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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자연보전권역' 공장 확장 가능해질까…국회 개정안 발의

[b]반도체 기업, 자연보전권역 설정 전부터 있었을 경우 확장 가능[/b] [b]일자리 창출·경쟁력 확보·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한다[/b] 국회가 경제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제조 활로를 여는 모양새다. 의안정보 분석 결과,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25일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반도체 기업도 공장을 확장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자연보전권역은 대학 신설·이전금지, 대형건축물 신축금지, 공공청사·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도시개발사업 등을 규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 등 발의자들 평가다. 특히 이미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한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경우 사업규모를 확장해 고용기회 창출과 국가·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고 하지만, 규제로 결국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확보, 국가경제성장 신동력 기반 마련 때문이다. 반도체 등 기업 본사와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이미 있을 경우 해당 업종 공장을 신설·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자연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국민경제 발전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업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가능하도록 했다.

2019-03-25 16:04: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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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無결론…3월 임시국회 '점입가경'

[b]홍영표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 vs 나경원 "선거법 등 다시 논의해야"[/b] [b]문희상 의장 주관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도 취소…갈등 정점 찍나[/b] 여야 3당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월 임시국회 향후 계획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예정했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오찬까지 취소되면서 여야 갈등을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쟁점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 홍 원내대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입법 같은 것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에 관해 다시 논의해보고 사법개혁은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에 태워선 안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원정수 10% 감소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비리 의혹과 드루킹 사건,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전부 특별검사제도를 운영해 수사해야 한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에 따르면 다른 원내대표들은 이 같은 제안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 대립 중인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미래당은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지난번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원칙적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홍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미래당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은 문 희장과 여야 4당(민주당·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의 오찬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못 온다고 해서 의장 주재 오찬은 하지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2019-03-25 16:04:2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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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의미심장한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광고', 왜?

"국민 여러분 막아주십시오! 김해신공항은 잘못된 정치적 결정입니다." 부산시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을 비롯한 일부 매체 25일자 신문에 실은 광고 포스터 문구다. 부산시는 "국민은 안전한 공항을 원한다"며 김해신공항 관련 광고를 냈다. 해당 광고물은 산악지형에 비행기가 운항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항이나 비행기 운항 광고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나오는 것과 다르다. 일부에서는 마치 비행기가 산악지형을 아슬아슬하게 곡예비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행기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배경을 사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이 광고에서 김해신공항이 확장되면 ▲고정 장애물-짧은 활주로 이·착륙 ▲소음직접 피해 약 2만 가구 ▲평강천 인근 철새 서식지 환경 급변 ▲활주로 6조7000억원 및 장애물 제거 2조원 세금 낭비 ▲소음에 따른 24시간 공항 운영 불가능 ▲김해 주변 개발 및 도시화 불가능을 예로 들며 김해신공항을 반대했다. 부산시 공항기획과 관계자는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10월1일 구성된 검증단이 검증한 결과가 (광고를 통해 언급한) 그 내용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또) 검증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다음달 1일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역시 지난 22일 한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은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잘못된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이미 몇 차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안전과 소음, 확장성, 군 공항의 한계, 환경훼손 등 해결 불가능한 문제점들로 애초부터 불가능한 정책이었다"고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을 알렸다.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를 최근 대대적으로 높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이 가운데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작년 취임한 오 시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언급한 내용이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노무현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현미경을 들이밀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정부가 2016년 6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게 마지막이다. 즉 현재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전 정권 때 결론 내려진 김해신공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 후보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입장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표명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난 24일 서면답변서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이전 입장과 궤를 달리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오는 2026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그래선지 야당에서는 부산시의 김해신공항 반대 목소리에 우려를 표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부산 주요 언론뿐 아니라 일부 주요 언론을 보면 김해신공항 반대를 골자로 한 부산시 광고물이 눈에 띈다. 이런 광고물은 동남권 신공항이 김해신공항이 됐든, 가덕도가 됐든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김해신공항 반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탈한 PK(부산·경남) 민심을 우회적으로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 때 발생할 문제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경남에는 2곳의 국제공항(김해·가덕도)이 생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3월 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세부 계층별로는 PK 민심이 하락했고, TK(대구·경북) 민심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25 15:59:5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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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가위해 헌신한 군인들 퇴직급여 적극 지급할 것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1960년 1월) 이전에 퇴직한 직업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금 지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전역자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퇴직급여금은 1992년 군인연금법 시행이전 퇴직한 직업군인들의 퇴직급여 요청에 따라 2004년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2016년 말 신청 업무가 종료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해 작지만 보훈하겠다는 의지로 특별법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며, 현재 80세 중·후반의 고령으로 인터넷, 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퇴직급여금은 복무기간과 퇴직 계급 등을 검토해, 특별법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등기(우편)로 발송해 신청을 받고, 2차로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전화 연락,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급 대상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019-03-25 15:41: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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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7.1%…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이른바 '고 장자연 사건 적극 대응'으로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배우인 장자연씨는 지난 2009년 자살하면서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3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3%)'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2.2%p 오른 47.1%, 부정평가는 2.5%p 내린 47.2%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이유로 '철저한 장자연 사건 지시'를 꼽았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장자연 사건 철저수사 지시가 있던 18일에 (지지율이) 상승했고, 장자연 사건 조사를 위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이 있던 19일, 문 대통령의 경제 매진 관련 보도가 있던 20일 연속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8.9%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내린 31.3%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25 13:23:1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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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화

