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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에서 ‘영부인’ 역할로 보폭 확장

'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공식 석상 등장을 자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일 공개 행보에 나서며 사실상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는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김 여사는 각종 논란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비공개 행보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며 행보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첫 출근을 배웅하거나 지난달 14일 취임 후 첫 주말을 맞아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시내 백화점과 시장을 찾는 모습 정도만 공개됐다. 이후 한미정상회담 만찬장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윤 대통령과 영화를 보는 등 종종 언론 노출되기는 했지만, 조심스럽고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김 여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약계층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등 그간 언론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는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동물학대와 유기견 방치, 개 식용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 김 여사는 지난 13일 단독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행보를 점차 확장하는 모양새다. 이에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분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며 "권 여사의 많은 당부와 조언을 들은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와의 만남도 추진 중으로 알려졌으나 문 전 대통령 측과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김 여사는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동행하며 외교무대에 등장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은 나토 공식 초청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국 30개국과 초청으로 참석한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 참석 및 다수의 정상과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다자간 외교무대에서는 통상 '배우자 세션'이 따로 준비돼 있어 참여국의 상황에 따라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동행할 가능성도 크고, 동행할 경우 대한민국 영부인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김 여사를 전담해 지원할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김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학력·경력 위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 및 활동 수행, 비서 업무,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관저 생활 관리 등을 맡는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현재까지도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김 여사의 행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 두세명 정도를 배치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전담은 아니지만, 김 여사의 일정이 있을 때마다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을 통해 유출되거나, 권 여사 예방 때 지인 동행을 비롯해 김 여사 일정에 대한 언론 대응 등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제2부속실'의 부활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이 때로는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대로, 지금도 국민 다수가 원하는대로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공약 파기를 공식 사과 후 제2부속실을 이제라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앞으로의 행보 원칙을 제대로 국민 앞에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가의 위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06-15 14:0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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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檢 수사 압박에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박 의원은 몽골에 출장 중이나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가 예상한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한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보복수사가 시작됐으나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응 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의원은 2017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백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었던 문제였고 갈등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이명박 정권교체기에도 임기제 공무원을 압박했고 상당한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스스로) 그만 둔 분들도 있고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을 압박해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이 출장 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피의자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전통적 검찰 수사 패턴인데 이걸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즉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맞춰서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지 왜 사법 처리 대상인가.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물러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라며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를 전한 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것도 수사할 것인가. 한편으로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5 14:0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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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 안정 위한 '규제개혁·민간중심' 경제정책 낸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 회복과 성장이 윤석열 정부 성공 성패를 가르는 것으로 인식하면서다. 당과 정부는 저성장 극복 차원의 규제 개혁과 함께 민간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등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제가 곧 민생"이라며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 악조건이지만, '더 이상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규제 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부처별 할당량을 지정해 규제혁신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의원 입법 시 자체적으로 규제역량 분석 실시 방안도 마련해, 정부와 발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혁신 기조도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시장 개입은 줄이고, 규제도 개혁해 민간 주도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유류세를 포함한 '세금 인하' 필요성도 정부에 전달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탄력적인 세율 조정 등 민생을 위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민생경제 안정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세금 인하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의 제안에 종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억누른 것으로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회적 문제인 노인 빈곤을 낮추기 위한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이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정협의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 운영 중심축,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분 구조개혁 추진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 위기대응 등 미래 구조전환 대비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 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당 정책위 산하에 마련한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서민 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도 나설 방침이다. 물가·민생안정특위는 16일 첫 회의에서 민생 현장 목소리가 담긴 입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에 바탕해 추가 검토한 뒤 16일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경제 정책 큰 틀이 담긴다. 구체적으로 규제·구조 개혁, 세제 개편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2-06-15 12:31: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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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 여사 동행인 논란…"봉하마을,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해 '비선'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봉하마을은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는 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 사진에 나온 그 분은 저도 잘 아는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권양숙) 여사님을 만나러 갈 때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간 모양이다"라며 "부산에서 그런 거 잘 하는 집을 알아서 안내를 해준 것 같다. 