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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추진 "특단 대책·조치로…강력 대처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해 '비상경제회의'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비상경제회의'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마련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일상적인 사회 활동은 물론 소비·생산 활동까지 마비된 데다 한국 경제도 타격받는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해 "금융 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비상경제회의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며 "코로나 19와 전쟁을 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 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 19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에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도 설정했다. 그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54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건,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6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일반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

2020-03-17 14:57:57 최영훈 기자

[전문기자칼럼]국민혈세로 내 자리만 지키는軍

올해 국방예산은 50조원 규모다. 매년 국방예산은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군 당국은 효율적인 예산사용 보다 국민의 혈세 낭비에 특화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예산집행 과정,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덮어야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에, 군가 가사처럼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의 돌림노래가 귓가에 와닿는다. 더욱이 국방예산의 꼭대기인 국방부가 이런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게 최근 취재현장에서 몸으로 느껴진다. 지난 1월말 본지는 국방부 예하의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가 담당하는 각각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를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질의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짧게는 수주 길게는 몇달 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급기야 기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청사출입금지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됐고, 대변인실측은 전화연락도 닫아버렸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 통제 일환으로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등록 기자 외에는 출입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군이 예산낭비를 막지 못한다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피하려는 꼼수 아니겠는가. 더욱이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그동안 수 차례 만나 "차후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같이하자"라는 말을 건내기도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속내가 더욱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국군심리전단과 국방시설본부의 사업 건으로 돌아가보자. 국군심리전단은 지난 2016년 말 고정형 24대와 기동형 16대 등 대북심리전 확성기 40대를 전력화하는 초기 과정에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입찰과정의 특혜, 부실성능검사, 납기일 연장 등의 의혹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말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납품업체 대표에게 3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물론 군 당국도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국군심리전단장(육군 대령)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정상참작해 징계를 내렸다. 사기로 인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채권법 등에 따라 확성기 대금 잔액 지급정지와 부정당이익 환수를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2월 중반까지 국방부 대변인실은 입장이 없다 뒤늦게서야 환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이를 밝힌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확성기 사업 당시 대변인실 총괄장교로 있던 인물이다. 이해 할 수 없는 일은 국방시설본부가 시설 감리 등을 책임지는 육군 시설공사에서도 드러난다. 육군의 사격장 등에 총탄의 튀어오름을 막기위해 사용된 방호벽 납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국계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 그런데 시설본부는 시설시공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제품 사용을 강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방호벽은 이동해체식을 이유로 특허수의 형태로 납품돼 왔다. 그렇지만 최근 육군 모 부대에서 설치 중 파손된 것은 고정형이었다. 명백한 사기행위인데 국방부 대변인실은 '모르쇠'로 지금까지 일관해 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추경 등 국가제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혈세를 느긋하게 낭비할 수 있을까. 소낙비 그치면 내 자리는 지킨다는 생각일까. 당신들의 그 자리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혈세를 지키라는 자리임을 명심해라.

2020-03-17 12:30:37 문형철 기자

미래한국당 비례 1번 조수진…유영하는 제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비례 대표 후보 1번으로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추천했다. 사진은 2009년 1월 올해의 여기자상 시상식에서 기획부문을 수상한 조수진 전 동아일보 기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6일 비례대표 후보 40인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은 신원식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해 화제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탈락했다. 비례대표 추천 명단에 따르면 3번 후보는 '1호 영입 인재'인 김예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4번은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이다. 뒤이어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이영 전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우원재 유튜브채널(호밀밭의 우원재) 운영자,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장,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등이 당선 안정권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10번 안에 포함됐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에 화제가 된 인물 중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은 18번, 윤봉길 의사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21번에 배정됐다, 다만,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는 순위 계승 예비 명단 5번으로 배정돼 당선 안정권에서 멀어졌다. 이외에도 박대수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등이 공천 배정을 받았다. 한편,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명단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며 선거인단 투표만 마친 상태다. 이에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연기되거나 공천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2020-03-16 20:42:54 최영훈 기자

방사청,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신형 호위함 계약 체결

현대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인 울산급 Batch-III 조감도 조선업계의 선박 발주가 얼어붙은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울산급 Batch-III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이지스함(광개토-III Batch-II)에 이어 5개월 만에 호위함 수주하게 된 것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과 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Batch는 장기간 개발기간 동안 함정 자체의 성능을 향상하는 것으로, 울산급 Batch-III 사업은 해군이 도입한 총 6척 규모의 3500t급 신형 호위함 건조 프로젝트의 첫 번째다. 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체계개발은 노후화된 호위함 및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대공·대잠 탐지능력이 향상된 함정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것으로 2024년 체계개발 완료 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울산급 Batch-Ⅲ 신형 호위함은 길이 129m, 너비 15m, 무게 3500t으로 최대 시속 55km로 운항할 수 있다. 또 360도 전방위 탐지·추적이 가능한 4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해 기존의 울산급 호위함보다 대공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소음이 적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다. 소음감소로 인해 적 잠수함의 탐지위협도 낮춰졌고, 유사시에는 가스터빈 추진을 이용해 고속 운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수중폭발 시 함정 손상 최소화 및 피격 시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박스거더를 적용하고, 항해 시 발생되는 파도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선형으로 건조될 계획이다. 정삼 방사청 전투함사업부장(해군 준장)은 "울산급 Batch-Ⅲ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함정으로 해상에서의 탐지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성능이 우수한 함정 건조기술을 보유함으로써 방산수출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0-03-16 15:17:27 문형철 기자

