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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시대' 연 尹 대통령 취임 한 달…달라진 것은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이한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 취임 한 달을 기념해 윤석열 정부 이후 달라진 변화 10가지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시대 개막,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상시적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시민 곁으로 ▲대통령 집무실 개방 ▲청사 앞마당을 시민 광장으로 ▲대통령과 비서진의 소통 ▲통합 행보 ▲취임 6일 만에 시정연설 및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 실행 ▲언론과의 소통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등을 꼽았다. 우선 대통령실은 정부 수립 74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취임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한 것을 첫 번째로 선정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청와대 누적 관람객은 75만8394명을 기록했다. 대통령실은 "현실적 제약과 안보 공백 등 여러 우려를 뚫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개척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상시적 도어 스테핑도 선정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공식 출근인 5월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12회의 도어 스테핑을 통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 불가능한 소통 방식과 횟수를 통해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일 점심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시민들과 수시로 어울리는 깜짝 소통 행보를 했다고 전했다. 취임식 당일 삼각지 경로당 및 놀이터 방문을 비롯해 취임 후 첫 주말 백화점에서 신발 구매 및 전통시장 방문, 이후 집무실 인근 국수집과 빵가게 방문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을 늘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민들에게 개방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장단 접견을 비롯해 같은달 25일 국민희망대표 20인 초청 오찬을 함께 했고, 이날도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및 연평해전, 북한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가족을 초청해 소통했다. 아울러 용산 청사 앞마당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탈바꿈시키며 오는 19일께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끝나면 용산 주민들을 청사 앞 잔디광장으로 초청하는 행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의 사무공간이 한 건물에 모여 있어 수시로 소통하며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윤 대통령의 파격적인 통합 행보도 꼽혔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써는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했고,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취임 6일 만에 국회를 찾아 민생 안정을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했고, 시정연설 후 여야 국회의원 전원과 악수 인사 진행 등 협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속도전을 지시하며 추경안 재가 당일 오후부터 손실보상금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르게 한미 정상이 만났다. 역대 정부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79일, 이명박 정부 54일, 박근혜 정부 71일, 문재인 정부는 51일이 걸렸다. 끝으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자리잡으며 언론과의 접촉도 강화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흘 만에 기자실을 방문하기도 했고, 대통령 비서진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언론과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2-06-09 18:0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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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3일째' 민주당, 화물연대 간담회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물류가 멈춰서면서 경제계는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이 될 때 3년이란 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올해 말 일몰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 것.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 자율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상 최고치인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대한 위험을 막아 국민 안전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총파업 돌입 배경에 대해 "유가 폭등과 원가 상승에 대한 노동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화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연대 측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냈으나 유류제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함께 삭감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 정책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 ▲화물연대를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 긴급 현안 질의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는데 3년 동안 일몰제 해보고 기간을 거치면서 업계도 대비하면서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물연대라는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닿아있는 문제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일몰제만 연장하고 사태를 무마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가야지 미봉책으로 하지 말라고 원 장관에게 원내1당으로서 말한다"고 했다.

2022-06-09 16:06: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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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대전 시즌2?’ 균형에 초점 맞춘 민주당 비대위 인선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계'와 친문재인 계파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낙연계' 간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계파 간 사활을 건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벌어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벌였던 '명낙대전'의 시즌2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비롯해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부 혹은 집단 지도부로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차기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표방한 민주당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초선 대표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3선 대표로 한정애 의원,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원외에서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추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여성·기타 몫의 비대위원 3명이 추가로 인선될 예정이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영입 인사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금융통'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 남구을에서 '3전 4기' 만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한 '지역통' 박재호 의원, 여야 모두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까지 선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친이재명계'의 대표주자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김현정 협의회장을 배치하면서 계파 간 균형을 맞췄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대 총선에서 평택을에 출마한 김 협의회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우 위원장이나 당 내부에서도 김 협의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에서 계파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전당대회까지 공정하게 당을 이끌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전에 재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나와 당내 계파 갈등이나 지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이 토론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일환에서 왔다"며 "(당내 토론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9 15:36: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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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달, '소통' 보폭 늘려가는 尹 대통령

