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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역특례 편입 완화 담은 병역법 및 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

예체능 요원의 병역특례 편입 기준은 완화하고, 신종 바이러스 조기 확산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조기임용 등이 가능하도록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대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했다.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기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 선수도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해 진다. 이번 개정은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병역특례가 국방의무의 평등원칙을 더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 군사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의 조기 임용에 제한이 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후에도 군사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올해의 경우 국방부는 코로나19의 신속대응을 위해 새로 임용되는 공중보건의사 750명을 조기 임용했다. 이달 5일부터 군사교육을 받을 예정이었던 750명의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부터 받게될 예정이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의 올해 시행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이와관련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공고와 채용은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고, 위원회 편성은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추천기관은 위원을 추천하기 전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양심이 현역 복무와 배치되는지, 신청인의 언행이 양심에 일치하는지, 증빙서류와 주변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등을 조사한다. 대체역 복무와 함께 예비역 복무를 대체할 '예비군 대체 복무'에 대한 소집 절차·복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체복무 요원에게 무기 소지 등의 금지된 업무를 시키는지 등을 병무청과 소관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무 태만 등 부실 복무 여부는 소관 부처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 공무상 질병 보상, 국외여행 허가 절차 등 병역의무자 공통 적용 사항을 대체역에도 적용하고 복무 기관·업무 분야·급여기준·휴가 등을 구체화했다. 국방부는 오는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0-03-19 14:21: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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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정당' 내전 터진 야권…옥새 파동 우려까지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이 비례대표용 정당 활동과 관련해 내홍에 휩싸였다. 사진은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왼쪽)가 18일 국회에서 바른미래계 김정화 공동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1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당직자들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에 반대하며 시위하자 황급히 자리를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야권이 비례대표용 정당과 관련한 내전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이 사활을 걸면서다. 통합당은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순번 이슈'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다. 민생당의 경우 여당 주도의 비례 연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 거리가 먼 결과가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돼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 선정 과정에서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이 당선권 밖으로 배치돼 '배신 논란'이 일어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통합당의 반발에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4명을 수정·교체하기로 했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공천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봉합해서 내일부터 새 출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후보 명단에서) 4명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 비례 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한다"고 운을 떼며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빠른 시일 내 문제를 바로 잡아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에 불만이 있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민생당, 비례 연합 참여 갈등에 '옥새 파동' 민생당은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갈등이 폭발했다.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출신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용 정당 참여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평화당 출신 박주현 공동대표는 18일 오후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연합과 관련해 의원총회에서 결의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여하기로 의결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출신 당 지도부는 배제됐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비례연합 참여 결정은 정강·정책 위반이고, 비례연합 참여를 결정한 의원총회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민생당 대표가 김 공동대표인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생당도 비례연합에 참여하자고 했는데, 옥새를 가진 김정화 대표가 안 된다고 반대하면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다. 3∼4일 정도 남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비례연합 참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2020-03-19 12:13: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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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주체 원탁회의 갖고 '코로나 위기'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주요 경제주체들과 만나 '경제 위기'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데 따른 행보다. 문 대통령은 18일 경영·노동계, 중소·중견·벤처기업, 소상공인과 정치권·경제 부처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 '주요 경제주체 원탁회의'를 갖고 비상 경제 상황 타개 방안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원탁회의에서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는다"며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겠다"고 호소했다. 이날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 19 사태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 자리다. 이에 회의는 참석자 발언 중심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경영계를 대표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수출 부문에서는 대표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벤처·소상공인 대표로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권한대행이 각각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금융계는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가계를 대표해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도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각각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기업 지원 행정 절차 완화', '법인세 인하',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회의에서 제안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3개월 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지원, 신용등급 평가 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건의를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 "지금까지 마련한 여러 대책, 추경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추가로 마련할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적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2020-03-18 17:19: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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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경계실패, 정경두 장관만의 책임아닌 현실적 고민 절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7일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다시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성 메시지를 냈다.