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전히 기승하는 짝퉁…최근 10년간 적발만 1130만개 "온라인이 문제"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에도 '짝퉁상품(모조품)'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0년간 압수한 모조품은 1130만1119점이다. 규모만 4819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적발한 물품은 화장품으로 78만8298건에 이른다. 이어 건강식품 64만2573건, 의약품 58만9682건, 가방 33만8777건으로 집계됐다. 물품 가액은 가방이 총 1456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 부품 657억원, 건강식품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 47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10년부터 위조상품 불법 유통에 대해 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 제조·유통은 감소했지만, 오픈마켓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09-23 16:32:01 석대성 기자

정부, 살인·강도·조폭 등 우범자 2700명 행방 파악 못해

정부가 살인·절도·강도·마약 전과자와 조직폭력배 중 우범자 2792명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경찰이 관리하는 우범자는 총 1만7511명이다. 우범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상습성·환경 등을 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우범자 전체 40%는 절도범으로 6805명에 달한다. 이어 조직폭력배 31%(5366명), 마약범 16%(2775명), 살인범 8%(1471명), 강도 4%(734명) 등이다. 문제는 경찰이 우범자 중 16%에 해당하는 2792명의 소재를 모른다는 것이다. 행방불명 우범자는 절도가 역시 136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폭 615명, 마약 505명, 살인 137명, 강도 125명 순이다. 금 의원은 "재범 우려자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경찰·검찰·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간 상시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6:21:23 석대성 기자

"가맹점 폐업 막자"…與, 광고동의제·재기센터운영 등 '경영지원'

창업-운영-폐업 3단계 나눠 세부 지원 나서 영업 중 본부 갑질 막고 폐업 후에는 재기 지원 당정(여당·정부)이 '가맹점 폐업 막기'에 나섰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할 때는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점주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는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 논의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둔다. 당정은 먼저 창업 단계에서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 사업하기 전 반드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매출이 좋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모방한 '미투(Me too)' 업체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본부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아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창업 희망자를 위한 상권·매출·유동인구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의 상권정보시스템도 통합한다. 산자부의 경우 편의점 6개사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앞서 근접출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약을 제정했다. 이번 조사로 편의점 업계의 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단계에선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 전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동의 비율은 광고 50%, 판촉 70%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행사 후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근소하게 동의 비율에 도달하지 못해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도 도입한다. 또 가맹본부의 상생 노력에 대해 부처 간 정책 수단을 연계해 인센티브(가산)를 제공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폐업 단계에서는 점주가 매출이 저조해 중도 폐업할 때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점주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 기간 저조할 경우 중도 폐점하면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에 대한 본사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바꾼다.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 자의적 해석 요건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영업 행태의 부당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본부가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사례를 막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폐업한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돕기 위해 재기지원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중 재기지원센터 30개를 설치해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9-09-23 15:19:41 석대성 기자

[초점] 삼성민국→황잡스→GS25 상생… 정치권 '기업 스킨십' 눈길

정치권에서 최근 이색적인 '기업 스킨십'이 발생해 여론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유럽 순방 때 '대기업 위상'을 대한민국 자체로 부각시켰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정책발표 때 '스티브 잡스(미국 기업가, 애플 창업자)'를 연상시키는 의상·언변을 선보인 것이 그렇다. 이에 질세라 여권도 GS25(국내 주요편의점 기업)로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 받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문 의장의 기업 스킨십 행보다. 유럽 헝가리리를 방문 중인 문 의장은 21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 인근 삼성SDI 공장을 찾아 "삼성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 이미지"라며 "삼성은 곧 대한민국이고, 둘(삼성·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위상이 상승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기업은 외국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정치만 제대로 못하고 있어 뵐 낯이 없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 황 대표 행보다. 황 대표는 22일 한국당의 경제비전을 담은 '민부론(民部論)' 발표 때 청바지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셔츠를 입고 단상에 섰다. 이어 핸드마이크 대신 핸즈프리마이크를 차고, 다양한 손동작을 선보이며 발표를 이어갔다. 일각에선 "황 대표가 발표하는 모습이 꼭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킨다"며 민부론을 발표하는 황대표를 향해 '황티브 잡스'라고 평했다.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색 기업 스킨십이 야권에서 먼저 부각됐기 때문일까. 여권도 곧장 이색 스킨십 행보에 나섰다. 당정청은 23일 오전 제5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조윤성 GS25 사장의 '사례'를, 강우만 GS25 경영주협의회장의 '소감'을 각각 경청했다. 한편 정계에서 이색 기업 스킨십을 선보이자 일각에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연관 깊은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은 경제 분야에서 좋은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의 안정감 있는 모습은 곧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여야가 모를 리 없다. 여야의 이색 경제 스킨십도 각 정당의 수권정당 이미지 갖추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부연했다.

