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토사軍팽? 예비군 불신과 전문가 우려만 커져
육군의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 방식 변경을 놓고, ‘예비군 편익을 도모했다’는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제도 취지와 멀어진 선발방식’이라는 일선 예비군 및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육군은 지난 5일 연간 30일이내 소집이 가능하고 15일 내외로 복무하는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 선발공고를 발표했다. ◆육군, 비상근복무 예비군 늘렸지만 취지와 멀어져... 13일 육군은 이번 선발방식 변경에 따른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불만에 대해 “내년에도 3500여 명에 달하는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9월 초 선발계획을 공지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지원접수체계 기능을 개선해 부대, 직책, 계급, 병과, 군경력 등을 세분화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수한 예비군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비상근복무 예비군들과 전문가들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제도가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간 효율적이고 즉응성있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신규전역자의 부업을 제공하겠다’는 식의 예산뿌리기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내젼도 모집인원은 올해 보다 다소 늘어난 3547명이지만, 병복무자가 상당수 포함됐다. 하지만 병의 짧아진 의무복무기간과 3년간 사실상 마비된 예비군의 훈련소집 등을 고려하면 미숙련자의 비중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숙련된 간부출신과 달리 구형의 동원장비를 잘 다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예비군 인적자원이 몰린 수도권에 위치한 동원사단에서 소령 이상의 검증된 비상근예비군 복무를 중단시키는 것은 옳지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은 복무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먼저 꼽았다. 육군은 그동안 비상근 복무에 성실히 임한 숙련된 우수예비군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다음해에도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묻고 지원신청 절차를 지원해 왔다. 그렇지만 2023년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선발은 예비군 홈페이지와 앱으로만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두번째 문제는 군사복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역 후에도 예비군으로서 부대 증·창설 업무에 밝은 영관급 ‘단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의 직위 수를 크게 축소했다는 점이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5개 사단에 골고루 편성됐던 영관급 예비군의 보직을 전부 없애고, 동원지원단과 민사여단 등에만 복무할 수 있도록 보직 수를 감축해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미 육군은 2021년도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 때에도 비상근복무를 하며 헌신과 모범을 보여 예비역 진급을 한 영관 장교 다수를 편제에 맞지않는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해 선발에서 탈락시켜 왔다. ◆우수 예비전력 확보보다 미숙련자 일당주기가 먼저? 때문에 비상근복무 예비군들 사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면 팽되는 개가 된다’는 불신감이 싹터 왔다. 우수 복무자의 빈 자리를 ‘서브잡’으로 생각하는 미숙련자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도 끓어왔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과 2021년 사실상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소집의 중단되면서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의견이 전달될 소통 창구도 닫혔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복무기회를 크게 늘린 초대 동원전력사령관 구원근 장군(육군 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육군의 비상근복무 예비군 선발과 관리는 우려스러운 점 이 있다. 개선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동원전력사령관 재임시절 예하부대 소속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주요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해왔던 것으로 정평이난 구 장군은 가장 먼저,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이 예비군과의 소통의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시행을 하는 군실무자들이 일선의 어려움과 현실을 헤아리지 못하면, 짧은 기간임에도 큰 성과를 내온 비상근복무 제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제도변경과 개선은 실수요자인 예비군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장군은 “비상근복무 예비군은 우수한 예비전력을 장기간 즉응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면서 “복무성실 등 우수함을 인정받아예비역진급을 한 예비군이 비적소 인원으로 분류돼 복무를 이어갈 수 없다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무의미한 진급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수한 예비전력 확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사선진국들처럼, 비상근복무 예비군의 근무지 전환기회 확대, 편제보직의 유연성, 예비군진급가능 계급의 확대 및 수임군부대에 필요한 맞춤식 선발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군사전문가들은 “‘과학기술강군을 만들겠다’는 육군의 입버릇과 달리 관련학위를 가진 장교들이 복무정년을 보장받는 것과 비슷한 문제”라면서 “군인사법,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우수인역의 누수는 막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