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터져버린 경계실패를 두고 장관 사퇴론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국방부장관 혼자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軍, 연이은경계 실패 '정경두 장관 퇴임론' 정 장관 취임 이후인 지난해 6월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닷새 뒤 정 장관은 국민들 앞에 허리 숙여 경계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약 9개월, 지난 16일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무단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이달 7일에도 민간인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안으로 무단 진입해 2시간 가량 활보했다. 정 장관이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연 날, 보수성향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최근 발생한 육군과 해군 부대 내 민간인의 기지 무단침입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실패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수장은 정 장관을 향해 "대북위협 인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적 군기강은 요원하다"며 "영원한 반역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이제 양심선언과 동시에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군대를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 장관만의 책임아냐 현실적 고민 절실 반면, 일부 일선급 부대 지휘관 출신인 예비역들은 경계실패의 문제를 정치적 프레임과 정신전력 측면에서만 놓고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경계실패는 국가와 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면서도 "군안팎의 요소 등이 복합적으로 경계작전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빼먹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영관장교는 "우선, 국방부 장관은 작전권 등 군의 군령권이 아닌, 행정 및 정책 등을 담당하는 군정권자"라면서 "경계 등 작전 사항등은 합동참모본부 등 군령권을 쥔 라인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상급자의 눈과 귀를 제대로 열어주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익명의 지휘관은 "진보·보수 진영 모두 군 본연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국방정책을 펼친적 있었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도입해 왔지만,이는 병력규모 감축에만 맞춰진 것일뿐 실제 야전의 경계작전 강화와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은 경계병력을 줄이는 대신 열상장비와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경계를 펼치는 것으로, 적은 병력으로 경계를 펼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감시장비는 감시에 국한될 뿐 즉각적인 조치는 제한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기상 및 계절 등의 변화에 따른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생물적 역량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군견이 아닌 반려견도 청각과 후각, 사냥본능, 활동구역 확보본능 등이 있기때문에 경계지역에 개들을 이용하는 것도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군과 민간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예방접종, 먹이, 음성연동 경계시스템 등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군사시설물에 무단접근을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 군 당국이 겁을 먹어서는 안된다"면서 "언론의 지탄이 두려워 초병의 무기사용을 주저하거나, 사법처리 등에 관대한 관행을 만들면 군의 경계실패 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3-18 14:11:0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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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 추경' 신속 집행…개학 연기 대책도 마련

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집행을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사진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개학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대책도 마련해 실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코로나 19 대응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라며 "얼마나 신속히 이뤄질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절차 간소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대응 회의에서는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특례보증 7000억원 중 3000억원이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보증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현장 점검에 따르면 창구 업무 폭주는 많이 완화됐는데 보증 심사가 심하게 누적돼 있다"며 "보증 심사 관할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다. 지자체장은 오늘이라도 소속 신보와 기보에 방문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에 세금 (납부), 대출 상환, 교통 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또한 많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이 문제도 지자체장이 결단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 19 사태로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된 데 대해 학교 방역과 학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코로나 추경을 활용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 물품을 준비하고 온라인 학습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교실도 예정대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강한 교통 생활 ▲건강한 집단생활 ▲건강한 학교생활 ▲건강한 종교 생활 등으로 이뤄진 '건강한 생활 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2020-03-18 13:40: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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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방역물자 긴급해외운송 위해 전례없는 수송기 투입

국방부 18일 코로나19 방역물자 해외운송을 위해 미얀마로 공군 수송기(C-130J) 2대를 긴급투입한다고 밝혔다. 공군 수송기가 민간 해외물자 운송임무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급박한 국내 사정을 고려해 서둘러 방역물자를 국내로 들여 오기 위한 조치였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미얀마로부터 국가비축 방역물자 수입을 1주일 여 앞두고, 갑작스런 국적사(KE) 운항이 중단이란 벽에 봉착했다. 이에 군 당국이 발빠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군 수송기가 들여오는 수입물자는 수술용 가운 8만 벌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시설로 전해질 예정이다. 군 당국의 공군 수송기 투입은 어려움을 풀어내고 이뤄진 조치로 보여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얀마 측에서 검역절차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 금지 대상을 지난 12일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면서 김해지역에서 출발하는 수송기 승무원들까지 입국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다. 미얀마로 임국하는 수송기 조종사와 승무원 전원은 코로나19 음성진단서를 제출하고, 현지 비행장 내에서만 임무수행 한다'는 조건으로 검역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역시 군 수송기에 의한 상업물자 수출은 전례가 없어 당국은 미얀마 당국과의긴장감 속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김해공항에서 출발한 공군 수송기는 임무를 시작한 지 21여 시간 만인 19일 새벽 도착할 예정이며, 방역물자들은 업체 물류창고로 수송될 계획이다. 