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공화국’ 비판에…대통령실 “인재풀 확장,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선과 관련해 '검찰공화국 작업'이라고 맹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재풀 확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돼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검찰 출신 일색"이라며 "고위공직자 추천 업무를 하는 인사기획관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그를 보좌하는 인사비서관도 검사 출신이다.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총무비서관과 소위 문고리라는 부속실장도 각각 대검 운영지원 과장, 검찰총장 비서관이 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부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죄다 검사 출신이 전진배치 됐다"며 "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격과 능력에 앞서 검찰이라는 출신과 대통령과 인연이 부각돼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만약 부적격한 검찰 출신의 인선이 강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사정과 공직인사, 정보의 독점을 넘어 민생 현장까지도 검찰이 장악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 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양 부대표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조직법상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은 법무부 사무가 아닐 뿐더러 현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법무부에 부여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 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양 부대표는 "법 이전에 의전서열 21위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 부총리, 각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까지 검증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를 상왕 부처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법무부가 만약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성의 훼손으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과 인사에 대한 통제를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라며 "당장 검찰독재, 검찰공화국화 시도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언론과 여당 내에서도 (인선이) 너무 특정 직역으로 쏠리는 것은 국정 운영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이 말한 각 기능별로, 기구별로, 조직별로 가장 유능한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각의 경력을 봤을 때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을 발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인재풀을 넓히는 건 내부적으로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원장과 금감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가 검찰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돼서 그런가'에 대한 질문에 "만약 검찰 출신이어서 인선을 안 하는 거냐는 질문이라면 그건 아니다"라며 "검증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 출신이라서 인선을 늦게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인사에 대해서 왜 그 인사를 발탁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상세히 드린다면 아마 그런 논란과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