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형전투기, 시제기 제작단계 돌입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6일 한국형전투기(KF-X)의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KF-X 상세설계 검토(CDR) 회의를 실시했다. CDR은 초기 제품 규격으로 무기체계의 요구성능 등이 상세설계를 충족해, 시험단계로 진행이 가능하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KF-X체계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설계를 완료했다.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은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상세설계 검토회에 참여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은 약 390종의 기술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전투기 개발은 상세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시험이라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전투기가 전력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F-X체계개발 사업은 2021년 상반기에 시제 1호기를 출고할 예정이다. 이후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오는 10월 개최될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실물 크기의 한국형전투기 모형을 전시할 계획이다.

2019-09-26 15:00:00 문형철 기자

주체 불명확 사설스포츠학원, 전국 1만개…범죄 무방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종류별로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다. 유아체육클럽은 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1604개, 축구클럽도 1604개에 달했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세부 사항은 올해 말까지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행법상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10조는 골프장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당구장업·야구장업·가상체험체육시설업·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다. 교육부에서 주로 다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의 6조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해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 의미한다.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체육시설을 이용해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법 제도를 개선해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14:05:51 석대성 기자

집값담합 98% 수도권…서울, 162건 중75건 차지

최근 10개월간 접수한 집값담합 의심 행위 162건 중 159건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전체 중 98%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접수한 가격 담합 및 조장 행위는 이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지난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소유자의 집단적 담합행위가 지목돼 해소 방안으로 감정원 내 설치됐다.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62건 중 75건은 서울이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이다.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이 의원실은 이들이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겼다고 내다봤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 내역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에 조사·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국에 당부했다.

2019-09-26 13:53:49 석대성 기자

시중은행 6곳, 이자 장사로 21조 벌어…이익 증가는 미지수

시중은행 6곳(KB국민·신한·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21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약 12조원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6곳이 올해 상반기 거둔 이자수익은 21조원이다. 반기 기준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 21조5000억원 이후 가장 많았다. 은행이 기업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번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이자 이익은 올해 상반기 11조8000억원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기 직전인 2012년 상반기 12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시중은행 6곳의 이자 이익은 2012년 상반기 12조원대를 기록한 후 2013∼2014년 반기 기준 10조원대, 2015∼2016년 9조원대로 넘어오며 감소세를 보였다. 추 의원실은 한은이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내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1.25%까지 금리를 계속 낮춘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장기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가계·기업대출 금리도 내려간다. 예금금리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은행이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고 예금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길 원할 경우 예금 이자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대마진이 줄어드는데,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012년 2분기 2.84%포인트에서 2016년 2분기 2.18%p까지 축소했다. 한은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한 번씩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 시기 은행 이자이익은 커졌다. 시중은행 6곳의 2017년 반기 기준 이자이익은 10조원대, 지난해 11조원대까지 올라선 후 올해 상반기에는 12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가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에 이자를 더 붙여줄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오른다. 인하기와는 반대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은행의 이익도 커진다. 추 의원실은 가계·기업대출 잔액이 불어나면서 은행의 이자 수익원이 늘어난 점도 영향을 줬다고 파악했다. 다만 은행의 이자이익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다 올해 10월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린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5월 발표한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국내은행의 경우 이익의 상당 부분이 금리리스크 등에 노출된다"며 "국내은행의 자산·자금조달이 예대 업무를 중심으로 동질화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09-26 13:17:43 석대성 기자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59% 불법체류자…"편법적 고용 수단"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10명 중 6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자는 2014년 20만8778명에서 지난해 35만5126명, 올해는 7월 기준 37만889명으로 늘었다. 특히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불법체류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외국 인력을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은 2014년 3507명에서 지난해 2461명으로 감소했지만, 불법체류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해 올 7월 58.7%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61명(5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이다. 불법체류율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비자발급비율은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 의원은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는 사실상 많은 기업에서 연수생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정상적인 대우를 회피하려는 편법적 고용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연수생 선발과 입국 과정을 투명화하고, 연수업체와 연수생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등 외국인 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9-09-26 12:40:59 석대성 기자

"민생·경제" 강조하더니…소 잃어야 외양간 고치는 정치권

[b]與, 日 대응 상황점검 3차 회의 실시…한 달 만에 재가동[/b] [b]ASF는 확산하자 예방특위 본격 가동…'예방' 단어 무색[/b] [b]野, 7월에는 '윤석열' 8월부터는 '조국'…정쟁에만 몰두[/b] 일본 경제보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대내외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이 한 발씩 늦고 있다. 여권은 통솔력·협상력 부재, 야권은 민생 외면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2차 회의 후 약 한 달 만이다. 여권은 이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1차 회의에서 "9월 초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10월이 다가와서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치권의 현안 대응은 '정쟁'으로 계속 늦어지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지난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하지만 여야는 나흘 뒤에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입을 모았고, 3주가 지난 후에야 '민관정(민간·관료·정치)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달 2일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규제 간소국) 명단에서 제외하자 각 당마다 부랴부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00일 동안 묵혔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권의 경우 발표한 대응 방책도 "우려먹기"라는 비난을 샀다. 지난달 4일 고위당정청 협의 후 밝힌 ▲품목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 투자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 등은 이미 지난해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마련한 방안이었다. ASF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내 유입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나오자 네 달 전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예방대책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후 ASF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발병 지역구 의원·지역위원장 등을 투입했다. 야권도 '늑장 대응' 지적을 피하긴 힘들다. 자유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사태가 분수령이 됐던 7월, 당시 후보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을 두고 대여 공세에 몰두했다. ASF 확산에 대해선 지난 23일에서야 1차 회의를 열고 "엄청난 산업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TF 구성과 대책 회의를 여당보다도 세 달 정도 느린 이번 달에야 가동하면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2019-09-26 11:37:59 석대성 기자

