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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 靑 경제보좌관에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후임으로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주 신임 경제보좌관은 IT분야 전문가로 20년간 민간기업 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현장경험이 장점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투자 지원, 공공정책 업무 경험도 갖춘 경제전문가다. 그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기도 했다. 주 신임 경제보좌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및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한편 김 전 경제보좌관은 지난 1월 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때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며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결국 그는 그달 29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2019-03-18 17:30:1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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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치자마자 '경제 코스' 밟는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16일 귀국한 가운데, 곧장 '경제 코스'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외교 현안뿐 아니라, 경제-민생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다음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3국 순방 직후 곧바로 '경제와 민생 문제' 여기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윤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 받는다. 오는 21일에는 '혁신 금융 비전 선포식' 행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선포식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계 혁신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한다. 선포식의 장소 등은 아직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중·장년층 고용지표는 악화됐다. 50대 실업자 수는 20만6000명으로,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그뿐인가. 50대 실업자는 2017년 12월부터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실정이다. 국내 가계부체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에 근접했음을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등은 17일 전했다. 실제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9%p 올랐다. 상승 폭은 BIS 통계 집계 대상인 중국(1.2%p) 다음으로 높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세계거시전망 2019-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했다.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최근 고개를 들자 야권의 질책도 등장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빠른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수요에만 집중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의 합작품"이라며 "그나마 경제성장률이 준수하다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무디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로 하향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위기"라고 꼬집었다. 즉 문 대통령이 순방 직후 곧장 경제 코스를 밟는 데는 부정적인 경제지표에 변화를 주기 위함인 셈이다.

2019-03-18 15:06:2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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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최선희 '비핵화 중단' 발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콕' 찔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 부상은 최근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한반도 정세에 냉기류를 유발시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7.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4%p 내린 44.9%,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7%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로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표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부정적 소식이 이어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래선지 청와대는 최 부상의 비핵화 중단 언급에 대해 즉각 분석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 부상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비스러울 정도로 화합이 잘 맞는다고 했다. (또) 최 부상은 (비핵화)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은 향후 북미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6%p 내린 36.6%를, '제1야당' 한국당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1.7%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3-18 10:28: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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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노이회담 결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北김정은 대화 차례'

"사실상 작년 북미간 싱가포르회담을 우리 정부가 견인했다. 이번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정상회담의 차례가 아닌가 싶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미 정상회담들은) 남북미 3국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며 "남북미 정상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절대 현재의 (분위기를) 이룰 수 없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난 30년간 실무협상을 계속한 결과, 북한 체제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외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국정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없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결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이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남북미 3자간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노이회담 결렬 후) 우리에게 넘겨진 이 바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졌다"고도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미 정상간 정상회담은 톱니바퀴처럼 진행됐다. 2018년 4·27-5·26 남북정상회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2019년 2·28 북미정상회담이 이를 방증한다. 남북미 정상들의 교차적 정상회담은 향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번째 정상회담이 연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더욱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 '비핵화 협상 중단' 발언을 한 가운데 등장했다. 한편 이 고위관계자는 최 부상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이 지난 1년간 비핵화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으로 과거로의 회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하노이회담 후 큰 기류가 있었다"며 "북미 양국이 지난 2017년 이전의 갈등 및 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굉장히 앞서 나갔다.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했다.

2019-03-17 17:51: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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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 외국기업까지… 여야 아들·딸 특채 논란 모락모락

