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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주까지 8~9년 걸린다..."신뢰할 수 있는 공급정책 펴야"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입주까지 8~9년이 소요돼,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기준 이들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0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0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027년 상반기 ▲부천대장·고양창릉 20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보지발표 이후 최초입주까지 8~9년 소요되는 것. 지난 21년 시행한 사전청약의 대상자들도 입주까지 5-6년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홍 의원실 측은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 6개 지구의 준공 시기를 26년~29년으로 예측했으나, 부지조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상 주민이 체감하는 신도시 조성 완료까지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2.4대책 후속으로 발표된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세 개 지구는 올해 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시흥은 당초 올해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했으나 이미 지연된 상태다. 홍기원 의원은 "이미 사전청약으로만 1만 4000호가 분양됐는데, 입주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뿐 아니라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2 21:4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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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기재부 편중 인사 지적..."그들만의 정부 만드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찰과 기획재정부(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을 두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로 그들만의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동 기재부 관료인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명되면서 관가에서 기재부 편중인사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인사편중에 대한 지적에 '조직이 굴러가야 하니까'라고 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인사 아니면 조직이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인가. 비(非)기재부 관료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로 인해 대통령실은 검찰, 정부는 기획재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며 공직사회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검찰 또는 기재부 출신 인사들만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정부가 제대로 굴러갈리 만무하다"면서 "지지율 추락의 핵심 원인이 '인사 참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편중인사와 인사검증 실패는 시정되지 않고, 책임 지는 사람 한명 없으니 참담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조직이 굴러가게 하고 싶다면, 인사 책임 4인방(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문책하고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후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1988년 제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조 후보자는 재정경제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 등을 지냈다.

2022-09-12 21:0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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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행보 주력했던 尹, 유엔총회 참석 등 본격 외교전 나서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및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복구와 추석 물가 안정까지 민생 행보에 집중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인 외교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조기 지급 지시를 비롯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했고, 추석 연휴 첫날인 9일에 명동성당을 방문해 밥퍼봉사를, 둘째 날인 10일에는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 장병들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이후 일정을 변경해 오는 19일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정된 여왕 국장에 참석한 후 20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장례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유엔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 한미, 한일 정상 간 짧은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북핵 대응,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 과거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는 서방국가 지도자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우방국 지도자 등 3~4개 국가와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칩4를 비롯해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전의 전초전 양상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으로 떠나기 전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오는 15일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오는 29일에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뒤 한국을 찾아 윤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캐나다를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2세 여왕 국장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한국전쟁에서 영국은 미국에 이어 큰 규모를 파병해 4000명 규모의 부상자와 전사자를 낸 참전국"이라며 "오늘날까지 핵심가치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하는 우방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자베스2세 여왕은 1999년 영국 군주 최초로 방한했고, 생전에 우리 측 인사들을 만나면 안동 하회마을에서 받았던 생일상을 자주 언급하는 등 우리나라와 각별한 인연도 맺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장 참석은 역사적 인연과 중요성,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업적과 한국에 대한 고인의 애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세부사항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며 이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것이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주요 정상국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비롯해 유엔사무총장 면담, 동포사회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순방 목적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외교에 기반을 확대하는 것에 있다"며 "유엔총회 주제는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보고, 복합적 도전에 대한 변혁적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제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리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직후 캐나다를 방문해 경제외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실장은 "캐나다는 인권을 비롯해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으로 내년은 수교 60주년"이라며 "캐나다는 제2위의 광물 자원 공급국이자, 리튬, 코발트 등 2차전지와 전기차 필수 핵심광물 생산국"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2 15:58:0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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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부 조정 단행, '정책기획수석' 명칭 '국정기획수석'으로