이번임무 통제를 맡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이덕희 대령(진·진급예정자)은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우리 공군에서도 한 몫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스스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0-03-18 11:59: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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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親조국 정당' 포섭…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선출에 '시민을 위하여'를 포함해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은 17일 열린 협약식 모습.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선출에 함께할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하면서다.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친문재인)·친 조국 성향의 개싸움시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결성한 정당이다. 민주화 원로가 주축이 돼 결성한 '정치개혁연합'과 달리 '시민을 위하여'는 민주당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 개입할 수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자환경당·가자평화인권당 등과 비례대표용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에 참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비례연합정당 구성 파트너로 거론된 정치개혁연합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두 플랫폼(정치개혁연합·시민을 위하여) 간 통합이 불발되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협약에서 ▲소수정당 추천 후보에게 비례대표 앞 순번 배려 ▲보수 야당의 검·경 수사권 독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개혁 법안 퇴행 시도·부당한 탄핵 추진 공동 대응 ▲촛불 정신을 바탕으로 적폐청산·민주적 개혁 가치 구현 공동 노력 등에 합의했다. 비례대표 선정 기준 준수와 단일 정당 명칭으로 후보 등록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의석 배분 등 대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자기 입맛에 맞는 정당을 선택했다'는 논란이 생겼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화 원로를 포함해 각계각층 200여명이 주축이다. 여기에는 녹색당·민중당도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이 선택한 '시민을 위하여'는 친문·친 조국계 인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논란에 대해 "정치개혁연합은 시민사회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 정당이다 보니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 다른 정당들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윤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연합 정당 구성을 위해) 어느 정도 정책 연대가 가능한 정당의 범위 안에서 연합 상대를 정해야 우리 지지자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당들을 우선해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례대표 연합 정당 참여를 결정한 녹색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연합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명백하게 선거연합정당의 취지를 위반하고, 소수정당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연합정당을 만들면서 원외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참여 정당을 선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03-18 10:26: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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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코로나 진단 키트 '17개국 수출 요청'…UAE에 첫 수출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점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하는 모습.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를 긴급수출 형태로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 19 국내 진단 키트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지난 주말, 진단 키트 5만1000개(노블바이오사 제품)를 긴급수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5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정상 통화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때 '국내 진단 키트 수출 요청'이 있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상 통화 이후 이달 7일 한국과 '특별전략 동반자 관계'인 UAE는 긴급하게 코로나 진단 키트 구매 여부를 외교 채널로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UAE 측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 진단 키트 수출 과정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진단 키트 수출 이후 상황에 대해 "현재 추가물량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또 진단 키트 수출로 인한 국내 물량 부족 우려에 대해 '진단 키트의 경우 마스크나 손 소독제 같은 수출 제한 대상이 아니다. 우리 기업이 수출 여력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진단 키트 첫 수출은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국제 공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코로나 외교'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부 채널로 진단 키트 지원을 공식 요청해 온 국가는 동남아(3개국)·중동(4개국)·유럽(2개국)·CIS(독립국가연합, 2개국)·중남미(2개국)·아프리카(2개국)·기타(2개국) 등 모두 17곳이다. 이어 진단 키트를 포함해 방호품 지원 또는 보건전문가 파견을 요청한 나라는 총 26개국이다. 청와대는 UAE 긴급수출 외에도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들이 약 30여 개 국가로부터 직접 수출 주문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은 민간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03-17 16:29: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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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코로나 추경' 진통끝에…11.7조 유지

여야가 진통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생당 김광수(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간사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합의한 뒤 승강기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끝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을 유지했다. 그동안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러 차례 만남에도 합의안 도출은 하지 못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증액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증액 불가'를 주장했다. 이에 추경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17일 오전 열기로 한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17일 추경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진통끝에 타협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여야 3당(민주당·통합당·민생당) 간사는 17일 오후 회동에서 추경안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추경안 중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세입경정을 8000억원 수준으로, 코로나 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일부 삭감해 총 3조1000억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여야 3당이 추경안 삭감으로 마련한 재원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을 증액하는 데 사용했다. 이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요구한 내용이 일부 수용된 셈이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 사태와 전 세계 경제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자 소상공인과 비정규직에게는 절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도 정부가 세입경정으로 편성한 2조5000억원과 고용지원사업 1조6000억원 등 4조원 가량 삭감한 뒤 이를 마스크 일일 생산량 확대나 음압병실 확보, 코로나 19 무료 검사 등 감염병 대응 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 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오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결위 처리를 거친 뒤 추경안은 이날 오후 11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0-03-17 15:32:3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