2019-09-23 15:17:05 우승준 기자

정경두 국방장관, 美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접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아틀란틱 카운슬 대표단에게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면서 더욱 굳건하고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존스 전 보좌관은 이번 방한과 면담이 한국의 안보상황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아틀란틱 카운슬 대표단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에 참석할 예정이다.

2019-09-23 15:11:31 문형철 기자

한국당 '민부론' 살펴보니…"복지축소·시장활성"

자유한국당이 경제 정책 기조를 총 정리한 '민부론(民富論)'을 발간하며 2030년 국민소득 5만달러와 가구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도 경제를 민간주도 자유시장 체제로 전환한다는 제1야당 구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외국은 자율, 한국은 경영간섭…기업 규제 풀고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 한국당은 전날인 22일에 이어 23일 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스코틀랜드 출신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연상케 하는 민부론의 핵심은 개인이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자유를 증진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한국당은 먼저 자본시장 자율성 강화와 조세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상법의 경우 사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점점 규제법으로 변질했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과도한 법인세로 기업 수익과 투자는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 제약의 성격을 갖는 상법·자본시장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막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격·의결권 제한 등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차등의결권제도와 신주인수선택권제도(포이즌 필) 등 주요 선진국이 운용 중인 경영권 방어 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벤처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을 활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조다. 금산분리를 적용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CVC 투자 지분회사의 대기업 소유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울 것이란 계산이다. 국민연금 운용수익을 최대화해 국민 부담을 축소한다는 방책도 세웠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규정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외국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 향상을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칙·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활용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업 경영실적보다 경영개입을 통해 특정 사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공정거래의 간접적 수단으로 경영 간섭에 치중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지적이다. 기업경영 간섭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동수당·구직촉진수당 등 복지 억제…"반짝 효과 후 차세대 부담" 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등 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선 '예산 퍼붓기'라고 평가했다. 단기간 효과는 있지만,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귀결한다는 게 한국당 설명이다. 특히 복지 정책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든 일방통행 정책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고려한 사려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의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대중 선동성 정치)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다. 먼저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복지 급여 신설·증액에 앞서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예산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선거 과정에서 복지 공약을 제시할 때 어떤 세금을 증세해 조달할 것인지 밝히고, 복지 표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조다.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은 당년도 조세 등 세입으로 복지 지출을 충당하고, 신설·증액은 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또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현행 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 징수원칙을 재정립하고 복지 사업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근로장려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보호 대상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았던 성과금으로 인식하는 근로장려금을 사회보험료 지원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 근로장려금이 일시적 지출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수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확대 증액을 억제해야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저출산과 맞물려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동수당 금액 인상과 대상자 확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무원칙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중장기 육아정책을 수립한다는 복지 모형이다. 장기적 실업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부조제도' 또한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기치도 내걸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도 불리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원한다. 한국당은 실업부조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자립활동 지원 사업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과의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19-09-23 14:51:55 석대성 기자