미국서 돌아온 文… '조국 논란-방위비 분담-토지 불평등' 현안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3박5일간 미국 뉴욕 방문을 마치고 26일 귀국한 가운데 산적한 현안들을 직면한 모양새다. 우선 수그러들지 않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다. 조 장관은 본인·본인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기자간담회·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검찰·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검찰조사를 통해 포착된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조 장관의 부인·딸·아들 모두 피의자로 검찰 수사대상이 됐다. 수사대상이 확대되자 검찰의 인력도 충원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특수1부·3부를 비롯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이 조 장관 논란 수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논란이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최근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취임 후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부정평가 53%)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인 41.1%보다 적은 수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인사'가 꼽혔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 장관을 향해 '친구야 이제라도 내려오자'고 조언한 것으로 안다"며 "조 장관이 진정 문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다음은 주한미군 관련 한미간 방위비 분담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제9차 한미정상회담 때 방위비 분담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우리의 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며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 때도"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향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지난 24일부터 25일 양일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서울에서 진행된 분담협상은 1차 협상으로, 2차 협상은 다음달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문제도 걸림돌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여론조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부정 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7.0%)'를 조사해 25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하고 있다'는 26%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48%로 집계됐다. 26%는 평가를 유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이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부동산 불평등' 때문이다. 실제 인천 남동구에서는 10살 초등학생이 임대주택을 19채 보유한 사례가 존재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대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174채에 달했다. 정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 정책의 대개혁을 통해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2019-09-26 11:25:26 우승준 기자

의정비 자율결정권 줬더니…지방의회 90%가 인상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역의회 17곳과 기초의회 226곳 등 올해 지방의회 243곳 중 220곳이 의정비를 인상했다. 광역 13곳, 기초 207곳으로 전체 중 90.5%에 해당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다. 광역은 1800만원, 기초는 1320만원이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전체의 42.4%인 103곳이었다. 광역 12곳, 기초 91곳이다. 지자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광역의회 중 의정비를 가장 많이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의 경우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서울 중구(4936만원), 성남(4926만원)으로 이어졌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올해 결정한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보면 과연 개별 의회가 법 취제에 부합한 결정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의정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6 09:11:52 석대성 기자

기재부, 무분별 국채 발행·매입…이자 추가지출 5년간 1조원

기획재정부가 무분별한 국채 발행과 매입(바이백)으로 최근 5년간 1조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국채 발행과 매입으로 추가 지출한 국채 이자는 약 1조950억원이다. 한국의 국채 발행 규모 대비 국채 매입 규모 비중은 10.7%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5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2.4%, 미국은 0.0005%다. 조 의원은 국채 매입 규모가 과도한 원인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 선정과 과도한 인센티브(혜택) 제공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국고채 인수·호가·제출·보유·거래 등 각 금융사의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해 1년에 두 차례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를 선정한다.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로 선정되면 매달 입찰일로부터 사흘까지 경쟁입찰 인수금액의 20%를 입찰일 결정 낙찰금리로 매입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 권한 등을 준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기재부 재량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 '정책 협조' 지표가 영향을 많이 끼쳐 딜러사 간 과도한 경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어 딜러사가 국채 매입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 정부에 국채 매입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 대비 과도한 매입은 발행 비용 상승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적절한 국채 매입 규모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수 딜러 선정에서도 '정책 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고, 우수 딜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9-26 08:58:16 석대성 기자

끊이지 않는 사이버 공격…한전 등 전력기관 5년간 1000건

국내 전력기관 7곳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5년간 1000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망 강화·유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등 7개 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이버 공격 시도는 총 979건이 있었다. 이번 집계는 단순한 공격 의심 신호가 아닌 실제 공격시도가 있었던 경우다. 연도별로 ▲2015년 286건 ▲2016년 290건 ▲2017년 204건 ▲2018년 135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는 64건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 공격 시도 유형은 ▲홈페이지 해킹공격 475건 ▲악성코드를 통한 시스템 침투 333건 ▲D-DoS로 불리는 서비스 접속 거부 공격 70건 등 순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전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재화로 한전 같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관에만 1000건에 가까운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공급 체계가 영향을 받거나 서비스 운영에 마비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기관마다 계속적인 보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9-26 08:07:1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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