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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뭐길래? 김관진 이어 우병우도 청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구속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한 심문은 27일 오후 2시 형사2부(이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헌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권리다.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은 판사 한 명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구속적부심사는 판사 세 명으로 이뤄진 합의부에서 진행된다. 이에 대해 헌법 12조 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한 때에는 적부(適否)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11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7-12-26 15:21:3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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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적 발굴史 담았다…'서울의 발굴현장' 발간

서울역사편찬원은 1961년부터 2015년까지 55년간의 서울 지역 유적 발굴 이야기를 망라한 '서울의 발굴현장'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 1961년 강동구 명일동 청동기시대 집터 발굴부터 2015년까지 서울 지역의 유적 발굴사를 10년 단위로 담고 있다.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 발굴의 역사는 '대도시 서울'의 형성·발달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며 "1970년대 서울 지역 확대를 위한 강남 개발 과정에서 백제 고분을 발굴했고, 1980년대 서울올림픽을 대비해 몽촌토성과 조선 궁궐을 발굴·복원했다. 1990년대에는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으로 풍납토성을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책은 1960년대 순수 발굴의 시대, 1970년대 도시화의 시작과 함께, 1980년대 복원을 위한 발굴시대, 1990년대 구제발굴의 전성시대, 2000년대 발굴을 위한 발굴로 나뉘어 구성돼 있다. 1960년대는 서울의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아 '순수 학술발굴'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이 있다. 반면 1970년대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개발 사업을 위한 발굴이 시작됐다. 1980년대는 서울올림픽 준비·개최와 맞물려 강남에서 강북으로 발굴 지역이 확대됐다. 강북에서는 조선 시대 궁궐 복원을 위한 발굴이, 강남에서는 체육시설 조성 과정에서 몽촌토성 복원 발굴이 각각 이뤄졌다. 1990년대는 풍납토성 발굴이 대표적이며, 2000년 5월에는 발굴현장을 굴삭기로 파헤치는 사건이 일어나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00년대에는 '사대문 안'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이뤄져 시전행랑터, 건물터, 집터, 우물 등 생활유적이 많이 발견됐다. 책은 시대별 발굴 내용을 소개하는 사진 320여 장을 수록해 이해를 도왔다.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1층 서울책방에서 살 수 있으며 서울역사편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으로도 읽을 수 있다.

2017-12-26 14:51:22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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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어르신 5만8000명에 맞춤형 일자리 제공

아이돌봄 기동대·노노케어 등 중점 확대 내년 어르신 일자리사업 예산, 올해보다 31%증액 서울시는 올 한해 총 1345억원(국·시·구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5만8412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7.1%(4000여 명) 늘어났다. 시는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가지 유형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운영, 어르신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욕구에 대응했다. 기존 복지사업의 틈새를 채우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시각장애인 지하철 안내도우미 사업은 지난해 38개 지하철역, 총 548명에서 올해 83개 지하철역, 총 1759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 동네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아이를 돌보는 '우리동네 아이돌봄 기동대'는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90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어르신이 취약 어르신을 방문해 말벗이 돼주는 '노노케어',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도우미 등 사업을 중점 추진했다. 시는 급속한 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기반도 마련 중이다. 지난 5월부터 공공,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등 일자리 수행기관 확대와 참신한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해 열린 어르신일자리 사업설명회 및 공모전을 통해 총 9기 기관 8개 신규 사업이 선발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어르신 체험지도사 프로그램', '워킹맘·한부모 가사지원사업', '꿈꾸는 다육이(다육식물 재배 및 판매)'. '장 체험관 및 장 카페 운영' 등이 있으며,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를 거쳐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또 50+세대(장년층) 50명을 '어르신일자리 코디네이터'로 양성, 일자리 현장에 배치해 장년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이 어르신일자리 질 개선이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공익활동 수당을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8월부터 27만원으로 7만원 인상해 소득 보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31% 증액된 예산 1761억 원을 투입,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용복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기존의 단순노무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틈새 일자리 모델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2-26 14:51:11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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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7번째 노동이사 임명…내년 1월말 도입완료

서울시가 17번째 근로자이사를 임명한다. 서울시는 임경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실 공동체팀 과장을 27일자로 근로자이사에 임명한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로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 참여하는 자리다. 임 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2월 26일까지 3년이다. 임 이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입사해 여성정책실에서 근무했다. 합리적인 일처리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근로자·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 이사제란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나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자 경영 참여제도를 의미한다. 정원 100명 이상일 경우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다. 이로써 시는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 대상기관 16개 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총 17명의 근로자이사를 임명하게 됐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미도입 기관 3곳도 이르면 내년 1월 안에 모두 근로자이사 선출을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투표를 거쳐 현재 임용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1일 후보등록을 마친 상태로 선거를 거쳐 내년 1월 중 임명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재단은 이달 중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후 선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임명 예정이다. 서울시 이원목 재정기획관은 "내년 1월에 16개 기관 22명의 노동이사 임명을 모두 마치면 노동이사협의체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모델'을 정립할 것"이라며 "노사 상생협력의 새로운 경영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26 14:51:01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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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촌한강공원 '생태공원'으로 탈바꿈…26일 개방

