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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 요구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이에 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을 건의했다. 또 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지난 8일 요청했다. 서울 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 중 62개소 고객센터에서는 임금협상이 타결됐지만,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됐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2-07-10 14:41: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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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신향빌라 추진위 없이 조합설립 직행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향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으로 직행한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 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3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약 2년 6개월 단축하게 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으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향빌라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인 정비계획 동의서 양식에 '추진위 구성 생략'을 묻는 조사를 추가해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주민참여율을 높인다. 조합설립으로 바로 가고자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와 구 예산을 투입해 조합설립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시는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 임원 선거,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 인가까지 전 단계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은 현재 서울시와 광진구청에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내년 중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신향빌라를 시작으로,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해 신규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곳 등 적용 가능 대상지 60여곳에 관련 제도와 서울시 지원방안을 홍보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활용하면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에 마련한 활성화 방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등에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작년 말 선정된 21개 후보지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내년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경우 오는 2029년에 신규 주택 2만5000호가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0 14:34: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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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속 전력수급 우려 지속 … 전력판매량 8개월째 증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한국전력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총 4만2205기가(GWh)로 집계됐다. 월별 전력 판매량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다. 산업용 전력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 실적 호조에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5월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9002GWh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의 영항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5780GWh로 0.3% 증가에 그쳤다. 이외에 교육용 ·농사용 등 기타 전력 판매량은 2838GWh로 2% 증가했다.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월별 전력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일일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시설 가동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급증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는 92.9GW로 4년 전인 2018년 7월 92.5GW를 넘어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7.2% 수준까지 낮아졌다. 통상 전력 예비율 10% 이상이 안정적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든 것이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91.7GW ~ 95.7GW에 달해 올 여름 전력수요 피크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데다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고, 7월4일~9월8일까지를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급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예비력 하락에 대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하고, 공공분야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예비력이 위험수위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 운영 중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현재까지 올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달 30일 정부 발표한 전망치 범위(기준전망 91.7~ 상한전망 95.7GW) 내에 있으며, 예비력 상황도 수급 비상단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및 발전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올해 예상보다 빨리 무더위가 차장온 만큼,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에서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들 중심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더운 여름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3:4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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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향남공장, 2022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지난 7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웅제약 향남공장이 최우수상(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이 발표대회는 유해한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등 사업장 보건관리 분야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임직원 참여 독려를 위한 안전보건 뉴스레터 발행 ▲비상사태 대응훈련 고도화 ▲신규입사자 대상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뇌·심혈관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고혈압 예방 캠페인 운영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SMP(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보건관리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주기적인 뉴스레터 발행을 통해 대내외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 참여 및 협조율을 제고하고 안전보건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밀폐공간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에 특화된 밀폐공간 구조훈련, 화학물질누출 방재훈련, 심정지 응급처치 훈련 등 다양한 기술 개발, 교육, 훈련을 시행하고 신규 입사자를 위한 안전보건프로그램을 운영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대웅제약 사업장의 보건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한 향남공장의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대웅제약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산 현장을 구축하고 ESG 경영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아 대웅제약 향남공장 생산관리팀 잡멘토는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역량 있는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 받은 뜻 깊은 상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이달 4일 개최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에서 황정호 향남생산관리팀 잡매니저가 철탑산업훈장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을 받은 데 이어, 향남공장이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10 13:16:1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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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서홍석 영화 감독 "지원이 절실한 독립영화를 살려라"

누군가는 상업영화를 제작하고 누군가는 독립영화를 제작한다. 이들의 다른 점은 돈을 떠나 원하는 이야기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와 달리 접하기 어려워 영화제를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 관객들과의 거리도 멀지만 제작자가 수익을 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백대 일로 경쟁해서 제작비의 일부도 안 되는 상금을 바라는 제작자는 없지만 독립영화는 다양한 이야기를 위한 소통 창구일수 있고 어쩌면 소소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재밌는 한 편의 영화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독립영화 감독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독립영화 지원 절실" 독립영화 감독들이 매년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영화를 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령 2년에 한 번씩 영화를 제작하면서 난관에 부딪치게 되면 힘들어지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다. 서홍석 감독은 "우리나라 특징일 수도 있지만 영화진흥위원회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상업영화는 제작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고 말했다. 독립 영화들은 연출자나 제작하는 사람들이 사비를 마련해 영화를 제작하기도 한다. 피디(PD), 연출 라인에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힘들어 파산하기도 하지만 영화가 좋아서 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서 감독은 "영화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비까지 마련하지만 실상 예술인들이 어디서 지원을 받는 부분은 너무 힘들다"며 "지원을 해주는 국가 단체나 지역 단체 역시 제작비가 많은 곳을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다. 자본이 넉넉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작비가 부족한 독립영화 쪽은 지원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초기자본금이 필요해 아무리 좋은 시나리오 있어도 자본이 없으면 탈락하게 된다. 서 감독은 "예산을 받기 위해 예술인들이 응모해 당첨되어도 예산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초기자본금 1억원을 준비하면 지자체에서 1억을 지원해주지만 만약 1억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예술인은 탈락하고 만다"고 했다. 