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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마을에서도 '민생',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 삶 책임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당 지도부와 함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를 이끌던 지난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또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난 7월 23일에 봉하마을을 찾아 묘역을 참배하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이기는 민주당으로 꼭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봉하마을에 들어선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맨 앞줄에 서서 국화꽃을 든 채 묘역으로 다가갔다. 흰 장갑을 낀 이 대표는 참배객들의 대표로 헌화를 했다. 이 대표는 추도사를 권유받았으나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참배 후 묘역에 준비된 방명록에 '실용적 민생 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봉하마을은 시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며 민주당을 상징하는 공간이 됐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출마 선언이나 선출직 당선 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린다.

2022-09-14 16:0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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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력 확보에 헛다리 짚는軍...현실에 눈떠야

최근 한 언론사가 미래전 핵심인 드론과 로봇을 담당하는 장교들이 조기 전역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진급에도 밀려 떠밀리듯이 전역한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현·예비역 군간부들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딱딱한 군인사법과 군인사법시행령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軍, 우수인재 잡으려면 군인사법 등 개정 시급 14일 메트로 경제신문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한 예비역 장교는 "현역복무의 정년을 정한 군인사법 제8조와 진급선발기준을 정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군간부더라도 안정감 있는 복무 토대가 없다면 군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인사법 제8조는 하사부터 대장까지 군간부의 현역복무 가능 나이제한을 명기해 두고 있다. 장교의 경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시기인 대위(위관급 전체)와 소령의 계급별 나이정년은 각각 만 45세와 만 43세로 50대 초반까지 복무를 허용하는 외국군에 비해 짧은 편이다. 군간부는 계급별 나이정년을 넘기게 되면 군사복무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으로 전환된다.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인적자원을 군 스스로 버리는 셈이다.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계급별 나이정년 연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거론된 적 있었지만, 군인연금 삭감 분위기 속에서 계급별 나이정년을 늘리면 군인연금 수령 대상자가 늘어 재정적 부담이 줄지 않게 된다. 때문에 군인사법을 개정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군 일각에서는 '군의 노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십년 간 부진해, 부사관 층에서는 벌써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상사의 정원은 2만8000명, 중사의 정원은 4만9000명, 하사의 정원은 4만7000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상사는 4000명 초과한 3만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9000명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군이 붙잡으면서도 현역의 노령화를 줄이는 인적자원 확보 해법이 절실해지고 있다. ◆현역의 노령화와 군인연금 부담 줄이는 연계법 모색 구원근 초대 육군 동원전력사령관(소장 전역)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역종 전환의 유연성 ▲현·예비역 연계복무 ▲일계급 한정이 아닌, 열린 예비역 진급제 개선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구 전 사령관은 현역복무와 연계된 예비역복무의 정상화와 우수 예비군 확보에 힘을 쏟기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을 주한미군 예비군센터에 견학까지 보냈던 인물이다. 미국의 경우 예비역 복무로 전환되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의 경우 예비역으로 전환되면 만60세부터 수령받기 때문에 정부의 연금부담도 줄어든다. 현역보다 근무강도는 떨어지지만, 연계성 있는 복무를 이어갈 수 있기에 군도 숙련자원의 유출의 부담이 줄어든다. '원자력 해군의 아버지', '코볼의 어머니'로 각각 불리던 미 해군의 하이먼 리코버 대장과 그레이스 호퍼 준장은 80대의 나이에서야 완전히 군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리코버 대장은 63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82세가 되던 1982년에 완전히 퇴역했다. 미 해군의 예비역 장교로 임관한 호퍼 준장은 중령으로 퇴역 후 재복무를 수 차례 거쳤고, 의회의 명에의해 준장으로 진급했다. 미국 정부는 우수인력의 활용이란 차원에서 유연한 자세를 지켜왔다. 반면, 국군은 낡고 딱딱한 법령의 재정비에 인색해 우수예비전력을 스스로 도태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와 동원전력사령부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한 비상근복무 예비군들의 복무 편성을 크게 줄였다. 비상근복무 예비군으로 복무 중인 A 대위는 "선배들처럼 노력하면 안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면서 "현역시절 전투력 향상과 직결된 전술 및 장비연구를 하면 손가락질 받았다. 군복무와 상관없는 자격증을 많이딴 사람이 주목받는 것과 다를 바 뭐냐"고 말했다. 국군의 우수인재 확보 대책은 눈앞에 보이는 '단기복무장려금 인상'과 '의무복무기간단축'과 같은 뗌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현·예비역 군간부들 전반적인 문제인식이다. 더욱이 정치권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군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군안팍의 답답함은 커져가고 있다. 지난해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장)은 "특별한 직업을 못 구하고 퇴역하는 사람들이 180일(장기복무 비상근예비군)을 더 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2022-09-14 16:07: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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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원석·한기정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순방 전 임명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도 민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0번째"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경과보고서다.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정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인선에 전혀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인선이 늦어진다며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를 향한 셀프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이때,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조속히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전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묻자 "재송부 기한이 끝나면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있어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다만,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났고, 여야가 의지만 있으면 오늘내일 충분히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이 이 후보자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오는 15일까지로 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이미 지난 5일과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한도 지나면 대통령은 해당일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순방 전 두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2022-09-14 15:58: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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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 적발에 "심도있는 조사 필요"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조정실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비리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다"며 "다만 국민 혈세가 엉뚱한데 잘못 쓰였다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를 통해 접한 건 12개 시·군 샘플 조사한 것만으로 26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는 결과라면 당연히 보다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날(13일)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실태 조사에서 총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12개 지자체를 표본으로 한 점검에서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결산서 허위작성이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된 만큼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2-09-14 15:36:3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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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합류...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재명 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청 정책실장을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임명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 실장의 임명을 알렸다. 임 대변인은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은 원래 발표하지 않는데, 언론이 궁금해하니까 발표를 해드렸다"며 "이유에 대해선 당 대표가 말씀하지 않았고 비공개 회의 때 내정됐다는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정진상 실장은 이 대표와 3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1994년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한 성남시민모임에서 시작해,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 선거 초선에 도전할 때는 선거대책본부 참모를 맡았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정 실장은 인수위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냈으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서실 정책실장을 맡았다. 20대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선 캠프와 대선 캠프에서도 이 대표를 도왔다. 정 실장이 당 대표실에 합류하면서 '친이재명' 보좌진 구성이 완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이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는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쌓아온 김남준, 김현지 보좌관이 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직 당직자도 임명했다. '친이재명'계인 김병기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 임명하면서 이 대표 중심의 당직 개편의 퍼즐을 맞췄다. 7명의 위원장을 임명한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기동민(제1정조) ▲김병주(제2정조) ▲신동근(제3정조) ▲김한정(제4정조) ▲최인호(제5정조) ▲강훈식(제6정조) ▲김영호(제7정조) 의원이 맡았다. 이어 ▲대외협력위원장 문정복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대변인 한민수 ▲상근부대변인 안귀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변재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윤호중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국제위원장 황희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 안규백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위원장 유동수 ▲인권위원장 주철현 ▲다문화위원장 윤영덕 ▲교육연수원장 정봉주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국민통합위원장 홍영표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신현영 ▲국방안보특별위원장 김병주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유정주 ▲국민응답센터장 강준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박혁묵, 이창선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양이원영 등이 직을 맡았다. 소상공인위원장은 민병덕, 이동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은 송옥주 의원이 임명됐다. 상임고문 15명과 고문 24명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에는 ▲권노갑 ▲김원기 ▲문희상 ▲박병석 ▲송영길 ▲오충일 ▲이낙연 ▲이용득 ▲이용희 ▲이해찬 ▲임채정 ▲정대철 ▲정동영 ▲정세균 ▲추미애를, 고문에는 ▲김옥두 ▲김장곤 ▲김철배 ▲김태랑 ▲남궁진 ▲박광태 ▲배종무 ▲백재현 ▲서종열 ▲서호석 ▲심재권 ▲권혜영 ▲유용근 ▲이길재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이협 ▲임복진 ▲장재식 ▲정동채 ▲최봉구 ▲한원석 ▲홍재형을 임명했다.

