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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사고 현재 상황은? 경찰 "흰색 승용차 찾기 집중"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계속해서 사고 유발 차량을 찾고 있다. 7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형사팀과 다른 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 등의 지원을 받아 총 32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 사고 직전 버스 앞에서 끼어들기를 한 흰색 NF쏘나타 승용차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 고속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번호판 식별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 블랙박스 화면으로는 직접 번호판을 알아볼 수가 없어, 경찰은 인근을 지났던 흰색 승용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유력 용의차량 몇 대를 특정, 운전자를 만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전에 유력 용의 차량을 파악해 운전자를 만났으나 그 차량이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며 "오후에도 용의 차량 운전자를 찾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블랙박스 화면을 보면, 흰색 쏘나타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 지선쪽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들어온다. 앞으로 끼어드는 승용차를 발견한 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가 핸들을 꺾으면서 좌·우로 흔들리다 오른쪽으로 넘어진다. 경찰은 이 쏘나타 차량이 방향을 바꾸면서 3차로에 진입,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흰색 쏘나타 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할 계획이다. 또 버스 운전기사가 전방을 주의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데도 사고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앞서 6일 등산객 49명을 태우고 전북 완주군 대둔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경부고속도로 회덕 분기점 인근에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산악회원 4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 입었다.

2016-11-07 16:43:2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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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대기업총수' 면담으로 수사 확대...직접지시 여부 관건

검찰이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를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해당 면담 자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직접 독려했다면 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력 서울중앙지검장)는 7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박모 전무와 이모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4~25일 2일간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오찬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공식행사자리서 "한류를 확산하는 취지에서 대기업들이 재단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대통령-대기업 면담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행사 당일과 이튿날 7명의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 미르·K스포츠 출연을 주문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대통령은 최씨의 사금고처럼 사용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인물 중 하나가 된다. 당시 비공개 면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호장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에 소환된 박 전무 등은 이날 조사에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은 청와대가 직접 마련한 자리로 보여 전경련 차원에서는 행사 개최 여부 등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기업들의 순수한 참여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뒤집어 질수도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승철 정경련 상근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모금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안 전 수석은 결국 화살을 박 대통령에게 돌린 모습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당초 기금 규모는 600억 가량이었으나 재단 등기 직전 안 전 수석이 전경련측에 '청와대 지시'라는 압박과 함께 추가 모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박 대통령'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담화문을 통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익추구 등의 이유가 박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개입을 합리화 시키지는 못한다.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는 "(국익추구는)개인의 주장이므로 상관없다. 안종범이 개인적 이윤을 위해 기업에 간 건 아니다. 죄가 되고 안 되고의 인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의 문제"라며 "국익의 기준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이 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미르 사무부총장 김성현씨와 최씨 개인회사인 비덱스포츠 한국지사장 장모씨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두 재단 설립에 중추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씨는 최근까지 최씨와 함께 서울 논현동의 고급 카페 겸 레스토랑인 '테스타로싸'를 운영한 인물이다. 장씨 역시 비덱스포츠의 역할 규명에 있어 핵심인물로 꼽힌다. 비덱스포츠는 더블루K와 함께 최씨가 재단 공금을 빼돌리기 위한 창구로 기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구속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16-11-07 16:42:5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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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균주 논란 갈등 끝은?

보톡스(보톨리눔 톡신) 균주 출처 논란으로 메디톡스,대웅제약, 휴젤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간 흡집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자사 제품 메디톡신 균주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했다. 대웅제약과 휴젤 역시 필요하다면 전체염기서열을 공개할 수 있고 향후 메디톡스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사의 보톡스 균주의 370만개 염기서열을 공개했다. 보톡스 균주를 처음 발견한 미국 위스콘신대의 홀(Hall) 균주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툴리눔 톡신은 라면스프 정도 분량으로도 자연계에서 발견될 경우 생화학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메디톡스가) 먼저 유전체 염기서열 공개를 하는 것은 고위험 병원체인 보툴리눔 균주의 기원의 적확성과 정당성을 규명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진뱅크(Genebank)'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등록한 '홀'이라는 보톡스 균주의 염기서열 가운데 독소와 관련된 염기서열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100%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와 관련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향후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경쟁 제품들과 관련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메디톡스 균주 출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제약 측은 균주의 기원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고 실사도 완료해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메디톡스 균주 출처는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균주를 이사짐에 몰래 싸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한 것이 전부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 관계자는"국가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기업 비밀정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일"이라며 "메디톡스 균주야 말로 외국에서 밀반입한 것으로 남의 것을 몰래 가져온 장물에 소유권의 원천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현재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판매하는 휴젤, 대웅제약이 각각 부패한 통조림과 축사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정부의 허술한 원료 독소관리를 지적했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인 보툴리눔 톡신은 1g만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탄저균과 같이 생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보톡스는 메디톡신이 40%대의 점유율로 1위다. 이어 휴젤이, 앨러간(미국)과 대웅제약이 뒤를 잇고 있다. 대웅제약 '나보타'는 미국, 유럽에서 임상을 완료하고 허가신청을 앞두고 있다.

