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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 위·빗물펌프장 부지에 공공주택 짓는다···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서울 시내 도로 위, 버스 차고지, 빗물펌프장 부지 등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실험적인 공간에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도심을 비롯한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방식 등 추가 공급 전략을 통해 공공주택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정부의 3기 신도시 대책과 함께 내놓은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을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한다. 주택 8만호는 부지 활용(2만5000호),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호),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호), 정비사업과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 등의 방식으로 공급된다. 주택은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 시설 등과 함께 조성된다. 시는 기존 주택 공급 방식과 다른 실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와 같은 혁신적인 건축을 벤치마킹해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에 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섬으로 활용됐던 유휴부지를 개발해 주택 300호를 공급하고,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에 입지했던 공공주택을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도심형으로 확대해 직주근접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업무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한다. 중·대형 업무빌딩은 청년주택으로, 소형 업무빌딩은 사회주택 등 공유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 건물을 청년주택(255호)으로 전환하는 사업과 용산구 업무용 빌딩 공실을 공유주택(200호)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매각을 고려했던 시유지도 주택공급 택지로 사용한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800호)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2200가구)에 공공주택을 짓는다. 강일·장지·방화 버스차고지와 한강진역 주차장 등 8곳에 총 188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저층 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소규모 정비사업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7층→15층)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준다.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청년창업공간 등으로 재생, 저층 주거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공원, 도로)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려 계획 실행력을 높인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이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해 책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 아래 도출했다"며 "기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여기에 더해 8만호의 주택공급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6 15:44:3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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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항체신약 연구센터 '에이바이오텍' DMC에 유치

서울시는 항체신약 연구개발센터인 '에이바이오텍'을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바이오텍은 홍콩 소재 토모이케 인더스트리얼사가 340만불을 투자해 설립한 항체신약 연구개발센터다. 항체의약품 분야는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6%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유치를 확정 짓고 4월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27일 에이바이오텍을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 분야에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다. 시는 지식서비스업,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와 같이 투자 대비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을 서울에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고시해왔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로 임대료의 최대 50%를 5년 동안 지원받는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주요 산업클러스터에 유망기업을 유치,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6 15:44:2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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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 9017만원 화상환자에 기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9년도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 수익금 전액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판매해왔다. 기부금 전액은 의료취약계층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지원했다. 올해 몸짱 소방관 달력 판매 기부금액은 판매수익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합쳐 총 9017만원(12월 20일 기준)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달력 판매가 종료되는 내년 1월 19일까지 모인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다. 몸짱 소방관 달력은 지난 4년 동안 총 4만2529부가 판매됐다. 이를 통한 수익금은 총 4억1818만원이며, 모두 중증화상환자를 위한 치료비로 기부됐다. 몸짱 소방관 달력 기부금 혜택을 받은 의료취약계층 환자는 총 97명이다. 2015년 2명을 시작으로 2016년 23명, 2017년 34명, 2018년 38명으로 늘었다. 치료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한림화상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의 관심과 뜻있는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중증화상 환자들이 적정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며 "내년 1월 19일까지 판매되는 몸짱 소방관 달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26 15:44:2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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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 요금 3800원··· 5년 만에 800원↑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800원 올라 38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할증 시간 때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이르면 내달 말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2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택시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올리고,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지금과 같다. 대형 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으로 1500원 인상한다. 거리 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 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변경한다. 시는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에 대해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다. 이후 택시조합에 요금 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와 수리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2018-12-26 15:4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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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27일부터 운영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27일부터 운영 무단 폐원을 예고하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한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27일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 전원 계획 현황을 내달 4일까지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은 없으며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 숫자는 105개원으로 전년(2017년 4월~2018년 4월) 111개원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불법·편접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운영하던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접수된 학부모 고충 사안은 소관 시도교육청에 이관돼 조치되고, 그 결과는 교육부로 통보된다. 각 시도교육청 현장지원단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나 대응이 미흡하면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함께 폐원 예정인 유치원의 유아들의 전원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전원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해당 지역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 우선 선발 자격 부여 사항을 안내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하는 학부모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26 15:1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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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1 고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의무 반영

- 교육부 '제2차 학교체육진흥기본계획' 마련… "모든 학생이 운동, 학생선수도 공부" 목표 -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체육수업 대체 가능, 초등 생존수영 2020년부터 전학년으로 확대 현재 중1 고입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 중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등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내년부터 5개년간 추진된다. 학생들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는게 골자다. 계획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즐거운 시간' 수업에서 활용되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0년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중학교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주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초등 5~6학년 학생에 적용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가 2020년부터 초등 4학년으로 확대되고, 초등 3학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과 수영실기교육은 2020년에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내년 만5세 유아 대상으로 지역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현 중1이 치르는 2021학년도 고입에서 체육특기자 선발시 내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된다. 또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과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해 학생선수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 각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학교체육 진흥과 활성화 도모에서 나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얻도록 실내체육시설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

2018-12-26 15:1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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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곳 중 1곳만 "올해 연말 성과급 준다"… 기업 규모별 희비

기업 5곳 중 1곳만 "올해 연말 성과급 준다"… 기업 규모별 희비 올해 기업 5곳 중 1곳만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지급률이 중견·중소기업보다 3배 가량 높고, 상장 여부나 계약 형태별 차이가 컸다. 26일 인크루트가 기업 63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연말 성과급 지급이 확정된 기업은 9.8%였고, 지급이 예정된 기업은 10.9%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총 20.7%에 그쳤다. 기업 10곳 중 6곳(59.1%)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급방식으로는 '기본급 기준 일정 %'(37.4%)가 가장 많이 꼽힌 가운데, '회사에서 지정한 일괄 금액'(28.2%)도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이렇듯 연말 성과급의 3분의 2 이상은 기본급에 비례하거나 또는 일괄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봉 중 1/N'(6.9%)과 '연간 고정상여금 중 1/N'(3.1%)으로 연간 급여에서 비례해 일정 부분을 받는 방식도 총 10%에 달했다. 연말 성과급 지급 이유로는 '예상(목표)실적 초과'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고격려, 사기진작'(26.9%)라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외에 '경영진 결정사항으로 알 수 없음'(13.8%),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11.0%) 등으로 나타났다.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별 큰 차이를 보였다. 지급을 확정했거나 예정한 비율을 합하면 대기업은 총 52.1%가 지급하는 데 반해, 공공기관은 40.0%, 외국계기업은 25.5%로 떨어졌고, 중견기업은 19.7%, 중소기업은 14.8%로 격차가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무려 3.5배 가량 차이가 났다. 이 외에도 상장사의 32.0%, 비상장사의 17.3%가 지급을 확정했고 정규직의 23.4%, 비정규직의 11.8%가 지급하기로 밝혀 연말 성과급 지급에 상장 여부와 계약 형태별로도 각 2배가량의 격차가 드러났다.

2018-12-26 15:18: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