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준석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은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취임 초부터 주력한 호남 공략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 공략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 주도로 추진한 이른바 서진 전략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6·1 지방선거 호남지역 기초·광역의원 당선인 축하 행사와 함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 있어 호남은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호남 주민께서 저희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신 만큼, 저희는 일로서 보답하는 게 다음 단계"라며 광주, 전북, 전남 지역에서 추진하는 현안들을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2030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전북 일자리·먹거리 산업 추진 지원 등을 언급하며 "전북권, 광주에서 각각 할 일이 있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호남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면서,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제2당이 됐다. 공교롭게도 비례대표 당선자들이 모두 여성"이라며 "호남 정치에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당선자께 우리 당의 인프라와 자산을 활용해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의 경우, 김용남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중점 사항 중 하나인 광주-대구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를 공동 진행하라고 말했고, 이 부분이 우리 당의 실질적인 성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7월경부터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다음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에 대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보가 결합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2022-06-13 10:36:29 최영훈 기자

尹 대통령 "국회가 시행령 수정 요구권 갖는 건 위헌 소지 많아"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 입법권 무력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행정입법만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는 것이야말로 '입법완박'"이라며 "윤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강조하시는 분이니만큼,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날(12일)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대통령 내외가 영화관람을 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에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김태효 1차장 주재로 안보상황검검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점검회의 소집 사실을 12시간가량 지난 밤 11시에 공개해 '안보 공백'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통상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낮은 재래식 방사포의 경우 관련 사실을 수시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실에서 기민하게 대응했으나 즉각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이날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와 권양숙 여사 예방이 공개활동을 시작하는 것인지 묻자 "뭐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느냐"며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13 09:59:03 박정익 기자

취임 1년 맞은 이준석 "안정적 국정 뒷받침, 자기정치 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지상과제라고 생각한 정권 교체, 여러 개혁 과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1년은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가 과제"라며 진일보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당대표로서 자기 정치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12일 오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 초 동력을 유지하는 것까지 그것만 바라보고 쉴 새 없이 달려왔던 기간"이라고 소회를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성과로 ▲정권교체 ▲토론배틀로 당 대변인 선발 ▲취약한 지역·세대 공략 노력 ▲당원 수 늘리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도입 등을 꼽았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에도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나 국제 사회 사정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이를 극복하고 정부가 성공하는 것은) 우리 당,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저에게도 큰 도전이고 성과를 내는 것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며 ▲공천 개혁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 ▲보수정당 내 탈권위 문화 정착 ▲진일보한 정책 추진 ▲새로운 방식의 북한과 관계 개선 ▲미래 먹거리 및 담론 발굴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공천 제도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제도 개혁을 예고한 데 대해 당내 비판 여론이 일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혁신위원회에서 추진할 공천 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 "2024년 총선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진박(眞박근혜) 계파' 갈등으로 국정 주도권을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이른 점에 대해 언급한 이 대표는 "그렇기에 총선 승리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어떤 방향이 옳은지는 우리 당 구성원이 합의하고 총의를 모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남은 임기 동안, 퇴행하지 않고 지금 구축한 민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 다음 당대표가 누가 돼도 민주적 절차를 지킬 것이라는 의지가 확고하면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한 호남 지역 구애 정책인, 이른바 서진 정책에 대해서도 "7월경부터 더 강한 수준의 서진 전략을 예고한다. 결코 당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만한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총선 때 호남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도록 체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탈권위는 앞으로 보수 아젠다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에서 많은 경쟁과 참여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지난 1년간 상대인 민주당보다 앞서갔고 파격적인 지점이었다"며 탈권위 문화가 보수정당 전체에 깃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진일보한 정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국제 외교 무대 지평을 넓혀가는 것, 북한과 관계 개선에 있어 보수정권이 하지 않았던 담대하고 패기있는 새로운 시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세상의 절반을 적폐로, 토착왜구로 몰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민생에 맞는 새로운 담론, 미래 먹거리 창출이라는 역할을 당 차원에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년간 당내에서 공격받았던 지적들을 언급하며 "이제는 제대로 자기정치를 하겠다. 제가 이루고 싶은 생각, 옳다고 생각한 생각과 정책들을 만들기 위해 나서겠다.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할 것이지만, 제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2022-06-12 15:46:29 최영훈 기자

이은주 "가혹하게 문제 찾아내고, 죽을 힘 다해 개선해나가야"

