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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기업 대규모 투자 계획에 "개미 주주 위해 적기에 공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면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영업 비밀도 있으나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 적시해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들며 대기업의 집단 투자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해 참고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의 공시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신(新) 기업가 정신 선포일이었던 지난 24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나섰다. 위 4개 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 약수는 약 600조원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들로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만 약 1000조원이 넘는다. 또한 10대 대기업들은 향후 5년 간 34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2-06-09 10:4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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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어떤 경우도 폭력행사는 국민 못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건 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연대와)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해 취임 소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원래 한 달 됐다, 1년 됐다 이런 소감 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며 "열심히 해야죠. 지금 시급한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을 수감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나"며 "과거 전례에 비춰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반도체에 대해 공부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첨단산업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도체는 첨단산업 구조 체계 내 가장 핵심적인 분야다. 그래서 모든 각료들, 국무위원들,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분들에게 기본적인 이해를 다 갖추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검사 출신 인사를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검사 그만둔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4선하고 도지사까지 한 분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를,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며 "필요하면 더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나토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에 대해선 "준비는 하고 있는데 확정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해법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 문제가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2-06-09 09:51: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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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온건파 우상호, 관리냐 쇄신이냐

'무색무취한 온건파'로 알려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 지도부 선출과 당 쇄신의 밑그림을 그린다.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 위원장이 당의 쇄신과 혁신보단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관리형'에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계파색이 옅고 대중에 쉽게 다가가는 정치인이다. 2권의 에세이집에서 자신을 강원도 철원 출신 '촌놈'으로 명명해 친근감을 드러냈다. 81학번인 그는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폭력 투쟁 중심이었던 학생 운동을 비폭력 대중 운동 노선으로 전환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꾀했다. 6월 항쟁의 중심이었던 탓에 586(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세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남다르다. 본래 꿈이 시인이었던 탓에 언변도 좋다. 다른 의원들이 기피하는 당 대변인도 8번이나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 위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무색무취하다. 그런 점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고려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추측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한쪽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586 용퇴를 포함한 당의 혁신과 쇄신보단 다음 전당대회까지의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 짜리 임시 비대위에서 무엇을 해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 반면, 당장 당의 혁신과 쇄신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우 위원장의 등판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우 위원장은 관리형으로는 자격이 있어도 혁신형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며 "우 위원장 자체가 혁신의 대상일 수 있는데, 당을 잘 알고 중진 의원이니까 관리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 비대위의 과제인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론 못 할 거다.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계파 싸움 밖에 안 되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예상했다. 우 위원장의 자전 에세이집 '촌놈'엔 군 제대 후 학생 운동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우 위원장이 학번과 나이를 숨기고 한참 어린 후배들의 반말에도 내색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선거 후폭풍이 몰아치는 민주당에서 우 위원장이 포용력을 발휘해 당 쇄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06-08 15:0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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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수석, 원구성 합의 불발…'법사위원장' 배분 이견 좁히지 못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해 논의를 재개했으나 최대 쟁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원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자정을 기해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가 없는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도 원구성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바뀐 만큼 이 사안은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부터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좀처럼 원구성 문제와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국회 공백 상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아직까지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우니까 서로 상대 정당에 입장을 감안해서 타협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의견을 나누고 회동을 마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도 "원구성이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해서 당장 합의점을 찾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 내에 의견 절충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장관급 후보자가 여럿 있다"며 "인사청문회 시한이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협치가 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송 원내수석은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진 않았지만, 각 당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상의해서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양 당 원내수석끼리는 어떤 정치의 선이나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협상 당사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2022-06-08 14:0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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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에 "심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는 인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각계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찾아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며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권력기관 핵심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며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중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선을) 되돌아보고 지난번에 여성 국무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니 바로 여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처럼 그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전 검사가 최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

2022-06-08 13:3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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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헬멧부터 고쳐라

