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전 적자 원인 놓고 여야 공방… 정승일 한전 사장 "주 원인은 연료비 급등"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은 "주 요인은 연료비 급등"이라고 말했다.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었다고 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과 상관없는 글로벌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맞받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전 대신 비싼 LNG로 대체하며 약 14조원의 에너지비용이 더 들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6조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등 결국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원전이용률이 10% 내려갔는데, 비싼 LNG로 대체한 돈이 11조 5000억원"이라면서 "판단 미스로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용률이 10% 내려갔고, 이로 인해 2조 4000억원이 날아갔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6조원이 추가로 나갔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한전 적자원인은)연료비 상승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오늘 SMP(전력도매가격)가 270원을 넘겼다. 통상 4배 정도 전력 구입가격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료비 폭등이 (적자의)주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과 석탄 발전비율이 떨어진 것도 또하나의 이유"라면서도 "연료비 증가분이 제때 전기요금에 적용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국제유가는 2.4배, LNG는 7배 가격이 올랐다"며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원 발생할 때도 원전 비중이 30% 였는데, 한전의 적자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시작도 안한 탈원전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따라 양질의 해외 자산이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채 기준으로 해서 한전이 우수한 해외사업을 매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 자산 매각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정부에서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적자 14조3000억원이 넘는 등 대규모 적자 위기에 빠지면서 필리핀 SPC 디젤발전, 세부 석탄발전,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결국 핵심 알짜 관련 사업을 매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석탄발전의 경유는 신규 개발을 하지 않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탈발전을 줄이겠다는 포트폴리오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각 가능성이나 매각 제안 여부, 매각 용이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알짜 사업의 헐값 매각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한전 적자가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 전력 원가구조는 단순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의 3% 내외"라며 "우리뿐 아니라 전력판매회사는 이러한 재무적 어려운 구조에 노출돼 있다"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고강도 재무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산업은 오일쇼크에 비견될 정도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고강도 재무개선과 경영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