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檢, 문무일 총장에 'MB 수사' 보고…1년만에 前 대통령 조사하나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한 주요 수사를 마치고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지 여부가 관심을 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므로, 방문이나 서면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사 다스와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일주일 뒤인 3월 21일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출석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3-04 13:11:2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文정부 첫 사관학교 선발서 고른기회·여학생 선발 확대… 점차 증가 전망

文정부 첫 사관학교 선발서 고른기회·여학생 선발 확대… 점차 증가 전망 공사에 이어 육사·해사도 2019학년도 고른기회전형 신설 올해 고른기회·국가유공자 모집정원 41명… 전년대비 26명 증가 지난해 공군사관학교에 이어 올해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서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하는 등 2019학년도 각 사관학교에서 뽑는 사회적 약자와 여학생 선발 비율이 전년보다 확대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이 같은 기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9학년도 각 사관학교 모집요강을 분석한 데 따르면, 육사·해사·국군간호사관학교의 고른기회(농어촌,저소득)전형이 신설돼 각 12명, 4명, 2명 이내를 선발한다. 또 육사와 해사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전형도 신설돼 각 6명, 2명 이내를 뽑는다. 육사·해사에서는 여학생 모집인원도 확대된다. 육사는 전년 30명에서 올해 40명으로 10명 증가하고, 해사의 경우는 전년 17명에서 올해 20명으로 3명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해(2018학년도)부터 고른기회전형과 독립·국가유공자전형을 신설해 각 10명, 3명 이내를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각 사관학교 고른기회전형 전체 모집인원이 최대 28명, 독립·국가유공자전형 모집인원은 최대 13명 등 모두 41명 이내를 모집해 전년(15명)보다 2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사관학교 모집인원은 총 80명으로 전년 67명 대비 13명 증가해 올해 여학생 모집비율은 11.3%로 전년(9.8%)보다 1.5%p 상승했다. 사관학교에서 여학생을 선발한 것은 1997학년도 공사가 첫 도입한 뒤, 육사는 이듬해인 1998학년도에, 해사는 그 다음해인 1999학년도부터 선발을 시작해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특히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공사(2018학년도 신설)를 제외하고 모집인원이 없었다. 전년까지 이들에게 육사는 가산점을, 해사는 우대 입학 대상으로만 선발해왔다. 이처럼 올해부터 사관학교에서 고른기회전형, 독립·국가유공자전형이 신설되거나 모집인원이 확대되고, 여학생 모집인원이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추진하면서 사관학교의 여학생 선발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관학교별 모집정원은 육사 310명(남자 290명, 여자 40명), 해사 170명(남자 150명, 여자 20명), 공사 205명(남자 185명, 여자 20명), 국군간호사관학교 85명(남자 10%내외, 여자 90%내외) 등이다. 사관학교별 2차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시험 등은 대체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다만, 공사는 체력검정에서 전년도와 달리 '제자리 멀리 뛰기'가 종목에서 빠져 '오래 달리기(남자 1500m, 여자 1200m)',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3종목만 실시한다. 올해 사관학교 원서접수는 오는 6월22일~7월2일까지, 1차 학과 시험일정은 경찰대와 동일하게 오는 7월 28일 치러지고 사관학교별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신 사관학교나 경찰대 지원자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에서 제외돼 일반대학 수시·정시모집에도 지원할 수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사관학교의 우선선발이나 수시선발에서는 특히 2차 면접 시험의 영향력이 큰 편이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관학교에 대한 뚜렷한 진로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올해부터 고른기회전형 신설되는 육사, 해사,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지원자격이 되는 수험생들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8-03-04 13:11: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고화질 CCTV에 건강한 학교보안관…서울시 학교 안전 강화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CCTV가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된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모든 돌봄교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된다.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도 강화된다. 서울시가 4일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분야 '2018 서울시 학교안전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된 CCTV 총 3만2233대 중 인물 식별이 어려운 100만 화소 미만 CCTV 1만1132대를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한다. 이를 위해 시는 ▲고화소 CCTV 설치비율이 낮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높고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많은 학교를 선정해 우선적으로 교체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학교폭력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이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증빙자료로 이용되는 등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고화소 CCTV 확대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날로 높아지는 대기오염 농도에도 대처한다. 시는 예산 8억원을 투입해 574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1434곳 모두에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내 학급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율은 28.3%다.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단지나 차량기지 인근에 위치해 비교적 대기오염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26개 초등학교 4787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나머지 모든 돌봄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보안관 근무 가능연령은 만 70세 이하로 제한된다. 연1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력측정 종목에 시력(교정 0.8), 청력(40㏈) 기준(권고)을 추가하고, 합격기준점수도 20점(35점 만점)에서 2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학교보안관 채용 기준 강화로 유사시 효과적인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2011년 도입된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등 학생 안전을 담당한다. 현재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에 1187명의 학교보안관이 배치돼 있다. 또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신규채용되는 학교보안관부터는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다. 시는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 의미를 명확히 해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신규 채용 절차를 밟으면 된다. 채용평가도 엄격해진다. 