6·1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단이 총사퇴한 정의당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스스로 가혹하게 우리 안에 진짜 문제를 찾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쇄신에 나섰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동료 당원, 전국위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참담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 개인적으로 27년의 긴 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이 무너질 듯한 위기의 순간을 여러 번 겪었지만, 조직 활동에서 겪게 되는 위기 정도는 이제 이골이 난 만큼 멋지게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가진 정치적 판단의 엄정함은 가혹하고 냉정하다. 시민은 우리가 가진 선의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통해 정치를 이해한다"며 "수많은 정당과 정치가가 명멸했던 정치사를 돌이켜보지 않더라도, 결과로 증명하지 못하는 정당, 성과를 낳지 못하는 정치가에게 선처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책임성의 제단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에 참패했다는 것, 의석을 잃었다는 것이 아닌 정의당의 정치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시민의 물음"이라며 "'다 잘될 거야'라는 낭만적 낙관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존재하지 않는 해법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전국위원회는 그런 의지를 다시 모으는 출발점"이라며 "깊은 회의와 좌절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현실을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유한 역할"이라며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스스로의 문제에서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2 14:55:16 박정익 기자

'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 민주당 비대위 합류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 서난희 도의원 측 제공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중 호남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기초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이번 지선에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된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상의를 마쳤고 전폭적으로 동의해 추천을 받았다"며 "36세 최연소 도의원으로서 오히려 호남지역에 드러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인 소리를 낼 당사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우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우(초선), 박재호(재선), 한정애(삼선), 박홍근(당연직),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로 구성을 했는데, 서 도의원이 합류하면서 청년·여성·기타 몫으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서 도의원은 지난 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지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출마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8년 지선과 이번 지선에서 이른바 '서난이펀드'를 개설해 목표액을 조기에 채워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권지웅 비대위원과 함께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서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나는 지방의원이다'라는 책의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2-06-12 14:38:12 박태홍 기자

우상호, 계파 분열 양상에 심각한 우려..."분열의 언어 엄격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제도문제, 정책,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저는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親)이재명계' 의원과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주요한 인사들, 특히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정당 내의 다양한 견해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이 좋다"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를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의식할 필요 없다"며 "당에 해가 언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를 뜻하는 은어인 '수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박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현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선 당이 건강하게 토론해 볼 생각이고 당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국회의원 리그'로 전락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당원과 소통구조 만들어서 얻는 것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계파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픈 경험이 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합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대선 경선 갈등이 항상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파갈등 비화되는 것을 건강한 토론 논쟁으로 전환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2 13:47:23 박태홍 기자

계파 세력화 선 그은 與 민들레…'친윤계 모임' 우려 불식이 관건

국민의힘에서 계파 갈등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윤(親윤석열)계 일부 의원 주도로 만든 공부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출범을 앞두면서다. 구성과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들레 모임을 둘러싼 '계파 세력화' 시선은 여전하다. 당초 민들레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 취지로 출범하려 했다. 주요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연구와 소통으로 국회의원 역량과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모임 간사인 이용호 의원 설명이다. 역량과 유대 강화로 당의 화합과 결속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문제는 친윤계 의원들 위주로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면서 생겼다. 2000년대 들어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만든 공부 모임처럼 친이(親이명박), 친박(親박근혜) 등 계파 세력화 차원의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공부를 이유로 모인 것이라고 밝힌 과거 모임들은 주기적으로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 강의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선거 기간에 공부 모임은 계파가 결집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했고, 당내 갈등 요소로 꼽혔다.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을 때 해당 모임들은 자진 해산하기도 했다. 계파 세력화 시선에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민들레' 모임에 대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들레'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않았고, 의원 명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민들레'는 결코 특정인 중심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세력 규합을 위해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며, 그렇게 운영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좌장 격인 장제원 의원도 전날(11일) SNS에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간 건강한 토론, 교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열어둔 민들레 모임에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의원 대부분은 범친윤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운영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까지 경선 캠프나 인수위원회에 참가한 측근 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계파 결집 행보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선거 국면에서 갈등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우려다. 우선 계파 세력 결집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언제든 모임 성격이 바뀔 것이라는 해석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계파 세력화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만큼 쉽게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아침소리'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과 정부에 쓴소리하는 견제 성격으로 모이는 게 특정 계파 결집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도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구분 없이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부 모임이라는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민생 관련 법안을 두고 토론하고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세력 규합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2022-06-12 13:04:34 최영훈 기자