'용산 시대'을 외치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을 탈피하겠다는 탈(脫) 권위주의 모습을 취임 후에도 보이며 국민과의 소통폭을 늘려가고 있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시대'에서 '용산 시대'의 막을 열고, '최초'로 출퇴근하는 대통령,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임기 초부터 대중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적극적인 '소통'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을 같은 건물에 둔 대통령답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틀 차이자, 공식 첫 출근인 5월 11일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소감'을 묻자 "글쎄 뭐 특별한 소감은 없다. 일해야죠"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장면이자,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도어 스테핑(door stepping·약식 회견)으로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둔 9일까지 12번에 걸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있거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당선인 시절부터도 오가면서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더욱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한 것 같다"며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 생각하면서 출근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과정을 좀 더 잘 갈고 닦아서 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개행보를 통해 시민과의 접점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임기 초 첫 주말부터 김건희 여사와 예고 없이 백화점을 들러 구두를 사고, 시민으로 붐비는 재래시장을 찾는가 하면 편한 복장으로 개방된 청와대를 찾아 시민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다. 지난달에는 취임식에 함께한 국민대표 20명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대해 첫 대통령 기념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고, 퇴임을 앞둔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초청해 협치 등의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배우 송강호 씨에게 칸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일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9일에는 '집들이' 차원의 주민초청 행사를 기획 중으로 이날 청와대를 대체할 대통령실의 새로운 이름도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

2022-06-09 15:11:1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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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끌이 저인망식 장군인사... 육사출신 만선

(왼쪽부터) 8일 임명된 박웅 합동참모본부차장,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명수 해군참모차장, 윤병호 공군참모차장. 사진=국방부 윤석열 정부의 장군인사는 소장급까지 '쌍끌이 저인망' 방식으로 육사출신 장군으로 만선을 이뤘다. 앞서 단행된 대장진급에서는 학군27기 신희현 대장(2작전사령관)을 제외한 4명은 육사출신들이었다. 이전 정부와 반대로 가려는 편중현상과 지휘안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 당국은 8일 늦은 오후 중장 및 소장 등 장군인사를 발표했다. 육군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는 8명 중 3사와 학군출신 각 1명씩을 제외하면 6명이 육사출신이다. 육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하는 7명 중에는 3사 출신 1명을 제외한 7명이 육사출신이다. 중장진급과 소장진급자 중에는 고참급 장군들이 임기제 진급을 통해 군에 남게 됐다. 소장에서 중장 진급자는 ▲8군단장 박안수 중장(육사 46기) ▲수방사령관 김규하 중장(육사 47기) ▲3군단장 김봉수 중장(육사 47기) ▲수도군단장 고창준 중장(3사 26기) ▲7기동군단장 고현석 중장 (학군 29기, 동아대) ▲국방정보본부장 장세준 중장(육사 45기·임기제) ▲군사안보지원사령관 황유성 중장(육사 46기·임기제) ▲군수사령관 엄용진 중장(육사 46기·임기제) 등이다. 준장에서 소장 진급자는 ▲임기훈 소장(육사 47기·윤석열 대통령 국방비서관) ▲김수광 소장(육사 49기) ▲류승민 소장(육사 49기) ▲박춘식 소장(육사 49기) ▲서진하 소장(육사 49기) ▲최성진 소장(육사 49기) ▲박진희 소장(3사 29기) ▲원천희 소장(육사 47기·임기제)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육군인사는 학군·학사·3사 출신자를 비교적 균등하게 임명했던 이전 정부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검사 중심으로 정부인사를 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급의 중추인 소장과 중장인사를 지나치게 육사 중심으로 맞추게되면, 준장이하 고급장교의 인사도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장군인사도 지휘권의 안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군단장이었던 여운태 중장(육사 45기)이 6개월 남짓의 보직기간만 수행하고 육군참모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 여 중장은 국회협력단장을 거쳐 53사단장(부산·울산 해안경계)을 역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동해안 축선경계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그를 이례적으로 22사단장에 임명했고 불과 4개월 뒤 중장으로 진급해 22사단의 상급부대인 8군단장 직위에 올랐다. 앞서 대장인사에서도 전임 해군참모총장인 김정수 대장이 임기 2년을 한참 채우지 못하고 취임 약 5개월만에 교체돼 전역했다. 전임 공군참모총장 박인호 대장도 취임 약 10개월만에 교체돼 전역했다. 한편 해군에서는 소장에서 중장으로 김명수·양용모 제독이 각각 진급했고, 준장에서 소장으로는 강동길·안상민·최성혁 제독이 각각 진급했다. 공군에서는 윤병호·이상학·이영수 장군이 중장으로 진급했고, 공승배·김영채 장군이 각각 소장으로 진급했다.

