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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김의겸도 피해가지 못한 '청와대 대변인' 잔혹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 김 대변인은 작년 7월 25억7000만원 상당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구입했으나,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투기 논란'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즉 김 대변인 사퇴는 본인을 둘러싼 투기 논란에 따른 연장선상인 셈이다. 김 대변인의 투기 논란 발단은 이렇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 건물 구매를 위해 4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옥인동 전세를 나와 '청운동 관사(청와대 직원 전용)'에 입주했다. 야권에서는 김 대변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 입주 혜택'을 받았고, 관사 입주를 통해 아끼게 된 4억8000만원을 흑석동 건물 구입에 활용했음을 꼬집었다. 그뿐인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대변인이 구입한 흑석동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다. 심 의원이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이 구입한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1층·2층은 허가를 받았다. 다만 3층 옥상층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은 불가하다. 심 의원은 "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 아니라, 현행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증축한 건물을 소유한 것 자체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라면서 "건물을 소유한지 반년이 지나도록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소지가 있다. 김 대변인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결국 김 대변인은 사퇴를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29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땐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 또한 제 탓"이라고 털어놨다. 김 대변인 사퇴에 정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들의 잔혹사'를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인물들의 마지막이 썩 좋지 않은 모양새"라면서 "김 대변인 이전 초대 대변인인 박수현 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마지막이 썩 좋지 않았다"고 했다. 박 비서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 작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 과정에서 박 비서실장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박 비서실장은 그해 지방선거 당 경선 레이스를 중도 하차해야 했다.

2019-03-29 16:49: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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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자녀를 위한 산재보험 법안이 발의됐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질환을 앓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자녀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9일 국회 의안정보 분석 결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부가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계기가 됐다. 태아가 유해물질로 질환을 앓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밝혀졌지만,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금여 청구권이 없단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한다. 임산부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건강에 손상을 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법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도 업무상 질병 범위에 포함한다. 또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면 자녀를 근로자로 본다. 장해급여·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선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 급여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근로자는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03-29 13:33: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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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여야 당대표 '총력전'

4·3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각 정당 대표들이 총력전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1박2일 코스로 경남을 방문해 단일화(민주당+정의당)를 이룬 여영국 후보를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지원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앞서 여론조사를 통해 창원성산 지역 후보자 단일화를 진행했다. 여 후보로 단일화가 된 후 이 대표가 경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여 후보 지원 후 경남 통영고성 지역으로 가 양문석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 이 대표는 다음달까지 통영고성에 머물며 유세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현재 통영고성은 우리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집중 지원을 예고하기도 했다. 창원성산을 첫 일정으로 잡은 이 대표와 달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남 고성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황 대표는 29일 오전 정점식 후보와 고성 배둔리 5일장에 방문한 후 통영 한산도로 이동한다. 오후엔 창원에서 조선 산업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이어왔다. 조선·해양이 경기가 악화한 만큼 경제 회복을 위해 '제1야당' 한국당이 대안임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보선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투표소에 갈 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복지카드 등 관공서·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2019-03-29 10:52: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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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빽' 차별 사라지나? 국회 문턱 넘은 채용절차공정법

채용 시 활용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부모 직업과 재산·신체조건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2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 때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 때 재발의했다. 한 의원이 이 법안을 재차 발의한 이유는 최근 발생하는 채용비리와 연관이 깊다. 채용비리-고용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조건'을 명시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을 한 의원이 공감했다는 얘기기도 하다. 실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 및 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KT 전직 임원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에 간여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다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했다"며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에는 채용과 관련해 금전 및 향응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 직업·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살펴볼 것"이라고도 했다.

2019-03-28 19:52: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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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OC-K, '워리어플랫폼' 자유토론회 개최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LANDSOC-K)는 28일 '워리어 플랫폼'사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제 2회 특수 및 지상작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의 9대 전문 분야 중 총기와 광학장비에 대한 전문 세미나다. 소통형 (일명, Chat Show)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육군이 전투원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높히기 위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에 실사용자의 의견과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지난해 6월에 렬린 제1회 세미나는 일선의 현역 장병과 예비역, 군사매니아들로 부터 '실전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미나'라는 평을 받은바 있다. 지난 세미나의 평에 힘입어 이번 세미나에서도 육군의 일선 장병들과 워리어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사매니아과 관련 기업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리어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세미나는 그 동안 수 차례 열렸지만, 실제로 장비를 사용하는 일선 전투원들의 의견과 지적 갈증을 해결하는 세미나가 없었기에 객석의 참여도는 유난히 높았다. 세미나는 ▲1부 개인전투장비체계 '소화기의 필요와 이해' ▲2부 개인전투장비체계 '광학장비의 필요와 이해'로 나뉘어 진행됐다. 1·2 부 토론 진행을 맡은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예 중장)은 주제발표자와 객석의 차이를 무너트린 자유롭고 파격적인 진행으로 참가자 모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유도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관계자는 "워리어플랫폼 사업 중 핵심이라고 불리는 총기와 광학장비를 중심으로 참가자 모두가 참석하는 소통형 세미나로 진행했다"면서 "발표자가 홀로 설명을 해나가는 종래의 세미나 진행에서 탈피해야만 현실성 있는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특히 1부 토론에서는 종군기자이면서 총기전문가인 태상호 기자가 총기에 대한 한국군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었고, 2부 토론에서는 군사전문지 월간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이 광학장비의 필요성과 관련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현역 장병들을 비롯한 객석의 참가자들도 장비를 사용하는 실사용자로서 군 당국에 요구하는 바램과 건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수 및 지상작전 연구회 관계자는 "다양한 참석자들의 지식과 정보가 집단적 지성으로 발전해, 육군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워리어플랫폼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질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개인전투장비체계 세미나를 6월 이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세심한 부분을 짚어주며 소통하는 유일한 군사세미나로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2019-03-28 16:03:4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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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기업 만난 文 “우린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을 초청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우리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어 온 문 대통령의 경제 행보 일환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7일 중소기업과, 지난달 7일 벤처기업과, 지난달 14일 자영업계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해 "외국기업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하는 '우리 기업'이자 우리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한국경제의 발전"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은 이미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국내 수출의 19%-고용의 7%를 담당하고 있다. 부품소재 등 우리의 취약한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 일자리와 중소기업 상생에도 모범이다. 1만8000개가 넘는 외국인투자 기업이 국내에서 7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모범사례가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인들'의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만남으로 인해 잠재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및 코트라가 추천한 56명의 주요국가 외국인투자 기업인·9개 협회 단체(미국·유럽연합·일본·중국·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외국기업협회) 등 총 65명의 외부참석자들이 참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는 로레알코리아·이케아코리아·HP프린팅코리아·한국3M·도레이첨단소재··노벨리스코리아 등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협회·단체에서는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의 회장, 디미트리 실라키스 주한유럽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9-03-28 15:48:30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