그래서 들을 게 많아서 같이 간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의 일정이 많아지면서 여사의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봉하마을 방문은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라 공식, 비공식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대통령 부인으로서 안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할지, 저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국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지난 13일 김 여사가 동행한 인물 중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한 여성이 확인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선'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김 여사가 봉하마을 방문 당시 사진에 담긴 또 다른 동행인 중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 직원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14일) 입장문을 통해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대응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식적인 수행이나 비서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라며 "여러분이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2-06-15 10:21: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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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도 흉년도 쌀 농가는 고통...근본적 대책 마련 우선

벼는 전국의 논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엔 쌀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으나 농민들이 내다 팔 쌀이 없어 고통을 겪었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난 2021년도산 쌀은 가격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쌀 가격만 떨어져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쌀 20㎏은 5만4154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초엔 4만5862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84.6%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초과 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의 양곡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t)으로 전년의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정부가 추정했던 2021년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쌀 재고도 걱정거리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 늘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쌓아놔야 할 창고에도 쌀을 쟁여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쌀을 보관할 양곡 창고에 전년도 쌀이 대부분 들어차 있어 올해 정부 수매분을 보관할 여력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하다 올해는 '쌀 수매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역대 정부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수요 진작, 품목 다변화, 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 모양새다. 결국,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례의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초과 생산량 27톤 중에서 20톤을 먼저 시장 격리조치한 후 지난 5월엔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이에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할 때 최저가로 입찰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 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로 시장 격리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것을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부르는데, 입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쌀을 넘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들은 시장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쌀 가격을 가장 잘 받는 좋은 수확기에도 쌀 가격이 하락세였는데,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수확기가 지나 역공매 방식을 통해 싼가격으로 쌀 수매를 하냐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에게 "(1차 시장 격리 때도) 시장 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2월이 돼서 결정했다. 실제 격리는 한 달 후에 시행된다"면서 "최저가 입찰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늘상 (쌀 값이 싼) 수확기를 넘긴 시점에서 역공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3차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 안정화 ▲정부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농산물 생산감소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보상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을 제안했다. ◆쌀은 식량 안보 최후의 보루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농업 통계가 이뤄진 이후 농민들이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 작물이다. 2020년 기준 103만5000호의 농가 중 41만호가 벼농사를 짓는다. 그렇다 보니 쌀 자급률도 90%대로 다른 식량 작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쌀을 제외할 경우 2020년 기준 45.8%인 식량 자급률은 10~20% 대로 곤두박질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곡물 가격 급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단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쌀은 농업에서 상징이고 대표 선수다. 30~40년 후에 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농가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 격리도 해마다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서삼석 의원의 생각은 법률로 요건을 만들어놓고 충족이 되면 추진하기로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장격리 충족시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는데,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이 '가능'하고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입을 의무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자는 개선안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무안의 양파, 영암의 무화과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민들의 이른바 '최저임금' 같은 격이다. 그는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농사는 기후나 자연 재해 등에 취약하다. 태풍이 한 번 오면 싸그리 다 날아가고 생산이 과잉됐다하면 가격이 폭락한다. 최소한 농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래도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확답이라도 국가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쌀은 식량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지역별 농산물도 정부가 안 해준다고 하니 쌀이라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쌀은 풍년이든 흉작이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2020년도에 쌀 생산이 엄청 줄어서 쌀이 부족했다. 쌀 농사가 너무 안 되니 시장에서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팔 쌀이 없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생산이 늘거나 줄어도 농민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06-15 10:0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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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타결됐지만…"경제 살얼음판…전체 생각해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중단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에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하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전날(14일) 5차 교섭 끝에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이와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고,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을 안 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 문제는 정해지기 전에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확정된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전날 전날 대통령실 이름을 '용산 대통령실'로 잠정 결정하면서 국민공모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엔 "국민공모를 통해 올라온 명칭에 대해 언론도 다 좋지 않게 평가하지 않았나"라며 "저희는 언론의 비평을 많이 감안해서 일단 실용적인 이름을 붙이고 차차 결론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에 대한 윤 대통령 자택 앞 맞불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니까 거기에 대해선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022-06-15 09:44: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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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이름, 일단 '용산 대통령실'…"시간 더 갖기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정하기 위해 국민공모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14일 오후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을 심의·선정하는 최종회의를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일 결과, "집무실의 새 명칭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60여 년간 사용된 청와대의 사례를 비춰볼 때 한 번 (이름을) 정하면 대통령실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명칭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을 일단 