대통령실이 최근 신설한 정책기획수석의 명칭을 '국정기획수석'으로, 기존 기획비서관은 '국정기획비선관', 연설기록비서관은 '국정메시지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조정하는 등 세부 조정을 단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은 내일(13일)자로 실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명칭의 조정뿐만 아니라 수석 산하 비서관의 조정도 이뤄졌다. 기존 홍보수석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비서관은 국정기획수석 밑으로 옮기게 되며 이에 따라 국정기획수석 산하에는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국정메시지비서관을 두게 된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취임 100일을 계기로 국정 운영 기조와 국정과제 목표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부 전 부처로 원활하게 전파되고, 상호 긴밀한 소통 속에 이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 기획부터 공보까지 국정과제를 통합·조정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장은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홍보수석 산하에는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해외홍보비서관, 대외협력비서관, 뉴미디어비서관이 자리를 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게 됐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소통관장을 대외협력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출입기자들을 포함해 언론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께 헌신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12 14:2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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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이 원하는 정치 핵심은 '민생'…정쟁에 단호히 대처할 것"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힘은 조속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비대위 구성 이후 국회를 약자와 미래가 함께하는 민생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 초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후 격화된 내홍을 빠르게 수습하고 민생 현안에 대해 챙길 것이라는 메시지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온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의 '민심 밥상'에서 주요 화제는 물가, 취직, 주택 등으로 추석 민심 방향 추는 분명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정치'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 원하는 '정치'의 핵심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던 부모님 세대들을 본받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하는 법안과 예산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공정과 정의'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민생의 가치를 지키겠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2-09-12 14:15: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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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적 공방 2라운드…정진석 비대위 첫 과제는 '내홍 수습'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석 연휴 이후 공식 출범을 한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석 연휴 기간 비상대책위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당 정상화 작업도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 기일도 이번 주중 잡혀 있어 정진석 비대위가 내홍을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 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핵심 당직자가 참석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14일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 인선을 포함한 당내 현안이 논의됐다. 비대위원 인선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13일 주요 인사 면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 인선을 마친 뒤 챙겨야 할 과제는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이다. 정진석 비대위 운명이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새 비대위 출범 과정부터 문제로 삼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전국위의 비대위 설치안, 정 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법원에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일부라도 인용되면, 정진석 새 비대위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이후 당 내부에서 임시 지도부 구성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우려도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이후 당헌·당규 수정을 거쳐 새 비대위 출범 준비에 나선 가운데 벌어진 내부 다툼이 다시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인사로 꼽히는 김웅·허은아 의원 등이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일부 당 중진 의원들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이 전 대표가 당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된 이후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여론이 당내에서 커졌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사실상 당 내홍을 부추긴 것으로도 비춰지는 만큼 내부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벌이는 법적 공방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내홍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넘도록 내부 갈등만 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2일 발표한 주요 정당 지지율(9월 5∼8일, 전국 유권자 2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2%였다. 더불어민주당은 48.4%였으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을 유지했다. 해당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내렸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0% 올랐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지난 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여당은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이제는 어떠한 정치 대회전, 정치 승부처보다는 국가 대의나 공적 사명 같은 것을 한 번 좀 되돌아봐 줬으면 좋겠다"고 우려했다.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이 전 대표와 연락해볼 의향에 대해 "전화해 볼 생각 없다. 더는 대화의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당 내홍을 고려한 듯 이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2022-09-12 14:00: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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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00대 입법과제 입장 묻자...김성환, "살펴보지 못해...초부자 감세 동의 어려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초부자 감세 입법은 아무리 살펴봐도 동의가 어렵다"며 정책 기조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100대 입법과제 중 공감하기 어려운 입법과 좋은 입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살펴보겠다"면서도 "대선 직후에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에 대해선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상향, 병사 월급 상향을 먼저 제안했는데 여당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초부자감세 입법을 두곤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세금을 확보해서 여전히 어려운 서민 민생에 대해서 써야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기획재정부가) 부자감세에 들어서는 것을 국유재산을 특혜로 매각해 재정을 보충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국부는 특정인에게 유출됐던 과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말은 정책으로,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실제론 그렇게 되지 않았다. 태풍 현장에 가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서 재난 지원금을 올려주거나 농민을 만나면 수곡 수매를 실제로 해주거나, 고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큰 사람을 만나면 낮춰주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이 들어가는 행보는 단 한가지 없었다"고 진단했다. 옆에 있던 조정식 사무총장도 "국민의힘에서 의례적인 발표를 한 것 같다. 정부 여당의 행동을 보면 눈에 보여주기 위한 '민생 쇼', '권력투쟁', ' 야당 정치탄압'으로 잠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챙기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지혜를 구하고 국민과 함께하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발표한 100대 입법과제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 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 신도시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담겼다.

