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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국민 분열' 키운 文대통령 對검찰 메시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날린 경고 메시지가 '국민 분열'을 유발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대(對)검찰 메시지가 나온 후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더욱 활성화된 게 이를 방증한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조 장관 관련)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취임 후 검찰 수사에 대해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압수수색 등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문 대통령이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는 국민 분열을 낳았다. 조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에서 '검찰개혁 완수' 집회가,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세력에서 맞불 집회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 대규모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여권 안팎과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메시지에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때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격렬한 찬반 대립은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진정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국을 깊이 생각했다면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지금 냈어야 했나 싶다. (또) 대통령의 검찰 메시지는 야당의 반발을, 일부 무당층으로부터 강압적인 이미지를 각각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 및 조국 파면 촉구 경남대회' 때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 후 국민에게 '이제는 조 장관을 파면하겠다'는 양심을 가질 줄 알았다. 그러나 '(검찰에)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다. 절제는 이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권의 검찰개혁 목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을 움직이는 검찰 장악"이라며 "현 정권이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면서 위기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2년간 적폐청산만 하고 방송·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사법부 장악 한가운데 있는 게 검찰 장악인데 (이를)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부연했다. 여권 다수는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검찰이 검찰개혁의 열쇠를 쥔 조 장관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함으로서 저항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 때 “최근 검찰 행태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보다 훨씬 많은 무차별적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등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내팽개치고 과거의 반인권 행태에 여전히 머물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을 필두로 한 청와대와 검찰간 관계가 향후에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인해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조 장관과 관련해 불법을 규명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이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적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반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중 불법이 규명된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타격을 입게 된다.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지는 모르겠다. 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조 장관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 중 어느 한 곳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을 게 분명하다. 조 장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화기애애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9-09-29 11:44:32 우승준 기자
카 쉐어링 교통사고 3년새 4배 증가…무면허 운전도 사각지대

차를 간편하게 빌리고 반납하는 공유 서비스 '카 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고, 무면허 운전자도 속출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29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 쉐어링 시장 회원은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44배 증가했다. 차량 역시 같은 기간 1314대에서 1만7500대로 13배 증가했다. 카 쉐어링 시장의 성장과 비례해 이용자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던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4배나 늘었다.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도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도 지인의 아이디를 통해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한 경우도 있다. 카 쉐어링 도입 전인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 해 43건이었지만, 서비스를 본격화한 2012년부터 68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카 쉐어링 시장 성장에 따라 사고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무면허 렌터카 사고 등 불법적인 명의 도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인증 제도 강화 등의 규제로 안전한 카 쉐어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9 10:33: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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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출꺾기' 올 1분기 3만건 육박…기업 피 마른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 거래가 2만9336건, 금액만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는 총 57만2191건이다. 금액만 28조9426억원이다. 이 기간 꺾기로 직접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다. 은행법 52조의 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실행일 전후 31~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는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관에는 10만~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게도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70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은행별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은행은 중소기업금융에 특화한 국책은행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 거래는 24만건에 달한다. 규모도 10조7400억원에 달해 6개 시중은행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컸다. 이어 ▲KB국민은행 3조2000억원, 8만2000여건 ▲우리은행 3조1000억원, 4만9000여건 ▲KEB하나은행 1조7000억원, 6만2000여건 순이다. 건당 취급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이 1억5600만원, SC제일은행은 1억2200만원, 씨티은행이 약 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적금·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형태의 편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9 10:23: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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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 800兆 돌파…세 부담 커지나

2019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사상 처음 80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시세 상승으로 공시가격을 16% 이상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전체 주택과 토지를 합한 서울의 전체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약 280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3% 올랐다. 세금 부담은 늘고,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8711조530억원이다. 상가 등을 포함한 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중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53만여필지(5519조1859억원)와 단독·다가구주택 420만여호(545조5122억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호(2646조3549억원)의 공시가격을 합한 수치다. 전국 공시가격은 지난해 8010조1452억원 보다 8.8%가량 늘었다. 세 부담이 커져 주거비용이 올랐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서울은 2480조5371억원에서 2808조4357억원으로 13.2% 올랐다. 이 중 공동주택은 952조5059억원이다. 그 중에서도 아파트 161만여호의 공시가격 총액은 808조2804억원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 824조7751억원에 비해 15.5%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총액 694조7864조 대비 16.3% 오른 값이기도 하다. 아파트 공시가격 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경기도다. 아파트 286만여호가 지난해 591조5156억원에서 올해 663조9076억원으로 12.2% 증가했다. 세종시는 17조7791억원에서 22조4431억원으로 26%나 오름세를 보였다. 광역시는 부산이 147조8145억원, 인천 115조4751억원, 대구 111조5552억원, 광주 60조3056억원, 대전 55조112억원, 울산 41조3593억원 순이다. 부산·울산의 경우 전년 대비 각 2조원가량 감소했다. 아파트 1호당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이 5억111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경기 2억3216만원, 세종 2억2457만원, 대구 1억9843만원, 부산 1억8576만원, 인천 1억8357만원, 대전 1억5623만원, 광주 1억4877만원 등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동산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국정운영과 복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9-09-28 17:00: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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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퇴진" vs "검찰개혁"…전국 곳곳서 집회·맞대응 '국민 분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퇴진'과 '검찰개혁'을 외치는 집회가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또 한 번의 역대급 현장이 될 전망이다. 먼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실시한다. 검찰개혁 촉구와 함께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성향을 보이는 이 단체는 지난 16~21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집결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약 1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대구·청주 등 지방 거주자는 버스를 대절해 상경·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회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조 장관과 일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대대적 수사를 적폐로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반면 지검 청사와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는 서초역 7번 출구 근처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한 시간 앞선 오후 5시부터 집회에 돌입한다. 16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 과천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조 장관 사퇴 집회를 열고 있는 이 단체는 검찰개혁 촉구 집회가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며 맞불을 들었다. 자유연대는 지난주 법원에 조 장관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시민연대와 자유연대는 당분간 매주 토요일 서초동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주말마다 서초동 일대는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조국 퇴진'과 '검찰개혁'이라는 상반된 요구를 내건 촛불집회가 열린다. 전국 최초로 조 장관 파면을 위해 발족한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서면 금강제화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시민연대는 바른미래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의원이 제안하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위원장 유재중 의원이 호응하면서 구성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학생과 교수가 규탄발언에 나선다.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선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모인다. 부산운동본부는 압수수색영장 청구권, 구속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된 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2019-09-28 16:15:10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