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2022 국감] '맹탕 국감'된 국회 교육위...장관·증인 모두 부재

교육부가 장관 없는 국정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채택 건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국민대, 숙명여대 총장의 해외 출장 일정을 두고 도피 출장이라고 지적하며 전승규 교수의 동행 명령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여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논문 증인들의 행방을 두고 도피성이 짙다고 질타했다. 야당은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총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두 총장은 현재 해외 일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역시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강의 시간을 핑계로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지만 있으면 보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을 의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도망간 두 총장, 특히 국민대 총장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와 초청서를 봤는데 기가 막힌다"며 "몽골에서 4월 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는데 지금까지 답변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회신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은 현지 일정 중 기념 행사 참석하는 데 무려 7일간 소모한다며 현지에 직접 전화한 결과 국민대가 전화조차 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문서 허위 제출이며, 국감증인에 나오지않으려 도피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내야한다"며 "만약 안 나온다면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2,15조에 따라 반드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도 "증인들의 일정이 국감 출석과 맞바꿀 정도의 사유인지 의심스럽다"며 "또한 국민대 총장 일정 중 코이카 몽골지사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는데, 코이카 관계자와 전화한 결과 국민대 총장 방문 건에 대해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총장 역시 지난 1일 해외 출장을 떠났다. 김영호 의원 발언에 의하면 숙명여대 총장의 출장 항공권 티켓 발권일은 지난달 23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당일이다. 출국일자는 1일, 귀국일은 23일로 국감 일정과 완전하게 맞물리면서 회피성 출장이라는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김영호 의원은 "숙명여대 총장이 미주 동문지회를 만난다고 하는데 동문지회에서는 총장이 온다고 해서 소집된 일정이었다고 한다"며 "출장 비용만 1억원 이상이 드는데 얼른 들어와야 된다"고 지적했다. 증인 채택 건을 두고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증인 채택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불가피하게 단독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 '날치기 처리'라며 원천 무효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국회법 7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된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날치기한 것은 몰염치하다"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은 "이유서는 행정실로 제출하는 것이며, 행정실로 잘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민석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맹탕 국감'이 됐다"며 "국감이 여야 간의 싸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종이 쪼가리들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등의 문구를 노트북에 붙힌 채 국감을 진행했다.

2022-10-04 14:32:47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2022 국감] 전면등교 시작되자 학교폭력도 증가...벌써 전년도 80.7% 달해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신체폭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형 폭력이 증가했다.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1학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심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이 전면등교 이후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면등교 이후 1학기 만에 1만7695건에 달해 지난해 2만1928건 대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벌써 80.7%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6311건 ▲언어폭력 4714건 ▲성폭력 2168건 ▲사이버폭력 1853건 ▲강요 790건 ▲금품갈취 778건 ▲따돌림 622건 순이다. 학교급별 발생비율은 초등학교 25.1%(24.0%), 중학교 50.9%(49.0%), 고등학교 23.6%(26.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감소했다. 이는 초·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고등학교를 추월하여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대비 신체폭력은 42.7%에서 35.7%, 금품갈취는 5.7%에서 4.4% 등으로 비율이 감소한 반면 언어폭력은 21.9%에서26.6%, 사이버폭력은 8.0%에서 10.5%로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학교폭력이 점차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부분등교 등으로 감소했던 학교폭력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교폭력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점점 저연령화, 은밀화,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에 맞춰 예방교육과 함께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방안 강구 등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4 13:50:46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2030원 결정...올해보다 7% 인상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3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03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240원보다 7%인 790원 정도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10원 많은 금액이다.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3:50:1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국어능력시험,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 병행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제1회 시험을 실행하게 된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읽기·듣기·쓰기 평가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4차례의 시범시행(2021~2022년)을 거쳐 2022년 도입됐다. 아울러, 제1회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가 4차례의 시범시행(2022~2023년)을 거쳐 202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은 지속해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3:49:4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전,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에도… 올해만 사고 13건 발생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초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10%)에 그쳤다. 더욱이, 사망사고 경우도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돼 발생했는데,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4 12:09: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교육청, 2022년도 제2회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제2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본 수여식에서는 합격의 의미가 더욱 깊은 최고령, 최연소, 장애인 등의 합격자에게 합격증서 교부 및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금번 행사가 학력 취득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격려함으로써 발전적인 미래를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검정고시총동문회의 지원으로 합격자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문주현 총회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이용해 지난 4월 초졸에 이어 이번 중졸 검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이송이씨가 참석자 대표로 합격 소감을 전한다. 찾아가는 검정고시는 2018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했으며, 고사장 학교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자택 혹은 본인 이용 복지관을 고사장으로 별도 운영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은 서울시민에게만 허용됐으나, 2022년 1·2회 시험에는 평생교육 이념 구현 및 적극 행정 측면에서 경기도민인 이송이(30)씨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이송이씨는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꿈을 꾸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한편, 금년도 2회 검정고시는 4141명이 응시해 3466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3.70%를 보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검정고시 통해 합격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더 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1:32:44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합동 프로보노 사업 추진...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