서울시 이촌한강공원이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시는 26일 약 2년간 추진한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을 끝내고 이촌한강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생태적 잠재력인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형 호안(유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강이나 바다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장치) 및 소생물 서식처를 복원해 한강의 자연하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공사구간은 한강대교에서부터 원효대교 북단까지 길이 약 1.3㎞, 넓이 9만7100㎡ 공간이다. 시는 생태 복원을 위해 자연형 호안, 천변습지, 논습지, 관찰 및 수변데크 등을 조성했다. 또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생태놀이터, 휴게쉼터, 다목적운동장 등을 설치했다. 특히 자연형 호안 복원을 위해 기존 콘크리트 블록을 걷어내고 돌과 흙을 쌓은 뒤 그 위에 물 억새, 사초등과 같이 물과 친밀한 식물로 만든 매트를 덮었다. 이를 통해 강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식생을 복원했다는 설명이다. 호안 주변에는 호안의 침식을 방지하고 수생물의 서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물과 조류의 휴식공간인 나무장대를 설치했다. 또한 강 가까이에 위치했던 자전거 도로를 둔치 안쪽으로 변경해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번에 조성한 습지에는 경남 창녕군으로부터 우포늪의 습지식물 6종 4600본을 기증받아 심었다. 기증 식물은 창포, 부들, 매자기, 송이고랭이, 가래, 줄 등 총 6종의 수변 식물들이다. 이를 통해 내년 봄에는 습지 생태의 '보고'인 우포늪의 자생 습지식물을 이촌한강공원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됐다. 아이들의 놀이공간인 '생태놀이터'도 조성됐다. 생태놀이터는 ▲조합놀이대 ▲케이블카 ▲언덕놀이대 ▲그네 ▲시소 등 10종의 다양한 놀이시설로 구성됐다. 한편 시는 동작대교 북단에서 한강대교 북단 2.1㎞구간에 대한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작대교 북단에서 원효대교 북단까지 3.4㎞에 이르는 자연형 호안 복원이 완료될 예정이다.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은 "자연성 회복사업을 통해 이촌권역을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한강의 생태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시민들도 자연을 누리며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강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26 14:50:53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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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31일 개통…버스 속도 31% 빨라진다

