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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가파른 물가상승 및 공급망 위기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간과 시장 주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정부의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15일) 윤 대통령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한꺼번에 치솟은 이른바 '3고(高) 시대'를 대비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고 이미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침마다 주재하는 회의의 성격을 '비상경제상황실'로,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순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가 여는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바꾸고, 거시금융장관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을 참석시켜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맡게 했다고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을 또 단행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밝힌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로 존중한다'는 방침으로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시장을 비롯해 교육제도, 연금제도의 개혁 의지도 재차 언급하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겠다. 우리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 상황을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6-16 12:01: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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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 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첫 단추부터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며 발표 예정인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이번 발표는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부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며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과 한미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의 영향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며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 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을 못 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6-16 11:1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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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6일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족이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돼 유족은 고인의 사망 경위 등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에 대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으며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 중이며 국방부에서도 참석해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2-06-16 10:51: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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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공요금 인상은 무리한 文정부 탈원전 정책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지난 정권 정책 실패로 인한 물가 상승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새 정부 탓만 하는 유체이탈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15일) 당정협의에서 민생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로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전기 요금이 40%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를 언급한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을 해도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거짓말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영업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만큼 한계 상황"이라며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 요금 인상이 없었다'며 정신승리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담을 다음 정부, 애먼 국민에 떠넘긴 무책임과 무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탈원전은 문 전 대통령이 하고, 뒷수습은 새 정부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탈원전 문제로 끝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새 정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공세도 이어갔다. 이 밖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먼저 21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렵고, 특히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으로 뒷받침할 과제가 산적하다. 국회 공백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라는 민심의 명령을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취지로 비난한 데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민주당의 정치보복 타령은 하루 이틀 아니다. 혁신하겠다는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극단적 지지자 행태를 양념이라 옹호하지만 반대편은 폭력이라 비난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 호들갑 떤다"며 "이쯤 되면 내로남불, 이중잣대, 안면몰수가 민주당의 실질적 강령이라 봐도 무방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2-06-16 10:04: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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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안전운임제 일몰 두고 與野 평행선 달릴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으나 일몰제 연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 상 필요하면 화주, 차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 합의안에 충실한 입법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국회의원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법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제도의 취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와야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맞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제한돼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일몰제를 연장해 가면서 이 제도는 과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화물차 기사와 차주가 사라지는가"라며 "그럼 3년마다 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와서 제일 바보 같은 일들이 내년에 다가올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복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폐지해야 하지만 일몰 기간 연장 방식으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명분 논리다.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파업은 막을 수 있다.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전차종·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2-06-15 16:3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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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공급측 위기 오래간다"

대통령실이 물가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대응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참모들을 독려하고 자극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고,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고착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시대가 도래했다"며 원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공급측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의 위기는 오래간다. 그런데 공급측 위기는 정부와 민간이 같이 극복해야 한다"며 "금융·외환위기로 가면 안 되고, 요소수 사태처럼 충격이 크게 오면 안 된다. 정부 각 기관이 모니터링,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를 위해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생산 능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혁이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 구조의 효율성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중장기적인 개선과제라고 할지 모르나 현재와 같은 위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단기적이고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을 같이 하지만, 민간과 시장이 위기에 강해지고 더 빨리 회복되도록 시스템 개혁 노력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수석실이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보고하며 매일 아침 열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사실상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는 비상경제장관회의 체제로 전환됐고,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최상목 경제수석도 참석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가교역할을 하기로 했다. 고위관계자는 전날(13일) 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5차 교섭 끝에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정말 다행스럽다"며 "(총파업은) 공급망에 차질을 주는 것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의 턱에 찬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 분들이 노력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밖에 법인세 감세론에 대해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06-15 16:24: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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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규제혁신전략회의, 군사문화산업 기대감 커

왼쪽부터 군용품 레플리카 회사인 대만의 J-TECH사가 만든 방탄복 외피와 카메라에 장착이 가능한 오픈 사이트형의 조준경. 한국이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는 사이 대만기업들은 군사문화산업을 선점하고 있다. 사진=일본 라쿠텐 윤석열 정부는 14일 ‘규제혁신전략회의’신설을 발표했다. 군사 및 경제적 효용성이 높지만 과도한 규제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국내 군사문화산업계는 이 발표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모의전투경기(Mil-Sim·밀심)에 사용되는 6㎜(플라스틱) ‘에어소프트건’과 방호장구 및 피복시장은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시장이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수조원을 벌어들이는 대만기업들 대만(중화민국)에는 크고 작은 ‘군사문화산업’관련 업체들이 한화로 수 조원의 연매출을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만 육군총장·해병대사령관배 밀심경기를 후원하는 G&G사의 연평균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G&G사는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동 에어소프트건의 원조국인 일본과 한국, 저가물량공세를 펼치는 중국을 제치고 관련시장에서 선두로 자리잡았다. 이 회사는 밀심용 에어소프트건 생산 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식당 등 시가지를 완벽히 재현한 실내 밀심경기장 사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의 J-TECH사는 주일 미해병대에 장구류 상당 부분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유사군복으로 분류되는 밀리터리 레플리카를 만들던 영세업체였지만, 야후 옥션이나 라쿠텐 등 일본 온라인샵에서 이 회사 제품은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대만 기업들이 ‘군사문화산업’에서 큰 성과를 내게된 원동력은 규제혁신을 넘은 적극적 장려정책 덕분이었다. 국내에는 일본에 이어 1994년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로 6㎜플라스틱 비비탄을 연속으로 발사케하는 전동 에어소프트건을 만든 아카데미사가 있지만, 현재는 아동용 장난감총을 만드는 정도에 멈춰있다. 국군의 제식 총기들을 비사격전술훈련 등 에 사용할 정도로 정밀하게 만든 토이스타사도 있다. 그렇지만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국내업체인 DAS사는 해외 시장에서 각광받는 하이엔드급 에어소프트건을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규제로 인해 사세를 확장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회사의 제품은 발사반동과 실총과 유사한 동작들이 가능해 군부대에서 훈련용 총기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규제로 놓쳐버린 경제와 군사적 실익 대만이나 일본은 에어소프트건의 발사위력의 허용 기준은 ‘3~1J(줄)’ 정도다. 반면, 국내 허용 기준은 ‘0.2J’이하다. ‘군사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던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아졌다. 전북 소재의 ‘에어소프트건’ 유통업체는 무선조종비행기와 드론 등에도 쓰이는 전동 에어소프트건 밧데리를 수입했는데, 과도한 법리적 해석으로 사업을 접어야하는 위기에 처해졌다. ‘에어소프트건’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완구용 광학장비도 규제대상이다. 살상력도 없고, 실총의 반동을 견딜 정도의 내구성도 없는 완구임에도 경찰은 에어소프트건과 함께 ‘모의총기’로 분류해 동호인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 육군의 한 간부는 올해초 부하들에게 ‘워리어플랫폼’의 개념과 ‘비사격 전술행동’ 등을 가르치기 위해 조준점 조절이 불가능한 더미 조준경을 구매했다가 장비를 압류당했다. 울산지방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요하면서 군사경찰이 조치를 하게된 것이다. 지난 2일 YTN은 대만 북부 신베이에 위치한 에어소프트건 사격장을 소개했다. 사격장 방문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이러한 사격장 방문인원은 3~4배 늘어났다. 앞서 2008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밀심 동호인을 예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에어소프트건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다. 대만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실총에 대해서는 높은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밝힌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다.