2016-11-07 16:42:32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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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 캠페인 진행

한독은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제 8회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당당발걸음'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걷기 운동으로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도록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올해는 한독의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100억 매출 돌파를 기념해 진행한 'T.E.N by T.E.N 캠페인' 기금을 더해 모두 150명의 수혜자를 선정한다. 이 캠페인은 의료진이 당뇨병 환우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한독이 메시지 1건당 5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행사로 지난 8월 한달 동안 진행했다.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당뇨병 환자 본인, 가족은 물론 이웃이나 친구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이 필요한 사연을 11월20일까지 한독 홈페이지에 응모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 당뇨발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연으로 수혜자로 선정된 한 학생은 "어머니가 신발을 신고 편히 걷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당당발걸음을 통해 어머니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당뇨병 환우들에게 선물하는 신발은 한독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나눔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직원들의 정성이 담긴 만큼 신발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어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 극복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1973년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을 발매한 이래 40여년간 '토탈 당뇨병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 '아마릴' 등과 혈당측정기 '바로잰'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당뇨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16-11-07 16:36:56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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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칵 뒤집힌 프로야구…"구단이 승부조작 숨겨왔다"

"통장내역 가지고 오라고 해서 확인하니 시인했던 것 같아."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들을 승부조작 혐의로 줄줄이 불구속 입건시킨 증거물 속 대화 내용이다. 일부 구단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를 트레이드해 10억원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NC다이노스 구단 배모 단장(47)과 김 모 운영본부장(45)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또 KIA타이거즈 유창식(24) 선수와 롯데자이언츠 이성민(26) 선수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7명과 불법도박자 10명 등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야구선수 친형이 승부조작 제의 유 선수와 이 선수는 2014년 경기에서 돈을 받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승부조작 브로커 김모(32)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브로커 김모(31)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전문체육인이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에 연루된 NC다이노스 이재학(26) 선수의 승부조작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하게 됐다. 브로커 김씨는 현직 야구선수의 친형으로, 유창식 선수에게 2회에 걸쳐 300만원을 주고 승부 조작을 제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유 선수는 2014년 4월 1일과 19일에 각각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회초에 볼넷을 주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유 선수는 또 7000만원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브로커로부터 제의 받은 이성민 선수는 2014년 7월 4일 LG트윈스와의 경기에서 1회초 볼넷을 주는 대가로 300만원과 식사 등 100만원어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작 숨긴 NC…10억 받고 트레이드 당시 NC다이노스 소속이던 이성민 선수의 승부조작 혐의는 2014년 구단 전수조사 차원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배 구단장과 김 운영본부장은 구단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KBO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성민 선수는 신생 팀 KT 위즈에서 특별 지명을 받았다. NC 구단은 이 선수 트레이드로 10억원을 챙겼다. 9번째 구단이 10번째 구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셈이다. 경찰은 이를 사기 행위로 봤다. 이 선수가 롯데 선수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구단 역시 피해를 입게 됐다. 이 외에도 프로야구선수 김모(27)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자신이 속했던 팀의 선수들에게 볼넷과 헛스윙 등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400만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일반인인 사회 선후배 등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내건 금액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2억3000만원까지 총 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NC는 이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클린 베이스볼'이라는 원칙이 훼손된 점에 대해 팬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도 "국민과 야구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선수들에 대한 교육과 징계 강화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일탈 넘은 조직적 개입 KBO리그는 2012년 봄에도 승부조작 사건으로 홍역을 앓았다. 당시 LG 트윈스 소속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의 승부조작 혐의가 드러나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O는 박현준과 김성현에게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린 뒤, 승부조작 근절 대책을 여럿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센터를 운영하며 5개 구장에서 진행하는 전 경기를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전직 경찰 출신으로 구성한 '암행관찰관'을 파견해 승부조작을 감시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법무부와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지금까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온 승부조작은 NC의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단과 리그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됐다.

2016-11-07 16:32:4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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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옥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대학생 학업 전념하는 환경 만들겠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 유관기관 담당자 워크숍'에서 '국가장학정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특강했다. 이번 워크숍은 대학생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초·중·고등학생에게 멘토링 형태로 나누는 사업이다. 사업은 대학생 지식봉사(캠프)와 다문화학생 멘토링,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학생 멘토 11만8321명과 청소년 멘티 29만3524명이 참여했다. 특강은 국가장학정책의 필요성과 재단의 계획을 설명하고, 재능멘토링 사업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열렸다. 안 이사장은 특강에서 "재단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의 국가장학정책 시행으로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학생, 학부모가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생과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주요 자산"이라며 "대학생 재능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함양한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11-07 16:20:37 이범종 기자
베트남서 들여온 '국산 주방용품' 납품업자 징역형

법원이 원산지가 베트남인 주방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납품한 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김모(59)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S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에서 컵걸이와 식기건조대, 수저통 등 시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총 11만9000여개를 들여와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뒤 제거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원산지가 바뀐 제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 등에 납품됐다. S사와 김씨는 애초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넘겨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르면, 외국산 물품등의 국산 물품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아울러 매길 수 있다. 김 판사는 "S사와 김씨의 범행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S사가 제품을 상당 기간 대형 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해 규모나 기간, 훼손된 유통 질서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S사와 김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된 과징금 139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6-11-07 14:36:48 이범종 기자
서울시, 연말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실시

서울시는 내달 31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최근 시민들의 국정에 대한 불신 및 불안심리 등 고조로 인해 자칫하면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다잡고, 연말을 대비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이번 연말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법령위반 또는 지위 권한을 남용하는 부정청탁 처리행위(부정청탁)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공직기강) ◆취약시기를 기화로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금품수수) ◆인허가 민원 등의 소극·지연처리(시민불편) 등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전문 감찰요원 12명으로 구성하여 비위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허가 관련기관, 상시 감찰활동 중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등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게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분야 예방감사 및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공직기강 점검기간 중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전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업무 전념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할 때다"라고 밝혔다.

2016-11-07 14:15:26 김성현 기자