2022-09-14 15:3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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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반도체는 '산업의 쌀'…우리 생사 걸려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사가 걸려 있다"며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누리홀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진행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미래 먹거리를 늘 준비해야 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이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도 아닌 실시간 해야되는 현안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여당에서 반도체특위를 구성해서 삼성전자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신 양향자 의원께서 위원장을 맡고, 당에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께서 위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인재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도 투자를 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할 분야와 적극적인 투자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며 "기술적 역량, 국민 공감,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이미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며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온 국민이 반도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윤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위가 활동 결과로 내놓은 K칩스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반도체산업은 일분일초로 순위가 바뀌는 특징이 있다. 기술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들도 노심초사하는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와 대통령도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정부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민간과 시장이 중요하다"며 "민간이 각자 알아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다만 시장 원리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며 "그러려면 정부도 기업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의 이야기에 정부와 대통령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이 기업 마인드를 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라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한다', '시장이 스스로 성장하고 기업이 스스로 투자하는 여건을 만들어가겠다'는 기조 속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 기조를) 잘 실행하려면 당연히 민간과 시장의 관심도가 무엇이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2022-09-14 15:26: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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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與 가처분 심문 출석…"법원,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

법원이 14일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를 포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 관련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심리는 지난 (1차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처분에서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당헌 개정은 결국 소급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이라며 법원 판단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다시 한번 말하면, 소급된, 처분적 당헌 개정이기에 문제가 크다고 법률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는 말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법원이 앞서 내린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당시 비대위 출범에 있어 지적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당헌 개정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당헌 개정 과정에 개입하면, 정당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14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심문에 앞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2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판사 재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한다.