정계가 또 다시 자녀 특별채용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논란은 국민들이 정계를 불신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올해에만 수차례 불거졌다. 우선 야당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딸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3일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내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했다. 이런 와중에 구속된 KT 전 임원은 검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도 비슷한 논란을 직면해야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선급(선박검사기관)에 특혜채용됐음을 17일 주장했다. 그뿐인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관련 업체 특별채용을 부분 인정했다. 조 후보자 장남 조모씨는 동원올레브(전기자동차 개발 업체)에서 한달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다. 동원올레브가 해외 마케팅을 위해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올레브테크놀러지에서도 조씨는 1년간 근무했다. 이 업체는 조 후보자가 KAIST 무선전력전송연구단장 재직 때 KAIST와 동원시스템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11년 설립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11년부터 이 업체의 사내이사로 3년간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특채 논란이 불거지자 "지금 생각해보니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향후 공과 사를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이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청탁한 의혹도 지난달 불거졌다. 시사저널은 그달 13일 검찰로부터 '2013~2015 신한은행 신입채용 청탁자 명단 관련 공소장' 내용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과 정우택·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지인 자녀들의 채용을 신한은행에 청탁했다. 이들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정무위는 은행권을 감시하는 게 역할이다. 다만 이들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2019-03-17 15:53:32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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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과 반기문이 '미세먼지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반기문 전 유엔(국제연합) 사무총장과 만나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한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8일 ▲'미세먼지 범사회적 기구' 구성,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 전 사무총장 추천을 각각 제안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노 비서실장은 반 전 사무총장을 만나 공식적으로 위원장직을 요청했다. 이에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문제를 오랫동안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에 도움이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운 과제여서 '본인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칠까' 부담이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는 정파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기구는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게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범국가기구를 지원해야 함을 요청했다. 한편 노 비서실장과 반 전 사무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 출범시기 등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17 15:16:3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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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SNS 실수·北美 엇박자·정준영 동영상… 텁텁해진 文 신남방 순방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인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동남아시아 3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가운데, 국내외에서 터진 사건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빛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온다. 당초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동남아시아 3국을 돌며 신남방정책의 내실화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를 설파하기 위함이다. [b]◆캄보디아에 발 디딘 文… SNS서 대만 명소 사진 게시한 靑[/b] 우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을 살펴보면, 신남방정책은 꽤 빛을 냈다. 문 대통령이 3국 정상들과 합의한 ▲캄보디아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해외 진출 기업이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체결, ▲말레이시아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타결, ▲브루나이와의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LNG 관련 사업 일원화)' 협력 강화 등이 이를 방증한다.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외교전략이다. 하지만 신남방정책에서 옥에 티가 나왔다. 옥에 티는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10일~12일)와 말레이시아(12일~14일)를 방문한 후 발 디딘 캄보디아(14일~16일) 순방 때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친절한 청와대-대통령의 아세안 3국 세 번째 순방지 캄보디아'라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게시물 중에는 대만의 명소 국가양청원(종합예술문화시설) 사진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는 외교국인 캄보디아에 결례라는 게 정계와 외교계의 지적이다. [b]◆'한반도 비핵화' 강조한 文… '비핵화 협상 중단' 운운한 北[/b] 문 대통령의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3국 순방 때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발언이 북한에서 나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부상의 이러한 발언은 문 대통령이 순방 때 각국 정상들에게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 발언과 궤를 달리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적으로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다"고, 지난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고 각각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취임 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중재자 역할을 자처, 국제사회와 한반도 비핵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최 부상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 발언은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키웠다는 후문이다. 그래선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 부상 발언 후 "북한과 협상을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최 부상 발언을 봤고, 그는 (협상을) 열어뒀다. (비핵화 관련) 대화를 계속하는 게 (미국) 행정부의 바람"이라고 했다. [b]◆정준영 동영상 파문에 찝찝해진 文의 한류 외교[/b]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한류 홍보에도 힘썼다. 같은 기간,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이 연예계를 휩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의 한류 홍보에 씁쓸한 뒷말을 자아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 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열정적으로 한류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류와 말레이시아의 할랄(이슬람 대중문화)이 접목된다면, 더 큰 경쟁력으로 거대한 세계 할랄시장에 함께 진출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11일 살레하 브루나이 왕비와의 환담 때 한국 드라마·영화·배우·문화 등을 언급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류를 구성하는 인물들의 파문이 장기화된다면 문 대통령의 한류를 활용한 외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류를 활용한 특별한 외교를 구사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족에게 아이돌 '엑소'의 사인이 담긴 CD와 샤이니의 '민호'의 축하동영상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그해 우리나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에게도 한류를 활용한 외교력을 뽐냈다. 멜라니아 여사는 주대한민국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걸스플레이 행사에 참석했고, 당시 우리 정부는 아이돌 샤이니의 민호를 동참시켰다.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만찬 땐 가수 박효신씨의 축하공연을 미국 정상 내외에게 선사했다.

2019-03-17 14:46: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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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설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누가 무엇을 도와주길 바라면서 남을 쳐다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16일 2면 '김정은 동지의 명언 해설'을 통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길만이 우리가 갈 길이자 살 길"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자력갱생'을 거론한 이유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역별 경쟁체제'로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다. 그뿐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나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 존립이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 위원장이 '자력갱생'을 거론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실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과 함께, 1면 '도(都) 사이 경쟁 열풍으로 나라의 전반적-전면적 발전을 이룩해나가자'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도들 사이의 경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도들 사이의 경쟁은 나라의 전면적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이다. 그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가 없는 보다 높은 형태의 경쟁운동(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이 신문에 실리기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미국 외신 AP통신에 따르면, 최 부상은 평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지난 15개월간 우리가 취한 조치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이나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깡패 같은 미국 태도가 결국 상황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생각이 없으며 이런 식의 협상을 할 계획인 바람도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2019-03-17 13:29:4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