[어수선하軍]육군 총장의 변신, 성공은 기본과 디테일

문형철 기자 캐리커쳐.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10일 경기 양주의 25보병사단에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육군이 전투원의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워리어플랫폼 전투체계’가 적용된 복장을 한 것이었다. 육군의 미래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의 한 부분인 ‘워리어플랫폼’을 총장이 직접 착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장군의 입장에서는 전투력과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장비 및 장구보다 장군벨트와 구형방탄헬멧을 착용하는게 더 권위를 세우기도 좋고 몸에도 익었을테니 말이다. 일각에서는 박 총장의 이번 모습을 보고 ‘육군의 수장이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직접 시전하려는 것이냐’와 같은 부정적 반응도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할지 모른다. 그동안 육군을 비롯한 국군은 ‘립서비스와 과장된 전시’를 통해서 미래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드론이 하늘을 날고 통신 네트웍을 갖춘 장갑차량에 탑승한 ‘워리어플랫폼’체계의 전투원들이 지상전을 지배하는 미래, 이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갖춘 용맹한 ‘한국 호랑이’를 ‘백두대간(白頭大幹)’에 되살리는 것 만큼 어려운 일이다.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등의 도입은 미국을 비롯한 군사선진국보다 20년 정도 늦었고, 두 전투체계의 상당부분은 대한민국보다 국력이 낮은 중진국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보여주기식이벤트’로 흘러간다면 육군은 멸종된 ‘한국 호랑이’가 될 것이다. ‘훈련 또 훈련’을 외친 박 총장이 ‘워리어플랫폼’을 입고 ‘아미타이거 전투여단 창설식’을 주관한 것은 이러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전임 남영신 대장과 전전임 서욱 대장은 ‘아미타이거’와 ‘워리어 플랫폼’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두 전투체계를 처음으로 공론화 시킨 김용우 대장은 육군참모총장 시절 의욕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의욕에 비해 진단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박 총장이 보여준 의욕만큼 성과를 내기위해서는 꾸준한 진단과 외부의 도움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박 총장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깔려있다. 현 정부는 ‘공세적 국방’을 주장하면서도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지속적이고 꾸준한 사업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 이전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추진했지만, 실제의 효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군의 실전성과 즉응성에 발목을 잡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장병들의 복무피로와 단절성도 문제다. 기본과 기초에 충실한 것이야 말로 ‘아미타이거’와 ‘워리어플랫폼’의 성공과 직결된다. ‘왜 장성들의 권총이 유사시 자기방어에 유리한 자동권총이 아닌 리볼버일까’, ‘기능성 전투복인 컴뱃셔츠와 방탄복, 방탄헬멧을 더 전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복제를 개선해야 한다’, ‘유사시 전투원 개인이 필요로하는 식수를 대량으로 조달할 방법은 무엇인가’ 등 작다고 치부한 디테일을 따져봐야 한다. 총장의 혼자가 아닌 육군 전체가 고민해야 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 크고 많은 전차와 자주포라면 전쟁 이긴다’와 같은 낡은 사고를 흘려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군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히 소통하는 촘촘한 그물이 되어야 한다. 잘 짜여진 그물은 원하는 물고기도 잘 낚는 법이다. 육군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개선도 순풍을 달 것이다.

2022-06-12 12:41:29 문형철 기자

尹 대통령,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고심…'야당 패싱' 우려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달 28일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후 12일 현재까지 입법부 공백이 14일째 지속되며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내각 인선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0일까지로 11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사정을 포함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중요한 자리니 오래 비워두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통상 6월 말 진행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세무 행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7번째 장·차관급 인사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는 게 문제다.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세청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전례는 없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패싱'·'청문회 패싱'이라는 지적과 함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초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주당과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발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 공백과 함께 국세청장 자리를 더이상 비울 수 없는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 인선이다. 20여년 전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022-06-12 11:44:14 박정익 기자

나경원, 尹 서오남 인선 떠올리며 "여성이 의사결정 핵심에서 역할하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사진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찍은 사진. / 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사무총장,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 쥴리 비숍 호주국립대총장(전 호주외교장관) 등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를 만났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자하면서 "최초의 (국회)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말을 흐렸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 포스트)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며 "다행이다. 다만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성을 고위직에 안 두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Thay is Why I am here(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2022-06-11 14:1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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