그동안 학교장 중심으로 서류·면접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는 학교보안관 처우개선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기존 142만5000원이던 월급여를 전년 대비 약 15.5% 증가한 164만7000원 지급한다. 또한 100명 규모의 대체인력풀을 별도로 구성·운영해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연가나 경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 학교생활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3-04 12:35:5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휴대전화 인증으로 '따릉이' 탄다…서울시 자전거 대여방식 간소화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에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 거치면 별도의 본인인증(이름·생년월일) 없이 따릉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회원이 아니어도 기존에 가입한 포털이나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로그인해 대여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이용자 수가 늘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방식도 도입된다. 시는 카드사나 ARS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방식 도입도 검토한다. 따릉이 앱도 회원가입과 대여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구성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따릉이 이용권 종류도 다양해진다. 시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해 1일 동안 반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일 종일권'을 도입한다. 사내 행사 등에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명의의 1일권 단체구매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본이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시간 단위를 3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해 이용자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30분에 1000원이던 추가요금을 5분에 200원으로 바꾸는 식이다. 시는 따릉이 배치에 빅데이터도 활용한다. 대여소별 수요변화 예측과 배송차량 이동경로, 재배치 필요대수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재배치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여소별 자전거 배치 필요대수와 시간대별 대여·반납 추이를 파악해 관리등급과 관리 필요횟수를 정하고, 수요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 10월 150개 대여소 2000대로 시작된 따릉이 대여 서비스는 2년 만인 지난해 1290여개 대여소 2만대 규모로 커졌다. 2015년 3만4000명이던 회원 수도 지난해 38만7000명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시민들이 선정한 '2017년 서울 10대뉴스'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민은 물론 서울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중인 따릉이가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불편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해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2018-03-04 11:49:29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서울 반려견 놀이터 6일 재개장…'동물등록' 후 무료 이용

서울시가 동절기 휴장했던 '반려견 놀이터'를 6일 오전 10시 재개장한다. 서울시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구의문 주차장 옆) ▲상암동 월드컵공원(평화의공원 주차장 옆) ▲동작구 보라매공원(공원 남단 향기원 옆) 등 반려견 놀이터 3곳을 개장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해온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018년 2월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휴장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이용료는 없다.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이고, 우천시에는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지 않는다. 반려견 놀이터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5~8월은 시민 이용이 많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 견주(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질병감염의 의심이 있는 반려견이나 사나운 반려견, 발정이 있는 반려견 등은 입장이 제한된다. 반려견은 동물등록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견주와 함께 입장할 수 있다. 견주는 배변봉투와 목줄을 지참해 배설물 발생시 수거하고 반려견의 돌발행동 등에 대비해야 한다. 시는 반려견 놀이터를 찾는 시민이 늘고 이용자 만족도도 95.8%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근무자 중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시설 위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위생관리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보건소와 매주 놀이터 전체 방역을 실시하며 상시적으로 자체 소독을 할 예정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로 관심이 커지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교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8-03-04 11:25:2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메트로가 만난 사람] 박원순 시장 "'삶을 바꾸는 혁명'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메트로가 만난 사람] 박원순 서울시장 "신발 끈 다시 한 번 동여매고, '내 삶을 바꾸는 혁명'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 "자동차에 내줬던 도시의 주인 자리를 보행자 시민에게 돌려줬습니다. 지우고 새로 쓰는데 급급했던 개발도시 서울은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재생도시 서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출마 결심을 굳혔다. 과거 한방주의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서울의 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데는 더 시간이 필요한 때문이다. 지난 6년간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라는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에 집중했고, 시민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작은 정책이 모여 큰 물줄기가 된 걸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새 정부와의 협력이 가능한 것도 박원순이 3선 도전의 마음을 정한 이유다. '서울시'와 '박원순'만 들어가면 반대부터 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문에 홀로 분투했고, 힘겹고 외로웠다는 박 시장은 "새 정부가 출범해 이제야 한 팀이 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힘줘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년간 가장 보람됐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 '시민 삶의 변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특정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녹아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물줄기를 이룬 데 의미를 뒀다. 박 시장은 "서울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서울플랜 2030'부터 시민이 낸 아이디어가 히트 정책이 된 심야 '올빼미버스' 등 서울의 미래 비전부터 생활형 정책까지 시민의 손으로 쓰여졌고 완성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결과물'이었다고 했다. 