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등 종이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상가 내 상인들과 악수 및 사진촬영에 임하기도 했다. 상인들과 호흡하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특별한 스킨십도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시장 내 한 청과물 가게를 들러 마와 연근을 샀다. 이 가게에 마는 1kg에 1만2000원, 연근은 1kg에 6000원이다. 문 대통령은 가게 주인에게 "(마와 연근) 1kg씩 달라"고 했다. 가게 주인은 "연근은 심혈관에 좋다. 쪄서 먹어도 되고, 갈아서 마셔도 된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럼) 1kg씩 더 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구매한 마와 연근은 총 2kg(3만6000원어치). 문 대통령은 비용을 온누리 상품권(전통시장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발행한 화폐)으로 지불하며 "거스름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미소를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칠성시장을 찾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칠성시장의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지정 관련 "대통령께서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지원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중기부는) 그 핵심 정책으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진하게 됐다. 2022년까지 30곳의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고 1호가 대구 칠성시장"이라고 운을 뗐다. 홍 장관은 계속해서 "칠성시장은 칠성시장·삼성시장·대구청과시장·능금시장 등 8개 시장이 모인 복합시장"이라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가장 최적지가 아닌가 싶다. (향후) 경영 역량까지 강화되면 다시 찾고 싶은 상권, 전국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발전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19-03-22 17:14:01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