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현대 건축물 건축자산으로 활용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활용과 지원 중심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목표다. 24일 시에 따르면 기존 한옥 중심에서 근·현대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건축자산을 확대·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의 발굴과 관리에 대한 최초의 기본 계획이다. 일방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비용지원, 건축특례 적용, 매입·활용' 등 시민체감형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개발 중심에서 역사문화 보전·재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건축자산의 효용가치가 높아졌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는 ▲건축자산 조사 및 기록 ▲건축자산 활용과 관리 ▲건축자산 가치공감 확산이라는 3가지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소유의 우수건축자산을 선행 등록한다. 정책의 조기 안착과 시민·공공·관련 단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우수건축자산이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과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도심권 건축자산 중 공공이 소유한 약 50개소가 그 대상이며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시는 한옥밀집지역 11개소를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 내 건축자산 건축물에 대해 건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설치 기준 등 14개 항목에 대해 규제 완화 특례 혜택을 준다. 대상지는 종로구 북촌, 돈화문로 일대, 경복궁 서측, 운현궁·조계사 일대, 인사동, 익선동 일대와 성북구 선잠단지,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보문동 일대 등이다. 시는 2020년 6월까지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달말까지 중부권에서 건축자산 발굴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북·강남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도심권 내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통해 669곳을 발굴했다. 시는 건축자산의 조성·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건축자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세제감면(재산세, 취득세) 혜택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사들여 주민들을 위한 지역재생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멸실·훼손 위기의 건축자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시민과 역사적 가치를 공유, 창조적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건축자산 매입에 올해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매입이 어려울 경우 임대 또는 사용협약 등을 통해 공공 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체부동 성결교회를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했다. 시는 교회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5월에는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과 종로구 사직동 캠벨 선교사주택을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2호와 3호로 등록했다. 대선제분 공장과 캠벨 선교사주택은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살려 지역거점시설과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한옥을 넘어 근현대 건축자산 전반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소유자가 체감하고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공감하는 활용과 지원 중심의 건축자산 진흥정책 실행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