사용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민의집·국민청사·민음청사·바른누리·이태원로22 등 5개 후보 명칭을 확정하고 총 2만9189명의 국민이 참여한 대국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온라인 선호도 조사 결과, 5개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할 때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이름과 관련한 공모와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많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최종 선정안이 없으므로 대국민 명칭 공모 결과 또한 최우수상은 선정하지 않고, 제안순서와 의미를 고려해 우수상(이태원로22) 1건, 장려상(국민청사, 국민의집, 민음청사) 3건을 선정해 수상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로 공식 명칭이 확정된 것인가, 유보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분간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부르는 동안 새로운 특징이나 좋은 이름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 이름으로 옮아가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022-06-14 19:26: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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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민주당 '김건희 비선' 의혹 제기에…"추모를 논란으로 몰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동행한 충남대 김모 겸임교수를 두고 '비선'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함께 한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실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활동을 도와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욱이 김 여사는 개인 사진이 대통령실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되어 논란을 겪은 바 있는데 또 사적 논란에 휩싸이고 있으니 황당하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을 예방하며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어제 봉하마을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면서 "두 분은 90분간 격의 없이 환담하며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누림 건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다누림 건설과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12시를 기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라며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관련 내용을 감추려고 하다니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논란이 지속되는데 부담을 느껴 공지 작성 4분 뒤 곧바로 차단됐다고 하니 매우 급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고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실의 운영방식은 의혹과 논란을 덮는 것인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묻는다"며 "대통령실이 감추면 감출수록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수의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감추지 말고 국민의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답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주당은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허위, 과장 보도를 근거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다"며 "거듭 밝히지만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 계약 현황 조회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는 대통령실과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왜곡 보도와 주장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 민주당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편승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2022-06-14 18:3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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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이준석 사조직' 논란 불식하나…출범 초읽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했고, 당 지도부 인사 절반 이상이 혁신위원 추천도 마치면서다. 당 최고위원회가 15명 내외의 위원 명단을 의결하면 본격적으로 혁신위 활동이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1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 구성안을 두고 논의할 방침이었다. 다만 주요 의제가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강의였던 만큼, 혁신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늘 의총은) 사전 예고처럼 반도체 특강이 주요 아젠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안철수 의원과 갈등에 대해 "회의 끝나고 (안 의원과) 만나서 최근 나온 지도부 구성 이야기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반도체 강의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못 할 거 같다. 단기간 내 이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설전을 벌인 정진석 의원도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과 관련 "당의 혁신과 변화를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최고위에서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며 "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이 대표 사조직 논란을 우려한 듯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대의를 위해 책임 다하는 그 사명을 한 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 의원은 국가 대의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냈다. 이 대표가 출범을 예고한 혁신위에 대해 비판한 배현진 최고위원도 "자기 정치를 혁신위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그 부분을 이 대표에게 주의해달라고 최고위원으로서 지적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위 출범 계기는) 당 건전성이나 선거 승리 이후에도 저희가 겸허하게 노력해나가자고 약속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고할 수 있는 당내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비판하게 된 상황 설명도 했다. 기자들과 만난 배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 일정을 갔고,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유럽에 다녀오는 동안 출범하지 않은 혁신위 내에서 여러 의제들이 공개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렇게 되면 이미 판 짜놓고 인사 추천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미 해답이 내려진 상태에서 추천 인사가 조직에 가담하지 않을 테니 그것을 (이 대표에게)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혁신위 의제 가운데 '공천제도 정비'는 여전히 당내에서 논란인 만큼, 본격적인 활동까지 관련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06-14 17:20: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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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대의원 비율 조정'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당 내 계파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지도체제는 권력을 당대표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과 최대한 분산하느냐가 쟁점이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러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꾸려진 것이 단일 지도체제다. 0.59%포인트로 낙선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집단 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따라 1위는 당대표, 2~7위는 최고위원을 맡는다. 1위 득표자와 후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작을 수록 당대표의 입김은 약해지고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절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른 것이 예이다. 단일 지도체제에서 최고의원에 초·재선 후보들이 도전하는 것과 달리, 집단 지도체제에선 계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그만큼 다양한 계파의 대표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추후 격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당 재선 의원 그룹은 비상대책위원회에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추천한 상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룰을 조정하는 것도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의원의 상당수는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현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가중치를 매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간판으로 등장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계파·지역색이 짙은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표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의 높은 투표 비율은 박빙 승부에서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 8일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란 룰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투표에서 '친노무현계'를 대표하는 문 후보가 총 득표율 45.30%, '비노무현계' 주자로 나온 박지원 후보가 총 득표율 41.78%로 3.2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권리당원보다 15%포인트높은 대의원 반영 비율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다만, 대의원 비율 반영의 전격적인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의 소폭 조정은 가능하지만 폐지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14 15:39: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