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경기 진폭 줄이기 위해선 노령화·저출산 해소할 구조조정 필요"

"무엇보다 경기의 진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 등 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960년 2.3%에서 1970년 10.1%, 1980년 -1.6%, 1990년 7.1% 2000년 7.7% 등 진폭이 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른 국가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완만한 수준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조 위원은 물가는 언젠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빠르게 안정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4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13%, 근원물가는 약 10% 올랐다"며 "소비자의 체감수준은 더욱 높은 만큼 물가가 빠르게 안정화돼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는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금리를 동결하며 '확신이 들때'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로 목표치(2%)를 웃돌고, 중동 정세가 불안한 만큼 금리인하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조 위원은 금리수준의 향방을 알수 있는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안내)에 대해선 시장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포워드가이던스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실제금리가 시장의 예상금리와 다를때 안정화시킨다는 연구가 있고, 실제로 시장기대심리를 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포워드가이던스는 중앙은행이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통화정책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말한다. 이 총재는 취임 후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금융통화위원들의 견해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한국형 점도표(Dot plot) 방식을 시행해왔다. 조 위원은 다만 포워드가이던스를 긴 시계(1년)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세계중앙은행으로 역할하면서 주도적으로 통화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는 통화정책에 여러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을 때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위원은 지난 2017년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경험한 트럼프 정부와 관련해 "이미 한차례 트럼프 정부를 견뎌왔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제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 경제상황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2020년 4월 취임해 오는 20일 임기를 마친다. 조 위원은 지난 4년 간의 임기동안 급격한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을 모두 경험했다 그는 "첫 1여년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지난 2-3년간 중앙은행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와 의무는 30년만의 고인플레이션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물가는 당분간 고물가가 지속되고 소비 회복도더디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