한국마사회는 4일부터 '여가산업 혁신 추진그룹'과 합동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사업을 추진한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해(pro bono pulico)'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가산업 혁신 추진그룹'은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SR, GKL,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2년에는 지역사회 ESG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보노 사업은 ESG 공동과제 중 S(사회) 과제로, 경영기반·업력·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약 10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국마사회는 ▲노무지원 ▲환경컨설팅 ▲데이터 관리 분야를 집중 지원해 전문적인 지식 및 맞춤형 노하우 전수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기업에게는 한국마사회 홍보채널을 활용한 '동행馬트'(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4개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2-10-04 11:32:12 신하은 기자
기사사진
문경시, 우초 민순호의사 탄생 137주년 제향 기념식

항일 의병장 우초 민순호 의사의 탄생 137주년 제향 기념식이 지난 10월 3일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민순호 의사 사당에서 거행됐다. 우초 사당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건), 민씨문중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문경시장(신현국)을 비롯한 100여명이 참석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민순호 의사의 고귀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렸다. 우초 민순호 의사는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에서 출생하여 1896년 1월 11일 이강년 의병장을 따라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전 재산을 군자금으로 삼아 의병들을 모았다. 또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자, 민순호는 이강년과 함께 의병을 다시 일으켰고, 1907년 7월 제천에서 일본군 500명과 맞붙어 격퇴하기도 하였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추모사에서 "민순호 의사의 숭고한 애국심과 호국애족의 정신은 문경의 자랑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새겨야 할 참된 등불로 민순호 의사의 업적이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단체장 및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경을 대한민국 안보 1번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10-04 11:27:27 이상호 기자
기사사진
한국해양대, 대학 축제 ‘RE:PLAY’ 성황리 종료

한국해양대학교가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한 '제77회 대학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RE:PLAY'로 오프라인 축제를 즐겨본 학우는 추억을 Replay, 오프라인 축제가 처음인 학우는 새로운 축제를 Play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해양대 아치캠퍼스에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오프라인 축제에 참여하는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발길로 활기를 띠었다. 첫날 행사에는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이 직접 격려사를 하며 축제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번 행사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교내 방송국 등이 자체적으로 축제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학생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또 풍성한 축제를 위해 대학은 푸드트럭 운영 및 학생가요제, 동아리·연예인 공연 등도 진행했다. 학생들의 관심이 몰린 연예인 공연에는 가수 릴러말즈, 미노이, 케이시, 재만 등이 함께하며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한국해양대만의 전통있는 축제 프로그램인 해사대학 포크댄스와 제복 패션쇼, 광어잡이 체험 등에 많은 학생들이 호응을 보냈다. 이번 행사 간 축제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대학 교직원과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해사대학 사관부, 학생 홍보대사 등 관계자 다수가 노력을 기울였다. 도덕희 한국해양대 총장은 "그동안 학업과 취업 준비로 앞만 보며 바쁘게 달려왔을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축제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내일을 위한 값진 자양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2-10-04 11:26:53 이도식 기자
기사사진
김천시, 2022년 공공비축미 매입 차질 없이 추진

김천시는 지난 9월 28일 김천시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쌀재배 농업인대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 등 관계자 7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시의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일품벼, 해담벼 2개 품종으로 총 매입물량은 105,661포대/조곡 40kg(4,266톤)이며 지난해 대비 21,536포대(861톤) 증가되었다. 매입물량은 읍면동별로 전년도 수매실적과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배정하여 수매를 실시한다. 매입시기와 장소는 산물벼의 경우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15일간 건양RPC 및 DSC에서, 포대벼(건조벼)의 경우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남산26창고 외 17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 기준 수확기(10 ~ 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 80kg)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2월 28일 확정될 예정이며,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원을 수매 직후 농가에 먼지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12월 29일 ~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외 품종의 혼입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품종검정제도는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 추출하여 DNA 검사를 실시한다. 검정결과 매입대상 외 품종이 20% 이상 혼합되어 있는 경우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표본 추출농가 90농가 중 13농가가 적발되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은 바 있어 매입품종 확인 등 출하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비축미곡 추진이 작년과 비교해 가장 큰 변동사항은 포대벼 물량을 전량 톤백벼로 수매한다는 것이다. 이는 포대벼 이고시 상·하차하는 인부가 없어 불가피하게 톤백벼로만 매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각 마을에서는 금년도 공공비축 물량 배정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읍면지역 대규모 농가에서는 일직부터 이렇게 바뀌어야 했다고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전량 톤백으로 수매를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유관기관들과 협조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수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0-04 11:26:08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