좋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도 지자체는 서류에 나와 있는 자본금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고충은 더 커지는 것이다. 대형미디어 관계자를 만나 시나리오를 전달하기도 어렵다. 서 감독은 "좋은 시나리오를 제작해도 제출 할 곳이 없다"며 "영화사에 등기도 보내고 제작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전달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시나리오를 보는 것이 아닌 연출자의 이력을 보면서 1차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다. 단편영화를 잘 찍고 상을 받았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수 백 억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영화사나 제작사는 돈 되는 영화를 찍어야 하기 때문에 단편영화 감독들의 시나리오를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다. 서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영화인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수상이력이 중요하다"며 "수상이력도 큰 대회 기준으로만 인정해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제2의 광화문시네마 위해 기회 필요" 서홍석 감독은 광화문시네마를 롤모델 삼아 총괄프로듀서로 일했던 김진곤 감독을 설득, 이후 김정철 촬영감독, 김나영 작가와 같이 지난해 은평구에 522시네마를 만들었다. 현재 누적회원은 20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 감독은 522시네마를 만들면서 10억원 미만의 영화를 많이 찍어 독립영화를 많이 알리는 것이 최대 목표다. 서 감독은 "10억이라는 리미트를 정한 이유는 10억이 넘어가면 투자회사가 붙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색깔을 좌지우지한다"며 "10억 이상의 영화도 제작하고 싶지만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좋은 영화 제작이 목표다"라고 했다. 그는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예술인들이 사회를 바꾸긴 쉽지 않지만 시작점은 522시네마가 됐으면 좋겠다"며 "가난하다고 해서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결과물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마음으로 배우와 제작 파트 등 사람들을 모집해 영화 제작을 지속적으로 하자 창단 1년 만에 3개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단편영화를 10개 정도 묶을 경우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영화 예술인이라면 청룡영화제, 백상예술제, 오스카 등 젊은 시절 누구나 꿈꿨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지 않았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것이 없다.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이다. 서 감독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기회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우리는 아직 기회를 받지 못한 것뿐이지 리스크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의 기회나 믿음이 필요하다"며 "무명의 신인 예술가부터 독립영화 제작을 오래 해온 선배들까지,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면서도 끈을 놓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온 것은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제공받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2022-07-10 13:07:1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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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패치' 등 지난해 리콜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이 3470건으로 최근 5년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정부 부처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020년, 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17년 1404건, 2018년 2220건, 2019년 2523건이었다. 근거 법률별로 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근거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26.25%), 약사법(23.26%)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비자기본법(13.29%), 자동차관리법(8.85%), 제품안전기본법(8.53%), 의료기기법(8.18%), 식품위생법(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만7087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리콜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가장 많고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916건 → 1719건), 의약품(223건 → 807건), 자동차(258건 → 314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각 부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4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30개 제품을 적발해 지콜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6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우려가 있는 295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감시를 추진해 총 761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2:0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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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하계 오픈캠퍼스 투어, 18일까지 참가 접수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여름방학을 맞은 '예비 중앙인'들을 위해 캠퍼스의 문을 활짝 연다. 중앙대는 전국 고교생 80명을 대상으로 8월 13일 실시하는 '제23회 하계 오픈캠퍼스투어' 행사 참가 접수를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오픈캠퍼스투어는 중앙대 공식 홍보대사 '중앙사랑'이 중앙대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실시하는 행사다. 학기 중 실시하는 상시캠퍼스투어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캠퍼스투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에 걸쳐 연 2회 오픈캠퍼스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계 오픈캠퍼스투어는 내달 13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은 후 19일 합격 여부를 개별 통보한다. 참가를 원하는 고교생은 중앙대 홈페이지, 중앙사랑 블로그를 통해 내려 받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중앙사랑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오픈캠퍼스투어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실내 캠퍼스 투어, 실외 캠퍼스 투어, 입학전형 설명, 학과 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수강신청과 대학 강의도 체험할 수 있다. 중앙대 관련 퀴즈 프로그램인 앙징어 게임과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 코너도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주어진다. 중앙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중앙대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직접 캠퍼스에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번 오픈캠퍼스투어가 중앙대에 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5: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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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미투상품'의 유형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범람하면서 어떤 상품과 형태 등이 유사한 상품은 수없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상품이 본래 상품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상품의 형태 등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①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 ②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에 대해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유명 명품 브랜드(L사)의 가방 형태와 관련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2021나2032690)은 위 사건에서 "위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는 상품 전체의 형태로서 디자인과 달리 신규성이나 창작 비용이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 구성 부분을 분해하여 보면 흔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 결합으로 인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그 구성 형태가 아주 단순하고 그 결합 또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별다른 형태적 특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는 법리를 제시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해 "위 명품 브랜드 가방과 같은 개별 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가방과 같이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 명품 브랜드 가방의 형태가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고,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을 투여하여 구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류 브랜드 등 상품의 판매자로서는 위 판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란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행 제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2-07-10 11:23:5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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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중1 대상 전자칠판 사업...교육력 제고에 도움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 사업에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칠판 사업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서울형 BYOD 가방 쏙' 사업의 한 영역으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벗 활용교육(학생태블릿PC)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추진정책에 반영하고자 전자칠판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치 학교의 많은 교사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설문에 적극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83%로 나타나면서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높아지고 교사 수업 편의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자칠판을 주 3회 이상 활용하는 교사도 79%나 되며, 이 중 67%는 매 수업시간에 활용하고 있어 전자칠판이 학교현장 교수학습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 교사 개인별 정보화 역량 편차에 따른 추수 연수 필요, 교실 인터넷망 안정화 등 보완할 점도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추후 기기 사용이 어려운 교사들을 위한 추수 연수와 다양한 수업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온라인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전자칠판 사업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전자칠판 사업이 수업 편의성과 학습력 향상 등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07-10 11:21:18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