버스속도 31% 향상 전망…중앙정류소 15개소와 8개 횡단보도 신설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 구간을 오가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오늘 31일 개통된다. 이에 따라 서울 경인·마포로에서 망우·왕산로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종로 중앙전용차로 2.8km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 속도가 지금의 13.5km/h에서 17.7km/h로 약 31% 향상되고, 운행시간 편차도 ±1~2분 이내로 안정화 된다고 26일 밝혔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버스이용 수요, 지하철역과의 환승 편의성, 기존 버스정류소 위치 등을 고려해 외곽방향 8개소, 도심방향 7개소 등 총 15개소의 정류소가 신설됐다. 또한 중앙버스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와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는 모든 방향으로 건널 수 있도록 기존 'ㄷ' 자 횡단보도가 'ㅁ'자 형태로 개선됐다. 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버스열차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노선조정도 단행했다. 종로를 지나는 서울버스 471, 710, 405, 701, 9401번 등 5개 노선은 지난 9월 15일부터 조정돼 을지로, 청계천로, 율곡로 등을 이용하고 있다. 또 경기버스 1005-1, 5500-1, 5500-2, 9000, 9000-1A, 9000-1, 9000-2번 등 7개 노선은 을지로 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을지로를 이용하도록 조정한다. 삼일대로 종로2가사거리 중앙버스정류소에 정차하던 1150, 5007, 8100, 9003, 9300, M4101, M4102, 8110 등 8개 노선은 청계2가 교차로 인근 신설된 가로변정류소에 정차하고, 종로구간은 예전과 동일하게 무정차 통과한다. 또 종로 구간을 회전해 진입·진출하는 노선은 일부 중앙버스정류소에는 정차하지 않는다. 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노선 변경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입간판에도 노선 및 정류소 정차 위치 변경 등이 공지될 예정이다. 일반차량도 종로를 단순히 통과만 하는 경우에는 율곡로, 퇴계로 등 대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표지(VMS), 교통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일대 교통체계도 달라졌다. 종로1가 교차로에 집중되던 남대문로 방향 좌회전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종로2가 교차로에 삼일대로 방향의 좌회전 신호가 신설됐다. 동묘앞역 부근은 창신길 진입을 위한 교차로와 유턴이 신설됐다. 일반차량 우회경로가 약 600m 줄어들고,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향하는 오토바이도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세종대로사거리 광화문에서 강북삼성병원 방향으로 되돌아오는 유턴은 없어지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유턴이 가능해졌다. 시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 후에도 교통여건, 노선별 이용객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노선조정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교차로에 현장 교통관리원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신호를 최적화하는 등 교통 정체를 해소해 나가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는 도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다. 2018년에는 종로 도로공간재편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 남측에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는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 완료해 이달 31일 개통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종로에 이어 2018년에는 동작대로, 한남대로 등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7-12-26 14:50:44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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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여파… 올해 '나이 든 신입사원' 늘었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기업 신입사원 지원자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68개사를 대상으로 '30대 이상 신입 지원자'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 기업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0대 이상 신입 지원자가 '증가했다'는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비슷했다'는 응답은 42.3%, '감소했다'는 11.7%에 그쳤다. 신입사원 지원자 중 3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0%로 집계됐다. 자세히 보면, '30%'(19.1%), '20%'(17.1%), '50%'(14.4%), '10% 이하'(14.1%), '60%'(9.7%), '40%'(9.1%) 등의 순이었다. 응답 기업 중 71.7%는 지원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취업이 어려워서'(31.8%)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지원자의 눈높이가 높아서'(24.6%),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17%), '휴학, 졸업유예가 보편화되어서'(9.1%), '고학력자가 늘어나서'(4.9%), '준비해야 할 스펙이 너무 많아서'(3.4%) 등을 들었다. 신입사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의 연령이 높아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더니, '위계질서 혼란 유발'(36.4%)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신입사원 조기퇴사 및 이직 증가'(22%), '개인주의적 사고 확산'(11.4%)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응답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연공서열보다 능력중심 문화 확산'(10.6%), '수평적 팀 문화 확산'(9.2%)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업 중 66.3%는 30대와 20대 신입사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이상 신입사원이 20대 신입사원보다 뛰어난 점으로는 '업무 이해도'(36.9%,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조직 적응력'(34%), '근속의지 및 충성도'(34%), '연륜'(31.6%) 등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0대 신입사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족한 점 없다'(30.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열정'(23%),'체력'(20.1%), '개방적 사고'(15.2%), '근속의지 및 충성도'(14.3%), '팀워크 및 협동 능력'(12.7%), '조직 적응력'(12.7%)등을 꼽았다. 신입 채용시 연령 제한이 있다는 기업은 61.1%였고, 이들 기업은 4년제 대졸 기준으로 남성은 평균 34세, 여성은 평균 33세로 집계됐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취업난으로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적성이나 성향이 맞는 곳에 재취업하기 위해 올드루키로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들도 변화된 구직 트렌드를 반영해 채용 평가시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는 지원자 직무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26 14:4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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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이대목동병원 '보류'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42개 지정…이대목동병원 '보류'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제 3기(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으로 42개 기관을 지정 발표하고 1개 기관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2개 기관은 약 5개월간에 걸쳐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의견에 따라 이처럼 결정됐다. 이에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이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42개 기관은 2기 지정 43개 기관 중 41개가 재지정됐으며, 1개 기관이 신규 지정됐다. 재지정되지 못한 2개 기관은 경남권역의 울산대병원과 지정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이다. 신규 지정된 기관은 경북권역의 칠곡경북대병원이다. 3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기와 비교해 지정기준이 강화됐다. 지난 2기와 비교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이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병문안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국가 지정수준의 음압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기관별 의료서비스 수준 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를 새로 평가기준에 추가했고, 간호실습교육 확대, 지역 의료기관과의 진료정보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등 지역 내의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2018년 하반기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리모델링 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9년 상반기에는 음압격리병상 설치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도입되어 매 3년마다 지정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제도 운영을 통해 서울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진료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지방 진료권의 평균적 중증진료 실적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대비 서울권의 입원진료량 비중은 44.9%(1기), 40.3%(2기), 39.6%(3기) 점차 줄었다. 반면 지방진료권의 중증진료비율 추이는 25.19%(1기), 26.13%(2기), 33.80%(3기)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3기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다"며 "앞으로 진료 기능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진료권역의 타당성, 평가대상기관 간 진료역량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6 14:15:28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