2022-09-14 14:48: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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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에 진심? 이재명, 최고위 돌발질문 "기재부 예산 있을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참석한 의원들과 즉석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즉석 질문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였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축하, 급변하는 국제 통상 질서에 대한 정부 대비 촉구, 북한 핵 도발 중단 촉구 등을 말한 후 김성환 정책위의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대표는 "정책위의장님, 쌀값이 심각하다.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폭락했다는 데 시장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최고위원회의는 통상적으로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의 모두발언으로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날은 그렇지 않았다. 김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 측에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쌀이 작년에 풍년이 들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최소한 10만톤 이상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라며 "올해 햅쌀이 나와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시장 격리를 제도화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시장격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무 시장 격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돌발질문은 이성만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의 발언 뒤에 한 번 더 나왔다. 이 대표는 "포항뿐만 아니라 울진 산불 피해 상황도 확인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이 대표는 "울진 산불 사건의 구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본적 있는데, 구호 물품이 창고에 쌓여있다. 여름인테 겨울용이 쌓여있다는 이야기 들었다. 확인해 달라. 또, 재난 의연금 모금한 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쪽 현장에 한번 가보던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말을 이어간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그는 "20㎏에 15만원 대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농가와 농민이 망하는 것 아닌가. 대책을 세게 해야 할 것 같다. 기재부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날 참석한 한 의원은 이에 "양곡관리기금이 있어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약간의 의도가 있을 것 같다"면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쌀값 폭락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단기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시장 격리가 추가로 10만톤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김성환 의장은 "지금까지 시장격리는 저희(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쌀을 시장 격리한 후 최저가로 매입하게 해서 농민 단체와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단기적 해소법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추가 시장 격리할 필요가 있고 FTA(자유무역협정)에 관련된 부분, 쌀을 해외 원조하는 데 활용하는 문제, 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자동 시장 격리하는 것, 논 타작물 재배 지원제도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논을 매입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으로 나왔다. 그런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대표는 "그래야 할 것 같다"면서 "제도나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의지를 (민주당이) 북돋아 줘야 한다"고 말하며 회의를 끝냈다.

2022-09-14 14:4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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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석 비대위 출범…계파·사법 리스크 극복이 관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부터 계파·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인선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친윤(親윤석열)' 색채가 짙은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관련 법적 다툼도 본격화하면서다. 정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집권여당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당 정상화 및 민생 회복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들도 당 혼란은 정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3선의 김상훈 비대위원은 "지금 당이 싸움터가 돼 있다. 국민의힘은 민심과 민생을 살피지 못하는 정당이 돼 간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선의 전주혜 비대위원도 "국민 삶이 매우 팍팍하고 어려운 때 국민의힘이 합심해 민생을 돌보고 민생을 보듬는 정책을 하겠다"며 "조속히 당 혼란을 매듭짓고 국민 정당, 민생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는 당 정상화 차원에서 이날 첫 안건으로 새 원내대표 선출에 필요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선관위원장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이며, 박형수·박대수·양금희·윤두현·전봉민·한무경 의원 등 원내부대표 6명이 선관위원에 인선됐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가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 지도부 선출까지 마무리하기에 갈 길은 멀다. 당장 '친윤' 위주 비대위 구성 논란부터 해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20년 지기인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가 비대위원직을 맡지 않기로 번복했지만, 상황이 수습되지 않는 분위기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시기 문제도 정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문제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구성이 친윤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14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럼 뭐 비윤석열 성향으로 구성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나름대로 지역 안배를 했고 통합에 애를 썼다. 최선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선거를 함께 치렀던 수많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존재한다"며 비대위가 친윤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차기 당권 주자 중심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시기는) 비대위원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우선 정기국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전당대회 개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비대위가 풀어야 할 법적 문제는 28일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이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한 만큼 당분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14일 오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당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을 했고, 28일 예정된 정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2022-09-14 14:29: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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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본색원하겠다" 민주, 尹 대통령실 의혹 겨냥한 진상조사단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단원으로 구성해 대통령실의 의혹을 조사하고 대(對)국민 제보를 받는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박홍근 원내대표, 한병도 진상조사단장, 김영배 간사, 고민정 최고위원,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운영위·국방위)·최기상(행안위)·이탄희(법사위)·장철민(국토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이 열거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청사 졸속 이전,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 실패,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 수주, 대통령 부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민간인 동행, 김건희 팬클럽에 대통령의 미공개 사진 유출, 대통령실 지인 사적 채용, 집중 호우 시 대처 능력 부족 등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외희에서 "취임 후 국가 안보와 비용에 대한 검토 없이 청와대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아마추어 정권인 것을 자인했다"며 "용산 이전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수주 의혹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내부 감찰로 하급 실무진을 무더기로 교체하더니 '육상시'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는 여전히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 진상규명단은 기재위, 국방위, 예결위, 운영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전문성을 살려 국정감사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단장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관련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의혹이 있어서 들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당에 제보해 달라.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인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요구서엔 민주당과 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적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구서가 제출됐기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의혹과 관련한) 더 많은 제보 사안이 있고 그 제보를 공식 접수할 비공개 제보 센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많은 우려를 드리고, 분노하고 계신 대통령실 이전, 대통령 내외를 둘러싼 많은 비리와 특혜 권한 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여야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엔 "진척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협상 대상 지도부(국민의힘)가 혼란 빠진 상태라서 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정상적 협의 이뤄지고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9-14 13:53: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