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강 듣고 법안 챙기는 국민의힘…尹 정책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관련 산업 육성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 벗고 나섰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패권 전쟁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당,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으로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진행하는 반도체 특별 강의를 들었다.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 산업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강의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강연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들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라는 주제와 비슷했다. 의총에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가졌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산업계·대학·정부가 함께 반도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talpiot)'와 같은 국방 연계 인력 양성 제도 확대 개편 필요성도 제시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 군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 프로그램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학위 취득, 5년의 추가 복무 방식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인재가 제대 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 기준 20%이고 대부분 국내에 공장이 있어 고용 인력도 가장 많다"며 반도체 공장 증설과 새로운 인력 공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강의를 언급하며 "수출액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더 육성·발전시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지, 무엇을 할지 정부와 인식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잘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가칭)를 당내에 설치해 규제 개혁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의원도 전날(13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윤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정책 뒷받침에 나서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 법률안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 등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차원의 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3→15%), 중견기업(5→20%), 중소기업(12→25%) 등으로 확대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이 장관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차원의 노력에 나서달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재 양성 방안과 규제 개혁 정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