문 대통령, 수도권 '코로나 확산'에 방역 걍화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공동방역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소규모 감염 사례가 수도권에서 연이어 나타나자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 19 확산 기조가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에 나타나자 사태 파악과 수습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 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와 격리 치료받는 환자 수가 줄어드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발생으로 '방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에는 콜센터, 교회, 병원, PC방 등의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대해 중요하게 평가한 이유로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점 ▲일상생활이나 활동에서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장소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꼽으며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 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 긴밀히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지역사회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6 15:15:22 최영훈 기자

국군 장병들, 코로나 19로 고생하는 국민들에게 응원 메세지

코로나 19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횡에서 국군 장병들이 국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해군은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 주민을 위해 해군·해병대 장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율 모금한 성금 모두를 모아 기부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해군·해병대 장병들은 이날 이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회를 통해 경상북도에 1억 59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지정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ㆍ경북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방호복, 그리고 의료용품 등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해군·해병대 장병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ㆍ경북 주민들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전국 각지에서 근무 중인 간부와 군무원을 대상으로 자율 성금을 진행했다. 모금을 담당한 행정관리과장 황상근 중령은 "이번 성금은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해군ㆍ해병대 간부와 군무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결과"라며 "해군은 각 지역에서 방역지원과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장병들이 손원일 제독 동상 앞에서 대구 경북과 대한민국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해군 이날 공군 FA-50 전투조종사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공군에 따르면 2기의 FA-50 전투기 편대가 공중 초계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1번기는 '코로나19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슬로건을, 2번기는 태극기를 각각 펼쳐 보이며 코로나19 극복에 여념이 없는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편대를 지휘한 제8전투비행단 제10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홍석 소령은 부인도 국군서울지구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장교로서, 이들 부부는 한달여 동안 서로를 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03-16 14:58:14 문형철 기자

[포토]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16 09:37:51 손진영 기자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사태' 연루 의혹에 사의

최강욱(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되고, 재판까지 앞두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제공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기소 되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거듭 생각하며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이 1월 23일 조국 전 장관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으로 있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에 명의를 빌려주는 등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에 대해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대통령께 부담 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자진 사임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18개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의 공직생활을 통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을 만나 진정 보람 있고 영광된 시간을 가졌다"며 소회를 밝힌 뒤 "바위처럼 굳건하게 촛불 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고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어 "저는 늘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역사와 직면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거침없는 발전과 변화를 위해 어디서든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청와대 연풍문을 들어설 때의 설렘과 다짐을 잊지 않고, 다시 그 문을 나와 세상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2020-03-16 08:49:33 최영훈 기자

문 대통령, 대구·경북 일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기 때문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10분,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은 피해 복구에 필요한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와 상환 기한 연장, 세입자 보조 등 지원도 받는다.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전기 요금 등은 감면되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재난과 관련한 응급 대책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도 받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졌다. 그동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감염병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코로나 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코로나 19)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만큼 지역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와 경북 청도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이뤄진다. 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020-03-15 16:00:47 최영훈 기자

총선 D-30, 공천 마무리 수순 접어든 여야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 막바지에 들어선 모습이다. 사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1일 앞둔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16일 현재 총선까지 30일 남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은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후보 확정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비례대표 1번은 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다. 2번은 영입 인재인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수진 당 최고위원이 비례대표 3번을 각각 부여받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참여하기로 한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조직한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총선에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부 지역구 경선까지 마무리하면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다. 다만 일부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공약한 '시스템 공천'의 한계도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15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청년우선전략지역'으로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가 지정돼 민 의원이 컷오프된 데 대한 반발이다. 그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민 추천 후보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당이 청년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청년을 돕는다고 해도 기적을 구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어렵다. 당선을 목표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도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공천은 단지 '비문(비문재인계)'이라는 이유로 현역 4선 의원을 경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원천배제한 오만한 권력의 횡포이자 서원구민을 모독한 공천으로 절대 승복할 수 없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통합당도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 중 일부는 당에 재심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일부는 무소속 출마를 예고하거나 고심 중이다.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13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태옥(대구 북구갑)·김석기(경북 경주) 의원 등도 무소속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와 별개로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구 12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결과, 현역인 홍문표(충남 홍성군예산군)·박순자(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이명수(충남 아산시갑)·경대수(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이 통과했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사실상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긴 모습이다. 한국당은 15일 공천신청자 531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16일 후보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공병호 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0일 "(공천 면접 심사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16일)에 발표하고, 선거인단을 통해 추인받고 당 최고위원회에서 '오케이' 하면 대외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3-15 14:4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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