2022-09-12 13:2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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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교통체증 없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2년 새 단속건수 81.8%↑"

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2년 사이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78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3519건이었던 단속실적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8월까지 3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2480건), 적재불량(10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안전띠 미착용 적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 단속은 교통체증 없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단속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 드론이 오후 1시 40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257.8㎞ 지점 용연졸음쉼터 앞에서 쓰러진 여고생을 포착해 구호 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민홍철 의원은 "드론 단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정차로 위반은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추돌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12 13:20: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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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도부 尹 원색 비판, "민생 쇼·낮엔 대통령, 밤엔 검사·시행령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민생 쇼',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 '시행령 쿠데타'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와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범계 윤석열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민심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당 대표 기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민생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추석의 민심은 '불안'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은 13년 만에 최악의 먹거리 물가 폭등으로 조상님 뵙기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제사상을 차렸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한 해가 바뀌면 더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버텨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함에도, 정치탄압에 몰입하고 민심이 아우성을 쳐도 대통령은 경청하는 대신 딴청만 피우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대통령의 행보를 '민생 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사상 초유 (검찰이) 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자행했다.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 이치"라며 "공안통치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죽하면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검사'를 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나"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범계 위원장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도를 '시행령 쿠데타'로 표현하면서 "두 차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개정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고 그 법률을 개정했던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강조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요,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녹취록이 전국민에게 공개됐어도 수사가 전혀 진행될 기미조차 안보인다"면서 "백미는 허위 경력이다. 10여 개 이상 이르는 허위 경력 사실을 경찰이 확인하고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가 편파적이지 않다는 여론이 과반이 넘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론이 더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는다며, 오히려 이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와 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돌려본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압도적인 다수가 지지한다는 여론이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가 부당하고 편파적이라는 데에 대해서 호응하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야당 대표와 문재인 전 정부 인사를 대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면서 "그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말과 야만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9-12 13:1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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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시민에게 헌신하는 영국왕가의 복무를 본받자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2세의 뒤를 이어 영국 왕이 된 찰스3세는 어머니의 뜻을 받아 "시민에게 평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찰스3세는 말 그대로 영국 왕가인 윈저가문은 군복무라는 헌신과 모범을 시민들에게 보여왔다. 군복무를 국가와 시민에 대한 봉사의 척도로 여기는 영국 상류가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전통은 군복무를 기피하거나 악용하는 한국의 상류층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현 영국왕가인 윈저가문의 남성은 병역을 성실히 임해왔다. 윈저가의 창시자인 조지5세(엘리자베스2세의 할아버지)는 즉위하기 이전에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그의 뒤를 이어 영국왕위에 오른 장남 에드워드8세와 차남 조지6세(엘리자베스2세의 아버지·해군 대령)도 해군 장교로 복무했다. 조지6세는 1차세계대전 당시 유틀란드 해전에도 참전했다. 선대의 영향을 받은 엘리자베스2세도 징집대상이 아닌 여성이지만, 19세의 어린 나이로 여자국방군에 자원입대했고 국방군 수송부대 소위로 직접 운전을 하며 구호물품 수송에 힘을 쏟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장남 찰스3세는 해군사관학교나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입학하던 윈저가의 전통은 깼지만, 장교로 복무했다. 찰스3세는 민간대학인 캠브리지 대학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인류학 및 역사학 등을 두루 전공할 정도로 섬세한 성격이었지만, 해군 사관후보생 과정을 지원해 해군 대위로 전역했다. 명예직 군사칭호를 유지하는 관례에 따라 찰스3세는 현재 영국 육군·해군·공군 원수계급을 부여받았다. 엘리자베스2세의 차남 앤드류 왕자는 1982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한 포클랜드 전쟁에서 경함모 인비시블함 소속의 헬리콥터 조종사(당시 대위)로 참전했고, 2001년 22년간 복무를 마치고 해군중장으로 퇴역했다. 막내인 에드워드 왕자만 장교과정(해병대)을 중도 포기해, 왕손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작이 아닌 백작 작위를 받았다. 찰스3세의 아들들도 선대와 마찬가지로 장교로 군복무를 이어갔다. 왕세자 윌리엄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육군 중위로 임관했다. 그는 육군뿐 아니라 전군 과정을 거쳐 해군과 공군에서 군복무를 이어갔다. 구조헬기 조종사로 실제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2013년 공군 예비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1301시간의 비행과 149명을 구조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군입대 전까지 기행적 파티를 즐겨 왕실의 악동으로 불렸던 동생 해리왕자도 샌드허스트를 졸업해 육군 장교로 복무했다. 기계화보병 소대장과 아파치 공격헬기 조종사로 두번이나 참전했고, 탈레반은 2012년 9월 10일 해리왕자가 주둔하던 바스티온 기지를 총공격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는 장군으로 진급하겠다며 군복무 의지를 보였으나, 왕실의 사정으로 소령으로 전역했다. 영국 왕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군장교 복무를 기피하는 대한민국 엘리트층, 군사복무의 가치를 퇴색시킨 정치권과 군수뇌부의 얄팍한 계산, 전역군인을 취업시장에 뒤처진 부랑아로 취급하는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9-12 12:15:59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