박 시장은 "압축성장과 개발의 시대, 토건에 집중하고 엄청난 세금을 썼다면 6년 전부터 서울은 사람에 투자해 시민의 삶, 민생지도를 바꿨다"면서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년이란 행정의 연속성 위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 시대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 기간 중 20조 채무 중 8조6000억 원을 감축하고, 이 돈을 사람과 미래에 투자했다. 취임 당시 4조원 대였던 복지예산은 10조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육정책 1순위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500개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13만호 이상을 공급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80년대 이후 공급량의 45% 이상을 지난 6년간 집중 투자한 셈이다. - 서울시정 6년차다. 그동안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언제였나.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 시민 삶의 변화라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 시간이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250여개 마스터플랜 하나하나에 공무원들의 노고와 치열한 고민, 시민들의 애정어린 참여가 녹아있다. 모두가 소중하다. 특히 서울시정에 협치를 시스템화하고 혁신을 체질화한 것은 천만 행정의 새 역사를 쓴 근본적 변화다. - 그동안 이룬 성과를 돌아본다면. "지난 6년은 한방주의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서울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절대 시간이었다. 압축성장과 개발의 시대, 토건에 집중하고 엄청난 세금을 썼다면, 6년 전부터 서울은 사람에 투자해 시민 삶과 민생지도를 바꾸고 있다. '내 삶을 바꾸는 시장'이 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년이란 행정의 연속성 위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 과거와 달라진 서울시정을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자동차에 내줬던 도시의 주인 자리를 보행자 시민에게 돌려줬다. 지우고 새로 쓰는데 급급했던 '개발도시' 서울은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재생도시' 서울로 방향을 전환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자이사제 등은 노동존중의 새 역사를 갱신한 것이다." - 서울시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무엇이 있나. "혁신을 동력으로 하고 '모두의 경제'를 지향하는 미래 준비도 정부와 발맞춰 착실히 진행 중이다. 도심제조업과 바이오·의료, R&D(연구개발), 문화콘텐츠 등 서울의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혁신인재 6000명을 육성한다. 서울의 경제 지도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것이다." -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되는 부분도 많다. "서울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거듭났다.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일궈낸 혁신의 열매는 새로운 씨앗을 맺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긴 이르다. 서울시는 정책과 혁신을 통한 촛불정신의 계승과 생활혁명으로의 진화 등의 책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먼저 발굴하고 검증한 '서울형 혁신정책'을 통해 '중앙-지방 협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자치와 상생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을텐데. "혁신에는 늘 시행착오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더구나 시민의 삶을 바꾸는 혁명은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논쟁이 생기기도 한다.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건강한 진통이라고 본다. '서울로7017'의 경우도 속도의 논리를 보행의 권리로 바꾸는 과정이었고, 100회가 넘는 시민과의 소통 과정을 거친 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가치와 비용의 논리가 충돌해 사회적 논쟁이 점화하기도 했다. 이런 논쟁의 시간이 결코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알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 무료 대중교통 제도를 중단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중단이 아니라 대책의 진화고 심화다. 정책 추진의 단계가 여러 가지 아닌가. 정책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고 보다 진화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0여 년 간 전 방위적으로 해온 '장기적, 일상적 조치'에 더한 '비상시 특단의 대책'이자, 차량2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정책이었다. 세 번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미세먼지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됐고 2부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법제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해냈다. 32개 시민단체들도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대책이 공공 주축이었다면 정말 중요한 시민참여가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8대 대책으로 뒷받침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를 생활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대응하겠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서울시 입장엔 후퇴도, 포기도 없다." - 서울시장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지난 6년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서울시'나 '박원순'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정부 때문에 홀로 분투했던 것이 사실이다. 천만의 수도를 중앙정부 협력없이 이끌어 간다는 게 참으로 힘겹고 외로웠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는 '박원순 제압문건'이 실행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년수당 관련 캐비닛 문서가 나오는 등 협력의 파트너여야 할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아야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이제야 한 팀이 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됐다." - 문재인 정부와는 어떻게 호흡을 맞출 계획인가.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다. 도시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된다. 서울시정이 성공하면 국정도 힘을 받는다. 특히 서울시는 이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서울을 넘어섰다. 정부와 적극 손발을 맞춰 서울형 혁신을 전국으로 확정하고, 세계로도 수출해 대한민국의 성공에 힘을 보태고 싶다." - 3선 출마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출마 의사를 정했다. 왜 박원순이어야 하나. 3선 도전의 포부는 무엇인가.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얘기했다. 서울의 내일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과 확장, 축적이며 진화다. 그 생각과 의지, 결심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서울시의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은 새 정부의 기치인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와 맞물려 있다.