2022-06-09 14:14: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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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 우려에 "원 구성 전 재송부 요청한 의도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에 오르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재위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진 의원은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류 전 간사는 이를 다 무시하고 대충 청문회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전반기 국회 종료 이전에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고 싶었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 청문 기한이 있기 때문에 5월 17일을 넘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검증 기간이) 13일 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 정상적 원 구성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까지 실시됐어야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라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절차를 거쳤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관례, 여야 간의 규칙에도 대단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6-09 14:1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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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국영웅 초청…"확실한 보훈체계,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또 그 나라의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며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천안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 사건 호국영웅과 유가족 등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소통식탁'을 가지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에서도 말을 드렸지만,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호국영웅 소통식탁에 대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대로 호국영웅들과 유가족들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통식탁에 호국영웅과 유가족들을 모시게 된 것은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함 호국영웅 최원일 전 함장은 "현 정부 들어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의 모습에 저희는 감명을 많이 받았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들이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모든 분들이 예우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2022-06-09 13:5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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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혁신위'에 해묵은 계파 갈등 부활하나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구상'을 두고 갈등 중이다. 이준석 대표가 공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띄운 혁신위에 대해 친윤(親윤석열)계가 견제하면서다. 친윤계는 혁신위 활동 결과가 2024년 총선 공천에 영향 끼치는 데 대해 우려하며,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일부 인사들은 당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며 친윤계 견제에 맞붙은 양상이다. 갈등은 친윤계 맏형격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혁신위 출범을 비판하면서 시작했다. 정 부의장은 혁신위를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채우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대표가 측근에게 '당원협의회 쇼핑을 허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의장은 당협 쇼핑 사례로 이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 절차와 구성 등을 문제 삼았다. 정 부의장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비판한 것과 달리, 권 원내대표는 혁신위 출범과 관련한 당내 의견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언급한 데 그쳤다. 친윤계가 혁신위를 겨냥해 비판하자, 이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혁신위가 제대로 출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한 이 대표는 지난 8일 연합뉴스 TV 인터뷰에서 "뭐가 그렇게 찔리기에 벌써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혁신위) 시스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반발하는 건 공천 제도를 바꾸면 자신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의 조직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모든 걸 1년 동안 감내해오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은, 그냥 그래도 정치 한번 바꿔보겠다고 처음 보수 정당에 눈길 준 젊은 세대가 눈에 밟혀서 그렇지 착각들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정 부의장을 겨냥해 비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완벽한 정권교체라고 보지 않는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한시라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회 지원에 나선 셈이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2024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자만하지 않고 혁신과 쇄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준비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치열하고 건전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다"며 이 대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 부의장을 겨냥해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인다"며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혁신위 출범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 양상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특히 친윤계가 세 결집에 나서려는 가운데 이 대표 주도의 공천 개혁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시 이른바 '공천 학살' 재현을 우려한 셈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를 둘러싼 논쟁 중재에 나서면서 당분간 확전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혁신을 위한 활발한 논의는 필요하며 당내 구성원의 의견 제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환영하는바"라면서도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양측 설득에 나설 의지를 보였다.

2022-06-09 13:54:1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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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급해" 해명에…김성환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내막 밝혀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건의 내막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공능력도, 자격도 부실한 업체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사를 맡긴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사비가 6억8000만원에 이르는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업체의 자격과 능력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1일에 새로 등기된 신생 업체로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000만원, 기술능력평가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금액의 한도액을 의미해 원칙적으로 건설업자는 한도금액을 벗어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해당 업체의 임직원 등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2명에 불과하고, 그중 1명은 초급 기술자라고 한다"며 "이런 업체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 집무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는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간에는 이 업체가 특정인과 연결된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권력은 임기 중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지 권력을 사유화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공간이 절대 아니다.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 "리노베이션 작업이라기보다는 사무실 사이를 연결하는 간유리 설치 작업을 하는 업체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며 "보안과 시급성이 이슈가 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급하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수소문해서 이 업체와 일을 하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업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시급성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의계약이 맺어진 업체는 다수"라며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를 쓰고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2022-06-09 11:4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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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전대 룰 변경에 "출마자의 합의 혹은 당 구성원 6~70% 합의가 조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출 룰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선수들이 (서로)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당내 구성의 6~7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선 의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치르는데, 대의원 반영 비율 조정, 일반 국민 여론 반영 확대 등 유불리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우 의원은 "당에서 룰을 변경할 때 항상 전제조건은 주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당 구성원의 70% 가까운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룰은 유불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 적은 없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처리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으나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가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서 진행할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하겠다"며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진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을 미뤘다. 우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모임에서 초대하면 반드시 간다고 약속을 했고 초선 의원들에게도 성역 없이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공개하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지도부는 계속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 체제의 비대위는 오는 10일 당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거져 공식 출범한다.

2022-06-09 11:04: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