2022-06-15 15:22: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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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온라인 성적 가해 행위 제재…'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TF·전문위원회(전문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4법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까지 총 4건의 개정안이다. 앞서 전문위는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이번 개정안 발의는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제도마련이 미비해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전문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토록 했다. 전문위는 제5차 권고안에서 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 행위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게임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적 언동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성적 인격권 침해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의 몰수 기준도 강화시킨다. 전문위는 제9차 권고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저장매체와 범죄수익이 철저히 몰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형법상 피해영상물은 몰수·폐기의 대상이지만, 휴대폰 등 저장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하여 처리해왔다. 하지만 저장매체를 돌려줄 경우, 영상을 복원하고 재유포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고, 범죄수익의 환수 역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어 철저한 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매체 및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매체에서 추가로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전문위의 제10차 권고안에 따라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 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디"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깊은 논의를 거쳐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5 15:12:0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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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정당' 표방, 민주당 하나로마트 방문해 高물가 대책 마련 의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15일 첫 현장 행보로 고물가에 직면한 현장을 찾아 물가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어진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한국 경제는 고물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로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에 따르면 지날달 소비자물가지수 조상 대상 품목 458개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은 93개에 달했다. 양배추(54.6%), 국수(33.2%), 감자(32.1%), 무(31.3%) 등 서민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식료품도 타격이 크다.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방문했다. 박홍근 원대대표 겸 민생우선실천단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물가안정대책팀에 속한 의원들은 마트 코너를 돌아다니며 최근 가격이 오른 무, 배추, 당근, 수박, 돼지고기 등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수치로는 5월에 물가가 5% 올랐다해서 걱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20% 올랐다는 거 아니냐"며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다르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신길7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물가조사요원, 어린이집원장, 마트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당장 정부가 내놓은 수단들이 마땅히 않아 보여 걱정이 크다"며 "물가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상황을 출범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탓하긴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안 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 빵을 사고 극장에서 팝콘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은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보기에 분통 터지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2022-06-15 15: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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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안철수 합당 추천인사 신경전…당 주도권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충돌했다.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이 대표가 재고를 요청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된 안 의원이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이 대표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였던 당시 합당 이후 지도부 구성에 있어 최고위원 2명, 당 대변인 1명,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명 등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수용했다. 이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안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안 의원이 추천한 2명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합당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인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최고위원 몫을 추가로 마련했는데, 안 의원이 목적과 다르게 제시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출신 인사인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해 당 주도권 확보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의원총회 첫인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에 많은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사실상 당내 세력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당내 친윤(親윤석열) 그룹을 겨냥해 비판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친윤계 의원 모임으로 불렸던 민들레(민심 들어볼래)를 겨냥한 비판이다. 여기에 더해 이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 의원이 정 의원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하고 당내 세력화에 나설 것으로 해석되자 이 대표가 제고 요청으로 견제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차기 당 주도권을 두고 이 대표와 안 의원이 벌써 경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안 의원과 친윤계는 아무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안 의원이 화합 차원에서 정 의원을 추천한 것이라고 하는데) 화합을 뭐 이렇게 하냐. 애초 취지대로 안 의원과 고락을 같이했던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당 의원을 추천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추천된) 정 의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저희는 정 의원보다 국민의당 측 인사가 차라리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정 인사를 겨냥해 반대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해명도 했다. 이 대표는 김윤 전 서울시당위원장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행동이 있었던 만큼 안 의원 추천은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러면서 "왜 굳이 꼭 이렇게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명단을 주냐.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도 '이거 뭐야' 이렇게 약간 반응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합당 이후 최고위원 추가 임명과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11명으로 최고위를 구성하는 게 논의에 효율성이 있는지 최고위원 간 의견이 갈렸고, 이 부분은 좀 더 협의 볼 필요가 있다"며 "안 의원이 양보해서 김윤 전 위원장만 받으면 (최고위 구성을) 9명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6-15 15:02:00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