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운명 공동체로서 협치로 민생의 문제를 함께 풀고, 민생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의 혁신 동력을 일관되게 이끌어 국정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서울의 모델을 전국의 상생모델, 세계의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 공식적인 자리(출마 선언)는 따로 가질 예정이다." - 당내 민병두,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이 서울시장에 도전했는데, 당내 결선투표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길 바라나. "기본적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당이 승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달라진 당과 정치권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이전투구(泥田鬪狗)식' 경선이 아닌 공존과 존중의 경선, '그들만의 리그식' 경선이 아닌 시민과 함께 토론하는 축제형 경선이 돼야 하고 그 흐름을 본선까지 이끌고 가야 한다." - 신년사에서 '무언가 바꾸려면 10년이 필요하다'는 얘길 하셨는데, 10년 임기가 되면 무엇이 바뀌나. "10년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은 시민의 삶이다. 지금까지 '시민의 삶'이라는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성장이나 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장하고 개발하고 투자하며 혁신을 거듭해 왔다.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린다. 하물며 시민들이 '좋은 정부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적인 일관된 투자가 필요한 일이다. 서울시의 250여개 중장기 프로젝트를 한층 더 진화시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행복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82년생 김지영씨'가 좌절하지 않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도시, 시민의 안전과 평화가 담보된 도시, 미래를 불안 대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56년 3월 경남 출생으로 경기고 졸업 후 서울대 사회계열에 입학했지만 긴급조치 위반으로 제적, 단국대 사학과에 재입학해 졸업했다. 사법고시 합격 후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에서 6개월만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해 국내 첫 성희롱 관론 소송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맡은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했고 참여연대 사무처장(1995~2002)을 맡기도 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이 된 뒤 2014년 선거에서 재선돼 서울시장을 맡고 있다.

2018-03-04 11:12: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박원순 "文 손잡고 3선 마음 굳혀"… 이·박 시절 "홀로 분투, 힘들었다"

박원순 "文 손잡고 3선 마음 굳혀"… 이·박 시절 "홀로 분투, 힘들었다" 朴'내 삶을 바꾸는 혁명' - 文'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맞물려 서울시 정부 건의 과제 59%, 대통령 공약과 일치…"중앙-지방 협치 시대 열겠다" 6.13 서울시장 선거를 약 100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했다. 박 시장은 지난 2일 메트로신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지난 6년간 서울의 혁신을 연속성있게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서울시의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은 새 정부의 기치인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와 맞물려 있고, 서울의 혁신 동력을 일관되게 이끌어 국정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공식적인 자리(출마 선언)는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연속성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현 정부에 대한 서울시민의 평가가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과제의 59%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일치한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시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일궈낸 혁신의 열매는 새로운 씨앗을 맺어 전국으로 펴저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가 검증하고 입증한 서울형 혁신정책을 매개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중앙-지방 협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의 성과에 대해 "'한방주의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로 서울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6년 이전 압축성장과 개발의 시대에 토건 등에 엄청난 세금을 썼다면 6년 전부터는 사람에 투자해 시민 삶과 민생지도를 바꾸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추진해온 250여개 마스터플랜 하나 하나에 시민들이 참여한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담겨 소중하다"며 "서울시정에 협치를 시스템화하고 혁신을 체질화한 것은 천만 행정의 새 역사를 쓴 근본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해서는 '박원순 제압문건'과 '청년수당 관련 캐비닛 문서'를 언급하면서 "서울시나 박원순이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정부 때문에 홀로 분투했던게 사실"이라며 "천만의 수도를 중앙정부 협력없이 이끌어 간다는 게 참으로 힘겹고 외로웠다"고 소회했다. 당내 결선투표와 관련해서는 "당이 승리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이전투구식(泥田鬪狗)이나 그들만의 리그식 경선이 아닌 시민과 함께 정책과 비전을 놓고 즐겁게 토론하는 출제형 경선이 돼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시장은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리는데, 시민 삶을 바꾸는 것, 시민들이 '좋은 정부 덕분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다"면서 "'사람특별시'의 철학 기반을 이어가면서 사랑, 미래, 평화에 투자하고 10년 혁명을 완성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출마의지를 피력했다.

2018-03-04 11:09:48 한용수 기자
檢, 전직 대통령 뒷조사·뇌물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라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던 박모씨를 통해 대북 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등 손실)를 받는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 전 원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비 지원을 요구하고, 국세청장 활동비 명목으로 대북 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이 전 청장이 국정원 대북공작금의 일부를 전직 대통령 음해를 위해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이 과정에서 일부 대북 공작금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을 각각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했다. 최 전 차장은 2010년 5월~8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고, 대북공작금 1억3500만원과 2만6000달러를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2012년 4월 김 전 대통령 비위 추적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5억2000만원과 1만달러를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나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관련 노 전 대통령 측근 금품 제공 의혹에 실체가 없음에도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 박씨 모두 이 같은 활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의 주범을 원 전 원장으로 파악하고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북공작금 일부가 해외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018-03-02 18:21:5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