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예술인 지원 배제는 공산주의"…특검, 김기춘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은 지난 7월 3일 1심 구형때와 같은 형량이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 아래 청와대 내에서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된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반대자나 비판자는 보복하고 집요하게 찾아내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해 (블랙리스트 작성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배우 메릴 스트립이 골든글로브 수상 연설에서 다양성을 강조한 점을 인용하기도 했다. 특검은 "메릴 스트립은 '헐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이 넘쳐난다. 우리를 다 쫓아낸다면, 미식 축구와 종합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것이다. 그건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피고인들은)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종북세력으로 몰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공산주의자들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갈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독재시절 있었던 일을 되풀이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며 고통받은 예술인들을 외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춘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보수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제대로 (보수 단체에) 지원이 안돼 바로잡자는 취지는 좋았지만 1~2년 안에 빨리빨리 하다보니 무리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며 "잘못한 것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조급함이다. 피고인과 청와대 수석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한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진술 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2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지난 8월 1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봤다. 반면 특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