바른미래당 김경진 의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5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자신뿐 아니라 가족 금융거래, 진료기록, 학적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가 후보자에 필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예컨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13년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해 지적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도 마찬가지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역시 금융 거래 기록과 학적 사항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직무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공직후보자와 그 가족의 성실한 자료제출이 전제조건"이라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직후보자 검증이라는 인사청문제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3-25 11:10:4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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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가 20억원 들여 'KT 로비 사단' 구축했다"는 이철희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군인·경찰·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 급여를 주고 민원해결 등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4명의 정관군경 인사들에게 공식 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회장 취임 후 위촉된 KT 경영고문 명단을 확보해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 의원이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황 회장은 취임 후 정치권 인사 6명·퇴역 장성 1명·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고위 공무원 출신 3명·업계 인사 2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의 자문료는 총 20억원에 이른다. 전 정권 실세로 꼽혔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재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장·비서관 등을 지냈다.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T 경영고문으로 활동한 남모씨는 전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군·공무원 출신 경영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KT가 수주한 '국방광대역통합망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고문 남모씨가 등장한다. 남씨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통신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더욱이 당시 입찰 제안서 심사위원장은 남씨가 거쳐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IMG::20190324000147.jpg::C::640::이철희 의원실이 발표한 황창규 회장 때 KT 경영고문/이철희 의원실}!]

2019-03-24 17:28:5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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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文 경호원의 '기관총'이 찝찝한 까닭

[b]경호원이 든 총기가 '기관총'인지 '기관단총'인지 구분 못한 靑[/b] [b]신원 노출된 경호원…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지 미지수 [/b] [b]전직 장교 "대구가 위험한 곳도 아니고…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b]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이른바 '기관총 경호'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관총 경호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종합시장 방문 때 등장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은 커다란 기관총을 선보이며 문 대통령을 경호했다. 우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기관총 경호는 야당 눈에 띄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칠성시장에 기관총을 든 경호원 사진,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를 즉각 답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라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단총을 보인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관총 경호 뒷말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 의원이 SNS에 기관총 경호 관련 글을 올린 날 "하 의원 질의와 관련해 알린다. 사진 속 인물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 의원은 경호전문가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렇지 않다. 검색대를 통과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 말이 맞다. 그러나 칠성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 해명에도 기관총 경호 뒷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청와대 해명에서 옥에 티가 나온 것이다. 옥에 티는 김 대변인이 언급한 '기관총'이다. 대통령 경호작전을 수행했던 전 특수부대원은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호에서 사용됐던 총기를 사진으로 봤다. 그 총기는 '기관총'이라고 했던 청와대 해명과 달리, 9mm 권총탄을 사용하는 기관단총(SMG, 기관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단총)이었다. 청와대가 사실관계 확인에서 용어 실수 등 미흡한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당시 기관총을 들었는지, 기관단총을 들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해명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특수부대원은 "(그뿐인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노출된 점도 문제다. 경호작전에서의 보안성이 무너졌음을 뜻하기 때문"이라며 "신원이 노출된 사진 속 직원은 향후 대통령 경호작전에 투입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장교는 2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구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한 지역이다. 대구에서 수시로 테러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지역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노출시킨 것은 필요 이상의 무력과시"라고 했다.

2019-03-24 14:44:4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