돈이 없어 간부예비군 소집도 중단하나

예산이 없어 예비군 훈련을 소집하지 못한다. 대상은 비상근복무를 해야하는 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간부예비군들이다. 예비전력(戰力)의 정예화를 위해 창설된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그 예하의 한 부대는 최근 때이른 표창장을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들에게 수여했다. 오는 12월에 전체소집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말이다. 한 예비역 소령은 "올해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동원보충대대의 비상근간부예비군들도 동원훈련소집만 받게 될 것"이라면서 "계획된 모든 훈련이 취소돼 조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은 "급작스럽게 진행돼 잘은 모르지만, 예산부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예산부족으로 핵심 예비전력인 비상근간부예비군들의 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올해 관련예산은 전년도에 책정이 된 것이다. 그 예산범위에서 훈련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게 상식이니까 말이다. 비상근간부예비군은 연간 15일 이내(2박3일의 동원훈련 포함)의 기간을 복무하는 제도다. 이들은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의 훈련보상비를 받고 유사시 창설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동일 계급의 현역들과 비교할 때, 지급되는 급여·장비·처우 모든게 열악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숨어있는 군인들이다. 처우가 열악해도 스스로 자원해 훈련을 받는 열의에 찬 군복입은 시민들이기도 하다. 2014년 73·37사단 예하의 두개 동원지원단에서 총 120여명으로 시작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 해를 거듭날 수록 예비전력의 핵심으로서 큰 기여를 한다는 야전의 평가를 받았고 현재는 1200여명 규모로 확대됐다. 출산률 저하, 군 구조개편(사실상 육군 감축) 등으로 숙련된 예비군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예비전력의 9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육군도 이들의 중요성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육군은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을 3500여명까지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의 문제로 1700여명을 운용하는 선에 멈췄다. 미군처럼 상근복무하는 예비군제도의 도입은 꿈도 못 꾼다. 자주국방의 기치를 더 높게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5일 예비군의 날을 맞아 국방예산 대비 0.3% 수준의 예비군 예산을 1% 수준까지 올리라고 지시했다.그런데 사상최대 50조원 규모라는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서 예비군 예산비율은 0.24%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방부는 예비군 대신 경항모를 선택했다. 북한만이 아닌 전방위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국군의 활동범위는 한반도와 부속도서에 한한다. 주변의 막대한 위험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사람이다. 사람을 운용할 장비보유는 70%수준에도 못미치고 현용장비와 호환이 되지도 않는다. 구멍 난 전투화 뜯어진 전투복을 입은 육군 대위가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나라. 아프리카가 아닌 대한민국이다.

2019-09-23 11:51:37 문형철 기자

中企,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률 58%…대기업 91% 편차 커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이 5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상당히 저조해 제도 도입 유도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가산)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2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기업 전체 중 64.5%만 제도를 도입했다. 특허법 17·18조에 명시한 직무발명 보상제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 받았지만,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규정이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91.2%, 중견기업 85.2%가 보상 규정을 보유·활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이 가장 저조한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도입할지 모른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현재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발명보상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인증신청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는 기업 비율은 65.6%에 그쳤다. 약 35%의 기업이 인증 유지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인증 받은 기업 131개 중 86개사만 2018년 재인증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대해 알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확대하는 등 정책 홍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3 10:40:39 석대성 기자

통일부 사이버·해킹 공격 연평균 56%↑…"보안관제 수립 필요"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3년간 연 평균 55.9%씩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통일부 대상 사이버 공격과 해킹 시도는 총 1841건이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2015년 172건 ▲2016년 260건 ▲2017년 336건 ▲2018년 630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3년 연 평균 55.9%씩 증가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공격 유형은 올해 7월 말 기준 통일부 컴퓨터(전산망)을 감염시켜 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증가했다. 탈북자 정보 수집이 가능한 공격 유형인 시스템 정보 수집은 전년 동기 대비 2.45배 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데이터 유출과 파기를 가능케 하는 웹 해킹이 전년 동기 대비 11배 급증했다. 통일부 정보 보안 시스템이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동구권 국가 IP(기기 고유주소)를 통한 공격은 2015년 2건에서 올해 7월 35건으로 4년 동안 17.5배 증가했다. 네덜란드는 2015년 0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23건으로, 독일에선 2015년 3건에서 같은 기간 대비 8건으로 공격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 원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이탈 주민 개인정보 등 국가 안보와 직결한 정보가 많은 부처"라며 "보안관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0:26:12 석대성 기자

코레일 등 철도종사자 음주적발 6년간 86명…"처벌·교육 강화 필요"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종사자가 6년간 86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코레일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셨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8월 기준 6명이다. 특히 근무 중 술을 마시다 적발된 인원은 26명에 달했다. 담당 업무별로는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와 각종 철도 작업·공사, 철도신호기·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사·부기관사 17명, 역장·역무원 13명, 승무원 11명, 관제사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해임은 1명, 정직 14명, 감봉 34명, 견책 16명, 경고 16명, 명예퇴직 3명, 퇴직 2명으로 전원 문책을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업무 시작 전 음주검사에서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홍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뿐 아니라 업무시간 중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해 철도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3 10:15: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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