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학교비정규직 5만명 파업… 급식·돌봄 공백 불가피할 듯
- 급식,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 취약부문서 교육대란 우려
- 교육부·시도교육청 "마지막까지 협상 이어갈 것"
- 막판 협상 타결돼도, 추후 노사갈등 가능성 높아 근본 대책 필요 학교비정규직 노조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5일 예고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파업에는 노조원 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전국 17개시도교육청은 1일에 이어 2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파업 규모 축소나 철회를 놓고 막판 비공개 협상에 나섰다. 이날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 있어 그로 인한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게 문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을 타고 노사 갈등이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당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인원의 80% 수준이 된 상황이지만,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이나 직고용 등의 요구가 더해지면서 새로운 수준의 노사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직에서 교육감 직접고용 형태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당직·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4000여 명을 직고용 형태로 전환하는 등 교육청이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한 인원은 1만8000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 형태에 따른 별도 노조를 구성하지 않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기존 노조에 흩어져 가입해 기존 계약직과 함께 노사교섭을 진행하면서, 이해 관계가 얽혀 있어 노사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중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급식, 돌봄 공백, 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노조 측과 협상을 벌여 파업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식사는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대란이 발생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파업 발생을 대비해 학교별 상황에 따라 기성품 도시락이나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단축 수업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 측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등 각종 수당 지급 시 정규직과 차별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번 정부 임기 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만 1.8% 올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측 입장차는 크다. 이날 협상에 나선 교육부 관계자는 연대회의 측에 추가적인 제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협상과정에서 논의되므로 현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설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막판 협상을 통해 파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해관계가 상이한 전국 단위 파업인만큼 파업 철회 등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이번 위기를 넘겨도 노사갈등과 쟁의, 파업 등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기관의 파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