윤석열 정부들어, ‘강한훈련과 군기’, ‘정신전력’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됐던 군이 제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방향이라는 반응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전술적 사고와 보급품 개선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강한훈련과 군기를 장조했고 지난달 27일 취임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육군’을 지휘 목표로 제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간에 지난 정부에서 국군 정신전력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무기 수준과 양에서 엄청난 비대칭을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정신력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방탄헬멧 커버도 못바꾸면서 정신전력 타령? 20~30대 청년 장교들은 ‘‘강한훈련과 군기’를 ‘정신전력’ 강화로만 끌어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장교들은 “장병들에게 올바르게 대우받는 나라와 사회라는 인식이 들어서야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수 있다”고 말한다. 익명의 육군 초급지휘관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하들을 전쟁에서 살리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사고 확립과 이에 근거한 개인전투장비가 주어져야 한다”며 “전술적 사고도 없이 저급 개인전투장비를 주면서 정신전력을 강조하면, 만세돌격을 감행하던 구일본군과 다를바 있냐”라고 반문했다. 국군의 전술적사고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군들의 방탄헬멧이다. 지난 3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 훈련 현장을 방문했다. 5포병여단 예하 부대의 사격훈련을 참관한 박 총장의 방탄헬멧은 고무줄이 늘어나 처져있는 커버가 씌여져 있었다. 미군처럼 벨크로(일명 찍찍이) 테잎으로 견고하게 부착되는 방탄헬멧커버가 이미 개발됐지만, 작전 간에 덜렁거릴 수 있는 헬멧커버를 육군의 수장이 쓰고 있던 것이다. 또 다른 육군의 위관장교는 “방탄헬멧커버 한 장 제대로 바꿔주지 못하는 육군의 모습에 한숨이 나온다”면서 “큼직한 헬멧 계급장의 형상을 작게 바꾸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교는 “전쟁은 갈수록 첨단화와 개인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인데, 비전술적인 큼직한 계급장과 지휘관 견장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제5포병여단 훈련장을 방문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과 미7군 사령관 벤 하지 중장. 한미 양국의 장군의 방탄헬멧 계급장 크기 차이가 양국의 전술적사고의 차이를 보여준다. 편집=문형철 기자 ◆훈련 또 훈련? 지휘부의 전술적 사고가 먼저 헬멧에 계급장을 부착하는 것은 미육군의 영향을 받은 복제 규정이다. 그렇지만 미육군은 계급장의 크기를 줄여 적의 저격위협을 낮추는 방향으로 복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일선전투부대의 장교들은 야간투시장비 부착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헬멧계급장을 생략하기도 한다. 개인전투장비를 착용했을때 어깨를 불편하게 하는 지휘관 견장은 이미 베트남 전쟁 무렵 폐지됐다. 국군도 1980년 군인복제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크기가 현재보다 작은 헬멧 계급장을 사용했다. 그렇지만 무궁화 꽃받침이 붙는 큰 계급장을 쓰면서 눈에 띄고 덜렁거리는 방탄헬멧 계급장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야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등 전문가 집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급한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은 정신전력만의 결과가 아니다. 미국 등 서구에서 유학을 다녀온 군수뇌부의 전술적 사고가 잘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며 “유연하고 합리적인 지휘와 결단, 그리고 부하들이 명령을 따르겠다고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 뒤에 정신전력이 붙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06-08 13:28:1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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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셔먼 미 국무 부장관 접견…“北, 핵실험 준비돼”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날(7일)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및 한반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어제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각각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두 분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지역과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무력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되고 있어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달 김태효 1차장이 브리핑할 때도 얘기했고, 외국에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나 여러 군데에서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것도 아침에 대통령도 말했듯이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022-06-08 11:47: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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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檢 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 민변 출신 도배…이복현,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법조인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며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신임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며 "금융감독·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뤄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하마평에 오른 검찰 출신의 강수진 교수가 후보군에서 제외됐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끝으로 북한 핵실험이 임박한 것에 대한 대응방안 질문에는 "사전에 말씀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2022-06-08 10:49:0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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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3축 체계 중심…北 핵·미사일 무력화 대책 임기 내 강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해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위협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2차장은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와 같이 도발이 있고 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어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물론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에 힘쓸 것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확장억제능력을 확대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협 제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식별되고 있어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올해 들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18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며 "특히 지난 일요일에는 방사포와 다중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군은 이번 도발에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과 공중 무력 시위를 실시했다"며 "유사시 북한의 도발 거점을 물론 지휘·지원세력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과 민생 개선이 아닌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손길을 뿌리친 채 도발에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무력 도발은 물론이거니와 핵실험은 그야말로 북하 주민의 목숨을 건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며 "더이상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도발에는 강력 대응하되 인도주의적 지원과 대화 지속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대북기조"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영토 수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위기상황일수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08 10:36:2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